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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중한법학국제연토회(中韓法學國際硏討會) : 금융돌발사건처리에 관한 법률제도의 개선

        애군 ( Ai Jun L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2

        금융위기 중 발생한 일련의 금융돌발사건은 대중의 재산안전은 물론 국가의 전반 경제발전과 경제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금융돌발사건의 위 파괴성과 불확정성은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짧은 시간 내에 유효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양호한 금융돌발사건 처리 법률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인 경우 「돌발사건대응법」을 포함한 현행 법률법규는 금융업에 대한 예고와 응변경비 업무의 실행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지만, 당해 법률법규의 효력 등급이 높지 않고, 활용성도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금융돌발사건 처리 법률제도의 기본이론, 현행 제도 불충분성의 완벽화에 기반을 두고 중국 금융돌발사건 처리 법률제도의 구축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There are many kinds of financial emergencie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ime. Financial emergencies always occur unexpectedly and tend to be devastating. They can lead to systemic functional falling-off, and sometimes even destroy the order of society and economy. People must respond to financial emergencies efficiently, and that`s the result of following the law, not some kind of active interference form administrative power. The rules of management system of financial emergency have certain limits. It`s very important to find out a way to build a management system for financial emergency, and this article gives some thoughts on it.

      • KCI등재

        주제별 논단 : 한,중 금융협력의 법적 과제와 전망 ; 중국금융관리감독체제의 현황과 문제점

        강정소 ( Cheng Xiao Jiang ),이애군 ( Ai Jun Li ) 한국금융법학회 2012 金融法硏究 Vol.9 No.2

        본문은 중국금융관리감독체제의 역사 연혁을 소개하고 현재 중국금융관리감독에서 존재하는 주요 문제를 분석하며 동시에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본문의 주장은, 중국의 역사와 문화전통, 경제금융환경, 정치배경의 영향, 특히 금융업의 종합적 경영발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한 바탕으로 중국의 관리감독체제를 순차적이고 점진적으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한다 현 단계 중국은 분립된 관리 감독체제를 유지해야 하고 동시에 각방면으로 종합경영활동에 대한 관리감독제도를 점차 설립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관리감독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지식 수준을 제고하고 관리감독기관과 다른 거시적 조절부서 간의 협조를 강화하며 금융법률체제를 개선한다 등 내용이 있다. This paper has introduced China`s historical evolu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and analyzed the current China`s historical evolution of financial supervision system and analyzed the current China`s main existing problem of financial supervision. Also this paper puts forward some Suggestions to solve the problem. This paper suggests that we should reform and perfect China`s present financial supervisory system step by step gradually, fully considering China`s historical and cultural traditions, economic and financial environments and political background. Nowadays China should still stick to the multiple supervisory systems, but we need to set up the supervisory system arrangements about the comprehensive operation activities in every respect at the same time. For example, we should do what we do to enhance the independence and specialization level of the supervisory institutions, to harmonize the activities between the supervisory institutions and other macro-control departments, to build and perfect the financial legal system,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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