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ア ァ カ サ ザ タ ダ ナ ハ バ パ マ ヤ ャ ラ ワ ヮ ン イ ィ キ ギ シ ジ チ ヂ ニ ヒ ビ ピ ミ リ ウ ゥ ク グ ス ズ ツ ヅ ッ ヌ フ ブ プ ム ユ ュ ル エ ェ ケ ゲ セ ゼ テ デ ヘ ベ ペ メ レ オ ォ コ ゴ ソ ゾ ト ド ノ ホ ボ ポ モ ヨ ョ ロ ヲ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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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리애군 ( Ai Jun Li ) (검색결과 1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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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한법학국제연토회(中韓法學國際硏討會) : 금융돌발사건처리에 관한 법률제도의 개선

        리애군 ( Ai Jun Li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법학논총 Vol.28 No.2

        금융위기 중 발생한 일련의 금융돌발사건은 대중의 재산안전은 물론 국가의 전반 경제발전과 경제안전까지도 위협하고 있다. 금융돌발사건의 위 파괴성과 불확정성은 국가와 사회로 하여금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짧은 시간 내에 유효한 대책을 세울 것을 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는 양호한 금융돌발사건 처리 법률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인 경우 「돌발사건대응법」을 포함한 현행 법률법규는 금융업에 대한 예고와 응변경비 업무의 실행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지만, 당해 법률법규의 효력 등급이 높지 않고, 활용성도 비교적 낮은 상황이다. 본 논문은 금융돌발사건 처리 법률제도의 기본이론, 현행 제도 불충분성의 완벽화에 기반을 두고 중국 금융돌발사건 처리 법률제도의 구축 방향을 탐구하고자 한다. There are many kinds of financial emergencies during the financial crisis time. Financial emergencies always occur unexpectedly and tend to be devastating. They can lead to systemic functional falling-off, and sometimes even destroy the order of society and economy. People must respond to financial emergencies efficiently, and that`s the result of following the law, not some kind of active interference form administrative power. The rules of management system of financial emergency have certain limits. It`s very important to find out a way to build a management system for financial emergency, and this article gives some thoughts o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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