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이승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 물류대학원 해운항만물류학과 2018 국내석사

Necessity for FTA between Korea and China surfaced due to their brisk trade and geographical adjacency. After countless negotiations, Korea·China FTA was officially implemented on December 20th 2015. Which increased expectations for additional trade growth and economic effect. China emerged as a leading nation in world steel market as its crude steel production accounts over 50% in the worl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on steel industry, Korea has cut the tariff to zero for most of the steel products from China while China has abolished tariff on many products but not on high value added products. Thus large number of experts expected Korea·China FTA to bring positive, negative, slight affect economically. This study analyzes economical influence that Korea·China FTA brings in their steel market. Products were categorized with the guide lines offered by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Under six digit HS code, products were divided into large, medium and small categories at 8, 24 and 156 respectively. Time series of export and import economic statistics from Q1 2012 to Q4 2017 were used for Korea and Q1 2012 to Q3 2017 for China and the data were gathered from UN COMTRADE. In order to derive accurate value for export·import fluctuation rat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MCA), model was modified and statistics from Korea and China were applied. Then status of products in each country was analyzed and economical influence of those products in steel market with regards to the FTA was verified. In order to derive the impact of the FTA, analysis for the large category was tested through export·import fluctuation rate, TSI and MCA. The result showed that sections, pipe & tubes, foundry had negative influence towards Korea. Economic affect from large category was obscure, thus additional analysis was tested using medium category. Analysis for medium category was tested using TSI and MCA. Result showed that wide rod, medium & heavy plate, C.R. strip, C.R hoop, hot dipped galv. sheet had positive influence while sections, tin plate, other coated sheet, pipe & tubes, foundry brought negative influence for Korea. The other 14 products had limited affect despite Korea·China FTA. Korea needs to reduce cheap and general goods import from China by technical development while fostering high value added product development. China needs to resolve over supply situation while stabilizing domestic market by modifying policy and environmental issues. In addition, for the improvement of Korea and China’s steel industry, China needs to expand export towards Korea and seek strategies by 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scrutinized domestic market research.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양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함에 따라 한·중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수차례의 협상결과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가 정식적으로 발효됨으로써 양 국가 간의 교역이 더욱 더 활발해지고 경제적인 효과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철강 산업은 세계 50%이상의 조강 생산량을 기록하며, 세계 철강 산업의 주요국가로 급부상하였다. 철강 산업에 있어서 한·중 FTA로 인하여 양 국가 간의 관세 철폐율을 확인한 결과 한국은 대부분이 무관세이며, 중국은 많은 품목에 대해서 관세철폐를 하였으나 고부가가치제품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협상되어 한·중 FTA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긍정, 부정, 미미 할 것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로 인하여 양 국가 간의 철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류방법은 한국철강협회에서 제공된 철강 지정 통계 지침서에 따라 HS코드를 6단위까지 분류하여 156개의 소분류를 중분류 24 품목, 대분류 8품목으로 분류하고, 수출과 수입의 통계 금액은 UN COMTRADE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적용기간은 2012년 1분기부터 한국은 2017년 4분기까지, 중국은 2017년 3분기까지를 적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수출입 변동률, 둘째, TSI(무역특화지수), 셋째, MCA(시장비교우위지수)값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수식을 변형하여 한국과 중국의 통계자료를 적용하고 각 국의 시장에서 제품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에 각 해당 품목이 FTA로 인한 철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확인 하였다. 대분류로 수출입변동률, TSI, MCA를 통한 한·중 FTA의 분석결과 형강류, 강관, 주철류는 한국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분류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중분류를 통하여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분류에 따른 분석결과는 TSI, MC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중 FTA로 인하여 5 품목에서는 (선재, 중후판, 냉연광폭강대, 냉연협폭강대, 용융아연도강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5 품목은 (형강, 석도강판, 기타도금강판, 강관 및 주철류) 한·중 FTA로 인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14 품목은 한·중 FTA로 인하여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저가제품 및 범용제품에 대해서 수입되는 품목에 한하여 기술개발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중점을 두어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환경문제와 중국의 국가 정책방향의 변화로 인하여 내수시장의 안정화와 한국과 중국의 철강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국과의 수출시장 비중을 늘리고 중국 현지 시장조사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폴리프로필렌 모노필라멘트의 완화 탄성계수와 저장 탄성계수와의 관계

이승오 서울대학교 대학원 1995 국내석사

沈澱池에서의 浮遊物質 輕減에 관한 硏究

이승오 漢陽大學校 大學院 1998 국내석사

본 연구는 기존정수장 또는 신설되는 정수장의 침전지에서 침전효율을 증가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침전지에서 동수역학적인 흐름구조와 부유물의 농도분포 규명과 최대 침전지의 구조와 규모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상수 와점성 계수를 이용하는 유함수-와도 방정식을 유한차분법으로 수치모의를 하였다. 수치해석을 통해 얻은 자료들을 참고문헌의 자료와 침전지 모형실험을 통해 얻은 자료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침전지 현황조사와 기존연구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침전지 중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4각형 침전지 해석을 위하여 연직 2차원 연속방정식과 운동량방정식의 수정형태인 유함수-와도식, 와도보존식, 추적물보존식 그리고 부유물 이송-확상방정식의 지배방정식이 수립되었다. 기본방정식의 해석은 유한차분기법인 SOR기법과 ADI기법이 사용되었다. 수립된 모형은 실측자료가 있는 4각형 침전지에서 검증되었으며 수리량의 검증은 이상화된 모형 침전지에서 레이져 유속계를 사용하여 측정된 Imam 등(1983)의 실험결과를 사용하였으며, 부유물의 농도검증은 Dittmar(1987)이 미국 San Jose의 2차 침전지에서 실측한 농도자료를 사용하였다. 검증결과 본 연구에서 개발된 수치해석모형이 물리적으로 타당한 결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수립된 모형을 4각형 침전지에 적용하여 배플의 설치 위치와 길이에 따른 침전지내 농도분포를 모의하였다. 적용결과 침전지에 배플이 설치된 경우 배플의 길이가 수심의 0.4배 ~ 0.6배인 경우 침전효율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따라서 유출구에서의 침전수농도는 가장 높게 조사되었다. 또한 배플이 유입구로부터 침전지 길이의 0.3배 되는 지점에 설치된 경우 침전 효율은 가장 높게 조사 되었다.

종이 쌓기 기법에 의한 가변적인 자연 표현 연구 : 본인의 작품을 중심으로

이승오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9 국내석사

팀 리더십 프로그램 개발

이승오 국방대학교 국방관리대학원 2003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활용 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대전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승오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0월 지방분권 공화국을 국정목표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 추진과 4대 자치권(입법, 행정, 재정, 복지)의 부여와 지방정부로의 명칭 변경을 헌법에 명문화하자는 주장을 하였다. 이후「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66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통과되었다. 지방이양일괄법은 중앙정부의 사무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양하기 위해 필요한 법률의 개정사항에 대해 하나의 법률에 모아 일괄적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자체로의 이양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분권으로 인한 정치적, 행정적인 관심과 확대, 변화는 문화재 행정과 정책에 있어서도 기존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불러온다. 지방분권은 이러한 위임사무를 지자체 사무로 변경하고 중앙정부와의 사무를 명확히 구분되게 할 것이며, 이는 문화재 행정과 정책에 새로운 체계 정립의 필요를 요구하게 한다. 이런 측면에서 본 논문은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활용 사업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논지를 전개하였다. 첫 번째, 문화재 활용의 개념과 범주, 문화재 보존과 활용에 관한 법령과 제도, 정부의 정책에 대해 고찰하였다. 두 번째, 지방자치단체 중 대전광역시의 문화재 활용 사업을 분석하였다. 2018~2021년 동안 추진된 문화재 활용 사업을 국고 보조금 사업과 자체사업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대전광역시는 국고 보조금 사업 외에 4개의 자체 사업을 공약 및 조례 마련을 통해 추진 중에 있다. 세 번째,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활용 사업 개선 및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예산 지원의 근거인 조례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새로운 조례의 제정보다는 기존의 유사한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문화재 활용 사업의 추진 및 예산 근거를 마련토록 하였다. 다음으로 문화재 활용 사업의 지원을 위한 관련 기관의 연계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문화재단, 박물관, 문화원과 같은 기관과 연계를 통해 문화재 활용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하였다. 네 번째, 문화재 활용 사업의 기초 조사와 연구 및 개발을 위해 지역학 연구와 지역의 역사편찬위원회와 문화재 부서, 박물관의 역할 분담을 나누고, 다양한 문화재와 수요계층에 적합한 맞춤형 콘텐츠 개발과 지원 등의 수립의 필요가 있음을 언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화재 활용 지원 근거 조례 개정, 지원을 위한 관련기관 연계 운영, 콘텐츠 개발 관련 기초 조사 연구 및 개발 등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활용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In October, 2017, the Moon Jae-in government announced that one of its goals for state affairs would be to build a decentralized republic, arguing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for decentralization, four autonomous rights(legislation, administration, finance, and welfare), and stipulation of a name change to local government in the Constitution. Later, the "Legislative Bill for the Partial Revision of 66 Acts including Act on Price Stabilization for the Collective Local Transfer of Central Administrative Rights and Clerical Work" or "Collective Local Transfer Act" was passed. The Collective Local Transfer Act proposes an approach to gather revisions needed to transfer the clerical authority of the central government to a local government into a single act for collective transfer. Its goal is to promote the fast and effective transfer of rights from the central government to a local government.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interest, expansion, and changes due to decentralization also bring changes to the old paradigms of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s and policies. Decentralization will change such commissioned work to local government work and distinguish clerical work clearly between the central government and a local government, raising a need to establish a new system for cultural properties administrations and policies. In this aspect, the present study developed the following points of argument to propose plans to vitalize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projec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Firstly, it examined the concept and scope of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laws and systems about the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and government policies. Secondly, it analyzed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projects by Daejeon Metropolitan City, one of the local governments in the Republic of Korea. Its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projects of 2018~2021 were divided into those that received national funds and those that were supported by the Daejeon government for analysis. The Daejeon government are implementing four projects in addition to those supported by national funds by making a pledge and establishing an ordinance. Thirdly, it proposed plans to improve and develop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projec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t mentioned a need for ordinances as grounds for policy and budget suppor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The revision of old similar ordinances is preferred to the enactment of new ones to push forward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projects and establish grounds for their budgets. The study also proposed management plans to connect with related agencies to support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projects so that conditions could be created to vitalize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projects based on their connections with such institutions as cultural foundations, museums, and cultural centers. Finally, it raised a need to divide roles among Locality Studies, local history compilation committees, cultural asset departments, and museums for the basic survey, research, and development of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projects and also develop and support custom content fit for various cultural assets and users. The present study proposed a set of plans to vitalize cultural property utilization projects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by improving the ordinances as grounds to support the utilization of cultural properties, connecting their management to related agencies for further supports, and carrying out basic survey, research, and development to develop content.

가입자망이 HFC인 WAN 환경에서의 ABR 트래픽에 관한 연구

이승오 建國大學校 大學院 1999 국내석사

Because Hyhrid Fiber-Coaxial(HFC) network has appropriate structure for asymmetric services like internet services and multimedia services, HFC network is widely deployed in country that has widely deployed CATV network. But, connecting HFC to the ATM backbone network for internetworking is under progress by IEEE 802.14 Cable TV Working Group and MCNS. ABR is used for various services on the HFC network. As concern the ABR traffic management, source end system(SES) and destination end system(DES) behaviors are defined in the ATM Forum Traffic Management Specification 4.0(TM4). TM4 allows using both binary-feedback based EFCI marking and rate-feedback based ER marking as switch behavior. EFCI mechanism is relatively simple and firm, and ER mechanism is relatively complex and flexible. So, different algorithms for rate control are proposed. In this paper, I studied an WAN environment in that access network is HFC network that has many downstream users. Various allocation of EFCI switches and ER switches are simulated. By analysing that results and comparing other paper's results, I can list some network behavior concerned with EFCI and ER allocation. Finally, I concluded that replacing EFCI switch with ER switch in the switch that HFC is connected is better efficient than replacing in the center of network.

공공공사 수급업체 사전 안전수준 평가기준에 관한 연구 : 입찰제도 중심으로

이승오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2018년 정부는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 중 하나로 2016년 기준 0.53%에 달했던 사고사망만인율을 2022년까지 절반 수준인 0.27%까지 감축하기로 발표하였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안전 관련 법과 제도를 개정하고 있다. 그리고 법령 개정에 상당한 시일이 소용되는 점을 감안하여 정부는 2019년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공공기관의 선제적 변화를 통해 건설현장 전반의 안전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공공공사 사고성 사망재해 3개년 발생 현황을 보면 19년 31명, 20년 34명, 21명 35명으로 지속적으로 사망재해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사고 예방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그에 대한 원인으로 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그 중 입찰단계 심사제도 내 안전에 관한 평가 비중이 낮아 일정수준의 안전관리 능력을 갖추지 못한 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사 입찰단계 심사제도의 안전평가 기준에 대한 현황 분석을 통해 현재 입찰단계 안전평가체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춰 진행하였다. 입찰공고에서 낙찰자 선정 단계까지 사용되는 입찰참가자격심사, 종합심사낙찰제, 적격심사 3가지 심사제도에 대해 조달청 및 공기업 4개사의 기관별 배정된 안전평가 기준을 비교분석하고 SWOT & TOWS 분석을 통해 입찰제도 안전평가체계에 대한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연구를 통해 공공공사 입찰단계 안전평가체계와 관련하여 도출된 문제점은 아래와 같다. 첫째, 현재 운영 중인 심사제도 내 반영되는 안전평가 점수비율이 낮다. 둘째, 안전평가 항목이 후행지표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셋째, 심사제도 내 일부 평가항목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 넷째, 입찰 시 해당 기관 공사수행 실적이 반영되지 않고 있다. 상기 도출된 4가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입찰단계에서 안전에 관한 평가를 별도로 수행하는 안전수행능력평가 제도 도입과 선행지표 비율을 높인 새로운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개선안에 대한 효용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공공공사와 관련된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전문가의 대부분은 안전수준이 높은 업체가 선정되면 사고 감소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중 과반수는 안전평가를 별도로 시행하고 평가항목을 선행지표 위주로 구성하는 것이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는데 효과적이라고 답변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개선안 도입이 안전수준이 높은 업체가 선정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과정을 통해 입찰단계에서의 안전평가 기준 강화가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지만 개선방안에 대한 효과성을 실증하지 못했다는 점은 아쉬움이 남는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안전수행능력평가 제도 도입을 통해 공공공사의 사고성 사망재해 감소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In 2018, the government announced that it would reduce the fatality rate from 0.53% in 2016 to 0.27% by 2022 as one of the 'Three Major Projects to protect People's Lives'. To achieve that, the government is amending laws and regulations for safety. And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the 'Guidelines for Safety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in 2019 to achieve a safety culture of whole construction site through proactive change of public institutions because it takes a long time to amend laws. Despite the government's efforts, the number of fatal accidents of public construction is continuously increasing according to the data released by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The system implemented by the government doesn't seem to have any effect on accident prevention. There are several reasons for this result. Among them, the biggest cause is that a company with low safety capacity is selected as the winning bidder because the proportion of safety evaluation in the bidding stage is low. Therefore, this study has been conducted focusing on suggestion of improvement plan for safety evaluation system through the current status analysis of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of public construction in the bidding stage.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for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and 4 public enterprises for Pre-qualification and Bidding evaluation system used from the bid notice to the winning bidder selection stage. And SWOT & TOWS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bidding system to establish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the safety evaluation system. The problems identified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atio of safety evaluation scores reflected in the bidding stage is low. Second, safety evaluation items are mainly composed of lagging indicators. Third, there is a problem of equity in some safety evaluation items. Fourth, the institution's records of performance for construction are not reflected in the next bidding.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competency evaluation has been suggested as an improvement plan for the identified problems.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that, it is expected that the companies with a high safety level will be awarded. And it will induce safety interest and participation of companies through evaluation composed of leading indicators. Finally, It is hop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afety competency evaluation will be reduced fatal accidents in public construction.

液膜形노즐 噴霧의 液滴크기 分布特性에 關한 實驗的 硏究

이승오 全北大學校 1994 국내석사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a lot of interest in the drop-size distributions of a nozzle spray. This interest stems from the needs to control the combustion characteristics such as ignition conditions, evaporation rates and exhaust emissions etc. For the performance test of an atomizer, various parameters such as jet velocities, flow rates, properties of the working fluids, dimensions of the nozzles etc. should be considered. Hence, sufficient knowledge of drop-size distribution is basically required for the fundamental analysis of a spray syste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atomization characteristics of drop-size distribution in a spray nozzle. The experiments have been performed by using an air-blast liquid-sheet type coaxial nozzle with the variations of the mass ratio. For the measurements of drop sizes an immersion sampling method has been employed. The atomized liquid particles were collected on a glass plate on which the silicon oil was evenly pasted. The image of collected droplets was amplified by a tool microscope and transferred by a CCD camera directly to a computer and digitized numerically. In order to get a reliable experimental data, 2000-3500 droplets were sampled, and the measurements have been made in the region of X/Deq=33.3~166.7 and in the radial direction of Y/Deq 0~16.7 depending upon the air to liquid mass ratio Mr=1.0~6.0. The results obtained show that the atomization was found to be mainly governed by mass ratios, and the cumulative formula suggested by Rosin-Rammler had a good agreement with the present data. In addition, the predicted SMD calculated by upper-limit distribution function(ULDF) illustrated an excellent correlationship with the data. It can be concluded that in many droplet uniformity indices in spray, a standard deviation of droplets is the best index but any other indices such as Rosin-Rammler distribution parameter n, ULDF parameter δ, relative span factor are not appropriate. It was, also, found that in case of low mass ratios and near the nozzle exit, the SMD in the radial direction was linearly increased while, in the region of more than X/Deq=100 and high mass ratios, better uniformed SMD was obtained.

탈근대성에 입각한 사회복지 연구 : 전체·획일을 넘어 잠재·다양·외부를 향하여

이승오 동국대학교 201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