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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형 글로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설립방안에 관한 연구

        김욱철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물류대학원 해운항만물류학과 2018 국내석사

        RANK : 254767

        항만산업은 세계적으로 중요한 산업이고 해운산업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2017년 4월 세계해운동맹이 네 개 그룹에서 세 개 그룹으로 재편되면서 선사동맹은 해운산업에서 더욱 입지가 강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세계 7대 국적선사 한진해운이 파산하면서 해운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매우 크다. 그리고 부산항의 항만산업은 다수의 운영사로 위기에 처해있고 선사와 하역료 협상권에 우위를 선점하지 못한 상황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정부는 부산항을 제2대 환적 허브항만으로 육성하고 한국형 글로벌 터미널 운영사(가칭 K-GTO)를 설립 및 육성한다고 발표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한국형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설립을 위한 기본적인 세부요인을 선행연구 고찰과 전문가 면접을 통해서 도출한 후 항만에 종사중인 전문가의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분석을 통해서 주요인과 세부요인 중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여 한국형 글로벌 컨테이너 터미널 운영사 설립에 관한 방향을 제시하였다. 연구과정은 도출된 주요인 세 가지를 비교하여 우선 중요도의 분석을 하였고 주요인의 하부속성인 세부요인을 비교하여 우선 중요도를 분석하였으며 전체 세부요인들의 우선 중요도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연구결과를 보면 한국형 GTO 설립을 위해서는 GTO 설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비교요인보다 높게 도출되었다. 이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우선적으로 정립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세부요인의 종합적인 비교분석에서도 GTO 금융지원 법제도 개선이 가장 높게 도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형 글로벌 컨테이너터미널 운영사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서는 정부를 중심으로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법제도의 장치가 제정되어 진행되어야 한다.

      • 한·중 FTA가 철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

        이승오 한국해양대학교 해양금융 물류대학원 해운항만물류학과 2018 국내석사

        RANK : 254751

        Necessity for FTA between Korea and China surfaced due to their brisk trade and geographical adjacency. After countless negotiations, Korea·China FTA was officially implemented on December 20th 2015. Which increased expectations for additional trade growth and economic effect. China emerged as a leading nation in world steel market as its crude steel production accounts over 50% in the world. Since the implementation of the FTA on steel industry, Korea has cut the tariff to zero for most of the steel products from China while China has abolished tariff on many products but not on high value added products. Thus large number of experts expected Korea·China FTA to bring positive, negative, slight affect economically. This study analyzes economical influence that Korea·China FTA brings in their steel market. Products were categorized with the guide lines offered by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Under six digit HS code, products were divided into large, medium and small categories at 8, 24 and 156 respectively. Time series of export and import economic statistics from Q1 2012 to Q4 2017 were used for Korea and Q1 2012 to Q3 2017 for China and the data were gathered from UN COMTRADE. In order to derive accurate value for export·import fluctuation rate, Trade Specialization Index (TSI), Market Comparative Advantage Index (MCA), model was modified and statistics from Korea and China were applied. Then status of products in each country was analyzed and economical influence of those products in steel market with regards to the FTA was verified. In order to derive the impact of the FTA, analysis for the large category was tested through export·import fluctuation rate, TSI and MCA. The result showed that sections, pipe & tubes, foundry had negative influence towards Korea. Economic affect from large category was obscure, thus additional analysis was tested using medium category. Analysis for medium category was tested using TSI and MCA. Result showed that wide rod, medium & heavy plate, C.R. strip, C.R hoop, hot dipped galv. sheet had positive influence while sections, tin plate, other coated sheet, pipe & tubes, foundry brought negative influence for Korea. The other 14 products had limited affect despite Korea·China FTA. Korea needs to reduce cheap and general goods import from China by technical development while fostering high value added product development. China needs to resolve over supply situation while stabilizing domestic market by modifying policy and environmental issues. In addition, for the improvement of Korea and China’s steel industry, China needs to expand export towards Korea and seek strategies by developing products and services through scrutinized domestic market research.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양 국가 간의 교역이 활발함에 따라 한·중 FTA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수차례의 협상결과 한국과 중국은 2015년 12월20일 한·중 FTA가 정식적으로 발효됨으로써 양 국가 간의 교역이 더욱 더 활발해지고 경제적인 효과의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중국의 철강 산업은 세계 50%이상의 조강 생산량을 기록하며, 세계 철강 산업의 주요국가로 급부상하였다. 철강 산업에 있어서 한·중 FTA로 인하여 양 국가 간의 관세 철폐율을 확인한 결과 한국은 대부분이 무관세이며, 중국은 많은 품목에 대해서 관세철폐를 하였으나 고부가가치제품에 대해서는 양허제외 품목으로 협상되어 한·중 FTA로 인한 경제적 영향은 긍정, 부정, 미미 할 것으로 분석한 전문가들이 많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중 FTA로 인하여 양 국가 간의 철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류방법은 한국철강협회에서 제공된 철강 지정 통계 지침서에 따라 HS코드를 6단위까지 분류하여 156개의 소분류를 중분류 24 품목, 대분류 8품목으로 분류하고, 수출과 수입의 통계 금액은 UN COMTRADE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분석적용기간은 2012년 1분기부터 한국은 2017년 4분기까지, 중국은 2017년 3분기까지를 적용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방법은 첫째, 수출입 변동률, 둘째, TSI(무역특화지수), 셋째, MCA(시장비교우위지수)값을 정확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수식을 변형하여 한국과 중국의 통계자료를 적용하고 각 국의 시장에서 제품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간에 각 해당 품목이 FTA로 인한 철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을 확인 하였다. 대분류로 수출입변동률, TSI, MCA를 통한 한·중 FTA의 분석결과 형강류, 강관, 주철류는 한국에 부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확인되었다. 대분류를 통한 경제적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중분류를 통하여 자세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중분류에 따른 분석결과는 TSI, MCA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중 FTA로 인하여 5 품목에서는 (선재, 중후판, 냉연광폭강대, 냉연협폭강대, 용융아연도강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5 품목은 (형강, 석도강판, 기타도금강판, 강관 및 주철류) 한·중 FTA로 인하여 한국의 입장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 외 14 품목은 한·중 FTA로 인하여 크게 반응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국에서는 중국의 저가제품 및 범용제품에 대해서 수입되는 품목에 한하여 기술개발을 통하여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을 줄이고 고부가가치 제품에 중점을 두어 기술개발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중국에서는 공급과잉 현상을 해소하고 환경문제와 중국의 국가 정책방향의 변화로 인하여 내수시장의 안정화와 한국과 중국의 철강 산업 발전을 위해서 한국과의 수출시장 비중을 늘리고 중국 현지 시장조사를 통하여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등 전략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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