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용 유청정기의 상태기반정비를 위한 특성 추출 및 지도 학습 기반의 결함 분류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이송호(Songho Lee),김정영(Jungyoung Kim),이종직(Jongjik Lee),김용진(Yongjin Kim),김송길(Songkil Kim),이태현(Taehyun Lee),박종원(Jongwon Park) 대한기계학회 2022 대한기계학회 춘추학술대회 Vol.2022 No.3

선박용 보조기기 니트릴-부타디엔 고무 씰의 상태 기반 고장 진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및 상태 진단 알고리즘 개발에 관한 연구

이송호(S. H. Lee),김정영(J. Y. Kim),이종직(J. J. Lee),김용진(Y. J. Kim),이태현(T. H. Le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1 한국정밀공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21 No.11월

유청정기(Purifier)는 원심분리 형태로 원유를 정유와 물, 슬러지(Sludge)로 분리하는 장비로, NBR 씰은 유청정기 내부에 위치하여 기기 작동 중 외부의 오염물을 막고 압력 및 유량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씰이 열 노화될 경우, 씰의 신장률이 감소하고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여 장비 고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NBR 씰의 열 노화에 따른 상태 진단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진단 알고리즘 개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자 한다. 먼저 씰의 해당 고장모드의 판별 기준을 신장률로 설정하고, 아레니우스 방정식을 활용해 가속 환경 조건을 도출하여 씰 노화를 진행하였다. 이후 인장시험으로 인장특성의 저하를 확인한 후, 장비에 장착 및 가동하여 5 종의 고장모사 진단데이터를 취득하였다. 해당 고장에 대한 장비 성능 열화는 온도와 압력, 유량데이터를 이용한 지식 기반 방법을 통해 직접적으로 확인하였으며, 소음 및 진동 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 방법을 적용해 상태 진단의 효율 향상을 위한 진단 데이터 특성을 추출하였다. 데이터 분석 시 FFT (Fast Fourier Transform)와 STFT (Short Time Fourier Transform), 그리고 웨이블릿(Wavelet) 변환의 신호처리 기법을 활용하였으며, 혼동 행렬(Confusion Matrix)로 각 방법의 분류 성능을 확인하여 개발된 방법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자율운항선박 보조기기의 상태 기반 정비뿐만 아니라 고장예지 연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토마스 홉스의 사회질서관에 관한 분석 평가

이송호(Songho Lee)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5 경찰학연구 Vol.15 No.4

이 연구는 토마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의 사회질서관에 관한 분석 평가이다. 즉 그의 사상을 집대성한 Leviathan(리바이어단)에서 홉스가 무질서와 범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를 검토 평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홉스가 생각하는 무질서와 범죄는 무엇이고, 홉스는 이들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는지, 홉스의 해결책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고 오늘날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밝혔다. 홉스는 당시 유럽에서 벌어진 무질서와 범죄, 즉 기독교세계의 내분과 싸움, 국가 간의 전쟁, 교황과 군주 간의 투쟁, 그리고 이들로 인한 일반국민들의 생활파탄과 범죄 등의 표면상 원인은 종교와 정치에 있지만 근본 원인은 인간의 자기보호와 권력추구 본능에 있다고 보고 새로운 과학적 방법으로 해결책을 제시했다. 그는 통치권력이 없어 자기보호와 권력욕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인의 세계(자연상태)에서는 생존과 만족스런 생활을 위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 불가피함으로 이로 인한 폭력과 죽음을 막기 위해 모든 자연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한 사람(국가, 군주)에게 양도하는 사회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 사람이 절대권력을 갖고 평화와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는 사회질서관을 제시했다. 이질서관의 구체적 내용을 보면, 국민 상호간의 안전과 평화를 확립하기 위해 자연법을 실현해야 하고, 이 자연법 실행을 위해서는 사회계약을 통해 강력한 절대국가를 설립하여 이 국가로 하여금 자연법을 반영한 시민법을 제정 집행하고 아울러 질서확립에 방해되는 학설들과 불순집단들을 통제하고, 생필품을 풍부하게 생산하되 공정하게 분배토록 하는 것이다. 홉스의 질서관은 기존의 자연적 질서관과 기독교적 질서관들을 배척하고 오늘날의 개인중심 자유민주주의적 사회질서관으로 가는 길을 열어 주었고, 시민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범죄의 면죄 조건, 경중판단 기준, 처벌의 목적 등을 논의함으로써 오늘날의 죄형법정주의, 정당방위, 소급입법금지, 묵비권행사 등에 대한 나름대로의 철학적 근거를 제공한 공헌이 있다. 그러나 인간관과 자연상태에 대한 비현실적 가정 때문에 실현가능성 부족하다는 비판이 따라다녔고, 국가의 무오류성을 주장하고 학설들을 통제하며 윤리교육을 경시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홉스의 질서관은 사회질서 확립에서 분배적 정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시민법에 악의 처벌만이 아니라 선의 권장도 포함시켜야 하며, 시민법의 관리에 있어서 가급적 범죄를 양산하지 말아야 하고, 교화 목적이 없는 처벌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오늘날 치안당국에 상당한 시사점을 주고 있다.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omas Hobbes’s Leviathan from the standpoint of social order and crime. It tried to figure out Hobbes’s theory on social order and crime, to explain why Hobbes suggested such a theory, to evaluate them in terms of contributions and faults, and to draw lessons for the authorities concerned. * National Police University.. Watching disorders and crimes prevailing in the Europe of the 17 century, such as internal cleavages and struggle in the Christian world, wars between monarchical countries, collisions between the Popes and monarchs, and miserable life and crimes of people, Hobbes diagnosed that their origin was in church and politics, and more fundamentally in the nature of mankind. Then, he suggested a new solution, that is, a social contract theory of social order on the basis of a scientific methodology. According to his theory, human beings pursue for self-protection and glory according to his passions and reason in the state of nature. This tendancy of mankind ends up with ‘War of all against all.’ To avoid this cruel war, human beings are required to follow the Natural Laws and make a social contract to erect an absolute power which will execute the Natural Laws. The Natural Laws are moral precepts inferred from human reason. The absolute power is required to make civil laws on the basis of the Natural Laws and mobilize all kinds of resources and instruments for security and peace of its people. Hobbes is evaluated as a contributor to pave the way to humanistic liberal-democratic social order and to justify the principle of the legality of crimes, the prohibition of retrospective law, the legitimacy of self-defence, etc. But he asserted the infallibility of the sovereign, the control of thoughts and social groups which may intimidate social order, and the neglect of ethical education. Nevertheless, many lessons can be drawn from his emphasis on distributive justice of wealth, laws that can embody the justice and moral ethics in addition to sanctioning the illegal behaviors, prohibiting crimes from being multiplied, and punishment for the purpose of crime-prevention.

사회질서 파괴 요인으로서 집합폭력이론에 관한 비교연구

이송호(Lee, Song Ho)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7 경찰학연구 Vol.17 No.4

본 연구는 사회질서는 집합폭력 진압을 위한 경찰력 확보와 그 활용 전략만으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집합폭력이론들에 근거하여 치안당국이 고려할 수 있는 다양한 관리전략들을 추론해 보았다. 먼저, 사회과학 분야 집합폭력에 관한 대표적 이론들이 제시하는 집합폭력의 형태, 원인, 전개과정, 결과 및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분석한 후 이들 분석내용에 입각해 치안당국이 수행할 수 있는 의미있는 시사점과 전략들을 도출했다. 본 연구를 통해 치안당국이 시회질서 관리에 있어 강화해야 할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적극적 지식정보 활동이다. 경찰력 동원 · 배치를 위한 동향파악을 넘어 사회질서 관리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여 확산시켜야 한다. 둘째, 중립조정 역할의 강화이다. 법집행 전에 체제유지세력과 합법적 도전세력 양자를 대상으로 중립조정을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질서 거버넌스의 구축이다. 사회질서 확보는 치안당국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범정부 차원에서 거버넌스적 시스템을 구축하여 보완해야 한다. 사회적 불만과 긴장 상태에 관한 정기적 점검과 평가, 이에 따른 유관정책들의 조율, 긴급대책 마련 등을 담당할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정기화하고, 사회적 명사들이 공동체 가치와 상생 가치를 발굴하고 정기적으로 논의하며 다양한 소통채널로 확산시키는 공동체가치 네트워크 구축이다. This paper tried to draw meaningful recommendations that a Korean national police can consider for the management of social order on the basis of theories of collective violence, assuming that social order can not be managed only by the riot squad and its tactical use. For this purpose, this paper compared forms, causes, processes, outputs of collective violence and their determinants that three famous theories of collective violence argue for, then synthesized these theories through reinterpretation, and finally induced insights and strategies from these analyses. Here are the recommendations or new roles that a Korean national police is required to conduct for effective management of social order. First, it ought to actively produce and disseminate diverse knowledge and information needed for social order management. It should not be confined to information-gathering activities for mobilization and dispatch of riot squads. Second, it should be able to mediate between the government elite and challengers before it imposes laws on challengers. Third, it has to build a governance system in order to supplement the roles of a national police. One is to activate and regularize a Social Safety Council (a meeting of small number of government ministers related to social order) which can diagnose and evaluate social discontent and strain, coordinate other related-policies of government, and prepare emergent measures against collective violences. The other is to create a network of socially honorable figures that can dig out, discuss and disseminate values of community, coexistence and harmony.

일반논문 : 정책조정수단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송호 ( Song Ho Lee ),정원영 ( Won Young Chung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4 行政論叢 Vol.52 No.4

현재까지 정책조정수단들에 대한 논의와 연구가 본격화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정책조정수단들에 대한 초보적 탐색을 시도해 보았다. 몇 가지 탐색전략과 의미분석 등을 통해 통합기획, 예산편성, 쌍방영향평가, 표준지침, 연계지표, 수렴, 교대, 조건, 조합, 순환보직, 상호파견, 보직겸임, 팀웍인사 등 13개 조정수단들을 발굴 개발하고 4개 범주로 유형화했으며 이들이 어떤 제도적 맥락(context)에서 어떤 정책관계(target)에 어떤 목적(effect)의 조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추론해 보았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잠정결론을 도출했다. 첫째, 접점 측면에서, 대다수 정책조정수단들을 부처간 조정에 적용할 수 있고 당정 간에는 제한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여야 정당 간에 조정에는 조합, 조건, 수렴, 예산편성제도 등만이 적용할 수 있다. 둘째, 관계 측면에서, 대다수 조정수단들이 통합조정과 병행조정 모두에 적합하나, 통합기획, 예산제도, 연계지표 등은 통합조정에 적용하기 어렵다. 셋째, 세부목적 차원에서, 통합기획과 조합은 중복제거, 우선순위 설정, 상충해소, 시너지 창출 등 모든 목적에 기여할 수 있으나, 나머지 조정수단들이 기여할 수 있는 세부 목적들은 서로 다르다. 넷째, 시점 차원에서, 인사적 수단과 지표적 수단, 그리고 통합기획은 정책갈등의 사전예방과 사후해소 모두에 기여할 수 있으나, 교환적 수단 및 예산제도와 쌍방영향평가는 사후해소에만 기여할 수 있다. Policy coordination instruments have not been actively studied up to now. This paper tried to make a tentative exploration into policy coordination tools. It developed four categories of 13 tools by using a few strategies and a meaning analysis, and then traced their applicability to targets and institutional contexts as well as their effects on coordination objectives. The tentative conclusions regarding applicability and effects are as follows. First, a majority of tools are fully applicable to interdepartmental coordination and on a limited basis to department-ruling party coordination. However, a few instruments, such as combination, condition, convergence and budgeting, can be applied to inter-party coordination. Second, a majority of tools are applicable to both integration and parallel coordination, but co-planning, budgeting and linked-indicators were difficult to apply to integrated coordination. Third, co-planning and combination can contribute to all four objectives, while the others vary in the number of objectives to which they can make contributions. Finally, personnel and indicator instruments can make contributions to both preventive and resolution coordination, but exchange instruments can only apply to resolution coordination. Institutional instruments are split between the two. Co-planning can contribute to both types, whereas budgeting and bilateral impact assessment only to the latter.

연구윤리 확립에 있어서 정부개입에 대한 미국 사례 분석및 한국에의 시사점

이송호(Lee, Song-Ho),정일환(Chung, Il-hwa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9 比較敎育硏究 Vol.29 No.6

[연구목적] 본 연구는 미국의 연구윤리 확립과정에서 정부개입의 주요 쟁점들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에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부개입 범위, 정부개입 방법, 정부개입의 수준 등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있다. [연구방법]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미국에서 발표된 관련 법령, 보고서, 언론보도 자료 등 문헌과 사례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첫째, 정부개입의 범위는 정부지원 연구는 물론 민간 부문에 대한 연구로 확대되어야 하며, 윤리뿐만 아니라 법적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예방적 규제에 대해서도 정부개입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개입의 방법은 1차적인 책임을 대학 및 연구기관에 부여하는 간접적인 방식이 바람직하며, 학문분야별로 개입의 방식에 차별화를 두고, 규제와 지원의 균형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부개입 수준은 규제와 지원의 기본틀 마련까지만 개입하고 구체적인 세부 규제와 지원은 대학과 연구기관에 맡겨야 한다. 즉 목표및 원칙 제시에만 정부가 직접 개입하고 이행 기준 설정, 윤리위반 감시, 비윤리성 판단, 제재수준 결정 등에는 간접 개입해야 한다. [결론] 한국내 연구윤리 확립은 연구의 가치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로 볼 수 있다. 연구윤리 확립 정책으로 정부의 단기적 획일적 개입은 지양되 어야 한다. 연구윤리의 범위와 정부개입의 적정성을 결정하는 데는 국제표준과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참여를 확대해야 하며,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서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자율적인 관리풍토의 조성에 초점을 두고 심각한 연구윤리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정부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Purpose] This study attempted to search for adequate span, methods and degree of government intervention in academic society in order to secure research ethics. [Methods] or this purpose, it examined an American Case in depth and suggested directions of Korean government intervention on the basis of American experience. [Results] First, the span of government intervention needs to expand beyond government-sponsored researches into private organizationsponsored and independent researches. Second, the government needs to intervene in researcher’s activities, indirectly via university and institutes and discriminately on the basis of characteristics of academic disciplines. And the government intervention should maintain balance between regulations and assistances. Third, the government regulation should be confined to setting principles of regulation. The authority to set criteria of regulation, identify violations of them, and decide the kinds of sanction should be relegated to universities and institutes. The government assistance should be extended from compliance with regulation to fostering an atmosphere of ethical research, and be complementary to the efforts of universities and institutes. term and uniformed intervention. The government should not only consider international standards and characteristics of academic discipline, but also guarantee the participation of universities and institutes.

검경수사권갈등 조정의 특징과 원인에 관한 연구

이송호(Lee, Song Ho) 경찰대학 경찰학연구편집위원회 2016 경찰학연구 Vol.16 No.4

이 글은 검경수사권 갈등이 왜 극한갈등으로 비화했고 어떻게 조정되었는지를 분석했다. 극한갈등으로 비화한 이유는 권력기관 간 권한갈등인데다가 가치관과 자존심 및 감정까지 얽혔기 때문이었다. 검경이 입장차이를 좁히지 못해 정치권이 기본원칙을 정하고 청와대와 국무조정실이 타협안을 설득함으로써 갈등을 잠정 해결했다. 조정매카니즘상 특징을 보면, 당사자간 협의조정이 결렬되자 다양한 제3의 조정기구들이 나서서 중립조정과 집권조정 등 온갖 조정방식을 총동원했고, 검경은 점증합의절차를 채택했으나 제3 조정자들은 원칙합의절차를 따랐다. 입장관철 전략을 보면, 검경은 공통적으로 일부수용, 이슈연계, 다수동원, 신뢰동원, 내부결집, 상대 흠집내기, 제3 조정자 압박 등의 전략을 구사했고, 검찰은 추가로 되치기전략과 지연전략을 구사했으나 경찰은 희석화전략을 했다. 검찰은 자신의 입장을 강경-완화-강경으로 변경시켰으나 경찰은 완화-강경-완화-강경으로 변경시켰는데, 검찰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대통령의 공약과 의중, 검찰의 최소양보 전략, 정치권의 압박과 여론의 비판 등이었고, 경찰의 입장변화에 영향을 준 요인은 정치권과 여론의 지원, 경찰의 양보유도 전략 등이었다.이 우려곡절 끝에 나름대로 성과를 거두었던 이유는 효과적인 전략과 정치권의 지원이 있었기 때문이고, 검찰이 최소양보로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었던 원인은 적절한 전략과 제도권내 검찰우호적 네트워크였다. This paper analyzed why investigation-power conflict between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got acute and how it was settled. The conflict became acute because it was not only a jurisdictional struggle between powerful agencies but also it was intertwined with values, self-esteem and emotion. The conflict was settled by the intervention of third parties because the parties in conflict themselves could not make an agreement. The third parties made a compromise and persuaded it forcibly to both of them. Characteristically, many third parties such as legislative members, the ruling party, the government coordination office, and the presidency intervened to solve the conflict and mobilized all kinds of the coordination mechanism, such as facilitation, conciliation, compromise-persuasion and arbitration. And the third parties followed a formula-detail process, while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did an incremental-agreement process. The police and the prosecution used in common strategies of partly-accommodation, issue-association, majority-mobilization, confidence-mobilization, internal coherence, the opponent-scarring, and the third party-threatening. Furthermore, the prosecution used reversion and delay strategies, whereas the police did diluti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position-change were the president"s campaign committment, the least-concession strategy, politicians" pressure and critical attitudes of public opinions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and amicable attitudes of politicians and public opinion, adroit strategy of concession on the part of the police. The determinants of delaying the settlement can be attributed to zero-sum element and low priority of the issue in conflict, jurisdictional dispute of powerful agencies, the president’s avoidance of arbitration, failure of managing the issue, and simultaneous operation of coordinating machines. The partly success of the police was due to its effective strategy and politicians’ assistance, while the successful defence of the prosecution to its delaying strategy and human network in the establishment.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미국을 중심으로

이송호(Lee, Song-Ho),정일환(Chung, Il-hwan) 한국비교교육학회 2018 比較敎育硏究 Vol.28 No.6

2005년 소위 ‘황우석교수 사태’ 이후에 국내의 연구윤리에 대한 본격적인 점검․실태파악과 이에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기관 및 연구자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의 개입수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에 여전히 이견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보다 앞서 대학연구윤리제도를 확립하고 발전시킨 미국의 연구윤리에 대한 정부개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 한국의 연구윤리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미국의 연구윤리제도의 형성과정과 법령들을 분석한 결과, 첫째, 학계에서 연구윤리원칙이나 가이드라인이 먼저 제시된 이후에 연방정부의 입법 및 규제 정책이 수립되었다. 둘째, 연구윤리에 대한 책임은 연방정부와 연구기관이 공유하되, 1차적 책임은 연구기관이 지고 연방정부는 2차적 최종 책임을 지고 있다. 셋째, 연방정부는 비윤리적 연구에 대한 최소한의 엄격한 규제를 가하고 있다. 넷째, 비윤리적 연구의 책임을 개인 차원에서 구조적 차원으로 확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Korea is striving to establish a research ethics system, but there is still a disagreement as to the level of government involvement in research ethic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formation process of research ethics system in the United States and sought to derive implications for Korea’s research ethics policy. The analysis of the present status of the research ethics policy and laws of the United States showed that ⅰ) the establishment of regulatory system is done only after the principles of the research ethics or the guideline are presented first in the academic fields; ⅱ) the responsibility for research ethics is to be shared by the federal government and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primary responsibility for research is given to the research institute and the secondary responsibility to the government; ⅲ) the government has imposed a minimum extent of strong regulation on unethical research; and ⅳ) it is necessary to extend the responsibility of unethical research from the individual level to the structural level.

국가정책형성과정의 대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이송호(Lee, Song Ho) 서울행정학회 2012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22 No.4

Many policy formulation theories have been developed separately in diverse fields of study. It is necessary to build a framework which can connect these theories in a meaningful way in order to view these separate theories as a whole, and check if they are adequate to understand and improve national policy formulation in the real world. For this purpose, this study explores a new policy formulation process as a framework which can combine the existing procedural and behavioral, normative and empirical theories. This study reconstructs a four-stage process of policy formulation (agenda setting, position taking, position coordination, policy legitimation) that reflects the government power structure and institutions, and then reviews how this process could combine existing theories. This new framework can show in which aspects these existing theories are useful in explaining and improving national policy formulation, which kind of theories and logics ought to be employed from other academic areas, and in which aspects further theoretical elaboration is required in the future. More specifically, while a majority of existing theories can be used to explain the position-taking stage and some of them can explain the agenda-setting and policy legitimation stage, few of them could cover the position-coordination stage. The study concludes that as existing theories are not enough to understand the national policy making process, more theories are required on the analytic agenda-setting process, analytic position-coordination and criteria of policy legitimation.

환경정책의 획기적 변화에 관한 미 . 일간 비교 연구

이송호 ( Lee,Song - Ho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3

이글은 다른 선진산업국과는 달리 미국과 일본에서 환경정책이 획기적으로 전환하게 된 원인을 밝히려는 시도이다. 원인 확인을 위해 네가지 탐색적 가설을 제시하고 그 설득력을 검토하기 위해 최대상이사례설계와 일치법을 사용하여 미국과 일본의 사례를 비교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적 경쟁가설이 가장 설득력이 있고, 환경위기가설과 권력구조가설은 설득력이 전혀 없으며, 환경운동압력가설은 부분적으로만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 이외의 정책영역에서 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위기에 대한 대응이나 권력구조의 변화로 설명될 수 있다는 문헌들은 종종 발견되고, 또한 미국과 일본이 환경정책을 획기적으로 전환하게 된 원인을 밝혀 놓은 비교연구문헌은 없으나, 양국의 환경정책 역사나 정치에 관한 개별연구문헌은 환경정책의 전환을 환경단체의 압력이나 법원의 판결의 결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본 연구는 환경정책의 획기적 전환이 정치적 경쟁에 의해 보다 잘 설명됨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환경정책이 차지하는 비중이나 특성에 기인할 지 모른다. 즉 강력한 환경정책의 추진은 산업화패턴에 수정을 가하는 것으로 거대한 기존이익과의 싸움이고, 또한 강력한 환경규제를 요구하는 시민들도 인플레나 실업이 문제되면 환경문제보다 이들을 더 중시하기 때문에 환경이슈가 정권적 차원으로 비화되지 않는 한 중앙정부이든 지방정부이든 스스로 환경규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연구에서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정치적 경쟁가설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의 환경정책 추진시 염두에 두어야 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