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시닝센터용 채터 저감 시스템 개발

이세원(Sewon Lee),김승우(Suengwoo Kim),조재익(Jaeik Cho),김동현(Donghyun Kim),이강재(Kangjae Lee) 한국생산제조학회 2016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2016 No.04

자동차 시트용 롱레일 무선전력전송 시스템의 인체 영향 분석

이세원(Sewon Lee),김해룡(Haelyong Kim),김민혁(Minhyuk Kim) 대한전기학회 2023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23 No.7

일본의 아동학대사망검증에 대한 고찰과 함의

이세원 ( Lee Sewon )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22 청소년복지연구 Vol.24 No.2

일본과 우리나라는 같은 해인 2000년에 각각 「아동학대방지 등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의 정의를 규정하며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간 20여년간 아동학대 대처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정책의도는 매우 상이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의 심각한 결과인 아동학대사망과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아동학대사망검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반면, 일본은 2004년부터 후생노동성에 아동학대 등 요보호사례검증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두고 아동학대사망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의 책무를 다하고 있다. 또한, 숨겨진 아동학대사를 밝히기 위해 모든 아동 사망 사례를 검증하는 Child Death Review를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아동학대관련 현황과 법률의 변화와 함께 아동학대사망사례검증 제도 고찰을 통해, 아동사망사례 조사를 위한 법제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검증 협력, 적극적인 검증, 모든 아동 사망에 대한 검증을 함의로 도출하였다. Japan and Korea have simultaneously recognized child abuse as a social problem, stipulating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in the「Child Abuse Prevention Act」and「Child Welfare Act」since 2000. However, the social consensus and policy intentions on coping with child abuse are regarded as having been highly differently dealt with over the past 20 years. In particular, in terms of child abuse mortality which seriously results in child abuse, Korea does not have a system for reviewing the child abusive death. In contrast, Japan has had the committee in regard to the child abusive death review in the Ministry of Health, Labor and Welfare since 2004, which implies that Japan fulfilled its obligation, preventing recurrence of the child abusive death. In addition, Japan is accelerating by endeavoring to institutionalize the system for the child death review allowing death in all children to be verified in order to uncover hidden child abuse fatalities. Accordingly, through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and laws of child abuse and the system for the child abusive death review in Japan, this study drew following implications: legislation for child death review, verification of cooperation between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ctive verification, and the verification of death in all children.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새로운 사법적 지향:

이세원(Lee, Sewo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7 교정복지연구 Vol.- No.50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사법적 대응은 응보주의에 기반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처벌이나 형량은 미온적인 모순 상태에 놓여 있다. 2014년 울산계모 사건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 및 시행을 계기로 엄벌 주의로의 지향이 모색되고 있지만, 부모가 가해자이고 아동이 피해자인 특수한 관계에서는 그 무엇보다도 회복과 학대피해아동의 권리 수호가 사법적 대응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학대범죄 판결문에서 회복적 사법 의 특성들이 어떻게 발전·구현되었는지 분석하여, 우리 사회 아동학대범죄의 사법적 대응에 대한 반성적 고찰과 대안적인 지향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에 있다. 495건의 형사판결문을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피해자인 아동의 형사절차 참여와 관련해서, 실제 재판에서 피해 아동을 참여시켜 의견을 고려하는 절차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피해 아동의 감정을 인지하고 치 유를 고려함에 있어서는 2014년 이전까지는 관련 문구를 찾아보기 어려웠으나, 2014년부터 피학대아동의 정신적·감정적 고통과 충격에도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셋째, 가해자인 부모와 피해자인 자녀간의 장래를 고려함에 있어 변화가 감지되었다. 2000년 초중반에는 응보적 사법관에 의해 가해자가 형사처벌을 받게될 경우 단지 부모 자식 간 원한의 감정만을 우려했으나, 2000년 중후반에는 교육과 치료 등을 통해 피고인을 교화함으로써 가족의 장래를 도모하는 모습이 보 였다. 2010년대에는 다양한 부가처분을 통해 가해 부모와 피해 아동 장래의 안전한 양육 환경을 모색하는 등 피해아동의 회복에 대한 고려가 증가하였다. 넷째, 아동과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차별적인 특성을 고려하게 되었다. 다섯째, 2014년 부터는 가해부모가 아동에 대해 진정성 있게 미안해하며 용서를 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재판부가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는 사례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여섯째, 아동학대를 가해자인 개인이 책임을 지면 종결되는 범죄로만 보기 보다는 개 인이 지어야 할 책임이면서 동시에 사회가 책임져야 할 문제이며 피학대아동의 권리수호를 위한 법원의 책임을 선언하게 되었다. 상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아동학대범죄에 회복적 사법 절차의 적용과 관련해 제언하였다. In South Korea, there has been a contradiction where judicial responses to child abuse crimes have been based on retributivism but actual punishments and the duration and severity of penalties have been tepid. With the Ulsan stepmother incident and the legislation and implementation of the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the Punishment, Etc. of Child Abuse Crimes in 2014 as the occasion, an orientation toward punitivism has been pursued. However, in special relationships where the parents are the victimizers and their children are the victims, the goals of judicial responses, above all, must be restoration and the projection of abused children’s rights. Consequently,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lies in analyzing the ways in which the characteristics of restorative justice are realized and developed in rulings on child abuse crimes and searching for a possibility for reflective examinations of and an alternative orientation toward judicial responses to child abuse crimes in South Korean society. 495 criminal rulings on cases of child abuse crimes have been analyzed through content analysis. The results of research are as follow. First, actual trials were deficient in procedures for prompting the participation of and considering the opinions of victimized children. Second, courts seem to have begun to take interest also in the mental and emotional pain and shock experienced by abused children since approximately 2014. Third, there has been a gradual change aimed at restoring relationships between victimizing parents and victimized children in courts’ consideration of the future of the two parties. Fourth, courts have come to take into consideration the differential characteristics of both children and child abuse crimes. Fifth, since 2014, it has been possible to find cases where courts seriously consider whether or not victimizing parents earnestly apologize to and seek forgiveness from victimized children. Sixth, courts have come to see child abuse not solely as crime that is concluded once the victimizing individuals have taken responsibilities for their acts but as an issue for which both individuals and society are responsible at the same time and to declare their own responsibilities for protecting abused children’s rights.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above, the present study made suggestions concerning the application of the procedures of restorative justice to child abuse crimes.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법적 정의와 관계에 대한 연구 - 우리나라 정서학대에 대한 최초 대법원판결을 중심으로 -

이세원(Lee Sewon) 사회복지법제학회 2019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0 No.1

판결은 국민에게 있어 법의 잣대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법부에서 정서학대와 신체학대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으며, 어떠한 관계로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정서학대에 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1도6015)을 중심으로 유사한 범죄사실에 대한 사건 3개의 하급심과 상고심 판결문을 사례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판례에서는 ‘아동의 정신 및 신체의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로 신체학대와 정서학대를 정의하기 보다는 유형력과 신체손상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의 대상이 되었던 육아지원기관에서의 아동학대 사례와 같은 경우, 정서학대와 신체학대의 중복학대를 인정하지 않았다. 나아가, 재판부는 정서학대를 ‘신체학대로까지 미치지 않은 학대’로 봄으로써 신체학대보다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 결과에 따라 사법의 판단이 일반국민과 육아지원기관 전문직의 ‘아동학대인지 감수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체학대와 정서학대에 대한 상상적 경합의 적용,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실제적 사법 판단 등의 제언을 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how the judiciary defines emotional abuse and physical abuse and cognizes relations between the two types of abuse. The first Supreme Court of South Korea ruling on emotional abuse (2011 Supreme Court Decision Do6015) and three similar criminal cases have been analyzed by case study method. The finding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judicial precedent has distinguished emotional abuse and physical abuse as ‘exertion and body injury’ rather than ‘acts that harm the child’s emotional and physical health or normal growth’. Second, the judiciary has not recognized emotional abuse and physical abuse together in cases such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Third, the court has regarded emotional abuse as ‘abuse that has not yet been reached to physical abuse’.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courts should apply an apply an compound crimes of criminal law article 40 in respect to emotional abuse and physical abuse and develop practical judgements in consideration of the specialty and differentiation of child abuse cases. These suggestions will contribute to enhancing ‘child abuse sensibility’.

정서학대와 방임에 대한 사법적 판단

이세원(Lee, Sewon) 한국교정복지학회 2018 교정복지연구 Vol.0 No.53

최근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는 신체적 외상이 있는 협의의 정의를 넘어 정서학대와 방임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으로 확대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학대에 대한 실제적 조치나 개입에 있어서는 대부분 신체· 성학대에 대한 것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서학대와 방임이 발생한 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어떠한지를 분석하였다. 연구의 자료는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위반으로 처벌받은 1심 형사판결문 중 정서학대와 방임의 범죄사실이 기재된 25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질적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신체· 성학대와 정서학대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 정 서학대가 다른 유형의 학대로 포섭되는 것으로 보고 정서학대죄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따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고, 가정폭력 목격을 정서학대로 인정하는 판례도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방임죄에 대해서도 재판부마다 인정 여부가 엇갈렸다. 이러한 연구 결과에 따라 정서학대죄가 단일의 학대죄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점과 가정 폭력 목격이 정서학대로서 인정되어야 하는 점 등을 논의하였으며, 정서학대와 방임죄에 대한 사법과 사회복지 영역에서의 책임 등을 제언하였다. In recent years, the definition of child abuse has transcended a definition in the narrow sense, which is accompanied by physical injuries, and made use of a concept in the wider sense, which encompasses emotional abuse and neglect as well. Nevertheless, actual measures regarding or interventions in child abuse have been limited solely to physical and sexual abuse.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25 criminal rulings to determine what the judicial judgment was on emotional abuse and neglect.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Emotional abuse was often denied if it was a combination of physical and sexual abuse and emotional abuse. In addition, regarding domestic violence that had been witnessed, judgments acknowledging emotional abuse likewise were in the minority only. As for the acknowledgment of neglect, opinions differed according to the court, thus failing to exhibit consistency. In terms of such findings, the study discussed issues including why the crime of emotional abuse must be acknowledged as a crime of co-occurrent abuse and why domestic violence that had been witnessed must be acknowledged as emotional abuse and proposed issues including the responsibilities of justice and social welfare concerning emotional abuse and neglect.

한국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입법적·사법적 관점에서의 변화과정 연구

이세원 ( Lee Sew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8 保健社會硏究 Vol.38 No.3

우리사회에서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인식과 제재는 변화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내용분석 방법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아동학대를 대하는 입법과 사법의 관점이 아동복지법 이후 시기별로 어떠한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아동학대에 대한 입법은 아동학대를 ‘개인문제’로 보았던 것에서 ‘사회문제’로, 현재는 ‘범죄’로 규정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법률에서 아동학대를 사회문제로 규정한 이후에도 사법의 태도는 입법 내용과 간극이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비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법원은 아동학대를 매우 협소한 범위로만 해석하여 사회문제로서의 아동학대 대응에 미온적이었다. 그러나 2014년 ‘울산 계모 사건’ 판결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등이 계기가 되면서 아동학대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등 법원의 책임을 강화하는 태도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사회가 <아동학대에 대한 미개입의 시기>로부터 2000년 아동복지법 전면개정 이후 <미온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는 <응보적 아동학대 개입의 시기>로 변화하였음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앞으로 우리나라 입법과 사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하였다. In Korean society, recognition of and sanctions against child abuse crimes have changed over time. Using content analysis method, this study analyzes the time-variant characteristics of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aspects of child abuse in Korea. Legislation on child abuse has changed from perceiving child abuse as a 'personal problem' to a 'social problem', and currently as a 'crime'. However, even after child abuse was legally defined as a social issue, a certain gap can be found between the judicial and the legislative. That is, in most cases, perpetrators of child abuse have been given a sentence without imprisonment, and the court has been lenient in taking actions against child abuse as a social issue, as it interpreted the scope of child abuse to an exceedingly narrow range. Nevertheless, as the ruling of the 'Ulsan stepmother case' in 2014 and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served as a momentum, attitudes of strengthening court responsibility began to appear with active response towards child abuse. In this context, the Korean society is analyzed to have transformed from a < Period of non-intervention on child abuse > to a < Period of tepid intervention on child abuse > after the comprehensive amendment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and towards a < Period of punitive intervention on child abuse > after the enactment of the ‘Act o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 . Through summariz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ions are made on the way forward for the legislative and judicial systems in Korea.

포용적 복지국가에서의 부모 권리에 대한 고찰: 민법 제915조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이세원 ( Lee Sewo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9 保健社會硏究 Vol.39 No.3

현 정부의 복지 비전은 ‘포용적 복지국가’로서, 포용적 아동복지정책의 핵심과제로 아동권리 증진을 위한 징계권의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포용적 아동정책의 실현을 위해 부모 권리는 어떤 방향성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징계권 개정 논의를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가부장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던 우리 사회에서 아동은 부모의 소유물로 여겨졌고 권리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않았기 때문에, 민법 제정 시에서는 부모가 강력한 친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60여 년이 지나면서 친권의 전반적인 개념은 권리적 특성 외에도 의무적인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권 중 하나인 징계권은 1958년 민법 제정 시부터 존재하던 규정으로서 단 한차례도 개정되지 않았고, 오히려 징계는 교육적인 목적을 넘어 과도한 체벌과 훈육의 개념과 혼용되면서 아동학대의 정당화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는 심각한 사회문제로서, 아동 체벌을 금지하는 국내법의 개혁이야말로 포용적 복지국가의 첫걸음일 것이다. 따라서 아동 체벌과 관련한 현행법률 및 판결 등의 검토와 대안적인 입법 형태를 모색하고, 최종적으로 민법 개정을 통한 아동 체벌 금지 규정의 신설을 제언하였다. The welfare vision of the present government is an ‘inclusive welfare state’, and the amendment of the disciplinary action for the promotion of children’s rights is being discuss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direction of parental rights, focusing on the revision of disciplinary action. In our society of the patriarchal system, children were regarded as belonging to parents and were not recognized as subjects of rights. Therefore, the Civil Act enacted in 1958 stipulated that parents have strong parental rights including disciplinary rights. However, over the past six decades, the concept of parental rights has been changed to emphasize not only the rights of parents but also their obligations. Nonetheless, the disciplinary power has been used as a means of justifying child abuse because it is mistaken for excessive physical punishment or discipline rather than for educational purposes. At present, child abuse by parents is a serious social problem, and the reform of law prohibiting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is the first step of the inclusive welfare state.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prohibition of child punishment in civil law and specific strategies through review of current law and judgment related to child corporal punishment.

코로나19 시기 아동 정책과 아동 삶의 변화

이세원 ( Sewon Lee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2022 동광 Vol.117 No.-

아동기는 신체 · 인지 · 정서 · 사회발달의 결정적 시기이며, 아동은 코로나19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가족의 경제적인 어려움과 질병에 대한 간접적인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이슈에서 주변자로 처우 받아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코로나19 관련 아동 정책이 어떻게 수행되어 왔는지를 살펴보고, 그간 수행되었던 실태조사와 뉴스 기사에 드러난 아동 삶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보건복지부와 교육부의 초 기의 코로나19 관련 아동 정책은 어린이집과 학교의 폐쇄가 중심을 이루었으나, 기관 폐쇄로 발생하게 되는 돌봄이나 아동 발달의 부정적 여파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태조사와 뉴스 기사 분석을 통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비정상적 보육과 교육과정의 운영 시간이 아동들에게는 과도하게 길었고, 학교 부재로 인한 아동 발달의 부정적인 영향은 매우 컸으며, 취약계층의 아동들은 코로나19 이전보다 더 심한 결핍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아동 정책이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과 ‘아동 발달의 특성’을 고려하여 마련될 때, 아동이 코로나19로 인한 결핍을 회복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Childhood is a critical period of physical, cognitive, emotional, and social j development. In addition, although children are not only directly affected by COVID-19, but also indirectly affected by family economic difficulties and diseases, children have been treated as marginalized in COVID-19 issues.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COVID-19 related child policy has been implemented, and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hanges in children’s lives revealed in the surveys and news articles that have been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initial policies for children related to COVID-19 by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nd the Ministry of Education focused on the closure of daycare centers and schools. However, it was found that the consideration of the negative effects of care and child development caused by institutional closure was not sufficiently taken into account. In addition, as a result of the survey and news articles analysis, the operating hours of abnormal childcare and educational courses due to COVED-19 were excessively long for children, and the negative impact on child development due to the absence of school has been very large, and vulnerable children are experiencing more severe deprivation than before COVTO-19. Therefore, in this study, it was discussed that children can recover from the deprivation caused by COVE)-19 when future COVID-19 child policies are prepared in consideration of the principle of putting children’s interests first and the characteristics of child development.

빅카인즈를 활용한 코로나-19 팬데믹 시대의 아동 삶 분석

이세원 ( Sewon Lee )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인문사회 21 Vol.12 No.1

아동은 팬데믹 상황에서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영향을 모두 받는다는 점에서 가장 취약한 연령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뉴스에 나타난 팬데믹 시대에서의 아동의 삶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뉴스 빅데이터 분석 방법인 빅카인즈 서비스를 활용하여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11개 신문사뉴스 117건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코로나-19가 장기화될수록 아동 보호 시스템이 더 잘 작동했다기보다는 문제 양상들이 더 많아지는 경향을 볼 수 있었고, 아동의 안전·돌봄·교육의 이슈가 분절되지 않고 상호 영향을 끼쳐 위기를 증폭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팬데믹 상황에서도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지키기 위한 방안으로, 방역과의 딜레마가 아닌 필수 서비스로서의 아동보호서비스, 보호자의 보호 가능 여부와 맞물린 돌봄 정책, 코로나 시대와 포스트코로나의 연계 등을 제언하였다. Children are the most vulnerable age group in that they are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affected by pandemic situations. This study analyzed the lives of children in the pandemic in the new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117 news from 11 newspapers between February and December 2020, using the Bigkinds service, a news big data analysis method.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As the Corona-19 prolonged, the problem patterns tended to increase rather than the child protection system performed better, and the issues of safety, care, and education of children were not segmented and showed a pattern that mutually affects. Even in a pandemic situation, the principle of the best interests of children is important. Therefore, this study suggested child protection services as essential services, not as a dilemma with quarantine, a caring policy considering labor policy, and a child policy that is consistent with the post-Corona e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