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RISS 인기검색어
- 검색키워드
- 저자 : 이명혁 (검색결과 3 건)
- 무료
- 기관 내 무료
- 유료
-
이영환,이명혁 한국세무학회 2016 세무와 회계저널 Vol.17 No.3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mprove the existing management systems for public-service corporations that are not institutionally well equipped. In addition, this study researches how to improve simple incorporation procedures and tax benefits in order to respond to high public demand. This study is briefly summed up as follows. First,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s on limitations on the range of public-service corporations for public benefits and the accurate application of tax laws. Second, this study presents the criteria for judgment of public benefits in order to verify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s and manage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s methodically. Third, this study presents the concrete realization of plans for public benefits verification in order to exclude competent authorities discretion and ensure the transparency of the selection process. Fourth, this study presents improvements that change the certificates of incorporation from approval policies to standing rules or authorizations and revisions of the related open laws in order to broaden the range of public services. As a result, this study expects that the public-service corporations management systems for public benefits that were presented in this study will become more transparent in the future. 공익법인이란 비영리법인으로 공익사업 운영을 위해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공익법인은 공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영리법인과 구분되고, 불특정 다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법인과 구분된다. 공익법인은 그 범주상 비영리법인에 속하지만, 비영리법인 모두가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공익법인은 경제․사회 규모가 커짐에 따라 복지실현에 필요한 재정수입을 조세만으로부담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의 재정이 부족하게 되면 정부주도의 복지를 축소 또는 포기할 수밖에 없어 복지수준은 낮아지게 된다. 이에 정부에서는 재정지출로 수행해야 할 고유의 기능을 공익법인이 상당부분 대신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다양한 공익목적사업에 대한 정부의 전문성 부족과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에 따른 설립과 허가 등 선정절차와 관리가일원적․체계적이지 못함으로서 투명성이 결여되어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이러한 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첫째 세법상 공익법인의 범위를 공익성 중심으로 통일하였다. 세법상 상이한 공익법인의 범위를공익성 중심으로 제한하고 세제혜택이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공익법인의 범위를 정하고「상증세법」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개별 세법에서 이를 준용토록 하는 것이다. 둘째, 모든 법인에 적용가능한 통일적 공익성 판단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익에 대한 명확한 개념과 판단기준이 설정되어 주무관청의 재량적 판단의 자의성을 줄이고 객관적 기준에 따라 공익법인이 선정관리 되도록 하는 것이다. 셋째, 공익법인의 설립 및 심사 그리고 체계적 관리감독을 위한 공익 검증기구를 설치하는 것이다. 이는 공익법인의 선정과정의 투명성과 조세지원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익성 검증과관리 감독이 일원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Kingdon의 정책 창 모형에 의한 비축임대주택 정책의 갈등관계분석 및 평가
김상봉(Sang Bong Kim),이명혁(Myung Hyuk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3
본 연구는 2006년말 주택가격의 폭등을 계기로 주택문제가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정치권내에서 정책대안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첨예했던 상황을 연구의 배경으로 한다. 정부는 1.31대책을 통하여 비축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비축 임대주택정책의 형성 및 갈등의 전개과정을 Kingdon의 "Policy Window" 이론에 의거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라는 틀을 구축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별 주요쟁점 및 갈등양태를 기술적 분석관점에서 논의 하였다. 본 연구는 비축임대주택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갈등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요 정책적 대립점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 Kingdon이 말하는'정책의 창'이 비로소 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정책의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형성과정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지견(知見)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situation of sharp competition for preoccupancy of policy alternatives within political circles as housing problem became a urgent political and social concerns with housing prices skyrocketed in end of 2006 as a momentum .Each Key issues and conflicts aspects of participant and stakeholder in process of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conflict of reserve rental housing policies which was promoted by government through 1.31 measures was analyzed comprehensively and in-depth in accordance with Kingdon's "Policy Window" theory focusing on the stream of policy issues politics and policy alternatives. First organized the existing issues surrounding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second examin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around 2007. Based on these arranged purpose and fundamental problem of reserve rental housing policy resulting from 1.31 measures. In process of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conflict of reserve rental housing policies government rental housing reserve plan and what about the policy conflict surrounding amendments to the Rental Housing Act to support these policies was analyzed comprehensively and in-depth focusing on each issue and participant's position and how to adjust the process to go through the policy conflicts coming from the differences in participant's position was also investigated. Reserve rental housing policy pursued by 1.31 Measures have limitation to evaluate the policy itself aspect of becoming a failed policy that law amendment was not made. However this policy was evaluated ex-post fact from aspects of rationality of policy purpose propriety of policy alternatives and adjustment of policy formation and conflict limit to formation and conflict of policy ,adjusting process and respective questions of this study were answered in conclusion.
-
연관 검색어 추천
이 검색어로 많이 본 자료
활용도 높은 자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