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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이명석(Myung Suk Lee) (검색결과 4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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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석 ( Myung Suk Lee ) 한국행정학회 1995 韓國行政學報 Vol.29 No.4
공유재 사용의 문제는 정부의 개입을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시장실패의 하나이다. 비배제성과 편익감소성을 갖는 공유재를 사용하는 합리적인 개인들은 정부의 도움이 없는 한 $quot;공유재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quot;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죄수의 딜레마 게임 등에 근거한 기존의 공유재 이론의 예측이다. 그러나, 많은 경험적 연구들에 의해서 자치적인 방법으로 공유재 문제가 효과적으로 해결되고 있는 사례들이 발견되었다. 기존의 이론들은 이러한 사례를 적절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동태적 게임이론 모형을 이용하여 공유재 문제의 자치적 해결 가능성을 설명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현재의 선택이 미래의 선택 상황의 유인 구조에 영향을 주게 되는 경우, (i) 공유재의 사용자들이 미래지향적이고 (ii) 공유재 사용 상황의 유인 구조가 일정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단기의 유인 구조가 죄수의 딜레마로 나타나는 공유재 사용 상황에서도 자치적인 해결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또한, 공유재 사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유재 상태의 물리적 개선에 대한 투자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고, 따라서 공유재를 사용하는 개인들이 미래지향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 정책 수단이 될 수 있으며, 공유재마다 상이한 유인 구조를 갖고 있어 획일적인 정책 수단으로 모든 공유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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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석(Myung Suk Lee) 한국행정학회 1999 韓國行政學報 Vol.33 No.4
대다수의 연구들이 정부규모를 정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정부의 활동을 구조화하는 `게임의 법칙`인 `제도(institution)`를 들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정부규모의 증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에 대해서는 통합주의와 분리주의의 두 가지 상반된 이론적 입장이 존재한다. 최근 들어 한국의 지방행정체제는 시·군 통합과 지방자치의 실시라는 두 가지의 제도변화를 경험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지방행정제도 변화가 한국의 지방자치단체 규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우리 나라 시(市)정부의 경우 제도의 변화는 통합주의의 주장보다는 분리주의의 주장과 부합하는 영향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해 도입된 지방자치 실시(분권화)는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증가를 억제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시·군 통합은 지방자치단체 규모의 증가를 촉진하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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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공무원 규모의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도시공무원을 중심으로
이명석 ( Myung Suk Lee ) 한국행정학회 1998 韓國行政學報 Vol.32 No.2
최근의 공무원수의 증가가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증가가 행정수요의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밝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만일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증가가 수요의 증가에 대응하는 것이 아닌 경우 이는 $quot;과잉인원(oversized staff)$quot;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것을 의미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시의 공무원규모의 변화에 영향을 미친 수요측면의 요인들의 영향을 집적시계열분석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시의 공무원규모는 부분적으로 수요측면의 요인에 의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은 시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영향을 갖는다. 특히 인구감소의 빈도가 높은 시의 경우 공무원의 규모가 인구의 변화와 관계없이 증가하여 과잉인력현상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행정수요가 증가하면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규모는 증가하나 행정수요가 감소하여도 지방자치단체공무원의 규모는 감소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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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석 ( Myung Suk Lee ) 한국행정학회 2002 韓國行政學報 Vol.36 No.4
거버넌스란 개념이 최근 매우 광범위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 이 매력적인 개념의 정의에 대한 학문적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개념상의 모호성으로, 개혁의 논리로 거버넌스가 강조되는 경우 거버넌스가 의미하는 것이 조직 구조인지, 행정절차인지, 관리기법인지, 정책기조인지 불분명한 경우가 많다. 개념상의 혼란은 특히 행정개혁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 모호하면서도 그럴듯해 보이는 거버넌스라는 개념은 자칫하면 실질적인 행정개혁보다는 수사적인 목적을 위해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거버넌스를 `공통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조정 방법`, 그리고 신거버넌스를 네트워크를 강조하는 `특수한 형태의 사회적 조정방법`으로 정의한다. 특히, 본 연구는 다양한 유형의 `새로운 거버넌스`와 차별화되는 `소수에 의한 결정이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결정보다, 대화, 협상, 조정을 통한 타협이나 동의에 더 큰 가치를 두는` 신거버넌스 논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The term `governance` is widespread in characterizing both global and local arrangements, especially reformed ones. Because of its strong intuitive appeal, precise definitions are seldom thought to be necessary. As a result, when we identify governance as an important factor to achieve policy or organizational objectives, it may be unclear whether the reference is to organizational structures, administrative processes, systems of incentives and rules, or administrative philosophies. Due to this ambiguity, most of administrative reforms driven by the logic of governance are likely to be more superficial than substantive. This article attempts to; (i) review various definitions of governance; (ii) discuss the logic if governance; and (iii) clarify the definition of governance, and the New Governance. The conclusions of this article are; (i) governance can be defined as an `institution of social coordination`; (ii) the New Governance is an `institution of social coordination based on the logic of co-steering and network`; (iii) the New Governance should be, and can be differentiated from various forms of new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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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거버넌스와 정부의 역할: 복잡계이론을 중심으로
이명석 ( Myung Suk Lee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국정관리연구 Vol.6 No.1
복잡계이론(complexity theory)은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관점을 제공해 준다. 중앙집권적인 조정에 의하여 통제되지 않는 다양한 사회 구성원과 정부, 그리고 정부의 다양한 정책도구의 상호작용의 결과가 고도의 질서를 갖는 사회문제 해결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네트워크 거버넌스는 복잡적응계로서의 특성을 갖는다. 그러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복잡적응계라는 규범적인 설명은 한계를 갖는다. 복잡계이론이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가능성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는 것은 사실이나,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않는다. 복잡적응계가 갖는 창발적인 특성이 언제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정부는 복잡적응계로서의 네트워크 거버넌스가 바람직한 창발적인 특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는 수평적, 다중심적, 하의상달식 접근방법을 사용하여 행위자들의 행태적 규칙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새로운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네트워크 거버넌스를 통한 사회문제의 성공적인 해결을 위하여 네트워크 거버넌스의 조건과 정부의 역할에 대한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는 ‘제2세대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Complexity theory provides a new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possibility of network governance. Network governance shares some important characteristics with complex adaptive system(hereafter, CAS) in that social problems are solved through interactions among various actors from both public and private sectors without centralized control in the system level. However, the explanation that network governance is a CAS is not good enough. Even though complexity theory allows us a new perspective, it cannot always guarantee the success of network governance. Emergent property of CAS is not always desirable. In order for network governance as a CAS to be of desirable property, government should play a new role to make people change their patterns of behavior in horizontal, multicentric and bottom-up ways. We need a ‘second-generation network governance theory’, with which we can explain the conditions of successful network governance and new roles of government in network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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