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적(事前的) 교육입법평가의 기준 설정과 그 적용에 관한 연구

이덕난(Lee Duck-Nan) 한국교육행정학회 2009 敎育行政學硏究 Vol.27 No.3

독일 전일제학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및 시사점

이덕난(Lee, Duck-Nan),이일용(Lee, Il-Yong),한지호(Han, Ji-Ho) 한국비교교육학회 2010 比較敎育硏究 Vol.20 No.2

This study aims primarily to research and analyze the background and current situation of supporting expenses of school meals at the full-time schools in the State of North Rhine-Westphalia of Germany to search for the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chool meals in Korea. The following are the main conclusions of this research. First, the State government of North Rhine-Westphalia funds for supporting expenses of school meals separately. Secondly, there are implications for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 in funding for the supporting expenses of school meals. The result of this case study represents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supporting expenditures on school meals in Korea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전일제학교의 학교급식 경비지원 현황에 대해 조사․분석하고, 우리나라의 학교급식 경비지원에 주는 시사점을 찾는 데에 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첫째, 독일은 학교급식 경비보조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하여 주정부가 별도의기금을 조성 및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는 연방차원의 정책적 필요가 있었으므로연방정부가 전일제학교 확충을 위해 지원한 예산이 크게 기여하였다. 우리나라도학교급식 무상제공의 확대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여 그에 따른 주체별 분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무상급식 대상의 확대에 따라 그 외의 교육재정이 위축되지 않도록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타당할것이다.둘째, 독일은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경비 마련에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민간단체나 시민들이 여기에 참여할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셋째, 독일의 경우 16개 주별로 급식경비 지원비율이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무상급식 제공비율과 재정자립도는 비례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도가 학교급식에 많은 경비를 지원할 경우에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헤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지자체별 급식비 지원의 격차를 보완하기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자체에 대한 경비지원이 필요하다.

2010년 미국 학교급식 경비지원 관련법률 제ㆍ개정의 의미 분석

이덕난(Lee Duck-Nan),한지호(Han Ji-Ho),최윤정(Choi Yoon-Jung) 한국교육행정학회 2011 敎育行政學硏究 Vol.29 No.2

논문(論文) : 초등학교 취학전교육 관련법령의 비교 연구

이덕난 ( Duck Nan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06 敎育 法學 硏究 Vol.18 No.2

이 연구의 목적은 만3-5세 사이의 취학전 아동에 관한 교육, 즉 초등학교 취학전교육 관련법령을 비교하여 동일한 대상이 동일한 학습권을 보장받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에 있다. 취학전교육 관련법령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을 대상으로 법 정의적인 측면, 법 체제적인 측면, 법 내용적인 측면 등 세 가지 측면에서 비교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헌법과 국제법이 보장하고 있는 취학전아동의 교육기본권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에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공통적으로 과도한 위임입법을 하고 있어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아교육법은 주로 대통령령에 위임한데 비해 영유아보육법은 주로 여성가족부령에 위임하였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법 내용상의 측면에서는 많은 영역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공평한 유아학교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법령을 제·개정해야 할 것이다. 이 과정에 유아교육계와 영유아보육계는 상생의 정신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n laws and decrees about Pre-elementary education and build legal basis that can be guaranteed equal right to learn for all preschooler. Study issues are justice, system and contents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act(ECEA) and child care & education act(CCEA) that they are representative of laws and decrees about pre-elementary education. This study made clear that ECEA and CCEA are not thoroughgoing enough to realize educational fundamental human right for preschooler. Also, this study made clear that ECEA gave the decree of president and CCEA gave the decree of ministry of gender equality & family(MoGEF). Therefore early childhood education groups and child care & education groups should subscribe to make appropriate law and decree which can build equal pre-elementary school system.

코로나19 이후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관한 쟁점 및 개선 과제 연구

이덕난(Lee, Deok Nan),최재은(Choi, Jae Eun)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2

지난 2021년 1월 12일에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이하 “대안교육기관법”이라 함)이 제정되었다. 그런데 법률 제정 이후인 2021년 1월 23일에 일부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미등록 대안교육시설에서 이용 학생 등 420여 명이 코로나19에 집단감염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를 계기로 미등록 교육시설의 학생 실태 파악과 안전에 대한 우려가 크게 제기되었다. 이에 코로나19 관련 미인가 교육시설 실태 및 행정 조치 실태를 조사･분석하고, 교육부의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 조사 결과를 분석하며, 코로나19 이후 대안교육기관 이용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 보장에 관한 쟁점을 분석하여 법적･정책적 개선과제를 도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미등록 시설 실태조사 및 현황 파악의 어려움, 학생 안전 대책 미흡, 학교 형태 운영 및 명칭 사용 위반 시 벌칙 부과 미흡, 등록 기관에 대한 예산 지원 부족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대안교육 정보공유체계 구축, 대안교육기관 등록 유도 및 법 위반 시 후속 조치 가이드라인 마련, 등록 기관에 대한 시･도의 자율적인 예산 지원 확대, 의무교육대상 이용 ‘미등록 교육시설 신고제’ 도입 등의 입법 및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결론으로 제시하였다. On January 12, 2021, the “Act on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was enacted. However, after the enactment of the law, on January 23, 2021, a massive coronavirus outbreak was reported at an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 run by a religious group. Approximately 420 people, including students, linked to the institution were found to be infected with COVID-19. This raised concerns over the student safety and the lack of information on students enrolled in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Hence, this study analyzes the results of the survey on unauthorized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reviews the current issues related to students’ right to learn and the safety of students at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after COVID-19, and suggests the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for improvement. This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issues related to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the challenges of surveying and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unauthorized institutions, the lack of student safety measures, insufficient penalties for the violation of current law, and deficient financial support for registered institutions. As a result, we propose the following legislative and policy measures to address the issues identified above. First, an inter-ministerial system for sharing information on alternative education institutions needs to be established. Second, plans to encourage registration and guidelines on follow-up measures in case of violation of the law need to be prepared, Third, financial support from local authorities to registered institutions needs to be expanded. Fourth,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minimum requirement for unregistered institutions educating children of compulsory school age to file a notification or report.

코로나19 이후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 법제의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이덕난(Lee, Deok Nan),유지연(Ryu, Ji Yeon) 대한교육법학회 2021 敎育 法學 硏究 Vol.33 No.2

코로나19 이후 등교수업이 축소되어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이 병행 실시되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사이버 학교폭력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규정한 학교폭력 등의 정의만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해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이에 이 연구는 사이버 학교폭력 관련 법령을 살펴보고, 코로나19 이후 정부가 실시한 사이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점검하며, 주요 쟁점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도출 및 제시하였다. 주요 쟁점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및 유형의 모호성, 사이버 학교폭력 증가 및 초등학생 피해 증가, 사이버 학교폭력에 대한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미흡 등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사이버 학교폭력의 정의 추가 및 실태조사에도 포함, 사이버 학교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국가 수준의 전문적 대응체계 구축, 학교･교육청의 사이버 학교폭력 초기 대응 및 사안처리 지원 방안 마련, 가정-학교 연계 대응을 위한 사이버 학교폭력 학부모 교육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In Korean K-12 schools, contactless classes have increased due to COVID-19. In the meantime, the number of instances when students have fallen victim to “online violence” has increased sharply. However,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tackle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by using only the definitions of “school violence” and “cyber-bullying” provided in the Act on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Hence, this study aims to examine existing laws regarding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alyze national surveys on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d identify the main issues and critical problems. The main issues are as follows: (A) The definition of the term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d its categories are vague; (B)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has increased, especially considering the number of victim students has been increasing in elementary schools; and (C) The initial response and guidance on how to deal with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has been insufficient. To resolve these issues, it is necessary to change existing regulations and policies as described below. First, the Act should be amended by adding an updated definition for the term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operate a national specialized institution for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Third, the government should support local education and K-12 school offices in their initial responses to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and provide comprehensive guidelines on how to deal with such violence. Last, educational programs should be provided to students’ parents for the prevention of and countermeasures against school-related online violence.

교권조례 및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본 교권의 의미 분석

이덕난 ( Deok Nan Lee ) 한국교육철학회 2014 교육철학 Vol.52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eaning of teacher`s authority stated in the related local laws. This study analyzed current state of enactment, title of the ordinance, main articles, notion of teacher`s authority, and its regulation. Through the analysis, this study drew a conclusion as follows: First, the conception of teacher`s authority is defined as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by the 5 ordinances and 2 ordinance bills. Next, there is a big difference among cities and provinces in determining whether the 7 ordinances and ordinance bills regarding teacher`s authority would be able to secure teacher`s authority as ‘teacher`s educational authority.’ Last, 4 student human rights ordinances are subject to be or are insufficient in protecting teacher`s authority. In conclusion, this study proposed improvement plans in the following manner: First, it is necessary to regulate rights and responsibilities of the agents of authority as one ordinance. Next, it is essential to provide institutional strategy in order to investigate, to mediate, and to resolve problems occurring while teacher`s authority and rights of student and parents contradict.

논문(論文) :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를 위한 입법정책의 방향

이덕난 ( Duck Nan Lee ) 대한교육법학회 2010 敎育 法學 硏究 Vol.22 No.2

그동안 학교폭력과 관련된 논의는 많았으나 피해학생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안이 부족하였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피해학생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피해학생을 지원하고 가해학생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입법정책의 방향을 도출·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을 전문적으로 상담할 수 있는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하는 방안이다. 둘째, 피해학생에 대한 신속하고 충분한 재정 및 치료 지원방안이다. 셋째, 학교장의 자치위원회 조치 이행 시한의 설정 및 미이행시 사유의 서면 제출 방안이다. 넷째, 초·중학생 가해학생에 대한 정학처분 및 강제전학 도입 방안이다. 다섯째, 장애학생 가해와 피해학생 접촉등 금지 조치 위반, 반복적인 폭력행위에 대한 단계적 가중처벌 방안 등이다. Although it has been debating school violence for years, there are Lack of active measures to protect victims of school violence effectively.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deduce and suggest several legislations and policies to support victims and take actions necessary for offenders.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take the following propositions. First, qualified and professional counselors should be put into schools to support victims and offenders. Second, it is necessary to care the victimized students in a timely manner and support the enough financial aid and treatment. Third, it should be required to set a time limit for principals to carry out the action of school violence countermeasure autonomous committee. Furthermore, principals should submit reasons in writing if they do not carry out the action. Fourth, it is necessary to reintroduce suspension from school and introduce the action of transferring compulsively to another school for offenders in the elementary or secondary school. Lastly, different types and levels of penalties should be imposed based on cruelty or repetition. Additional penalty can be given if a student attacks a handicapped student, violates the measurement for ``prohibiting of action of contact, threat, or revenge`` to the victimized, or repeats the violence at school.

논문(論文) : 독일 의무교육제도의 현황 및 시사점

이덕난 ( Duck Nan Lee ),한지호 ( Ji Ho Han ) 대한교육법학회 2011 敎育 法學 硏究 Vol.23 No.1

이 연구에서는 독일 의무교육제도의 최근 변화를 무상지원의 범위를 중심으로 분석·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은 무상교육의 범위가 연방 및 주(州)의 여건에 따라 변화되었으며, 주별로 수업교재대금을 부분 유료화하는 등 무상지원 범위를 축소 및 조정하였다. 둘째, 주정부 또는 지자체는 교과서를 포함한 수업교재대금, 통학비, 전일제학교 급식경비 등을 지원하되, 여건에 따라 전액무상, 일부유상, 대여제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하였다. 셋째, 연방정부는 학부모가 제대로 보살피지 못하는 저소득층 및 이민자가정의 자녀들을 학교에서 방과후에도 교육하여 학업성취도를 향상시키고 여성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전일제학교를 도입하였다. 넷째, 독일의 의무교육제도는 주별로 다르며, 주 「헌법」과 주 「학교법」 등 관련 법률에 의무교육의 기간과 대상, 무상의 범위, 재원의 부담주체 등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독일의 사례가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경제규모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칭`` 「중장기 무상의무교육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별로 추진되는 전체 무상급식 확대정책은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 우리나라는 의무교육대상인 초·중학생 전체의 교과서대금을 전액무상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나, 지방교육재정 및 고등학교 학부모의 교과서대금 추가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makes an analysis of change in the free compulsory education in Germany. It indicates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changes as the financial situation of federal and state governments. Each state revises its school law and policy of free compulsory education to share the expenses of teaching aids partly including textbooks. Secondly,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upport expenses of teaching aids, school run and school meals of full-time schools. They share its expenses all or partly. Otherwise, they manage the rental system of teaching aids. Fourthly, German federal government introduces the full-time school system to educate the children of the immigrants and low-income families for the purpose of improving children`s scholastic development and utilizing married women as labour force in the society. Thirdly, every state in Germany offers a variety of free compulsory educational systems. The period, subject and scope of the compulsory education are stated in their own constitution and school law, including cost sharing between state government, local government and pupils` paren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for Korea show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for long-term free compulsory education is necessary in the light of the economy and financial situation in Korea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Secondly, policies of each local government should be reviewed in regard to expanding free school meals in the aftermath of local elections. Thirdly, it is necessary to examine various measures to ease the burden of pupils` parents concerning expenses of teaching aids inclusive textbooks.

인구감소시대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 분석

이덕난(Deok Nan Lee) 건국대학교 시민정치연구소 2022 시민정치연구 Vol.5 No.-

이 글에서는 학령인구 감소 전망과 현 정부의 교육개혁 목표, 미래 교육개혁의 방향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그에 따른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해 교육조례 제정 방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 주요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의회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통한 유ㆍ초중등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 둘째, 지방의회는 일반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소관의 고등교육 격차 해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고등교육을 포함한 교육기관의 원격교육 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는 방안, 대학과 지자체, 시ㆍ도교육청, 초ㆍ중ㆍ고교 간의 인공지능교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협력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조례 제정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방의회는 시ㆍ도교육청과 관내 대학 간의 교육 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This study analyzes the phe prospect of school age population decline and the direction of future education reform were analyzed. And the role of local councils to improve the quality of education was studi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local councils need to actively improve the quality of preschool,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by reducing the number of students per class. Second, local councils need to promote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o support bridging the gap in higher education under the jurisdiction of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to support distance education, and ordinances to support artificial intelligence education between universities, local governments, and education offices. Third, local council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enactment of ordinances to support educational cooperation betwee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nd local univers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