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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공무원 건강감성 변화에 관한 질적 내용분석

        이대희(李大熙), 서승현(徐承賢) 경인행정학회 2011 한국정책연구 Vol.11 No.3

        '스콜라' 이용 시 소속기관이 구독 중이 아닌 경우, 오후 4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원문보기가 가능합니다.

        이 연구는 행정 수행 과정에서 행정 공무원들이 갖게 되는 감성 중 ‘건강 감성(health emotion)'을 질적 분석하였다. 건강감성은 당사자, 소속 조직과 관료제 전체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이 연구는 일선 공무원이 작성한 건강일기를 통해 건강 감성의 하루, 일주일, 한 달간의 변화 양태를 분석하여 일상생활과 조직 과정에서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감성일기를 작성한 공무원들은 자신의 감성을 이해하고, 통제하는 방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건강의 문제 상황에서 적극적인 대처가 미흡하게 나타났다. 또한, 직장은 공무원의 건강감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건강감성을 관리의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첫째, 다양한 건강감성 성과표 정착, 둘째, 공무원 개개인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배려 장치를 마련, 셋째 공무원 사회 전체에 대한 건강감성이 긍정적 변화할 수 있는 건강관리의 일관성과 지속성을 제시하였다.

      • 方法知와 命題知에 관한 Ryle의 分析

        이대희 安東大學 1994 安東大學 論文集 Vol.16 No.1

        이상에서 살펴본 라일의 논증은 결국 '기계속의 유령의 독단'의 근원이 되는 범주 착오에 대한 공격이라 할 수 있다. 그의 주장은 요컨대, 데카르트주의자들이 기계속의 유령의 독단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행동을 기술할 때 사용하는 지능 형용사들 …예컨대, '영리한', '현명한', '정연한', '신중한', '재치있는' 등과 같은 형용사들 …을 누군가의 숨겨진 의식층에서 영적인 선행자로서 기능하는, 또는 그렇게 생각되는 행동의 보이지 않는 원인으로 기능하는 특별한 과정의 발생을 나타내는 것처럼 해석하고, 그리하여 그러한 내적인 그림자 행동을 지능적 행동의 실질적 전달자 라고 가정하고 따라서 사람들의 모든 공개적인 행동을 심적 사건의 결과로 기술해 왔다는 것이다. 그러나 라일은 이러한 터무니없는 독단에 반대해서,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활동을 기술함에 있어서 우리는 그림자 같은 제2의 활동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의 한가지 활동의 특정한 국면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이다.

      • KCI등재

        고령운전자 인지반응시간에 대한 연구

        이대희,박진수 한국안전학회 2019 한국안전학회지 Vol.34 No.1

        The aging of society is not only Korea's challenge but also a global issue. This leads to an increase in the number of elderly drivers who are much more prone to major traffic accidents. Therefore, we need a system to test aged drivers' driving abilities. As part of efforts to establish such a system, researchers of KoROAD. have conducted a study on the correlation between aging and driving abilities by analyzing old drivers' reaction time. The study shows that there was a sharp increase in reaction time for drivers aged 65 and over. The current reaction time of 2.5 secs for the 85 percent of eligible drivers needs to be revised upward in aging societies. From now on, we need to come up with the traffic safety measures that can deal with the issue of drivers of old age.

      • KCI등재후보

        사용자제작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쟁점에 관한 연구

        이대희 한국정보법학회 2007 정보법학 Vol.11 No.1

        UCC(User-Created Contents) has been very popular in these days. By producing UCC, traditional users may be stars and performers, and can provide contents all around world. Users may enjoy freedom of speech and can express their ideas through UCC. It means that UCC may play an important role for the use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CC, however, has caused many copyright issues, and, without settling those, UCC cannot be popular. This paper deals with many copyright issues of producing and distributing UCCs, and proposes how to activated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UCCs. lUCC는 전통적인 콘텐츠 이용자였던 자가 직접 만든 동영상, 글, 사진 따위의 제작물이다. UCC는 ‘전통적인 매체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등과 달리 이용자들에 의하여 제작되었거나 이용자들에 의하여 주로 영향을 받은 여러 종류의 매체 콘텐츠'로 정의되는 것으로서 소위 참여, 공유, 개방을 모토로 하는 Web 2.0을 대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UCC는 인터넷을 활용하여 이용자 자신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유통시킴으로써 소비주체로부터 생산주체로 전환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는 이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UCC의 제작 및 유통은 실로 장려되고 활성화되어야 마땅한데, 이를 위하여서는 저작권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UCC를 제작함에 있어서는 타인의 저작물을 전혀 이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 글은 UCC의 제작 및 유통과 관련되는 저작권법적 쟁점을 고찰하고 UCC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 KCI등재

        복강동맥 압박 증후군 1 예

        이대희,김상준,송인성,정현채,최규완,정진옥,이준행,김정룡,한철주,박재형,임영석 대한내과학회 1996 대한내과학회지 Vol.51 No.2

        The celiac artery compression syndrome is a rare disease defined as $quot;compression of the celiac artery by extraluminal structures resulting in abdominal pain$quot;. Typical features are intermittent abdominal pain, epigastric bruits, an angiographic evidence of the extrinsic compression of the celiac axis, and a symptomatic improvement after surgical release of the compression. The most common etiology of this syndrome is the compression of the celiac axis by the median arcuate ligament. A 19-year-old man presented with intermittent epigastric pains and the cause of the symptoms could not be found after multiple initial work-ups. Aortography which followed the initial work-ups, however, demonstrated a significant narrowing at the origin of the celiac artery. After surgical release of the celiac axis from the compressing medican arcuate ligament, the patient no longer experienced the abdominal pains. We concluded that this was a classical case of the $quot;celiac artery compression syndrome$quot;.

      • KCI등재

        Rethink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이대희,노현숙 한국경영법률학회 2013 經營法律 Vol.23 No.2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which has been widely applied to all the intellectual property, refers to a copyright protection standard that ideas themselves are not protected, but only expressions with creativity are protected by copyright. However, dividing the border between ideas and expressions is not always simple, having various problems and limitations, in that the border between ideas and expressions is constantly changing and sometimes the traditional idea-expression dichotomy seems to be broken or inappropriate to be applied in certain copyrighted works. Now, more comprehensive and delicate approach in apply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is necessary for more appropriate copyright protec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definition of ideas and expressions, and the implications of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and then reviews changing aspects of the idea and expression separation, that is, the changing border line between ideas and expressions, and the limitations of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This article also reviews the specific applications of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in Korean cases where the courts made decisions under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e necessity of rethinking the idea-expression dichotomy standard for more appropriate copyright protection and redefining copyrightable and un-copyrightable elements in the copyrighted works.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란 아이디어 자체만으로는 저작권으로 보호될 수 없고 창의성을 가진 표현만이 저작권으로 보호된다는 저작권보호의 원칙이다. 그러나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때때로 아이디어와 표현의 전통적인 원칙이 깨어지기도 하며, 일부 저작물에 대해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등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하는 것이 항상 쉽지만은 않고 아이디어와 표현을 이분함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보다 적절한 저작권 보호를 위해서는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적용에서의 보다 포괄적이고도 면밀한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이 글에서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정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함축적인 의의를 살펴보고, 아이디어와 표현의 변화 양상, 즉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의 변화와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한계를 고찰한다. 또한, 한국 판결들에서의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의 구체적인 적용양상을 살펴보고, 아이디어 표현 이분법 기준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을 제시하면서, 저작물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요소와 보호받지 못하는 요소의 구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통적인 아이디어와 표현 이분법을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아이디어와 표현의 경계에 있는 보호받을만한 아이디어와 표현의 보호여부 결정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아이디어 또한 저작권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KCI등재후보

        중수골 골절 후 발생한 조갑판의 성장 장애- 4예 보고 -

        이대희,허윤무,이진웅,남효종,성원섭 대한수부외과학회 2013 대한수부외과학회지 Vol.18 No.4

        The fingernail is damaged and deformed by various causes such as crushing,laceration, avulsion injury, infection, tumor and personal habit. The growth disturbance of nail plate may be caused by systemic diseases or trauma without a direct injury of the fingernail and is usually found in accident. We experienced abnormal growth of nail plate in four patients with previous fractures of metacarpal bone. At about 8 weeks after trauma, a swelling and tenderness on the eponychium and a growth disturbance of affected nail plates occurred. All affected fingernails were treated with the nail extraction. The authors report four cases of growth disturbance of nail plates which obtained the satisfactory results by using the nail extraction. 조갑은 압궤 손상, 열상, 견열 손상, 개인의 습관, 감염, 종양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하여 손상되고 변형이 발생한다. 조갑판의 성장 장애는 직접적인 외상이 없어도 전신 질환 또는 외상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으며 대부분 우연히 발견된다. 저자들은 중수골 골절 후 발생한 조갑판의 성장 장애를 4예 경험하였다. 이들은 외상이 발생하고 약 8주 후에 조상막의부종 및 압통과 손톱의 비정상적 성장을 호소하였다. 증상을 호소하는 모든 조갑에 대하여 조갑 적출술로 치료하였고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었다.

      • KCI등재
      • KCI등재

        The Cohesion of Legal Education and Bar Examination In Korea: A Perspective From Professional Admission Control

        이대희,정혜련 한국경영법률학회 2010 經營法律 Vol.20 No.4

        일본을 통해 근대적인 법학교육제도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이후에 법학교육의 문제와 그 개혁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었다. 특히, 현재의 법과대학이 과거에 비하여 물적, 인적 자원이 나아졌음에도, 법학교육에 대한 비판은 과거에 비하여 더욱 거세다. 이러한 비판의 중심에는 기존 사법시험 제도의 부작용과 유교적 전통을 가진 종적 법학교육 체계의 문제점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법률가가 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인 사법시험은 그 합격자수를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수만이 법률가의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여, 법과대학의 정상적인 커리큘럼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대학을 사법시험을 준비하기 위한 사설 학원으로 전락시켰다. 따라서 법과대학의 수업은 법률시장에 적합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법률가를 양성하기 위한 실무경험 전달기능을 잃어버렸다. 더욱이 사법시험은 그 응시에 최소한의 조건만을 요구하고, 법과대학의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는지가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법과대학은 법학교육의 중심축으로써의 역할을 상실하였다. 이러한 법학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미국식 로스쿨을 기본골격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었다. 이 법률은 법에 대한 학문적 지식과 함께 실무능력을 갖추고 다양한 전문지식을 겸비하여, 다변화된 법률시장에 적합한 법조인을 양성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하고 있다. 아직까지 속단은 어려우나 법학전문대학원의 도입으로 우리나라의 법학교육 환경은 많은 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밋빛 전망에 앞서 이질적인 문화에 기초한 제도의 도입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관심을 기울일 때다. 법조인 양성은 그 나라의 문화적 환경에 적합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그 교육의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Socratic Method로 대표되는 로스쿨의 교육방식과 이를 거친 법조인이 우리나라의 문화 환경에 안착할 수 있을지는 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아직까지 미국식 로스쿨이 우리나라의 법률교육환경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는 환상이 팽배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로스쿨 교육에 대한 반성과 비판은 이미 미국에서도 오래 전부터 계속되어 온 터라, 맹목적인 추종이 아닌 비판적인 제도의 수용이 중요한 때이다. 법조인 양성을 위한 현실적이고 전문적인 제도의 수용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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