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lobalization, Democracy, and Income Inequality

Yi, Dae Jin(이대진) 서강대학교 현대정치연구소 2011 현대정치연구 Vol.4 No.2

국제정치학 연구의 방법론적 정향

이대진(Yi, Dae Ji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5 정치정보연구 Vol.18 No.3

2000년부터 2013년까지 한국정치학회보에 게재된 총 1,008개의 논문 중, 국제정치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그들의 방법론적 정향을 분석하였다.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정치, 국제정치, 한국정치 등 모든 세부 전공에서 정성적 연구방법이 아직까지 주도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반면, 포멀 이론(formal theory) 논문은 거의 전무하다. 그리고 모든 세부 전공에서 2000년대보다 2010년대에 정량적 연구방법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국제정치 관련 정량적 방법론을 선택한 논문들은 다른 전공과 비교하여 그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특징적으로 이전 시기와 비교하여, 2000년 이후 보다 정교하고 발전된, 그리고 보다 다채로운 통계분석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This paper analyzes the methodological tendency of articles about International Relations’ topics published in Korean Political Science Review from 2000 to 2013. The temporary results from my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even though quantitative methods have been rising steadily, qualitative methods are still dominant in all sub-fields in Political Science, such as Korean Politics, Comparative Politic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whereas articles using a formal theory are hardly found. Second, the number of articles with quantitative methods in IR is relatively smaller, compared to Korean Politics and Comparative Politics. Last, scholars in IR use more sophisticated, more complicated, and various statistical techniques in the 21st century.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서의 민주주의

이대진(Yi, Dae Jin) 한국정치정보학회 2016 정치정보연구 Vol.19 No.1

이 연구는 영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점진적인 선거권의 확대과정을 살펴보면서 개혁의 주체는 누구였는가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19세기 영국의 선거 체제의 발전에 있어 커다란 획을 그었다고 할 수 있는 1832년 1차 선거법 개혁, 1867년 2차 선거법 개혁, 1883~5년 3차 선거법 개혁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당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던 휘그와 토리의 지주계급들이 자신들의 정략적인 이해에 따라 선거권 확대라는 이슈에 대해 대처하였으며 이러한 그들의 행위는 역설적으로 민주주의 진전이라는 커다란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오히려 정치영역 내의 보수적인 휘그와 토리의 정략적인 이해가 역설적으로 선거권 확대를 가져오게 됨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게 된 것이다. This paper seeks to find who main proponents for democracy in the United Kingdom were, focusing on a gradual process for universal suffrage. The finding from analyzing influential electoral law reforms in the 19th century, such as the first reform in 1832, the second reform in 1867, and the third reform in 1883~5, is that the aristocracy (the Whigs and the Tories) who dominated Parliament at the time dealt with the issue of the spread of suffrage by their strategic interests. Such a strategic behavior of the conservative Wigs and Tories in Parliament paradoxically lead to the spread of suffrage and finally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the UK.

민주주의, 시장, 그리고 부패: 새로운 방법론과 새로운 결과들

이대진 ( Dae Jin Yi ),우준희 ( Jun Hee Woo ) 한국세계지역학회 2011 世界地域硏究論叢 Vol.29 No.2

왜 어떤 국가에서는 다른 국가들에서보다 부패가 더 만연하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두 가지 이다. 첫째, 87 개국 교차 분석을 통해 국가 간 부패 지수의 차이를 체계적이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설명하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방법론이라 할 수 있는 정성적 비교연구(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를 적용하여 아시아 12 개국의 부패 지수를 분석하는 것이다. 87개국 교차분석을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부패지수는 선형적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민주주의 정도가 심화될수록 부패 지수가 감소한다는 가설은 민주주의 국가들만을 샘플로 했을 때만 유효한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기존의 지대추구 (rent-seeking) 이론에서 주장하는 바와 달리, 국가의 시장 개입 자체가 부패 지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다. 셋째, 적어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이질적인 인종 구성과 부패 지수가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아시아 12 개국을 대상으로 한 정성적 비교연구의 의하면, 부패 지수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증가한다. (A) 개발주의 국가체제가 존재하지 않는 나라 중에서 (i) 경제 발전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은 경우 (파키스탄, 인디아, 필라델피아, 그리고 방글라데시) 또는 (ii) 비민주주의 정부와 다인종 사회가 존재할 경우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그리고 파키스탄), 또는 (B) 민주주의 정부와 단일한 인종으로 구성된 국가일 경우 (방글라데시, 한국, 대만, 그리고 태국)가 이에 해당한다. Why is corruption more rampant in some countries than in others? The purposes of this paper are twofold: to offer a systematic accounting for observed crosscountry differences in corruption in 87 countries and to apply a new methodology,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 to studies of corruption in 12 Asian countries. The findings of cross-country analysis suggest that some authoritarian countries are less corrupt than partial democraci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rruption and the degree of democracy is linear only in democratic countries. Contrary to rent-seeking theories, our result indicates that government interventions in economic markets itself do not increase levels of corruption. Finally, it cannot be argued that a high level of corruption is associated with a heterogeneous population, at least in democracies. The results of QCA simply state that high levels of corruption exist if (A) in countries in which non-developmental states exist, (i) the economy developed slowly (Pakistan, India, Philippines, and Bangladesh) or (ii) both non-democratic governments and heterogeneous population are present (Indonesia, Malaysia and Pakistan), or (B) both democratic governments and homogeneous population exist (Bangladesh, Korea, Taiwan, and Thailand).

독재국가와 재분배

박상훈(Sang-Hoon Park),이대진(Dae-Jin Yi),이재묵(Jae-Mook Lee)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7 OUGHTOPIA Vol.32 No.1

본 연구는 독재국가들에서 나타나는 재분배의 양태 차이가 어떠한지, 독재국가들 내에서의 재분배 양태가 특정한 경향을 노정하는지를 국가중심적 제도주의 이론의 주요 변인인 권력구조와 정치제도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기존 연구들과 달리, 이 연구는 독재자의 정책결정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제도의 성격에 따라서 재분배가 상이하게 나타날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정치제도가 독재자와 피치자 간의 매개역할을 수행하며 최종적인 정책 선택에 있어 일정하고 일관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한다. 제도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이른바 독재국가의 다양성(varieties of dictatorships)이 재분배에 미치는 효과를 탐색하고자 전 세계 독재국가 89개국의 1986년부터 2011년까지의 교차-시계열적 자료를 구축하였다. 분석 결과, 군주형-일당형-제한된 다당형-군부형 독재 순으로 재분배 지향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통해, 우리는 독재국가들의 정책 선택은 단순하게 우발적(contingent)이라고 간주하기 어려운 체계적 경향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고, 또한 기존의 민주주의 국가의 재분배 유형을 분석하는 설명틀로는 독재국가의 재분배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The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variance of redistribution in dictatorships and their systematic patterns. Unlike the previous research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distribution is display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political institutions, which can restrict the decision of the dictator. It is expected that it would have a consistent and systematic impact on the policy choices by carrying out the role of the intermediary between the rulers and the ruled. To explore the effect of varieties of dictatorships on redistribution on the institutional level, about 89 dictatorships between 1986 and 2011 in the world are examined as a cross-national time-series data. As a result, the least redistributive dictatorship subtype is monarch and the most redistributive one is military. One-party dictatorship is less distributive than multi-party one. As a consequence, the models containing control variables under some conditions explain the systematic patterns of redistribution in dictatorships as well. Moreover, the systematic patterns mean that the policy choices of dictatorships are not contingent but intentional. Also, these results show the limits of previous political economic theories that are not sufficient to explain the dynamics of dictatorships.

일본 집권정당의 정치적 위기와 복지정책의 변용

우준희 ( Jun Hee Woo ),이대진 ( Dae Jin Yi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2011 東亞 硏究 Vol.30 No.2

이 논문은 일본의 복지정책 변화를 집권당의 정치적 위기의 측면에서 분석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몇 가지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보수 자민당의 일당우위 고도성장기에 나타난 복지몰입은 복지정책이 이데올로기적인 성격과 무관하게 정치적 위기에 직면한 지배정당에게 유효한 정책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지지율 혹은 투표율의 하락과 같이 지배정당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은 야당과 그 지지세력의 정치적 레버리지(political leverage)를 증대시키며, 이때 지배정당은 정치적 위기에 정책보상으로 대응하게 된다. 야당의 지지세력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는 집단이냐에 따라 사회복지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능적 등가물이 유효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셋째, 과소규모의 연립정권과 같이 과반수 획득에 실패할 가능성이 큰 연립정권 하에서는 초당파적 합의를 유도하고 지지기반의 상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경로의존적 정책노선을 취하게 된다. 넷째, 연립정권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비토파워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수상은 정치적 저항 없이 복지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정치적 위기나 유동성의 증대가 복지정책의 성격과 방향에 미치는 영향을 역사적 맥락 하에서 분석함으로써 기존의 유형론에 갇혀 있던 일본 복지정책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진행 중인 신자유주의냐 신복지국가냐의 정책논의가 어떠한 정책적 대응으로 귀결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풍부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the transformation of welfare policy in Japan in terms of the political crisis of a ruling party. First, welfare commitment in a period of Liberal Democratic Party`s(LDP) predominant party system would be an effective policy of a ruling party faced a political crisis, regardless of partisanship. Second, ruling party`s political instability, such as a decrease in turnout or support, raises opposition forces` political leverage, and then a ruling party reacts to a political crisis by providing policy compensation. Third, a minority or minimum size coalition government seeks to make a suprapartisan agreement and adopts path-dependent policy to reduce the loss of support. Fourth, if there are some institutional mechanisms to control a veto-power even in a coalition government, a prime minister can drive welfare-reform without political opposition. This paper shows a dynamics of Japanese welfare policy through analyzing the effects of a political crisis and an increase in liquidity on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y in a historical context. Moreover, it provides some implications about how the ongoing issues of neo-liberalism and new welfare state lead to a policy-a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