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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Lee, Nam-Ju)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21 인문과학연구 Vol.- No.71
이 논문은 통일에 대한 인식에서 규범적 정당성과 현실에 대한 판단 사이의 낙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한편에서는 통일은 남과 북이 하나의 국가로 합쳐지는 것이라는 전통적이고 관습적 인식이 계속되고 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이러한 방식의 통일이 비현실적이라는 인식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낙차가 통일 기획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반응을 증가시키고 있다. 그렇지만 통일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통일의 필요성과 절박성에 대한 인식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여전히 다수이다. 따라서 실현가능하고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통일담론을 구성하는 것이 과제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시도는 이미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체제통일을 추구하는 일국론적 접근이나 남북이 상호 국가승인을 통해 국가 간 관계로 전환하는 것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한 양국론적 접근 모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 대신 분단체제론을 참조하며 통일에 대한 사유를 확장하고자 했다. 남북연합이라는 복합국가라는 제도적 틀 속에서 진행되는 남과 북의 점진적 통합을 한반도 현실에 부합하는 통일방식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남북관계의 국가 간 관계로서의 특성과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의 특수관계로서의 특성의 결합, 과정으로서의 통일과 남북연합의 연관성, 통일의 보편적 의의의 강화 등 세 차원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의 구성을 논의했다. This thesis started from the awareness of the problem that the discrepancy between normative legitimacy and judgment of reality in the perception of unification is increasing. On the one hand, the traditional and customary perception that unification is the union of the South and the North into one country continues, and on the other hand, the perception that unification in this way is unrealistic is increasing. This discrepancy is increasing negative and skeptical responses to the unification project. However, it is difficult to solve the problem by denying the necessity of unification.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and urgency of unification is diminishing, there is still a majority of the perception that unification is necessary. Therefore, it becomes an important task to construct a discourse on unification that is feasible and that fits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Such attempts are already underway in various ways. In this paper, it was evaluated that both the one country approach to reunification which pursues system unification, and the two-state approach which suggested that the relations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should switch to inter-state relations through mutual state approval have limitations. And instead of these approaches, I tried to expand the reason for unification by referring to the theory of the division system of Korea peninsular. Especially, gradual integration within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a compound state was presented as a form of reunification that is consistent with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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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부산과학관에서 현장학습의 효율적 활용 방안: 초등교육을 중심으로
이남주 ( Nam Ju Lee ),백성혜 ( Seoung Hey Paik ) 한국교원대학교 과학교육연구소 2015 청람과학교육연구논총 Vol.21 No.1
본 연구는 부산지역 초등교사와 초등학생들의 과학관에 대한 경험과 신설될 국립부산과 학관의 현장학습 활용 방안을 알아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부산소재 4개 초등학교의 초등교사 127명과 초등학생 692명의 설문을 자료로 활용하였다. 연구 결과 부산지역 과학관 방문횟수가 초등교사는 평균 8.7회, 초등학생은 2.3회로 나타났으며 과학관 현장학습의 필요성은 초등교사는 85.8%, 초등학생은 95.6%로 크게 느끼고 있었으나, 기존의 부산지역 과학관에 대한 기대는 높지 않았다. 현장학습의 사전학습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사후 학습의 필요성은 초등교사 3.89에 비해 초등학생 2.54로 큰 차이와 유의미한 t값을 보여 학습방법에 있어 학생들의 충분한 이해를 얻기 위한 유연성이 필요함을 말해주고 있었다. 시사점으로 국립부산과학관은 다양한 과학 경험을 제공해주되 학교교육과정과 충분한 연계가 필요하다. 정선된 사후학습프로그램을 통한 피드백과, 해양·선박 중심이 되는 기존 부산지역의 여러 과학관과는 차별화된 전시·주제라는 학교현장의 제안과 바램을 국립부산과 학관이 경청하고 수용한다면 학교 밖 과학교 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investigate experiences of science museum by teachers and students of elementary school in Busan, and methods of the application to the field learning of National Busan science museum which is under establishment. To this end, the author used questionnaire survey made with 127 teachers and 692 students in four elementary schools in Busan. As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number of visit to science museum in Busan was average 8.7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2.3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For necessity of field learning in science museum,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students highly felt it even 85.8%, 95.6% respectively. However, expectation on existing science museum in Busan was not high. Preliminary learning for field learning received enough sympathy but necessity of after-learning was 3.89 for elementary school teachers and 2.54 for elementary school students. This shows large difference between teachers and students, and significant t- value. This means that it is necessary to have flexibility so that students can understand learning method enough. As implication, National Busan science museum should provide various scientific experiences while it is necessary to have enough connection with school curriculum. If National Busan science museum gives feedback through carefully selected after-learning program, and closely listens to and accepts suggestion and expectation from school field, that is, exhibition and experience theme differentiated from existing some science museums in Busan centered on marine and ship, it is expected that the science museum can build a new paradigm of science education outside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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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Lee Nam-ju) 가천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2011 아시아문화연구 Vol.21 No.-
중국에서 시장경제화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과 이익을 행동의 주요 기준으로 삼는 경제엘리트층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정치사회적 전환 과정에서 경제엘리트들의 역할이 점점 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국가는 경제엘리트들의 자율성을 높이는 개혁을 추진하면서도 이들에 대한 조직적 통제를 포기하지 않고 있다. 이는 중국에서 국가와 경제엘리트 사이의 관계를 일반적인 시장경제 국가보다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배경으로 이 논문은 중국에서 경제엘리트층의 구조, 국가(당)와 경제엘리트의 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중국에서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얼마나 증가하고 있는가, 국가(당)는 자율성을 증가시키고 있는 경제주체들과의 연계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하려고 하는가, 그 과정에서 국가와 경제엘리트 사이에 자율성과 연계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등의 문제를 논의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민영기업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중국에서 민영기업가들이 경제엘리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기 때문에, 이러한 연구들은 중국의 경제엘리트 구조와 국가와의 관계를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경제관료와 국유기업 최고경영자까지 연구대상을 확장해 경제엘리트의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고자 했고 국가와 주요 국유기업(중앙기업)의 최고경영자 사이의 조직적 관계를 분석해 국가와 경제엘리트 사이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종합적으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 논문은 중국에서 국가는 경제엘리트에 대해 강력한 조직적 통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연계성과 자율성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중국이 청말 이후 중국에서 등장한 바 있는 여러 국가주도 산업화 전략의 좌절을 반복할지 아니면, 중국이 자신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경제발전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를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다. Under the planned economy, political considerations have overwhelmed economic rationale. However, economic elites have taken the greater autonomy in implementing economic policy since China adopted economic reform and openness policy. These changes complicate the relation between the state and economic elites. On the one hand, the former has to give more autonomy to vitalize economic activities. But on the other hand, it also has to keep its control lest they challenge the party-state system. The study analyzes the relations between these two groups in China. Studies on economic elites in China tend to focused on private enterprises. However, since these are small parts of economic elites, such approach could not explain the general figure of the relations between the two groups. The study begins with the examination of the composition of the whole economic elites including bureaucrats and CEOs in state owned enterprises. Then, it explores the way in which the state has maintained control and how the economic elites were able to influence the government policy. Focusing on the subject of how the Chinese state preserves the balance between the autonomy and its ties with elites, which brings to the conclusion that although the state maintains the control, some elites who have meaningful organizational networks in Chinese Communist Party and government institutions has the power to influence government policies. As the autonomy of economic elite’ increases, the interactions between them and the state becomes much more complic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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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남주(Lee, Nam Ju) 역사비평사 2012 역사비평 Vol.- No.98
This article analyzes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c politics and party politics. Recently, the influence of civic politics like the candle light demonstration in 2008 and the winning of the independent candidate in the election of the Mayor of Seoul overwhelmed the party politics. Some people consider it as the positive development that could lead to solving deficiencies in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ut in civic politics, others see a dangerous trend to weaken the representative system without the alternatives in civicpolitics. But the problem is not the choice between civic politics and party politics. In Korea, non-institutional politics has been developed under the division system on the Korean peninsular because the division system oppressed the institutional politics and exclude the majority of people from the institutional politics. In spite of the democratization after 1987, constraints of the division system on institutional politics have not disappeared and non-institutional politics is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politics. So, it is important for the party politics to try to absorb the political energy of non-institutional politics and not to have an antagonistic attitude toward it. This article presents some concrete plans to create a virtuous cycle of institutional politics and non-institutional poli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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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새로운 지역협력의 모색 : 샌프란시스코체제의 동학(動學)을 중심으로
이남주(Lee, Nam Ju) 비판사회학회 2020 경제와 사회 Vol.- No.125
이 논문은 샌프란시스코체제의 의미를 정리하고 이 개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질서의 변화와 동아시아가 직면한 도전을 분석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동아시아 내의 적대와 대립을 기초로 성립했고, 이는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헤게모니를 유지되는 데 유리하게 작용했다. 이러한 기본구조는 지금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체제는 성립 이후에 적지 않은 변화를 겪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것은 미중관계이다. 첫 번째 주요 변화는 1972년의 ‘닉슨-마오’ 회담을 계기로 일종의 미중협조체제가 만들어지며 시작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샌프란시스코체제와 상호보완적 관계를 형성했고 샌프란시스코체제가 더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이점이 냉전 해체 전후의 동아시아 상황이 유럽에 비해 안정적이었던 주요 원인이기도 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체제 내의 적대와 대립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이를 은폐한 상황에서 유지된 안정이었다. 두 번째 변화는 미중협조체제가 붕괴되고 이러한 적대와 대립이 다시 전면에 부상하면서 시작되고 있다. 특히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아시아 질서의 새로운 동학이 샌프란시스코체제에 여러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중국에 대한 억제를 목표로 샌프란시스코체제를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의 대응은 동아시아 내의 적대와 대립을 더 심화시키고 심각한 군사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도전에 새로운 대응도 필요하며 다자협력이 주요한 대안으로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현실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고 실질적인 진전도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가능성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다자협력에 대한 새로운 접근, 특히 소다자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하다. 이 논문에서는 한반도 문제의 해결과 연관해서 새로운 접근법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했다. This paper tries to define the meaning of the San Francisco system in East Asia and analyzes its changes and the challenges that it has faced. The San Francisco system was established on the basis of hostility and confrontation in East Asia, which basically worked to maintain US hegemony in this region until recently. But the San Francisco system has undergone major changes since its establishment. The most important variable here is the US-China relationship. The first major change began with the establishment of ‘the US-China concert system under the superiority of US’ following the 1972 ‘Nixon-Mao’ talks. It formed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with the San Francisco system. This was the main reason why the situation in East Asia before and after the end of the Cold War was more stable than in Europe. But hostilities and confrontations in the San Francisco system were never resolved under the US-China concert system. The second change begins with the collapse of US-China concert system and the resurfacing of these antagonisms and confrontations. In particular, the new dynamics of East Asian order caused by the rise of China are directly challenging the San Francisco system, especially US’s ‘hub and spoke’ alliance system. The United States seeks to strengthen the San Francisco system, aiming to deter China. However, this type of response could intensify hostility and confrontation in East Asia and lead to serious military conflicts. Therefore, new responses to this challenge are needed,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is being raised as a major alternative. However, questions about reality of this idea have been raised and little progress has been made i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alize this possibility, a new approach to multilateral cooperation is needed. In this paper, some proposals are made for the new approach in connection with the s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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