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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85~1988년 한국 군에서 발생한 급성 출혈성 질환의 혈청 역학적 조사

        이광평,송진원,백락주,이호왕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1989 고려대 의대 잡지 Vol.26 No.3

        Seroepidermiologocal study of acute hemorrhagic diseases among suspect Hemorrhagic fever with renal syndrome(HFRS) patients in Korean soldiers from 1985 to 1988 was carned out and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1. Many cases of HFRS occurred annually among Korean soldiers from 1956 to 1988. But the incidence of HFRS was decreasing in the period of 1980's compared to that of 1970's. 2. In 1985,84 cases of Leptospirosis and 20 cases of Scrub typhus were confirmed among Korean soldiers for the first time. Five cases of Leptospirosis and 7 cases of Scrub typhus were confirmed in 1986 and 8 cases of Scrub typhus were documented in 1987. 3. In 1988, 97 cases of HFRS, 6 cases of Scrub typhus and 3 cases of Leptospirosis were dignosed, and 21 cases of Murine typhus and 16 cases of Spotted fever patients were diagnosed among Korean soldiers for the first time. 4. According to the monthly occurrence of acute hemorrhagic diseases among soldiers in 1988. HFRS occurred all year around with the large peak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Scrub typhus mostly occurred between September and November and Murine typhus occurred through out the year. Spotted fever occurred all year around but high incidence especially in Spring and Leptospirosis was mostly noted in early summer. 5. About 95% of total HFRS cases between 1976 and 1988 occurred in Kyunggido and Kangwondo. There has been a changing trend of peak incidence of HFRS in Korea. In the late 1970's, the small peak was noted between May and July with the large peak between October and December, however, only large peak has been demonst 20ted m late fall in 1980's. 6. Mortality rate of HFRS was about 5 to 7% in 1970's but it decreased to 3% in 1980's because of the early serologic diagnosis of the disease and intensive care with improved therapeutic modalities. The seroepidermiological study on suspect HFRS confirmed the occurrences of Leptospirosis and Scrub typhus in 1985, and Murine typhus and Spotted fever in 1988 among Korean soldiers hospitalized at the Capital Army Hospital for the first time.

      • SCOPUSKCI등재
      • KCI등재후보

        论“税法与私法”之关系 -对日本税法学理论的研究与考证-

        광평 한중법학회 2010 中國法硏究 Vol.14 No.-

        In order to enrich the theory of taxation law and establishing and improving the independent taxation law system, scholars of Japanese taxation law have been researching from various angles of theories of tax laws,including a new way that is from the poin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law and private law” to examine and observe the relationship between taxation law and other departments in the law system. The theory of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law and private law” have originated in Germany, and to have been inherited and developed and been enriched further in jurisprudence in Japan. As the “Unified theory”that is one of opinion in the theory of “Relationship between tax law and private law” is built on the base of the theory of “rule of law”, and its core content is to emphasize the unity of the whole legal order and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in their own, so it is widely recognized in the Japanese theoretical study on taxation law. The “unified theory” as a theoretical basis for us to re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axation law and other legal subjects, and the reform of tax system has a positive reference value.

      • KCI등재후보

        이주 1번지 두만강 기슭의 조선족 선배들 : 구술채록과 사진을 중심으로

        광평 在外韓人學會 2009 在外韓人硏究 Vol.20 No.-

        이 글은 1990년대 초반부터 연변지역 조선족 선배들의 삶을 좇아 현지답사한 결과물을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 글의 목적은 연변지역 조선족 선배들의 구술자료 및 삶의 내력을 담은 사진을 중심으로 ‘한이 서린 이주사’, ‘피땀으로 얼룩진 개척사’, ‘청사에 길이 빛날 투쟁사’ 등을 조명하는 데 있다. 첫째, 간도섬의 현지답사를 통해 19세기 후반부터 간도섬 나루터에 뗏목이 드나들며 부락이 조성되었고, 이후 학교, 상점, 요리점 등이 들어섰으며, 1934년 국경철도공로다리가 개통되기 전까지 북간도의 대외 수출구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이주1번지에서 전승되고 있는 지명유래를 통해 조선족의 개척사를 확인하였다. 셋째, 안중근 의사가 머물렀던 옛집에서, 안중근과 교유했던 혁명열사의 후예를 만나 당시 치열했던 항쟁과 숭고한 희생을 확인하였다. 봉오동전투에서 사령관으로 참전하였던 최진동의 손녀를 만나, 최진동의 묘소도 마음대로 쓸수 없었던 당시 일제의 핍박을 확인하였다. 또한 명동학교교장이었던 리현극의 항일투쟁사, 옥천동탈옥사건의 주도자였던 박지영의 항일투쟁사 등을 확인하였다. 연변지역 조선족 선배들의 삶과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국내외에서 촉발되었지만, 아직까지 집약적인 현지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연변조선족자치주 주정부 차원에서 21세기 근간산업으로 문화산업을 주목하고 있는 바, 연변지역 조선족 선배들의 삶과 문화를 발굴, 조사, 선양하는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This writing is based upon a field trip made to trace the history of the ethnic Koreans in Yanbian since the early 1990s. The purpose of the writing is to bring light to the themes such as “The Resentment of Immigration”, “The Painful Settlement Process”, and “Meaningful Struggles in History” through the oral statements from the ethnic Koreans of Yanbian and the pictures that describe their lives in the early settlement. Recently much interest in the lifestyles and culture of ethnic Koreans in Yanbian was ignited in both inside and outside of Korea, and yet intensive field studies are not carried out. The central government of Yanbian begins to perceive the Korean Autonomous Prefecture as a culture business in the 21st century; but before anything, the discovery, study and enhancement of the lifestyles and cultures of ethnic Koreans in Yanbian need to be sought after.

      • KCI등재후보

        对日本继承税制度的考察及对中国立法实践的启示

        楊廣平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14 동북아법연구 Vol.7 No.3

        20년 여년 동안 경제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사회적 부와 가정적 부가 형성되고 누적되었다. 하지만 빈부 격차도 하나의 용인할 수 없는 문제로 대두되어서, 국가 또는 정부가 기본직무의 집행 차원에서 고려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에 사회적 부를 재분배해야 하며 조세는 사회적 부의 재분배의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다. 부는 구체적으로 개인이 소유한 사적 재산으로 표현한 것으로써 소득과 소비와 같이 담세능력을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이기도 한다.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재산 세제도는 각국의 조세제도체계 중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재산을 과세대상으 로 하는 것은 개인의 사유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중국은 2004 년에 통과된 '헌법수정안'은 처음으로 사유재산의 불가침원칙을 확정하였다. 이에 사 유재산의 법률적 지위가 제고되어 사유재산권이 확정됨과 동시에 개인의 사유재산 에 과세할 수 있는 헌법 근거를 제공하였다. 재산은 존재방식(취득방식)이 다름에 따라 사회적 기능에 대한 평가도 다르다. 재 산이 유산방식으로 존재하는 경우, 사회적 부의 재분배하는 경제적 기능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혼인관계 부양관계 가정구조의 변화 중에서 발휘되는 사회적 기능도 있다. 근래 중국은 상속세의 징수여부 및 언제 징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광범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상속세의 징수에 관한 이론근거이다. 연구에 의하면, 중국은 사회복지설, 상 속과세설, 국가공동계승설, 균부설 및 무유언 재산몰수설 등이 있다. 둘째, 상속세 징수여부에 관한 문제이다. 지금까지 징수에 대해 찬성파와 신중파 가 공존하고 있다. 찬성파는 지금 중국은 이미 상속과세를 해야 하는 시기에 있으며, 과세조건도 갖추었다고 본다. 하지만 신중파는 상속세를 징수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시킬 수 없다 고 본다. 그리고 중국에서 중산계층이 아직 성숙되지 않았으므로 재산의 축적이 이루어지지 못해서 상속세를 징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없다고 주장한다. 셋째, 상속세징수제도의 틀의 설계이다. 현재 중국의 대다수 관점이 ”전체유산을 과세대상으로 한 과세방식”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상속세를 징수하면서 증여세를 같이 징수하는 문제에 대해 어떤 학자가 현재 중국의 개인 수입 신고제도와 재산 등기제도가 불완전하여 증여와 관련된 엄밀한 법률규정도 없으니 잠정적으로 상속 세는 먼저 징수하되 증여세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는 게 더 좋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어떤 학자는 상속세와 같이 증여세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소유자는 생전 증여의 방식으로 상속세의 징수를 회피할 수 있다. 상속 세의 과세요인에 대한 구체적은 규정은 세율 공제기준 등에 대하여 검토해야 하지만 적용 기준 및 근거는 불명확하여 일치하지 않다고 본다. 일본은 1905년에 상속세제를 창설한 이래, 정치환경 경제발전 가정구조 및 양로관 념 등 사회적 관념의 변화에 따라 이론적으로 상속세과세는 강화되어 왔다. 제도적 으로 1949년 1953년 1988년 2003년에 대폭적인 수정을 겪었으며, 과세방식 납세자의 범위 기초공제표준 세율 등을 조정하였다. 그리고 증여세 및 상속세를 병합하여 징 수하고 있으며 상속정산과세제도를 도입했다. 비록 중.일 양국의 역사와 사회 발전이 다르지만 일본의 상속세이론은 중국의 상 속세 입법에 대해 일정한 범의 내에서 참고가 된다는 의미가 있다. 본문은 일본 상속세와 증여세 제도의 발전과정을 살펴보고 중국 세법이론의 기본 적 인식 및 상태의 변화를 초점으로 하여 분석함으로써 중국의 입법방향에 대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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