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윤태범 ( Tae Beom Yun ) 한국행정학회 1997 韓國行政學報 Vol.31 No.3
본격적인 지방자치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역경쟁력의 강화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청이 증대함에 따라 그 기초가 되는 지역통계자료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경제발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새로운 통계가 개발되었고, 이 통계가 계획의 수립과 집행에 공헌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선진국과 비교하면 아직도 부족한 부분들이 매우 많다. 예를 들어서 전국 수준에서는 경제사회의 발전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정보이용이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지역수준에서 지역간 차이를 분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얻기 힘들다. 이러한 지역통계의 부족은 지방자치제도의 본격적 시행과 함께 급증하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에 큰 장애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확대에 따라 지역통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그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통계관련 인력과 조직은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것이다. 부족한 기존의 인력과 조직이 유지되기는 커녕 오히려 축소되었다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발달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통계관련 조직을 확대설치하고 또한 인력을 절대적으로 확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취지하에 우리나라 지역통계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이에 따른 발전방안을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윤태범(Tae Beom Yun) 한국부패학회 1999 한국부패학회보 Vol.3 No.1
관료부패에 대한 접근은 매우 다양하게 이루질 수 있지만, 우리의 경우 연구기반등의 취약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접근방법으로 연구되지 못하였다. 그 중에서 특히 경제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부족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관료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한 분석에 있어서도 주로 정치, 사회, 문화, 그리고 공무원 개인의 행태 둥의 측면에서 연구되어, 경제적 원인에 대한 분석은 상대적으로 적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에서는 관료부패를 야기하는 주요 경제적인 원인(조건)중 정부의 시장개입, 사회내의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관료부패와 어떠한 상관성을 지니고있는지를 분석하였다. 물론 본 연구에서의 논의는 가설의 검증이나 확고한 이론의 정립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이론적 정밀성에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동안 우리의 경우 상대적으로 부족한 경제적 측면에서의 관료부패의 발생 원인에 대한 해석의 범위를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적적인 기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목표관리제(MBO)의 전략적 추진과 활용
윤태범(Yun Tae-beom) 서울행정학회 2000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Vol.11 No.1
최근 정부개혁이 다양한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중에서 인력부문 개혁은 공무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어느 안들보다도 저항과 실패의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개방형 임용, 성과관리, 목표관리제, 점수제 인사평정, 계약제 임용, 연봉제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기존 공직사회의 지배적인 가치나 양식과 상당히 거리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혁안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가 그렇게 호의적인 것이 아니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공무원에게 긍정적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본고에서는 이중에서 목표관리제를 연구대상으로 논의하였다. 목표관리제는 ”성과지향적 관리방식’의 하나로서 많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는데, 전정부적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정부입장에서 성과나 경쟁지향적인 목표관리제는 매우 매력적인 방안으로서, 1999년부터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산시를 중심으로 목표관리제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였다. 목표관리제 실시가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아직 목표관리제의 실시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는 주로 목표관리제의 기본구상과 내용, 추진과정 등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상당 부분이 공무원과의 면접을 토대로 이루어졌는데, 이것은 연구의 실증성을 높이는 한편, 연구자의 자의적 해석을 유도할 수도 있다는 한계도 또한 지니고 있다. 목표관리제가 지니고 있는 규범적 측면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면, 목표관리제가 제대로 활용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체계적인 준비와 지속적인 실천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그 동안 지나치게 개혁의 성과에 대해서만 집착하여 과정을 소홀히 하는 우를 범하곤 하였는데, 목표관리제의 경우에도 성과에 대한 조급한 기대에 앞서서 준비와 운영과정에 대한 보다 철저한 대비와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목표관리제를 개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결과’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