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환계약에 있어서의 실지거래가액 과세에 관한 짧은 고찰

윤지현(Yoon Ji?Hyun)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0

원칙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양도소득세제에서 특히 교환거래의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무엇으로 볼 것이냐를 둘러싸고 실무상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판례는 이에 관하여 교환거래를 ‘단순한 교환’과 시가감정 및 정산절차가 수반된, ‘단순하지 않은 교환’으로 나누고, 전자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으나 후자의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실지거래가액이란 당사자들이 ‘약정한 가액’이라는 전제 하에, ‘단순한 교환’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것은 교환대상 자산의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 교환비율에 불과하므로 실지거래가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하지만, ‘단순하지 않은 교환’의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실제로 일정한 가액에 합의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또 그러한 가액을 신빙할 수 있다는 이해에 근거를 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교환’에 불과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교환거래의 경우 현행법상 추계과세 대상이 된다는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다른 사유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하여 추계과세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소득세법은 추계과세의 경우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이 아닌 양도하는 자산 자체의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일반적인 추계과세의 경우와는 달리 납세자가 스스로 이와 같이 양도하는 자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만 할 것이다. 궁극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 과세제도가 당사자들이 실제로 얻은 양도소득을 과세대상으로 삼는 제도라는 측면에서 보았을 때, 양도소득세도 법인세법에서와 마찬가지로 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자산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실지거래가액의 개념 역시 이러한 견지에서 해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해석론상, 또는 입법론상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Under the Income Tax Act, Capital Gains Tax is levied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 as opposed to "Government-Announced Price," but there is controversy as to what Actual Transaction Price means in the event of an exchange transaction. The Supreme Court generally defines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s the price that has been "actually agreed on" between the parties. Based on this definition, the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exchange transaction is divided into the two following categories: the "Non-Plain Exchange" where the parties have conducted valuation of the two exchanged assets and the difference in value between the two assets have been settled, and the "Plain Exchange" which is an exchange that, on the contrary, does not meet all of such requirements. The Supreme Court seems to believe that, in the event of a Plain Exchange, what the parties have agreed on is only the ratio of the exchange, and therefore there is no price actually agreed between the parties. However, in the event of a Non-Plain Exchange, the Supreme Court apparently reasons that, since there have been valuation of the assets and settlement of the difference in value, it is likely that the parties have actually agreed on the transaction price, which is reliable to a sufficient degree for capital gains tax purposes. Under the current Income Tax Act, the Plain Exchange where there is no Actual Transaction Price is subject to "Taxation based on Projection," where the value of the transferred asset rather than the asset received as a result of the exchange is taken into consideration in computing the capital gains tax. However, unlike in ordinary Taxation based on Projection, which is only the tax authorities' prerogative, here the taxpayer should also be able to file his or her tax return using the same method. In the end, considering that the taxation based on Actual Transaction Price is such a system where the "actual" capital gain is measured and used as basis for taxation, I believe it is more reasonable to compute capital gains tax based o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 received through an exchange. I therefore believe that the Supreme Court should reverse its former position and rule tha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n an exchange is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asset received through an exchange, and if that is not feasible, then the legislative body should take the initiative to change the law to that effect.

다발형 폴리아미드섬유 보강 숏크리트 현장 적용성 평가

윤지현,전중규,전찬기,이수철,Yoon, Ji-Hyun,Jeon, Joong-Kyu,Jeon, Chan-Ki,Lee, Soo-Choul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12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지 Vol.7 No.2

터널현장의 숏크리트 시공에 사용되는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는 강섬유의 강성이 크고 중량이 무거워 숏크리트 시공상 어려움이 있으며, 강섬유의 부식과 높은 반발률 등이 개선사항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폴리아미드섬유를 혼입한 숏크리트를 제안하고, 현장 적용성 평가를 위하여 시험시공 결과를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폴리아미드섬유 보강 숏크리트의 역학적 성능은 국내의 터널관련 설계기준을 만족하며, 기존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와 동등 수준의 역학적 성능을 나타내었다. 2) 폴리아미드섬유 보강 숏크리트는 강섬유 보강 숏크리트에 비해 시공시 반발률이 저감되어 시공성 뿐만 아니라 경제성, 품질, 친환경성 측면에서 우수한 숏크리트라 할 수 있다. 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 in tunneling construction has some problems in terms of constructability, durability and lots of rebound wastage. In order to resolve these problems, this pater proposes polyamide fiber reinforced shotcrete technology. And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experimental construction of the polyamide fiber reinforced shotcrete technology.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The polyamide fiber reinforced shotcrete suggested in this paper shows outstanding mechanical performance that meets various Korean tunnel construction design criteria. 2. In addition, the results of experimental constructions show that the polyamide fiber reinforced shotcrete creates less rebound and wasted product than the steel fiber reinforced shotcrete. Based on the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the polyamide fiber reinforced shotcrete technology can be used as economical and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truction of tunnel.

저발열형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초물성 평가 및 수화열 해석에 관한 연구

윤지현,전중규,전찬기,김기형,Yoon, Ji-Hyun,Jeon, Joong-Kyu,Jeon, Chan-Ki,Kim, Ki-Hyung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2014 한국건설순환자원학회 논문집 Vol.2 No.1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와 광물질혼화재인 고로슬래그미분말과 플라이애쉬를 미리 혼입한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수축저감제가 혼입된 3성분계 콘크리트, OPC 100%의 콘크리트에 대하여 기초물성 평가로 공기량, 슬럼프, 압축강도 및 건조수축 시험을 수행하고, 수화열 해석을 수행하여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목표 작업성 및 설계기준압축강도를 충분히 만족하며, 건조수축 측면에서도 수축 저감제를 혼입한 3성분계 콘크리트와 유사한 건조수축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수화열 해석 결과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목표 온도균열지수를 충분히 확보할 뿐만 아니라, 수축 저감제를 혼입한 3성분계 콘크리트보다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출되었다. 향후 매스콘크리트구조물 시공에 있어 구조물의 내구성능 및 유지관리 편의성 향상을 위해 Premixed Cement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현장적용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carried out to evaluate the hydration heat analysis and fundamental characteristics such as air content, slump, compressive strength and dry shrinkage according to concrete with premixed cement, ternary concrete and OPC concrete for using concrete with premixed cement. The results of experiment are founded that concrete with premixed cement have sufficient performances such as workability, compressive strength and dry shrinkage. Also, the results of hydration heat analysis are founded that concrete with premixed cement have more performance than ternary concrete and OPC concrete at a point of view for the quality control such as thermal crack reducing and economic benefit. Therefore, it is desirable that concrete with premixed cement should be used to rise durability performance and convenience of maintenance.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을 위한 6시그마와 BPM 통합 모형

윤지현,정재윤,Yoon, Ji Hyun,Jung, Jae-Yoon 한국빅데이터학회 2017 한국빅데이터학회 학회지 Vol.2 No.1

6시그마는 지난 20여 년간 제조 및 서비스 등의 산업에서 프로세스 개선을 위하여 꾸준히 적용되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시그마는 Define 단계에서 의미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발굴하기 힘들고 Control 단계에서 지속적인 측정 및 통제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개선 프로세스의 지속적인 통제와 관리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체계가 요구되며,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BPM) 시스템이 효과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프로세스 운영 및 분석에서 누적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지속적 프로세스 개선을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6시그마와 BPM의 통합 모형을 제시하고, 프로젝트 수행을 위하여 상호 데이터기반으로 프로세스를 분석, 개선, 모니터링하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를 통하여 6시그마와 BPM의 장점을 결합하여, 지속적으로 업무를 개선하고 관리함으로써 전사적인 경영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ix Sigma has been adopted for the last two decades in many industries of manufacturing and service business to implement processs improvement. The methodology has difficulties in discovering target projects in the Define step and in controlling continuous measure and control in the Control step. To address the problem, more advanced system is required to support continuous control and management, and business process management (BPM) can be an effective solution for this problem. In this research, we introduce integrated models of Six Sigma and BPM for the purpose of realizing continuous process improvement, and explain the procedure of analyzing, improving, and monitoring the processes based on the data which has been accumulated in business process execution. It is expected that this integrated approach can maximize business performance by improving and managing business continuously on the integrated platform of two business innovation strategies, Six Sigma and BPM.

한국표준원전 주급수 밸브의 파괴인성 평가

윤지현,홍석민,이봉상,Yoon, Ji-Hyun,Hong, Seokmin,Lee, Bong-Sang 한국압력기기공학회 2015 한국압력기기공학회 논문집 Vol.11 No.1

The fracture toughness of 2.25Cr-1Mo cast steel (SA217-WC9) samples which were taken from the check valves of feed water piping of Korean Standard Nuclear Power Plant(KSNPP) was measured by Master Curve method. The measured $T_0$ reference temperature of SA217-WC9 steel was $-30^{\circ}C$. The obtained $T_0$ was compared to the derived value from Charpy impact test data following to SINTEP procedure. The heat-to-heat variation in fracture toughness of SA217-WC9 steel was observed. It was found that the low toughness of a heat of SA217-WC9 steel was attributed to the coarse MnS inclusion originated by high sulfur content as the results of microanalyses.

법인세법상 합병 청산소득의 산정방법에 관한 고찰

윤지현(Ji Hyun Yoon) 한국세법학회 2009 조세법연구 Vol.15 No.1

이 글에서는 1990년대 후반 일어났던 어느 합병과 관련된 다채로운 사실관계를 되짚어 보면서, 특히 이 합병에서의 합병 청산소득 과세 방법에 관하여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당부를 논한다. 이 판결의 쟁점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은 합병대가로 교부되는 합병신주의 가치가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데에 있다. 평석의 대상인 대법원 판결은, 피합병법인의 기업가치를 피합병법인의 주주에게 교부된 합병대가의 크기에 의하여 측정하도록 하고 있는 법인세법의 해석과 관련하여, 이러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의 문언에 그대로 따라 합병신주의 액면가액에 의하여 합병대가의 크기를 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한다. 그러나 대법원의 이러한 입장은, 우선 현행법상 액면가액에 의한 합병대가 산정은 합병시 발생하는 세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마련된 장치라는 사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합병 청산소득의 크기를 경제적 현실에 어긋나게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그르다. 대법원이 인용한 기존 판례 역시 이른바 ‘자본충실의 원칙’이 지켜진 합병에 한하여 타당할 수 있는 것이고, 합병신주의 가치가 액면가액을 밑돌기 때문에 ‘자본충실의 원칙’이 준수되기 어려운,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결코 타당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이 사건 발생 이후인 2000년말 개정된 현행법은 이 사건과 같이 합병신주의 시가가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이 아닌 시가에 의하여 합병대가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하여 합병 청산소득이 과대평가되는 문제는 없어질 수 있으나, 과세이연의 요건이 갖추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이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합병신주의 가치가 액면가액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여 반드시 과세이연을 배제하여야 한다고 볼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무액면주식의 도입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서 합병 청산소득 산정의 기준으로서 액면가액을 고집할 이유가 더 이상 없으며, 미국법이나 일본법에서와 같이 직접적으로 과세이연의 결과를 규정하는 것이 방법론상으로 보나(이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 복잡한 세제의 지양이라는 측면에서 보나 타당하다. This review aims to revisit the two-step merger that happened among Hyundai Investment & Merchant Bank (“HIMB”), Kangwon Bank (“KB”), and Chohung Bank in late 1990s, and to review a Supreme Court decision (“Decision”) rendered with respect to this merger that was full of colorful and dynamic facts. Under the Korean Corporate Income Tax Act, the amount of unrealized capital gains accrued to the target corporation was prescribed to be calculated based upon the “value” of the shares of the surviving corporation issued to the target shareholders, and, if certain statutory requirements for tax deferral are met, the foregoing “value” is required to be computed based upon the par value of such shares (“Computation on Par Value”). The Decision confirmed this result despite the fact that the par value of the shares of KB, the surviving corporation of the first merger involving KB and HIMB, was far abov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same shares. I cannot agree with the Decision in that the position taken by the Supreme Court tends to inflate the target's unrealized capital gain beyond economic reality whe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shares of the surviving corporation is below its par value. In economic reality, the “value” of the KB shares issued to the HIMB shareholders must equal the amount of the unrealized capital gains accrued to HIMB thus far, and this “value” can be nothing but fair market value.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omputation on Par Value has long been considered as an indirect measure to provide tax deferral. As a matter of fact, the Computation on Par Value works well to defer the capital gains tax burden when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shares of the surviving corporation is above its par value, resulting in tax deferral of all or part of the accrued capital gains. However, when par value tops fair market value, on the contrary, the Computation of Par Value belies the economic reality, taxing an imaginary income that has never accrued to anyone. The current law on this point has been greatly improved in the sense that it provides that the Computation on Par Value applies only when fair market value is higher than par value, and has therefore removed the possibility of unrealistic capital gain inflation. However, it still has much to be improved, because, under the current law, when fair market value is lower than par value, tax deferral may not be granted even if the statutory requirements are met. It would be absurd not to defer capital gains tax burden only because the fair market value of the shares of the surviving corporation is below its par value. All the confusion and disorder that happened with the above merger first started because the tax law was so complicated that nobody understood that HIMB's unrealized capital gains were subject to some bizarre type of surtax although the ordinary corporate income tax thereon was fully exempt. Now that introduction of stock with no par value is under discussion, there is even less reason to insist on the Computation of Par Value as means of tax deferral. I suggest, with some other commentators who have already proposed the same view, that the law simply say “capital gains should be deferred.” It would be much better at least for simplicity's sake.

조세조약의 배당소득 과세에서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주식 `소유` 또는 `직접 소유`의 개념에 관하여

윤지현(Yoon Ji-Hyun) 한국세법학회 2015 조세법연구 Vol.21 No.3

조세조약은 흔히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지국의 과세권을 일정한 세율을 정하여 제한한다. 그리고 특히 법인 간 배당이고 배당을 지급받는 법인이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직접 소유’하는 경우, 다른 경우에 비하여 더 낮은 제한세율을 적용한다. 이와 같은 2단계 제한세율의 구조에 관하여는, 법인 간 배당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중과세의 부담을 줄여 주고 직접 투자를 포트폴리오 투자에 비하여 우대하는 것이 그 정책적 이유라는 설명이 흔하지만, 충분히 명쾌하지는 않다는 지적도 많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일본과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이러한 낮은 제한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소유’할 것을 정하고, 프랑스와 체결한 조세조약에서는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 ‘직접 소유’를 요구한다. 이때 ‘소유’ 또는 ‘직접 소유’의 개념이 각각 ‘간접 소유’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실질적 소유’, 또는 조세조약이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수익적 소유’를 포함하는 것인지에 관하여 논란이 있다. 이 글은 조세조약이 정의하지 않은 개념의 해석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두는 조항-예컨대 OECD모델 제3조 제2항-에서 출발하여, 조세조약의 맥락이나 특히 우리나라 법의 해석을 통하여 ‘소유’는 ‘실질적 소유’와 ‘수익적 소유’를 의미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하지만 ‘직접 소유’는 말그대로 배당의 수취 법인이 지급 법인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는 경우만을 가리키고 이때에는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하여서는 안 된다는 결론 역시 제시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조세조약이 사용한 ‘직접’이라는 말 자체가 실질과세 원칙과 잘 어울리지 않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그리하여 이때에 ‘직접’이라는 말을 우선시키고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조세조약의 맥락 측면에서나 우리나라 법의 해석 측면에서나 좀 더 타당한 결론에 이른다는 점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Tax treaties often limit taxation by a source jurisdiction on dividend income by imposing a certain maximum tax rate. Treaties frequently set two different rates for such a purpose, of which the lower one applies usually when (ⅰ) it is a inter-company dividend, and (ⅱ) the recipient-company “owns” or “directly owns” shares above a certain threshold level. Attempts have been made to justify the application of this lower rate in that this double-rate structure reduces economic double taxation, and stimulates direct investments rather than portfolio investments, neither of which is entirely persuasive. When it comes to the Korean perspective, its treaties with the U.S. and Japan require voting shares to be owned above certain threshold levels, while its treaty with France uses the term “direct [ownership]” for a similar purpose. Questions arise as to whether the term “ownership” or “directownership” can be equated with “in-substance ownership” or “beneficial ownership”, or viewed as encompassing “indirect ownership.” This article, starting from discussions on Article 3, Paragraph 2 of the OECD Model Convention, argues that the term “ownership” as referred to above means both “in-substance ownership” and “beneficial ownership” through interpretation of treaty “context” and relevant Korean domestic law.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rgued that the term “direct ownership” should be construed as encompassing only “outright, direct ownership” as mentioned in the U.S. administrative rulings. This conclusion is hinged upon the idea that “direct” is a term that collides with the doctrine of “substance over form” of which the main function is to deem what is “indirect” as “direct,” and hence, when such a term is deliberately used in a treaty provision, application of the doctrine should be denied as an exception.

채권자 취소권과 후발적 경정청구

윤지현(Yoon Ji-Hyun) 한국세법학회 2016 조세법연구 Vol.22 No.2

이 글에서는 후발적 경정청구에 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 경향을 전제로 하여,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대하여 채권자가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하였을 때 수익자가 부담하는 증여세 납세의무나 채무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에 관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소송을 통하여 채권자 취소권이 행사되면 사해행위의 효력이 상실되기는 하지만 그 인적 범위가 소송의 당사자인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 국한된다는 민사법의 기묘한 설명 때문에 후발적 경정청구의 가능 여부에 관한 논란이 있다. 하지만 취소 판결이 선고된 후 실제로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하여 재산을 환가하고 채권의 만족을 얻는 경우라면, 궁극적인 담세력의 존재 여부에 따라 후발적 경정청구를 널리 인정하는 최근 대법원의 판결 경향하에서 수익자에게 증여세 납세의무에 대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결론은 나오기 어렵다. 또한 저가양도 유형의 사해행위에서도 강제집행으로 시가에 따른 환가가 이루어지는 경우 채무자에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온전히 물리기 위해서는 역시 취소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사해행위의 효력이 사라진다는 이론 구성을 하는 편이 일관된다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다른 이론적 가능성으로는 일단 증여세 납세의무가 존속함을 인정하고 수익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채무자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여 주는 것이라고 ‘재구성’하는 방법이 있으나, 사해행위 취소를 둘러싼 당사자들의 의도나 현실적 이해관계에 잘 들어맞지 않는다는 난점이 있다. This article discusses the interaction of two different legal concepts under Korean law. The one is the private-law concept of “revocation by creditor,” (“Revocation”) where the creditor reserves the right to file a lawsuit to nullify a transfer of property by the debtor, which the latter made to circumvent a future creditor execution. The other is the tax-law concept of “request for correction based on subsequent events” (“Request”), which allows a taxpayer to be absolved from a tax liability already recognized based on an event that occurred afterwards. Because the commentators, for some reason, firmly maintain the view that the Revocation is only effective between the parties of the relevant lawsuit, i.e. the creditor and the transferee, and the relevant property right thus does not revert to the debtor even after the Revocation, there is some confusion as to whether the transferee, who probably paid nothing or only nominal price for the property and thus is often held liable for gift tax liability, is entitled to file the Request after the Revocation.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proposition that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recently rendered numerous decisions that expanded significantly the usage of the Request, allowing it in cases not enumerated under the law, where the taxpayer at the end of the day has lost the relevant economic benefit or “ability-to-pay.” Following this line of reasoning, it is submitted that, as long as the transferee or done has lost due to the Revocation the benefit he or she received from the transfer and its ensuing execution, the transfer should be treated as entirely nullified for tax law purposes, and thus the Request should be allowed to the transferee.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을 ‘사용’하는 대가의 과세: 한·미 조세조약 하에서 이전가격과 소득 구분의 쟁점을 중심으로

윤지현(Yoon, Ji-Hyun) 한국국제조세협회 2020 조세학술논집 Vol.36 No.4

우리나라 회사가 미국에 등록된 특허권(‘미국 특허권’)에 의하여 보호 받는 ‘발명’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안에서 물건을 제조하고, 이를 미국 회사가 미국 내에 수입하여 미국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하여 보자. 여기에는 아마도 미국 특허권의 ‘사용’ - ‘침해’를 포함하여 – 이라는 요소가 포함되고, 따라서 사용료소득의 범주에 속하는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가 생긴다. 그리고 실제 일어난 몇몇 사건에서는, 이 두 회사가 특수관계에 있었고 이러한 대가(‘쟁점 대가’)를 그 중 우리나라 회사가 전액 지급하였다. 잘 알려진 대로 이러한 유형의 사실관계에서 우리나라의 과세관청은, 미국 특허권이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 사용되었고 따라서 쟁점 대가가 국내에 원천을 둔 사용료소득이라는 이유로 우리나라의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려 하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관하여, 미국 특허권이 미국 내에서 사용되었으므로 쟁점 대가도 미국 원천의 사용료소득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원천징수를 통한 우리나라의 과세 가능성을 부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비판이 있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판결에서 확인된 이러한 결론이 바뀔 가능성은 적어도 당분간 희박하다. 이러한 인식을 전제로 이 글은 눈길을 약간 다른 곳으로 돌려서, 특허권의 사용에 관한 대법원의 시각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생기는 다른 세법의 쟁점들을 검토하여 본다. 우선 이 유형의 사실관계에서 물건의 ‘제조회사’와 ‘판매회사’가 특수관계에 있고, 이들이 함께 특허권의 사용에 관여하였음에 주목하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제조회사가 쟁점 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것은 이전가격 세제의 측면에서 보아 정당화되지 않는 결과임을 지적한다. 이들이 독립기업 원칙에 따라 쟁점 대가를 나누어 부담하여야 하고, 이때에는 국외 특수관계인이 무형자산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경우에 관한 원가분담 약정의 사고방식이 적용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제조회사가 지불하는 쟁점 대가 중 독립기업 원칙에 따른 부담 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판매회사가 지급하였어야 함에도 대신 돈을 내어 준 것에 해당하여 우리나라 법인세를 계산할 때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올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제조회사 · 판매회사가 특허권의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쟁점 배상금’)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그 전부가 사용료소득인지 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각 나라의 법원마다 다른 방법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미국의 경우라면 ‘적정한 사용료’ 상당액을 넘어 ‘일실(逸失) 이익’의 배상이나 ‘징벌적 배상(punitive damages)’까지 손해배상금에 포함시키게 되고, 이러한 금액들도 사용료소득의 성격을 갖는지에 관하여는 서로 다른 이해가 가능하다. 특히 미국 밖에서 물건을 제조하는 데에 그치는 우리나라 제조회사는 특허권을 정당한 권원 없이 사용한 데 대한 대가라기보다, 미국 판매회사가 그러한 사용을 하도록 ‘유도(induce)’한 데 대하여 손해배상금을 지불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이때의 쟁점 배상금이 과연 사용료소득의 성격을 가질지에 관한 의문도 있다. 이처럼 쟁점 배상금의 일부를 사업소득이나 특히 기타소득의 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와 같은 논의에는 특허법에 관한 좀 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함도 아울러 염두에 두어야 하리라 생각한다. One legal issue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taxation that is well-known to, and fiercely disputed among, Korean commentators and practitioners alike, is the source of income derived by a U.S. patent-holder from either a licensed use effectuated, or infringement committed, jointly by a Korean production company and its related U.S. distributor. Whereas the Korean tax authorities show no sign of imminent retreat from their firmly held position that this income is sourced in Korea,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with equal obstinacy maintained its long-standing case law that it is U.S.-sourced, a view, which may potentially cause revenue loss worth hundreds of millions of US dollars every year. This discrepancy in legal opinions culminated when the tax authorities managed to persuade the legislature to amend the Corporate Income Tax Act, so as to clearly provide that the aforesaid income is sourced in Korea. The Court however declined to apply the newly amended law on the grounds that its initial case law is based upon its interpretative view of the tax treaty between Korea and the U.S., which should not and cannot be altered by any change in domestic law. While the issue has enjoyed an unusual abundance of literature, where the opinions are also sharply divided, this article seeks new ways ahead in the sense that it takes the realistic view that there is little chance the Court will withdraw its case law in near future, and accordingly submits that it is now high time to focus on some other, mostly neglected issues that will arise once one adheres to the case law. The first of these issues relates to transfer pricing. In all of those cases that have been decided by the Court, the Korean production companies paid all of their royalties or damages to the U.S. patent-holders despite the fact that the respective U.S. distributors were also involved in the use or infringement of the U.S. patent. This article therefore points out that the liability of such royalties or damages should be apportioned pursuant to the well-known arm’s length principle. This may result in the Korean tax authorities’ recapture of some of its revenue loss although this is not the main focus of this article. The second issue exclusively concerns patent infringement, where this article raises the argument that the damages required to be paid to the U.S. patent holders are composed of a few different elements, each of which warrants a separate consideration when it comes to determination of the character of income. While the widely accepted understanding that damages should also be treated as royalty income has merits as far as the portion of so-called “reasonable royalty” is concerned,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unitive damage” portion, in particular, does not fall under the same category, but should be regarded as “other income.” As this type of income is not regulated by the Korea – U.S. Tax Treaty, with the result that the Korean tax authorities should be allowed to levy income tax thereon without being restricted by the said Treaty. In this respect, some legislative measures may be necessary in order to provide the tax authorities with some process by which they might ascertain the relevant amount of punitive damages in practice. To conclude, this article presents two points, both of which direct toward some new ways of proceeding with a type of legal dispute that has long been subject to discussion. Firstly, due regard should be had to aspects other than the source rule in terms of international allocation of taxable rights including, in particular, transfer pricing. Secondly, deeper knowledge and understanding of patent law are needed for us to have a better grasp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s, which is in fact a required step before applying any part of tax law.

발달지연 환아의 진단적 접근과 원인 분석

윤지현(Ji Hyun Yoon),송종근(Jong Geun Song),송동호(Dong Ho Song),김영기(Young Key Kim),김성우(Seong Woo Kim),정희정(Hee Jung Chung) 대한소아신경학회 2005 대한소아신경학회지 Vol.13 No.2

목 적 : 발달지연은 전체 소아의 5-10%에서 나타나는 질환으로 조기 발견과 조기 치료가 중요한 질환이다. 발달지연을 주소로 내원하는 환아를 평가하는 목적은 실제 발달지연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가능한 원인을 찾는 것으로 발달지연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소아과 의사의 지속적 관심과 노력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는 발달지연을 주소로 발달지연클리닉에 내원한 환아를 대상으로 진단 및 원인 분석을 통해 원인 진단에 유용한 임상적 양상들을 밝히고자하였다. 방 법 : 2001년 4월부터 2008년 1월까지 일산 병원 발달지연 클리닉에 발달지연을 주소로 내원한 541례의 소아 중 발달지연 진단을 위한 검사를 시행한 518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결 과 : 1) 전체 518명(남자 349명, 여자 169명)으로 남자가 2배 정도 많았으며 학동기 이전의 5세 미만이 411명으로 79.3%를 차지하였다. 2) 환아의 주소는 발달지연, 운동지연, 언어지연, 학습장애 및 학교부적응 등이었으며 내원 주소에 따라 평균 연령의 차이를 보였다. 3) 환아의 방문시의 주소와 실제 진료 결과 발달지연이 있는 영역에는 일부 차이가 있었다. 4) 현상적 진단은 정신지체, 자폐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단순 발달지연, 뇌성마비 순이었다. 5) 원인적 진단은 염색체 이상이 37례, 증후군 21례, 뇌실주위백질연화증+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23례, 대사이상 7례, 대뇌피질발달이상 7례, 근병증 5례, 신경병증 4례, 뇌경색 4례로 총 119례(22.9%)에서 가능하였다. 6) 발달지연의 원인 진단에 도움이 된 인자로는 저체중출생, 질식의 과거력, 키, 체중, 머리둘레, 안면이형성증, 간질의 가족력, 근긴장저하, 국소신경학적 이상, 뇌자기공명영상검사, SPECT, 염색체검사, DNA검사, 뇌파검사, 근전도검사, 청력검사가 환아의 원인 진단에 도움이 되었으며 각각의 P value 0.05 미만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결 론 : 발달지연을 주소로 내원하는 경우 실제 주소와 발달지연 영역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반적이 영역에서의 평가해야 하며 가능한 원인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에 있어 가장 도움이 되는 것은 병력청취, 이학적 검사, 신경학적 검사였으며 대두증 혹은 소두증, 국소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는 경우에는 신경영상학적 검사 진단에 도움이 된다. 또한 가계의 유전 질환이 있거나, 이학적 검사상 안면이형성증 등 특이할 만한 소견이 있는 경우 염색체검사가 도움이 되지만 대사 이상 검사는 진단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았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통하여 발달지연을 주소로 내원한 환아들의 원인 진단율을 높일 수 있는 보편적인 선별검사 방법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Purpose : The prevalence of developmental delay is 5-10% of the total pediatric population and early diagnosis and proper intervention are essential but a challenge for clinicians. We performed this study for several purposes. First is to know the distribution & characteristics of developmental disorders in Korea. Second is to identify all possible causes of these disorders through a multidisciplinary diagnostic approach, and thus to find out the clinical variables that are helpful in finding the etiology. And finally to develop a useful protocol that eliminates the cost of unnecessary tests and raises the diagnostic rate of the cause. Methods : 518 patients(M 349, F 169) were studied who visited Ilsan Hospital Developmental Disorder Clinic(DDC) for the evaluation of developmental delay from April 2001 to Jan 2005. Results : The mean age was 51.5+/-32.9 months, ranging from 2 months to 16.0 years of age with a majority of the preschool children(<6 yr)(79.3%). Phenomenological diagnosis consisted of 133 cases of mental retardation, 122 cases of autistic disorders, 101 cases of delayed language disorders, 27 cases of cerebral palsies, and 91 cases labeled as simple developmental delay requiring follow up due to age less than 2 years of age. Etiologic diagnosis was obtained in 119 cases(22.9%) out the 518 cases of developmental delays. 37 cases of chromosomal anomalies, 23 cases of Periventricular leukomalacia and hypoxic ischemic encephalopathy, 21 cases of syndromes, 7 cases of malformation of cortical development, 4 cases of myopathies, 4 cases of neuropathies, and 4 cases of cerebral infarctions were found. Among the clinical variables, low birth weight, facial dysmorphism, hypotonia, focal neurologic signs, and abnormalities in MRI, chromosome, EEG and EMG studies contributed to the yields of etiologic diagnosis significantly. Conclusion : Possible etiology was determined in about 23% of the subject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assessment for the identification of etiology is thorough history taking, physical and neurologic examination. Neuroimaging study is useful in case of micro or macrocephaly, focal neurologic signs. Genetic studies increasingly produce a yield, when there is family history of inherited disorder and there are dysmorphic features. Routine metabolic screening test has limited utility. Development of a useful screening protocol adequate for Korean situation is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