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 있어서 농촌지역개발주체의 존재형태와 변화방향에 관한 연구

윤원근 ( Won Keun Yoon ) 한국농촌지도학회 2011 농촌지도와 개발 Vol.18 No.3

The implementation of an place-based rural policy requires changes in the intra-governmental relations and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ivil society. Over the past decades, Japan has been increasingly devolving and decentralizing public responsibilities and resources to sub-national government levels. There is assumption that such transfers produce more efficiency in terms of public management and create better conditions for economic development. At the same time, these transfer respond to new expectations of citizens and civil society to participate more closely in the 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 Coordination is also needed at the local level to integrate sectoral approaches, to involve private partners and to achieve the appropriate geographic scale. Local public and private actors join a partnership and pool knowledge and resources. This type of local partnership is characterized by the participation of different actors, including municipalities, sub-regional government institution and development agencies.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actors(private firms, co- operatives, associations, non-profit organizations, farm organizations, other categories organizations, etc,) is also important.

일본 농촌공간계획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윤원근(Won Keun Yoon),이상문(Sang Moon Lee)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7 地域社會開發硏究 Vol.22 No.2

N/A

주민 참여형 농촌 마을재정비계획의 절차정립에 관한 연구

윤원근(Won Keun Yoon) 한국지역사회발전학회 1999 地域社會開發硏究 Vol.24 No.1

N/A

우리나라 농촌어메니티 개발정책과 과제

윤원근 ( Won Keun Yoon ) 한국지역개발학회 2003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5 No.2

This study aims to evaluate the existing rural development policy and suggest the new rural amenity policy to cope with the level of rural development in Korea and the change of paradigm in rural development policy in the world. The term rural amenities refers to a wide range of natural and man-made features of rural areas, including wilderness, cultivated landscapes, historical monuments and even cultural tradition. Since 1990, OECD has given a priority to study of how rural amenities can contribute to rural development, and suggested amenity policy aimed at promoting rural area. Also, Japan has been formulated amenity policy to develop rural area. Meanwhile, the rural amenity policy in Korea is still in the stage of beginning. In the making of rural development policy, the value and instrument of rural amenity has not been considered enough. And in the implementation of rural development policy, the participation of residents have not been practiced enough.

일본에 있어서 무라쯔꾸리의 변천과 특성에 관한 연구

윤원근(Won Keun Yoon) 한국지역개발학회 2001 韓國地域開發學會誌 Vol.13 No.2

This thesis is to describe the evolution and characters of Murazukuri in Japan. Murazukuri is the strategy of revitalization by citizen participation in mura, which is various spatial units. Generally speaking, mura is understood as a detailed spatial area in urban planning area, but it is understood as a whole area of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 in rural area. The meaning of murazukuri has been changing in cope with the level of development of socio-economic in Japan. From started as the movement of antigovernment to changed as the revitalization by citizen participation in mura. The rural revitalization is not simply achieved through rebuilding and investment of capital by government only. Communicative interaction among the participant group (residents, specialist and government) are essential part in planning and implementation for mura`s development. The Strategy of murazukuri is intergrated in comprehensive one, which is social, economic and spatial program based on the creation of amenity in rural area. Especially, it is established based on the revitalization of cultural and historical resources of rural, and the use of those resources, keeping with the change in the role of mura.

독일 지적 전통의 신비적 세계관과 베버의 공동체 지향성(1)

윤원근(Yoon Won-Keun) 한국사회학회 2000 韓國社會學 Vol.34 No.SP

본 연구는 독일 지적 전통의 신비적 세계관이라는 맥락 속에서 베버의 공동체 이데올로기를 조명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베버에게 인간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적 존재였다. 이것은 그가 인간 존재를 특정 문화 공동체의 규범을 삶의 궁극 원리로 삼는 문화적 존재로 규정한 데서 잘 나타나 있다. 그는 근대 시민 사회를 합리화의 결과로 인한 가치 중립적 상황으로 특징지었는데 이것은 특수한 민족 공동체의 입장에서 근대 시민 사회의 보펀적 가치 규범이었던 자연법 사상을 해체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베버의 이러한 공동체 이데올로기를 가치 중립성론을 위시해서, 종교적 세계관의 합리화론, 민주주의론, 정당성의 세 유형론, 심정 윤리와 책임 윤리론, 문화적 존재로서의 인간론 등을 통해 밝혀 보려고 한다. 본 연구는 근대 시민 사회를 부정하는 베버의 모습을 명료하게 보여줄 것이다. This study attempts to explore Weber's cummunity ideology through the mystic world-view of the the German intellectual tradition. According to him, a human being was, in nature, a communal being. This is verified by the fact that he regarded a human being as a cultural being who considers the norm of cultural community as a fundamental principle of life. He characterized the modem civil society as a value-free situation by rationalization, where his strategy was to nullify the thought of natural law as the universal norm of the modem civil society. This study explores Weber's community ideology through the disscussions such as a value-free issue, the rationalization of religional world-view, democracy, three types of legitimacy, the ethics of ultimate end and responsibility, and a human being as a cultural being. This study shows Weber's real aspect of denying the modem civil society clearly.

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 구축에 관한 시론

윤원근 ( Won Keun Yoon ) 한국농촌지도학회 2013 농촌지도와 개발 Vol.20 No.4

이 연구는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농촌지역개발추진 정책 시스템(주민조직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까지 관행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기존의 농촌 공간단위를 기반으로 하는 농촌 지역개발시스템(공간 기반형 농촌지역개발정책)을 보완하거나 대체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농촌 공간 기반형 정책의 근거 가설이라고 볼 수 있는 ‘농촌마을은 소우주이고, 농촌마을이 농촌지역을 대표한다는’주장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농촌마을에 있어서의 경제적, 사회적 및 공간적인 공동성은 이미 약화되거나, 퇴색되고 있다. 또한 농촌공간 만을 주된 농촌지역 개발의 정책대상으로 할 경우, 현시점에서 제기되는 새로운 정책수요와 정책 환경의 변화를 효과적으로 반영할 수 없다. 이 연구는 농촌공간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이 아닌, 농촌지역사회의 주민조직을 기반으로 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이미 EU의 대표적인 농촌개발정책인 리더프로그램이나 일본 등의 마을만들기 정책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고 현실적으로 주민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인식되고 있다. 주민조직체에 기초한 농촌지역개발정책시스템을 도입할 경우 다양한 조직체의 참신하고 전문적인 정책구상을 수용할 수 있고, 마을공간의 범위를 넘어선 농촌자원을 기초로 협력할 수 있는 정책추진 공간단위의 유연성을 아울러 가져올 수 있다. 여기서 제안하는 주민조직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의 수립, 실천 및 주민역량강화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다양한 조직으로서 ‘주민협의회’로 명명하고, 주민협의회를 지원할 수 있는 중간조직을 만드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간조직은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주민주도 또는 행정주도 등의 다양한 형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a new rural development policy system based on the unit of a community organizations. This study is to complement or replace the existing rural development system which is based on the unit of rural villages. The communalism which is the core concept of traditional rural villages has been weakened or destroyed. Especially, economic, social and spatial communalism of a rural villages has been weakened rapidly in the process of industralization and urbanization for the last 50 years. This means that strong communalism inside rural villages and neighborhood independence from each others among rural villages are already weakened. Rural villages no longer represent rural area, unlikely the hypothesis policy makers have been used to set up rural development policies. Advanced countries like EU and Japan are well known to have a rural development policy based on the units of social organizations in the rural area. These policies have been on the main stream in the era of local decentralization. Rural resident`s organization made rural site`s development plan using local assets and submitted to the public sector. Then the public sector examine its value and possibilities as a rural development projects. And public sector finalize the decision on subsidy grant. These policy patterns are already introduced partly in the field of urban development programme as well as rural development programme. It is time to apply those policies more widely and to examine more systematically.

성경의 세계관과 현대 사회의 질서 원리

윤원근(Won Keun Yoon) 기독교학문연구회 2000 신앙과 학문 Vol.5 No.1

N/A

필리핀 농촌개발정책의 추진과정에 있어서 분산성과 통합을 위한 조정시스템의 평가

윤원근 ( Won Keun Yoon ) 한국농촌지도학회 2008 농촌지도와 개발 Vol.15 No.2

농촌개발에 관한 정책영역이 농촌공간 단위의 농업정책과 비농업정책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진행됨에 따라 관련된 농촌개발주체는 분산, 다기화되어 있다. 필리핀의 경우 농촌개발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관련부처는 상대적으로 세분화되어 있으며, NGO 등의 관련기구도 많은 편이다. 또한 필리핀의 지방행정계층의 수도 다른 나라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다. 이는 중앙정부 부처간, 중앙부처와 NGO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조정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한편, 지방정부 레벨에 있어서는 농촌개발과 관련된 관련주체간의 조정시스템에 관하여 지방정부법(1991)에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제적인 작동의 면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다. 특히, 필리핀의 농촌개발과 관련된 지방단위의 관련주체의 역량은 충분히 함양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민과 NGO의 농촌개발에 대한 참여(민주성)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 필리핀 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주체들의 분산도를 감소시키고, 주체간의 통합성의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관련 개별주체의 역량강화와 효율성에 입각한 조정체계의 정립과 전략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농촌개발정책의 시기별 전개와 구성요소의 변화

윤원근 ( Won Keun Yoon ) 한국농촌지도학회 2010 농촌지도와 개발 Vol.17 No.2

한국의 농촌개발정책은 지난 50년에 걸쳐서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농촌개발정책은 국내외의 정책 환경인자와 관련성을 맺는 가운데, 농업·농촌이 처한 시대별 과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의 결과라고 여겨진다. 농촌개발정책은 1960년 이후 현재까지의 기간 동안에 4단계의 시기별, 정책구성요소별로 의미 있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2000년을 전후하여 국가발전을 위한 행정이념이 효율성에서 형평성으로 전환됨에 따라 농촌개발정책은 전반적이고 근본적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농촌지역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가치와 자원을 가지고 있는 공간으로 재인식되고 있다. 농촌은 곧 마을이라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접근되던 정책이 인근의 도시와 연계를 맺는 방향으로 변화되고, 농촌의 소도읍이 새로운 농촌지역의 삶의 공간으로 접근되고 있다. 농촌개발정책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에서 비농업부문의 개발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지역농업과 공간정책을 통합하여 개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 과정에서 농촌개발과 관련이 있는 중앙정부 부처의 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수직적·수평적인 분권화와 협치 체제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단위사업의 연계성에 대한 강조는 자연히 지역단위 계획제도의 정착과 이를 현실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제도의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