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선호를 고려한 노조임금효과 패널분석

윤명수 ( Myeong Su Yun ),김정우 ( Jung Woo Kim ) 한국산업노동학회 2014 산업노동연구 Vol.20 No.3

본 논문은 한국노동패널 9차년도(2006년)부터 15차년도(2012년도)까지의 자료를 활용하여 노동조합 선호를 고려한 노조가입의 임금효과를 패널 확률효과 및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해보았다. 분석결과, 노동조합 선호를 통제한 후의 노조선호 집단의 노조가입의 임금효과는 3.7%~3.8%로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는 노동조합 선호를 고려하지 않고 추정한 노조가입의 임금효과인 2.8%보다 다소 커진 것이다. 반면에 노조를 선호하지 않는 집단의 노조가입의 임금프리미엄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This paper estimates panel random and fixed effect models of union wage premium while controlling labor union preference using samples from Korea Labor Income Panel Study(2006-2012). After controlling labor union preference, this paper finds that the labor union premium among those who prefer to be union members is around 3.7-3.8%. This estimate is higher than the labor union wage premium of 2.8% without controlling labor union preference. On the other hand, there is no union wage premium for those who do not want to be union members.

육아휴직제도 사용실태와 결정요인

윤명수(Myeong-Su Yun),부가청(Ka-Chung Boo) 성신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소 2016 여성연구논총 Vol.18 No.-

저출산문제의 해결로 사회재생산을 이루고 노동시장 참여를 통해 여성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사회적으로 모성보호에 노력해야 한다. 본 연구는 모성보호제도 중에서도 그 의미가 점점 더 부각되는 육아휴직제도에 대해서 한국노동연구원이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 2013년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살펴보았다. 프라빗이나 토빗과 같은 다변수회귀분석의 결과는 노동자 규모가 크고 생산성이 나은 사업체가, 특히 노동자 규모가 큰 사업체가, 육아휴직제도를 더 많이 규정하고 육아휴직 기간 및 육아휴직급여를 더 주고 있음을 보여준다. 아쉬운 점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유리천장변수들이 육아휴직관련 변수들을 결정하는 데 일관되게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이다. Family-friendly workplace is promoted by providing better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in order to increase fertility rate and female labor market participation in Korea. This paper focuses on family leave programs as they have been rapidly adopted in Korea workplace recently. It studies determinants of the provisions of family leave programs, the length of the leave and payment, in Korean workplace using 2013 samples from Workplace Panel Survey by Korea Labor Institute. Empirically, it is found that the most consistent factor is the size of workplace, and in less degree higher labor productivity, in providing family leave programs. However, glass ceiling variables which might be related to gender equality practices in the workplace have not shown consistent and meaningful relationship with family leave programs in workplace.

일반논문 : 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 실태 및 결정요인

윤명수 ( Myeong Su Yun ),부가청 ( Ka Chung Boo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4 여성경제연구 Vol.11 No.2

본 논문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제공하는 사업체패널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사업체의 모성보호제도의 실태와 결정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사업체에서 가족 친화적 모성보호제도를 보다 광범위하게 확대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고자 한다. 모성보호란 여성의 생리, 임신, 출산, 육아 등의 모성기능에 관한 보호를 말하며 단지 임산부뿐만 아니라 미래의 임산부인 미혼여성에게까지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다. 사업체에서의 모성보호제도는 사회의 재생산 및 여성의 노동시장참여를 통한 양성평등 증진이라는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핵심 고리 중 하나이다. 실증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여성노동자가 많을수록, 50대 이상 노동자 비율이 적을수록, 30대 미만 노동자의 비율이 높을수록 모성보호제도가 많이 도입되었다. 또한 유노조 사업체가, 외국인 지분이 있는 사업체가 모성보호제도를 많이 도입하였다. 노동자수로 대변된 규모가 큰 사업체가, 그리고 노동생산성이 높은 즉, 일인당 매출액이 큰 사업체가 모성보호제도를 많이 도입하였다. 다만 사업체의 양성평등에 대한 문화 내지 태도와 관련된 것으로 사료되었던 유리천장 변수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This paper studies determinants of the provisions of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inKorean workplace using samples from Workplace Panel Survey by Korea Labor Institute in order to shed light on ways to promote family-friendly workplace by providing more and better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Maternity protection for working women is essential to preserve the health of the (current and future) mother and her newborn. It is essential to prevent unequal treatment in employment due to women’s reproductive function, and to ensure women’s access to decent work. Maternity protection at working women enables women to combine their reproductive and productive functions, hence, resolving social reproduction problem and enhancing gender equality in Korea. Empirically, it is found that workplaces with higher share of female workers, lower share of advanced aged (50 years old or older) workers, and higher share of young (less than 30 years old) workers provide larger number of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workplaces with union and foreign investment also support higher number of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workplaces with large number of workers, and higher labor productivity introduce more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However, glass ceiling variables which might be related to gender equality practices in the workplace have not shown any consistent relationship with maternity protection programs in workplace.

상위관리직에서의 여성의 지위

윤명수 ( Myeong Su Yun ),김정우 ( Jung Woo Kim ),김기민 ( Ki Min Kim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2 여성경제연구 Vol.9 No.1

본 논문은 상위관리직에 진출한 여성의 비율변화를 살펴봄으로써 한국의 상위직 노동시장에 유리천장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사업체패널조사(2005년∼2009년)의 3개년도 자료 중 모든 연도에 응답한 사업체로 구성된 균형패널자료를 구축하여, Chamberlain 임의효과 패널프라빗 모형과 패널 고정효과 모형으로 분석하였다. 우선, 기술통계량을 보면 여성노동자의 종사비율에 비해 상위관리직으로의 진출비중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이 많이 종사하는 업종의 대규모 사업장에서 여성상위직 배출확률이 다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부 경우에는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의 상위관리직 진출을 용이하게 하고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is a glass ceiling in Korea by studying share of women in managerial jobs using a balanced panel constructed from three waves of Workplace Panel Survey, 2005-2009. The balanced panel shows that the penetration of women in high paying managerial labor market is very limited. Econometric models such as Chamberlin`s random effects probit model and panel fixed effects model indicate that occupations with higher female representation contribute to more share of female managers; affirmative action programs may open door to women in managerial jobs, but do not significantly raise the share of women in mangerial labor market.

청년층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의 성별 차이

윤명수 ( Myeong-su Yun ),조민수 ( Min-soo Cho ) 한국여성경제학회 2017 여성경제연구 Vol.14 No.1

본 논문은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패널2007 제3차∼제9차 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청년층 비정규직이 2년 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결정요인과 성별 차이를 분석하였다. 고용형태별이행확률을 분석한 결과 2년 후 40.4%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의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성(43.9%)이 여성(37.8%)에 비해 정규직 전환율이 6.1%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정규직에서 노동시장이탈(비경제활동인구 및 실업자)로의 이행은 여성(23.6%)이 남성(11.6%)보다 12.0%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의 정규직 전환율은 분석기간이 길어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정규직 전환율의 남녀 격차는 오히려 더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 여성의 비경제활동인구로의 이동이 정규직 전환율의 성별차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인다. 정규직전환의 결정요인을 분석할 때, 미관찰 이질성으로 인한 내생성 문제를 통제하기 위해 상관임의효과(Correlated Random Effect) 프라빗 모형을 이용하였다. 한계효과 분석결과 남성이 여성에 비해 정규직 전환률이 10%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Chow test 결과남녀 간 상관임의효과 프라빗의 계수값은 유의미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의 강건성을 확인하기 위해 분석표본 및 분석기간을 달리하고 독립변수를 추가한 결과, 분석결과는 일관되게 남성의 정규직 전환율이 여성에 비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규직전환에 있어 성별차이 중 일부는 여성의 노동시장 이탈, 특히 출산, 육아로 인한 비경제활동 인구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뿐 아니라, 남성에 비해 낮은 정규직화율과 높은 노동시장 이탈율을 보이는 여성에게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정책이 양성평등제고와 저출산탈출을 위해 필요하다. This paper studies determinants and gender differences in the transition from non-standard to standard employments among young workers using samples from 3rd - 9th waves of Youth Panel 2007. The transition between periods t and t+2 is mainly studied. The transition matrix shows that 40.4% of young workers in non-standard employment transit to the standard employment; the transition rate is higher for young male workers (43.9%) relative to young female workers (37.8%). On the other hand, the transit to non-working (“not in labor force” and unemployed) from the non-standard employment is 23.6% for young female workers, while only 11.6% for young male workers. Correlated random effect probit is adopted in order to control for unobserved heterogeneity and endogeneity when studying determinants of the transition from non-standard to standard employments. The result shows that marginal effect of male dummy variable is 10%, i.e., young male workers in the non-standard employments are more likely to transit to the standard employments than young female workers by 10%. This finding is quite robust to the change of the reference group, and transition period. It is likely that the gender difference in the transition to the standard employment is influenced by the exit of young female workers to non-working, raising the importance of addressing both raising the transition to the standard employment and family-friendly policies.

도시가구 빈곤율 변화의 요인분석

강병구(Byung-Goo Kang),강신욱(Shin-Wook Kang),윤명수(Myeong-Su Yun) 한국경제발전학회 2008 經濟發展硏究 Vol.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과 2006년에 측정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 가구빈곤율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구빈곤율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요인분해결과를 보면 1993년과 2006년의 기간에 상대적 가구빈곤율의 차이(6.8%)는 -14.0%의 특성효과(characteristic effect)와 114.0%의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되어 계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특성효과를 보면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와 직업구성 변화는 1993년과 2006년 사이의 기간에 가구빈곤율을 확대시키고,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와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내 취업자 수의 분포 변화는 가구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계수효과를 보면 가구주의 성별과 나이,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내 취업자수는 가구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가구주의 직업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성효과와 계수효과의 합산효과를 보면 가구주의 성별 차이, 나이, 교육수준 등은 가구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가구주의 직업과 가구내 취업자수 등은 가구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가구빈곤율의 축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저학력·저숙련 노동자의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 등이 요구된다.   Korea has experienced an increasing poverty incidence recently. This paper studies the sources of the changes in poverty incidence from 1993 to 2006 among Korean urban households using samples from the Korea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 Oaxaca-type 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14% (114%) of overall changes in poverty incidence from 1993 to 2006 can b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effect. A few factors including educational attainment, gender, and age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overty incidence from 1993 to 2006, while other factors such as occupation and number of working adults,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incidence, when both characteristics and coefficients effects are combined. It is desirable to enhance productivity and to generate jobs by providing better education, job training, and governmental subsidies in order to reduce poverty incidence in Korea.

도시와 농촌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

강병구 ( Byung Goo Kang ),성효용 ( Hyo Yong Sung ),윤명수 ( Myeong Su Y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사회보장연구 Vol.24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