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의 경제적 효과분석

강병구 ( Byung Goo Kang ),성효용 ( Hyo Yong S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8 財政政策論集 Vol.10 No.3

도시가구 빈곤율 변화의 요인분석

강병구(Byung-Goo Kang),강신욱(Shin-Wook Kang),윤명수(Myeong-Su Yun) 한국경제발전학회 2008 經濟發展硏究 Vol.14 No.1

  본 연구의 목적은 1993년과 2006년에 측정된 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해를 통해 가구빈곤율 증가의 원인을 분석하고, 가구빈곤율을 축소하기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있다. 요인분해결과를 보면 1993년과 2006년의 기간에 상대적 가구빈곤율의 차이(6.8%)는 -14.0%의 특성효과(characteristic effect)와 114.0%의 계수효과(coefficient effect)로 분해되어 계수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특성효과를 보면 여성가구주 비율의 증가와 직업구성 변화는 1993년과 2006년 사이의 기간에 가구빈곤율을 확대시키고, 가구주의 연령구성 변화와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내 취업자 수의 분포 변화는 가구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다음으로 계수효과를 보면 가구주의 성별과 나이, 교육수준, 그리고 가구내 취업자수는 가구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가구주의 직업은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특성효과와 계수효과의 합산효과를 보면 가구주의 성별 차이, 나이, 교육수준 등은 가구빈곤율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지만, 가구주의 직업과 가구내 취업자수 등은 가구빈곤율을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가구빈곤율의 축소를 위해서는 저소득층의 고용안정과 일자리 확대를 위한 지속적인 정책, 저학력·저숙련 노동자의 직업교육 및 훈련기회를 확대하고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여성가구주 가구의 빈곤화 방지를 위한 특별한 대책 등이 요구된다.   Korea has experienced an increasing poverty incidence recently. This paper studies the sources of the changes in poverty incidence from 1993 to 2006 among Korean urban households using samples from the Korea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An Oaxaca-type decomposition analysis shows that -14% (114%) of overall changes in poverty incidence from 1993 to 2006 can be explained by the characteristics (coefficients) effect. A few factors including educational attainment, gender, and age contribute to increasing the poverty incidence from 1993 to 2006, while other factors such as occupation and number of working adults, contribute to reducing poverty incidence, when both characteristics and coefficients effects are combined. It is desirable to enhance productivity and to generate jobs by providing better education, job training, and governmental subsidies in order to reduce poverty incidence in Korea.

도시와 농촌의 가구빈곤율 차이에 대한 요인분석

강병구 ( Byung Goo Kang ),성효용 ( Hyo Yong Sung ),윤명수 ( Myeong Su Yu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08 사회보장연구 Vol.24 No.1

규제협력으로서 상호인정협정의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

강병구(Kang Byung Goo) 표준인증안전학회 2011 표준인증안전학회지 Vol.1 No.1

상호인정협정은 무역상 기술장벽을 우회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협력의 한 가지 방안으로 많은 국가들에 의하여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성에 있어서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좀 더 현실적인 접근법에 대한 모색이 필요한 때이다. 그에 따라 2006년 APEC에서 시도한 상호인정협정의 효과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함으로서 무역원활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교차지정은 협정체결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으로 실행 가능한 방안으로 논의의 초점을 이루고 있다.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분배효과 비교

강병구 ( Byung Goo Kang ),성효용 ( Hyo Yong Su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9 財政政策論集 Vol.11 No.3

근로장려세제와 최저임금제도의 소득분배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제도의 분배구조 개선효과가 근로장려세제보다 큰 것으로 추정되었다. 미국의 경우와 달리 근로장려세제의 분배효과가 최저임금제도에 비해 낮은 이유는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가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될 뿐만 아니라 급여율도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의 방식대로 근로장려세제의 대상을 일부 임금근로자가구로 제한하면서 낮은 급여수준을 유지할 경우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지원제도로서 최저임금제도의 중요성은 약화되지 않는다. 더욱이 근로장려세제의 도입으로 인해 저임금노동시장을 중심으로 미숙련노동자의 노동공급이 증가할 경우 최저임금제도는 저임금근로자의 임금하락을 방지하면서 근로장려세제의 소득지원효과를 보다 강화할 수 있다. This paper explores a comparison of the distribution effects of Earned Income Tax Credit(EITC) and National Minimum Wage in Korea.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distribution effect of EITC is greater than that of National Minimum Wage. The reason is that EITC is limited to small group of wage income families and the subsidy rate in phase-in range is low. Therefore if the eligibility of EITC is not extending and the subsidy rate of EITC is not increasing, the importance of National Minimum Wage as the means for supporting the income of working poors is not weakened. Moreover, when the supply of low-skilled labor increases in labor market as a result of EITC, the National Minimum Wage would be more effective way of supporting the low income families with preventing wage reduction of low-skilled workers.

정책논단(政策論壇) : 개혁주의적 재정론: 케인즈주의를 중심으로

강병구 ( Byung Goo Kang ) 한국재정정책학회 2007 財政政策論集 Vol.9 No.1

케인즈는 실업의 원인과 대안을 제시함에 있어서 고전학파 경제학의 한계를 인식하고 유효수요이론을 제시하였다. 당시로서 이러한 주장은 개혁적이었고, 그 문제의식은 이후 케인지안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공유되고 있다. 1930년대 이후 케인즈 경제학은 다양한 분파를 형성하면서 내적인 발전 또는 변화를 이루고 있지만, 이론 및 정책의 측면에서 개인주의적 사회유기체관, 인간본성의 불완전성과 불확실성, 단기 중심적 성격, 다원주의 국가론 등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케인즈 경제학의 특성은 재량적 재정정책, 거시경제의 자동안정장치, 투자의 사회화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개혁주의적 재정론의 전제를 구성한다.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에 직면하여 케인즈 경제학은 일대 위기를 맞이하였지만, 안정화정책의 중요성은 여전히 케인지언 경제학자들에 의해 공유되고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 각국이 직면하고 있는 고실업율, 분배구조의 악화, 양극화 등의 문제는 개혁주의적 접근방법의 재조명을 요구하고 있다. Keynes denied the Say`s Law and suggested active fiscal policy for full employment. The idea was revolutionary in those days. While Keynes economics has changed a lot since that time, Keynesian economists share its main idea until now. The methodological characteristics of Keynesian economics consist of individualistic organicism, imperfection of human nature, uncertainty, short-run prospect, and the pluralist perspective on democratic politics etc. These are the prerequisites of discretionary fiscal policy, automatic stabilizer, and socialization of investment in Keynesian economics. While Keynesian ideas were criticized by free market economists with stagflation of the 1970s, Keynesian economists still recognize the importance of stabilization policy in modern economy. Moreover, the reformist view of Keynes needs to be reviewed in the face of high rate of unemployment, aggravation of income distribution, and polarization since the 1990s.

재벌의 세제혜택과 개혁 과제

강병구(Byung-Goo Kang) 한국사회경제학회 2014 사회경제평론 Vol.- No.44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벌 대기업은 막대한 세제 혜택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증식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조세정의는 물론 기회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여 시민들의 납세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은 국가로부터의 지원과 세제혜택에 상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정부는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While Chaebol groups have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he fruits have not been shared equally among the participants in Korea. Korean Chaebol still increase their wealth by receiving a large tax benefits and avoiding inheritance tax, which impairs tax justice and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Finally, it disturbs sound economic development by weakening tax compliance and aggravating income distribution. Therefore, Chaebol should take the socioeconomic responsibility for the tax benefits and government subsidies. Also, government has to reinforce the ability-to-pay principle of taxation and the penalty on tax avoidance.

특집 : 복지국가의 대안적 재정 체계

강병구 ( Byung Goo Ka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4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6 No.-

보수주의적 재정정책이 감세정책과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이른바 낙수효과에 의존한다면, 대안적 재정정책은 공평과세의 실현과 촘촘한 사회안전망의 구축을 통해 분배와 성장의 선순환 체계를 모색한다. 그것은 곧 기존의 이윤주도형 성장체제를 소득주도형 성장체제로 바꾸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조응하는 것이며,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재정 체계의 근간으로 하는 것이다.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소득세와 법인세의 실효세율을 높이고 상장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 차익에 대해서도 과세해 조세체계의 누진성을 높여야 한다. 특히 고소득자, 고액자산가, 재벌 대기업에게 제공되는 세제상 혜택을 축소시켜 과세 기반을 확충하고 탈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시민들의 납세순응도를 높여야 한다. 또한 재정지출의 균형을 회복하고 사회투자기능과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것은 곧 과거 개발연대로부터 이어져온 선택과 집중의 재정 체계를 복지국가 시대에 조응한 연대와 공존의 재정 체계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Progressive fiscal policies seek for virtuous circle between economicgrowth and income distribution by equitable tax and dense social safetynet, while conservative policies are based on trickle down effects withlean government. The former copes with paradigm shift from profit-ledgrowth to income-led growth regime which is characterized by fiscal automaticstabilizers. First of all, we need to strengthen the progressivityof tax structure by increasing the effective tax rate of individual incometax and corporate income tax. Moreover, we need to broaden the taxbase by reducing tax benefits for high-income earners, and increase intax compliance with more extensive penalty to tax evasion. The balancingof government expenditures, which increasing social investment andincome distribution, is another policy avenue for fiscal automaticstabilizers.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에 대한 연구

강병구(Byung-Goo Kang) 한국경제발전학회 2011 經濟發展硏究 Vol.17 No.1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 재정의 자동안정화장치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에 따르면 사회지출은 전반적으로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하며, 스칸디나비아형 복지국가의 경우 보편적 복지제도를 중심으로 촘촘한 사회안전망제도를 구축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선별적 복지제도를 특징으로 하는 앵글로색슨형 복지국가의 경우 복지급여체계에 내재된 근로유인의 요소들이 자동안정화기능을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해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이 매우 미약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지출의 규모가 절대적으로 작다는 사실에 기인하지만, 사회보장제도의 급여체계에 내재한 미약한 근로유인과 낮은 수준의 고용친화적 사회지출 또한 자동안정화기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사회지출의 자동안정화기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근로유인체계를 개선하면서 고용친화적 사회지출을 중심으로 사회안전망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구축해야 한다. The importance of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has been recognized since the worldwide economic crisis in 2008. Empirical analysis using OECD Social Expenditures Data from 1980 to 2007 shows that the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have worked well in most OECD countries. The automatic stabilizers of social expenditures have functioned very well in the Scandinavian welfare states thanks to their well-developed social safety net. Also the work incentive system in social benefits has been an important factor of automatic stabilizers in Anglo-Saxon welfare states. Meanwhile the estimation results show that the effect of fiscal policies in Korea as automatic stabilizers is very low. It is primarily because social expenditure in Korea is low. Partially the work disincentives found in welfare system can be a cause of low performance. This paper recommends to expand social safe net and to implement more effective work incentives in social benefits system.

근로장려세제의 노동공급효과 분석

강병구(Byung-Goo Kang) 한국노동연구원 2007 노동정책연구 Vol.7 No.4

2008년 도입될 예정인 우리나라의 근로장려세제는 매우 제한적인 적용범위, 낮은 급여수준, 제도의 점진적인 확대 등으로 특징지어진다. 근로장려세제가 취업자의 노동공급에 미치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평탄구간과 점감구간에서의 노동시간 감소효과가 점증구간에서의 노동시간 증가효과보다 커서 전반적으로 취업자의 노동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면에 근로장려세제가 미취업자의 노동시장참가에 미치는 효과는 큰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근로장려세제의 노동참가 효과는 미취업 가구주가 직면하는 다양한 가구 특성에 의해 약화될 수 있다. The Earned Income Tax Credit in Korea is characterized by very limited beneficial income groups and low credit rate. According to the simulation results, the decreasing effects of labor supply in flat and phaseout ranges exceed the increasing effects of labor supply in phase-in range. While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force participation are estimated to be strong, the real effects might not be significant because of many constraints surrounding the low income househol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