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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말순,배익수 한국세무회계학회 2001 세무회계연구 Vol.9 No.-
본 연구에서는 중소기업의 조세회피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대책마련에 기여하고자 실무에 직접 종사하고 있는 회계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세회피성향(유형)을 조사하여 조세회피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에 대해 검정하였고, 미래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주요 가설에 따른 검정 결과,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지식적 요인, 사회 문화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은 기업의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중회귀 분석한 결과, 조세 심리적 요인,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이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며 각 변수의 상대적 영향력은 조세 제도적 요인, 조세회피기대요인, 조세 심리적 요인 순으로 조세회피성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양(+)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 부담적 요인 및 조세행정적 요인과 음(-)의 성향을 나타낸 조세윤리적 요인, 제재요인은 조세회피방지에 도움을 주지 못할 것으로 선행연구와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기업들의 조세회피행위가 점점 확산되어 가고 있고 그 정도도 심각해지고 있는 것을 고려한다면, 미래의 연구방향으로 조세회피행위를 과학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객관화된 검사도 구 개발이 필요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 정책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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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봉,윤말순 대한경영정보학회 2004 경영과 정보연구 Vol.15 No.-
It was 1976 when the prepar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 was first prescribed in this nation. Since then, the prescription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Revised in April 1992, enforcement regulations of the Securities Exchange Act provided that every listed corporation has it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an auditor's opinion about them attached to its business report. In other words, the outside audit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became inevitable. The Act of the Outside Audit of Corporation was revised in December 1993 to provide that all corporations must prepa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receive the outside audit of the documents beginning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4. In case of overseas corporations,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nd the Equity Law have been applied since their settlement of accounts in December 1995. Now those sheets must be prepared by all local and overseas corporations that involve relations of governance or dependence. The preparation and public notification of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has been settled as a system. This nation has not yet introduced consolidated tax return using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Such tax return system is already being used by most of the world's economic powers such as U.S., Europe and Japan. This study shows that reduction in corporation tax is the biggest reason for avoiding consolidated tax return system, even though the system can facilitate the settlement of consolidated accounting. Consolidated tax return, which is being implemented in about 20 countries including U.S., needs to be introduced by this nation where consolidated financial sheets are publicly no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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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봉,윤말순 대한경영정보학회 2005 경영과 정보연구 Vol.17 N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a fundamental prevention of tax avoidance behaviors by individual businesses. For the purpose, this researcher surveyed factors surveyed individual business managers' disposition(type) of tax avoidance to determine factors influencing the avoidance, and proposed direction for further studies. Several hypotheses suggested here were verified to find that factors such as tax system, tax psychology, tax knowledge, social culture and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had effects on individual businesses' disposition of such avoidance. Th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made here showed that such factors as tax psychology, tax system and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affected the disposition of such avoidance and that the disposition was most influenced by tax system, followed by the expectation of tax avoidance and tax psychology in order. In conclusion, factors that have positive relations with tax avoidance, or tax burden and tax administration and those that have negative relations, or tax ethics and sanction are not helpful to preventing the avoidance. This is not consistent with previous results. Now behaviors of tax avoidance by individual businesses are prevailing and becoming more serious. In this sense, objective measurement devices should be developed to make possible further scientific studies about such behaviors. For the development, support by appropriate policies is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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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활성화에 관한 연구: 조세상의 문제점 및 대응방안을 중심으로
김명희,윤말순,정재위 한국전산회계학회 2004 電算會計硏究 Vol.2 No.2
전자상거레에 대한 조세정책 방향을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에서도 이러한 문제상황을 파악하고 대처하기 위하여 전자상거래의 조세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관세 분야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지금까지 논의되고 있는 자료들을 정리, 참조하여 어떠한 대처방안의 제시가 가능한지 검토해 봄으로써 그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먼저, 소득세법의 경우는 전자상거래를 위한 웹서버를 판매목적으로 하는 자산의 저장 또는 보관에만 사용하는 일정한 장소로 인식하여야 고정사업장 문제와 사업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부가가치세의 과제문제에 있어서는 EU국가에서 논의하는 공급장소의 규칙에 얽매이기보다는 소비지국 과세원칙 입장을 견지하여 call-back 서비스에 대해서 EU국가들이 소비지국에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한 결정을 참고하여 우리도 국외의 인터넷 사업자를 국내에서 사업자등록을 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관세 문제에 있어서는 현행 관세법 상 사용료가 수입물품과 함께 지급되면 관세대상에 포함되고 수입물품에 연계되지 않고 수입되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없지만 관련 관세율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이들에 대한 관세율이 낮은 수준의 종량세 구조로 되어 있거나 비관세 항목으로 되어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큰 문제가 아니다. 급속한 정보화와 더불어 빠르게 대두되어지고 있는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문제의 검토는 앞으로 우리가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최근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과세문제를 OECD 등 국제기관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과세원칙 정립과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대응방안에 대한 연구와 논의를 거쳐 새로운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과세제도의 정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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