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체제 이후의 일본과 한일관계

윤대엽 국민대학교 일본학연구소 2016 일본공간 Vol.20 No.-

한국 교회는 중세로 회귀하는가?

윤대엽 우리신학연구소 2011 갈라진 시대의 기쁜소식 Vol.- No.971

미-중 관계의 변화와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 이론, 인식과 정책

윤대엽 연세대학교 국가관리연구원 2011 통일연구 Vol.16 No.2

본 연구는 변화하는 미-중 관계 가운데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middle power strategy)을 검토하였다. 미-중 관계는 한국의 국가전략을 구속하는 중요한 환경이다. 북 핵문제, 남북 체제갈등, 그리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등 한국의 중대한 국가이익(vital national interests)의 미래에 있어서 미-중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최근 한국 외교에서 중견국가 전략이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이유다. 그러나 한국의 중견국가 전략은 이론과 인식의 한계로인해 체계화되지 못했다. 본 연구는 구조적, 객관적 요인으로써상황적 조건(situational condition)과 인식적, 주관적 요인으로써 성향적 조건(dispositional condition)을 통합함으로써 대안적 분석틀을제공한다. 이를 기반으로 중재자 역할로써의 코리아 컨센서스(Korea Consensus) 전략, 매개자로써의 코리아 브리지(Korea Bridge) 전략,그리고 주도자로써의 코리아 모델(Korea Model) 전략 등을 개념화함으로써 낙관과 비관, 협력과 갈등이 공존하는 동아시아에서 중견국가로써의 한국의 전략을 검토한다. The main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plore Korea’s middle power strategy to improve vital national interest in the context of the rise of China and the changing nature of US-China relations. The rise of China deeply impacts Korea’s national strategy, while the changing relation between the US and China has dominated the East Asian regional order since the end of the Second World War. In particular, the US-China relation is pivotal for the resolu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risis, peaceful management of regime conflic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peaceful unification. With regard to South Korean strategy, the country has had no choice but to stick to the US-Korea alliance, thus jumping on the bandwagon with China or neutrality. These strategies have not been practiced because of its lack of objective, diplomatic measure, and clear perception, all of which contribute to the meaning of the middle power discussion for Korea’s diplomatic strategy. The main argument of this research is that comprehensive perception and approach are essential for middle power strategies. A situational condition and dispositional condition are proposed as an alternative framework. Based on the above discussion, Korea’s middle power strategy is threefold. Firstly, Korea Consensus strategy conceptualizes Korea role as moderator. Secondly, Korea Bridge strategy refers to an inbound mediate role to connect various values, norms and interests. Finally,Korea Model strategy means an outbound strategy to expand Korea’s diplomatic influence in the region and the world.

북한의 비핵화 협상과 통일인식의 제고

윤대엽 大田大學校 社會科學硏究所 2019 社會科學論文集 Vol.37 No.2

본 연구는 핵을 가진 북한이 촉발시킨 동북아의 안보질서에서 통일담론이 가진 문제를 역사적, 비교적 시각에서 검토했다. 김정은 체제 출범 이후 핵 능력과 탄 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가 전략적인 차원의 쟁점으로 전환되었 다. 더구나 북핵 문제는 부상 이후 중국, 전후 체제 탈각의 일본문제와 결부되면 서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security trilemma)로 확산되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쟁점으로 전환되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사드 배치가 중국의 안보이익을 침 해하는 삼각 갈등을 초래했고,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을 모색해온 한국의 전략공간도 근본적으로 축소되었다. 더구나 미일동맹을 중심으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는 아베 내각의 안보개혁은 동북아의 전후 체제를 변화시키고 있 다. 체제안전 보장을 전제로 하는 북한의 비핵화 협상은 강대국의 개입과 협상에 의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전략적 쟁점이며, 통일문제는 국가로서 남북의 평화적 인 공존과 동북아의 전후 모순을 해결하는 방향에서 재정립되어야 한다.

북핵 문제와 동북아의 안보 트릴레마

윤대엽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8 국방연구 Vol.61 No.4

This study conceptualizes conflictive cooperation among Two Koreas, US and China as a security trilemma and explains nuclearized North Korea after the Kim Jong-en regime. As nuclear capability and ballistic missile capabilities of the Kim Jong-un regime have advanced,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has turned into a problem of strategic issues. As the THAAD conflicts represented, US military strategy to counter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collided with China's core interests. In addition, it has fundamentally reduced the strategic space of Korea that has sought strategic ambiguity that separated economic benefit and security interests between the US and China after the Cold War. Moreover, China's strategic involvement as a guardian to ensure North Korea's regime security is a key issue in inter-Korean relations. In addition, the establishment of military trust and disarmament, which are key issues in the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ll inevitably lead to a change in the ROK-US alliance an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will bring a fundamental change in the post-war security order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will examine the Korea’s security strategy by analyzing strategic payoff and dilemma among Two Koreas, US and China. 이 연구는 김정은 체제 이후 북핵 문제에 대한 남북미중의 상호대항적인 협력과 갈등의 문제를 안보 트릴레마(security trilemma)로 개념화하여 설명했다. 김정은 체제 이후 핵능력 및 탄도미사일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북핵 문제는 주변국가의 전략적인 이해가 결부된 문제로 전환되었다. 사드갈등이 대변하듯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미국의 군사전략이 중국의 핵심 이익과 충돌하면서 북핵 문제는 미중 간의 쟁점이 되었다. 또, 탈냉전 이후 미중 사이에서 경제-안보가 분리된 전략적 모호성을 모색해온 한국의 전략적 공간을 근본적으로 축소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의 체제안전을 보장하는 후견인으로 중국의 전략적 관여는 남북관계의 핵심 쟁점이다. 본 연구는 동북아의 전후 질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비핵화 협상에 결부된 남북미중의 상충하는 이해를 포괄적으로 분석하고 한국의 안보전략의 과제를 검토했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경제적 국가책략: 경쟁, 관여와 강제

윤대엽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부설 동북아연구소 2019 동북아연구 Vol.34 No.1

본 연구는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의 경제적 국가책략의 변화를 분석하고 주변국에 대한 함의를 검토했다. 시진핑 체제 출범 이후 통치이념, 주변관계, 권력구조가 변화와 함께 핵심이익이 결부된 주변 분쟁에 공세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사적 강제력을 사용하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경제적 국가책략은 부상 이후 중국이 역내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시진핑 체제 이후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적 국가책략의 특성은 경쟁, 관여, 강제 세 가지다. 첫째, 개방에 의한 비교우위 전략에서 탈피하여 국가주도의 혁신과 경쟁우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둘째, 무역 중심의 경제외교는 적극적인 관여와 지역전략으로 전환되었다. 셋째, 비대칭적 상호의존 구조가 강제외교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제도적 재량권과 정부의 정책능력: 4대강 사례를 중심으로

윤대엽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5 의정연구 Vol.21 No.3

This study is to explain policy capacity of government based on institutional discretion after democratization by analyzing the Four River Project(FRP). Lee Myung-bak government successfully implemented the FRP within 4 years by mobilizing more than 22 trillion KRW in spite of legal constraints, political resistance and policy checks of the parliament. It is policy discretion that Lee Myung-bak government can implement the FRP by efficiently utilizing delegated legislation. Legislations define policy planning and function as a mission of government and delegate detailed policy authority to government. So Lee government can implement policy goals by revising Presidential decrees without policy check of the parliament and political intervention. And government can mobilizes The Korea Water Resource Corporation, which supplies 8 trillion KRW, as a discretional policy instrument. Weak parliament cannot check government policy as well as budget of the FRP. This study explains policy capacity of government after democratization is based on institutionalized discretion. 이 연구는 제도가 부여한 재량권이 민주화 이후 정부 정책능력의 중요한 기반임을 4대강 사업을 사례로 분석했다. 법제적 규제, 정치적 저항, 국회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4년간 22조 원이 넘는 재원을 동원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관련 법제가 정부에게 위임한 제도적 재량권(institutional discretion)을 효과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이다. 관련 법제는 정책계획과 정책기능을 정부의 임무로 규정하면서도 세부적인 정책권한은 행정입법으로 정부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회의 견제나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자유롭게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4대강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정부는 수자원공사를 재량적 정책수단으로 동원하고 8조 원의 예산을 분담하도록 했다. 정책과정의 매개변수로서 약한 국회는 정부의 재량적 정책행위나 예산을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했다. 이 연구는 민주화 이후 정부가 정책의제를 선점하고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정책목표를 실행하는 정책능력이 제도화된 재량권에 기반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경쟁: 탈동조화 경제안보전략의 한계와 중간국가의 부상

윤대엽 세종연구소 2022 국가전략 Vol.28 No.1

As the US-China conflict intensified during the Trump-Xi Jinping period, pessimism in US-China relations has prevailed. What is the systemic nature of the US-China competition? This study presents the ‘US-China competition system (G2C System)’ as an analytical concept and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US-China relationship from a theoretical and empirical perspective. There are three main arguments in this study. First, the US-China competition is different from the US-China Cold War system in that it is a limited decoupling of complex interdependence that has intensified since the post-Cold War. Second, the results of economic statecraft for decoupling trade, technology and norms during the Trump-Xi Jinping period are limited. Third, the US-China competition as a means of economic and security strategy will expand the function and status of in-between powers, where the core interests of the US and China overlap. 트럼프-시진핑 시기 본격화된 미중경쟁의 체제적인 성격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미중경쟁체제(G2C System)’를 분석개념으로 제시하고 트럼프-시진핑 시기 미중관계의 특성을 이론적, 경험적 시각에서 분석한다. 본 연구의 핵심 주장은 세 가지다. 첫째, 미중경쟁은 탈냉전 이후 심화되어 온 복합적 상호의존의 제한적 탈동조화라는 점에서 미소 냉전체제와 상이하다. 둘째, 트럼프-시진핑 시기 무역, 기술, 규범 등 탈동조화를 위한 경제안보전략(economic statecraft)의 결과는 제한적이다. 셋째, 경제안보전략을 수단으로 하는 미중경쟁은 미중 양국에 핵심이익이 중첩되어 있는 중간국가(in-between power)의 기능과 위상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중경쟁과 중간국가가 상호작용하는 국제질서에서 한국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함의를 검토한다.

제도 유산과 개혁의 한계 :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금융개혁 사례 비교

윤대엽 연세대학교 대학원 총학생회 2001 원우론집 Vol.34 No.-

역사인식, 발전전략, 정책이념과 한일 경제 관계: 경쟁적 의존 관계의 정치적 시각

윤대엽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 일본비평 Vol.- No.12

By analyzing Korea’s social perception on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this study explains that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have developed not only under economic rational, but was also vulnerable to non-economic factors. Korea-Japan economic relation deepened both inter-dependence and industrial competition at the same time. Korea-Japan’s “competitive dependence relationship” is an outcome of complex interaction of economic rational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historical perception, developmental strategy, and policy ideas. Colonial memory drove Korea-Japan economic relations not in an equal and inter-dependent relation, but served as a negative perception alluding to Korea’s economic dependency to Japan as well as Japan’s economic invasion and economic control towards Korea. Export-led developmental strategy is ideational frame to understand competitive industrial relations and trade imbalance negatively. Industrial policy to resolve trade imbalance and unilateral dependence has been continuously implemented based on these perce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