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의 개인 성향과 가치 기반

윤광일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2019 국방연구 Vol.62 No.4

This study attempts to identify the psychological foundation of progressive-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that has been found to shape political attitudes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focusing on its such motivational bases as values and ideological predispositions. It made the following observations based o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analysis: First, the analysis confirms that Schwartz’s basic values such as self-direction and stimulation are related to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while tradition to conservative orientation. It also finds that postmaterialism is negatively related to most conservative values except for benevolent sexism, which suggests that postmaterialism is a more valid motivation basis of political orientation than Schwartz’s basic values. Second, right-wing authoritarianism,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ystem justification are found to be motivational bases for conservative political orientation. These individual difference variables are positively correlated to age while negatively to income and education. Third, a series of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shows that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is found to increase preferences for reunification and conciliatory policy toward North Korea while to reduce hawkish policy preferences toward North Korea. Lastly, women are more likely to show negative attitudes about reunification while older generations are more likely to favor both appeasement policies toward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 as recent studies have found. 이 연구는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와 이의 형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진보-보수 정치이념 성향의 심리적 기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가치와 개인 성향이라는 동기 기반에 초점을 맞추어 대표성 있는 설문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진보-보수 정치이념 성향의 동기적 기반으로 상정된 가치의 경우 선행연구 결과가 부분적으로 확인되었다. 슈워츠의 기본가치중 자기주도와 자극은 진보 정치이념 성향과 전통은 보수 성향과 예측대로 각각 관련이 있었으며, 탈물질주의도 예측대로 진보 성향과 관계가 있었다. 탈물질주의는 진보적 가치인 개방과 자기초월 가치와 정적 상관이 확인되었고, 온정적 성차별주의를 제외하고 대부분 보수적 이데올로기 성향과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슈워츠의 기본가치보다 진보 정치이념 성향의 동기적 기반으로 더 타당한 가치로 보인다. 둘째, 보수 정치이념 성향을 동기적으로 뒷받침하는 개인 이데올로기 성향은 사회문화적(우익권위주의), 경제적(사회지배지향), 현상유지 선호(체제정당화 동기), 젠더위계체제 정당화(양가적 성차별주의)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잠재적 개인차 변인들은 대체로 정적 상관이 있으며, 보수 이념성향 자기평가와도 관련이 있다. 또한, 이들 보수적 이데올로기 성향은 나이가 들수록 강화되는 것으로 보이며, 사회경제적 자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 높은 경향도 확인되었다. 셋째, 진보 정치이념 성향은 가치와 이데올로기 성향과 사회경제변수 그리고 정당지지 변수를 통제한 다중회귀분석에서도 대체로 일관되게 대북강경 정책 선호를 낮추는 반면 대북유화 정책과 통일 선호를 높이는 독립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 한국의 경우 정치이념 성향이 대북 및 통일 정책 선호에 뚜렷하게 투영된다는 기존 연구결과를 재확인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에서도 최근 일련의 연구에서 확인되고 있는 것처럼 나이가 많을수록 북한에 대한 강경정책을 반대하고 유화정책 선호가 높아지며 통일 또한 선호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여성은 남성보다 통일에 대한 선호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집논문 : 선거주기에 대한 이론적 고찰: 미국 사례를 중심으로

윤광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1 의정연구 Vol.17 No.1

이 글은 4년 임기 대통령중임제 개헌의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는 현재 한국의 정치상황 속에서 이 권력구조가 필연적으로 수반할 동시 및 중간선거의 예상되는 정치적 함의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미국의 선거주기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이 글은 먼저 미국선거주기의 역사적 배경과 법적 근거에 대해 살펴본 후, 선거주기론을 주기의 장단에 따라 (1) 약 30년 정도의 비교적 긴 주기를 통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중대선거 이후의 유권자정당지지 재편에 초점을 맞춘 연구와 (2) 동시선거와 중간선거의 2년간의 주기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통령소속 정당의 득표율 부침현상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나누어 검토한다. 그 결과 장기적 선거주기론에서는 주기적 유권자재편을 유권자와 정당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정당체계의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단기적 선거주기론에서는 대통령소속정당의 반복적인 중간선거실패를 정당 간 이데올로기적 균형을 추구하는 유권자의 집합적 선호의 표현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밝혀낸다. 마지막으로 이의 한국정치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 논의한다.

지역주의와 제 19대 총선

윤광일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2

본 연구는 제 19대 총선 직후 실시된 ‘정치와 민주주의에 관한 의식조사 자료’를 바 탕으로 개인 수준의 지역주의가 정치적 선호와 투표 결정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했다. 기존의 지역주의 연구가 대부분 거시적, 제도적 접근으 로서 지역주의의 미시적 기초를 간과한 한계를 보여 왔기에 본 연구에서는 정치, 사회 심리학적 접근의 이론적 논의에 기반하여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 에서는 개인 수준의 지역주의를 내집단 지역주의라는 최소주의적 개념으로 정의하고,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집단적 상황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경험적으로 검증된 ‘내 집단 편애와 외집단 폄하’라는 근본적인 심리적 동기가 정치적 선호 결정에도 작동할 것으로 기대했다. 즉 주 성장지역으로 조작적으로 정의된 내집단 지역주의는 내집단을 대표하거나 옹호하는 것으로 알려지거나 인지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높이는 반면, 이에 반대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선호를 낮추는 영향력 을 행사할 것으로 기대했다. 같은 맥락에서, 내집단 대표성이 명확하지 않은 신진 인 사나 이질적인 인물에 대해서는 지역주의 효과가 명확하지 않을 것으로 기대했다. 각 변수의 인과적 경로상의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는 Miller와 Shanks의 다단계 설 명 모델에 기반하여 지역주의의 영향력에 대한 경험적 분석을 실시한 결과 두 가지 주목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첫째, 제 19대 총선에서 지역주의는 적어도 유권자의 정당일체감 결정에 일관되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쳤다. 가시적 총효과로 보든 직접효과로 보든 영남을 주 성장지역으로 꼽은 유권자의 새누리당 일체감 가능성을 높이는 반면에 호남을 주 성장지역으로 생각하는 유권자는 이를 낮추는 것으로 드러났다. 둘째, 이 같은 지역주의는 직접효과보다는 정당일체감을 통해 궁극적으로 정당 및 정치인 선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치적 선호에 대한 지역 주의의 순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에도 지역주의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드러난 정당일체감의 순효과는 통계적으로 의미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크기도 상당했다. 이 같은 연구 결과에서 내집단 정보 활성화에 있어서의 정치인과 정당의 역할 에 대한 정치적 함의를 찾을 수 있다.

균열구조와 19대 대선: 완전한 균열로서 지역균열

윤광일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2018 韓國 政治 硏究 Vol.27 No.1

This paper attempts to understand current Korean cleavage structure drawing on recent developments in the literature on political cleavage, the theory of which has been crucial in analyzing social structure, political institutions, political behavior in a systematic way. Specifically, based on the arguments initially put forward by Bartolini and Mair, and fleshed out by Deegan-Krause, this paper conceptualizes the regional cleavage that has defined Korean politics as full cleavage, characterized by such mutually reinforcing elements as self-conscious demographic groups, sharing a common mindset, and a distinct political organization. The study aims to identify the implications of the regional cleavage for political behavior at the individual level, which has been lacking in the literature, taking advantage of the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collected after the 19th presidential election. It made the following observations: First, Honam natives are more likely to consider themselves more progressive while their Daegu/Kyungpook counterparts more conservative. Busan/Ulsan/Kyungnam natives are also more likely to see themselves as conservative than their Honam counterparts but placing themselves on the slightly more progressive side on the scale. Second, the hypothesis that political preference among the natives of Honam and Youngnam would diverge markedly on such issues about North Korea, which have been associated with progressive agenda, and hence supported by Honam natives, is confirmed only when it comes to the natives of Honam and Daegu/Kyungpook. Third, traditionally regionally based, in-group parties of Honam and Daegu/Kyungpook are significantly popular among the natives of respective regions while, rather unexpectedly, that is not the case among Busan/ Ulsan/Kyungnam natives. Fourth, Honam natives, young or old, record the lowest cross-pressure scores while their Youngnam counterparts higher scores. Lastly, McFadden conditional choice model estimation results suggest that independent effects of Youngnam and regionally based party still exist while such effect of Honam fails to register. This paper concludes with discussing the implications of the current regional cleavage characterized by the divergence of political preferences in Youngnam and its maintenance of Honam for Korean politics. 이 글에서는 사회구조, 정치제도 그리고 개인의 정치행태 간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하는 데 중요한 설명틀을 제시해 온 균열이론에 대해 핵심개념의엄밀한 정의가 미흡하고, 거시적 분석에 주로 치중해 온 한계가 있음을 지적한후, 바르톨리니와 마이어의 내포적 정의와 디건-크라우스의 완전한 균열 논의를원용하여 완전한 균열로 유지 또는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는 한국의 지역균열에 대해, 균열의 개인 수준에 대한 함의에 초점을 맞춰 연구가설을 제시하고 제19대 대선 직후 수집한 설문조사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검증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첫째, 호남출신은 상대적으로 진보적 성향을, 대구/ 경북 출신은 상대적으로 보수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자기평가를 내리고 있다. 부산/울산/경남 출신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호남출신보다 보수적이라는자기평가를 하고 있었으나 대구/경북 출신과도 차이가 났고 평균으로 보면 보수보다는 진보에 조금 더 가까운 편으로 드러났다. 둘째, 지역에 배타적인 지지기반을 갖고 있는 정치세력과 강한 연계가 있는 대북정책에 대해서 호남과 영남 출신의 선호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가설은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으로 한정하는 경우에만 지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기 편 정당이자 우세한 정당으로 알려진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대한 선호가 예상대로 각각 호남과 대구/경북 출신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나 부산/울산/경남 출신의 지역정당 선호는 두드러지지 않았다. 넷째, 영남출신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차압력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지만, 호남출신은 전 연령대에 걸쳐 어느 지역출신보다도 교차압력 점수가 낮은 것으로드러났다. 다섯째, 맥파든 선택 모형으로 유권자 투표선택 모형을 추정한 결과 영남출신과 여전히 지역에 따라 지지가 갈리는 정당의 독립적 영향이 드러난 반면에 호남출신의 독립적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영남의 정치적 선호분화와 호남의 지역에 바탕을 둔 뚜렷한 정치적 선호 유지로 규정되는 현재 지역균열의 함의에 대해 생각해보며 글을 맺는다.

연구논문 : 6,4 지방선거와 분할투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회 선거 사례 분석

윤광일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14 의정연구 Vol.20 No.3

이 글은 「2014 지방선거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분할투표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독립변수의 효과를 경험적으로 검증한다. 기초선거에서 필수 분할투표 사례를 고려하여, 정당일체감과 호감도, 투표결정시기, 정치지식, 선거구 크기, 비례선거에서 군소정당 투표, 정당균형 선호 등의 상대적, 독립적 효과를 추정한 이 같은 작업은 주로 2004년 1인 2표 병립제 도입 이후의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분석해 온 지금까지의 분할투표 관련연구의 지평을 기초선거 분석에 확장시키는 데 의미가 있다. 또한, 선거제도와 유권자의 동기를 함께 고려함으로써 투표행태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연구결과 밝혀낸 주요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군소정당에 대한 일체감은 필수 분할투표 사례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분할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둘째, 집권여당에 대한 극단적인 호감과 반감은 분할투표의 가능성을 일관되게 낮추는 것으로 나타냈다. 셋째, 정치지식과 투표결정시기, 선거구 크기의 영향력은 대체로 통계적으로 의미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넷째, 군소정당에 대한 비례선거에서의 투표는 군소정당 대안 유무와 상관없이 분할투표의 가능성을 일관되게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누가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한가

윤광일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22 글로벌정치연구 Vol.15 No.2

The present study attempts to identify motivational factors that lead individuals vulnerable to fake news about Covid-19,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 The study found that as opposed to previous studies using Western samples, self-placed, symbolic ideology did not affect fake news discernment. Only social dominance orientation (SDO) seemed to hamper the ability to discern the fake news while neither right wing authoritarianism (RWA) nor system justification did. These results suggest that current symbolic ideological polarization does not lead to difference in the fake news discernment. That would facilitate informed discussion based on facts among political opponents. 이 연구는 대표성 있는 표본 조사 자료를 활용한 통계 분석을 통해서,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에 취약하게 할 가능성이 큰 보수 정치이념 성향과 그 심리적 기반인 이데올로기 성향의 영향을 추정하고자 했다. 첫째, 예측과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른 코로나19 관련 가짜뉴스 식별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둘째, 이데올로기 성향 중에서는 사회지배지향이 강할수록 가짜뉴스 식별 수준이 떨어졌다. 그러나 우익권위주의와 체제 정당화 동기의 효과는 드러나지 않있다. 서구와는 달리 정치이념 성향에 따라 가짜뉴스에 대한 취약함이 다르지 않게 나타난 것은 정치이념에 따른 극화가 일상화되고 현실에서도 참 정보와 객관적 증거에 입각한 진영 간 소통과 토론 그리고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밝게 한다.

GAP 제도의 도입 배경 및 추진현황

윤광일 한국농약과학회 2004 한국농약과학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Vol.- No.-

한국인 국가정체성의 정치심리학

윤광일 한양대학교 평화연구소 2017 문화와 정치 Vol.4 No.4

This paper examines the psychological sources of current Korean national identity and explores its implications for such political attitudes as patriotism, preference for the image of a unified Korea, and social distance, using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urvey dataset. Firstly, the study finds that Koreans of 40 years old or younger perceive the elements of civic identity more importantly than those of ethnic identity compared to older Koreans. Secondly, exploratory factor analysis shows, however, there is one underlying dimension for Korean national identity as opposed to citizens of other countries, which may reflect the fact that Korea has been a rare mono-national state. Thirdly, the results also demonstrate that such personality variables as conservatism, authoritarian personality, and security value tend to lead to more recognition on national identity. Forthly, preference on civic identity leads to lower support for reunification based on Korean ethnicity, while it does not lead to support on an alternative image of a unified state. Fifthly, the study shows that preference on civic identity also increases symbolic patriotism while ethnic identity increases the pride in national history. Finally the result demonstrates that preference on ethnic identity unlike civic identity, also increases social distance toward various immigrant groups including North Koreans and Chinese Koreans. 이 연구는 한국인 국가정체성 현 실태를 파악하고 통일 이후 재정립 상황을 대비하고자 국민 기준과 범위에 대한 선호와 그 원천, 그리고 국가정체성 인식과 애국심, 통일국가상, 사회적 거리감 등 정치심리적 태도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40대 이하 세대에서는 귀속적 요소가 강한 인종정체성보다 자발적 요소로 구성된 시민정체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존재했다. 둘째, 현재 한국인이 인식하고 있는 국가정체성은 다른 나라들과 달리 경험적으로 하나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셋째, 보수성, 권위주의, 안전 가치 선호 성향 등이 독립적으로 국가정체성을 중요하게여기게 하는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넷째, 시민정체성은 민족 중심의 통일국가상에 대한 낮은 지지와 관련이 있지만, 대안적 통일국가상을 지지하게 하는 데에이르고 있지는 않다. 다섯째, 시민정체성 선호는 상징적 애국심을 높이는 결과가 나타났고, 인종정체성은 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인종정체성이 시민정체성과 달리 이주자에 대한 사회적 거리감을 높이고 있으며 이는 북한주민과 중국동포에게도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The Individual-level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for Democracy in East Asia

윤광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7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4 No.1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the implications of social capital in East Asia for the citizens’ attitudes toward political engagement and the quality of governance using the fourth wave of the Asian Barometer Survey. Using multilevel analysis, it attempts to disentangle individual level and country level factors in explaining generalized trust and other political involvement variables. In doing so, it aims to enrich the theory of social capital based on the experience and evidence from East Asia. The analysis finds that formal membership tends to decrease generalized trust, which independently increases political involvement. It also finds that Confucianism at the country level tends to dampen political engagement. It suggests that most formal group in this region might be characterized as bonding and the citizens in Confucian culture might still be characterized as allegiant rather than assertive citizens.

Political Psycholog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윤광일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14 Journal of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evious works of political culture and cross-cultural psychology in order to establish why we need to introduce such cultural constructs a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the scientific study of cultural influences on citizens’ political preference and behavior. First, this article will advance that the empirical investigation into the implications of political culture for the individual level has been largely missing. Second, it will examine previous works about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in order to make a case for how we can enrich the study of political culture by taking advantage of interdisciplinary efforts. Third, this paper will propose some of the solutions for the political psychological study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