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비용부담 법제도 연구 - 미국 「전문의약품 승인신청자 비용부담법」(PDUFA)을 중심으로 -

윤강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경제규제와 법 Vol.16 No.1

It takes a significant amount of time for pharmaceutical companies to research, develop and release new medication products to the market. Since medications have a direct impact on human life and health, the medication approval procedure requires extra caution. In the US, strict approval procedures have been established due to incidents and accidents related to drugs, resulting in unsatisfactory outcomes for both drug companies and patients. In particular, pressure to shorten the medication approval procedures grew during the development of AIDS treatment drugs, leading to efforts to improve the medication approval system. As a result, the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 was passed in the Congress in 1992, requiring pharmaceutical companies to pay significant fees when applying for medication approval, and for the US pharmaceutical regulatory agency, the FDA, to set target approval processing times. In South Korea, a similar strict approval procedure should be followed to launch new pharmaceuticals on the market, with each product requiring its own approval. According to pharmaceutical laws, when applying for approval, a certain fee must be paid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is required to complete the approval process within a certain period, which was set in a regulation. In the US, the Prescription Drug User Fee Act (PDUFA) has been evaluated as achieving its intended results. This is due to several reasons. First, it ensures institutional transparency through communications among regulatory agencies, companies, and citizens, who participate in setting fees and approval processing times. Second, it ensures swift approval by establishing a temporary law with a five-year validity period, which means the law is evaluated every five years and extended when necessary. Third, since the nature of approval is closely related to scientific evaluation, the risk of regulatory agencies making biased decisions or falling into corruption is relatively low. 신약의 연구⋅개발 및 시장 출시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 의약품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매우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치게 된다. 미국의 경우 의약품과 관련한 여러 사건, 사고를 겪으면서 인허가 절차를 법률에 엄격하게 규정하여 왔다. 의약품 승인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 따라 신약을 사용한 치료를 원하는 환자와 신약 판매를 통해 비용을 회수하고자 하는 신약개발회사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 특히 연혁적으로 에이즈 치료약을 개발하면서 신약품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라는 사회적 압력이 커지면서 제도의 개선이 모색되었다. 1992년 신약품 인허가를 신청하는 제약회사가 미국 의약품 규제기관인 FDA에 상당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FDA는 인허가 처리 목표 기간을 설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문의약품 승인신청자 비용부담법’(PDUFA)이 제정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의약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품목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미국과 유사하게 엄격한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약사법령은 의약품에 대한 품목별 허가를 신청하면서 일정한 수수료를 납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정 기간 내에 허가 절차를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품목별 허가 신청처리 기간은 약사법령이 아닌 민원처리법에 따라 정해져 있어 수수료 징수와 허가 사이에 관련성은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수입대체경비 제도 및 책임운영기관 제도를 통해 일정한 기관의 수입을 일반예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인허가 기간 단축과 관련된 제도는 도입되어 있지 않다. 미국에서 ‘전문의약품 승인신청자 비용부담법’에 따른 수수료가 입법 목적에 맞는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이유로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첫째, 규제기관과 기업, 그리고 국민이 참여하여 수수료 및 인허가 절차 처리 기간을 정하도록 함으로써 소통을 통한 제도적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 둘째, 법률을 5년의 유효기간을 둔 한시법으로 하여 5년마다 평가 후 유효기간을 연장하도록 함으로써 규제기관으로 하여금 신속한 인허가를 지속하게끔 하고 있다. 셋째, 인허가의 성격이 과학적 평가와 관련이 크기 때문에 규제기관이 편파적으로 판단하거나 부패에 빠질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다.

입법예고의 하자와 그 효과 - 행정입법에 관한 입법예고절차를 중심으로 -

윤강욱 한국법제연구원 2020 법제연구 Vol.- No.59

The Administrative Preannouncement of Legislation (hereinafter “preannouncement”)is to announce the contents of the legislative drafts to the people and to hear their opinions. Preannouncement promotes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in the legislative process,contributes to the better legislation, and consolidates the foundation of ‘the rule of law’. Preannouncement system in Korea is based on the ‘Administrative Procedures Act’ and‘Rule of the Legislative Affairs’ (presidential decree). When the preannouncement is notcarried out according to the law during the rule-making process, what happens to the effectof the rule? When it comes to the statute-making process, the validity of the act cannotbe denied, because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branch) comprises ofrepresentatives of the citizens and legislative process is open to the people and the press. However, rules are made inside the executive branch which has less democratic legitimacythan legislative branch. Rules such as decrees of the president, the prime-minister or theministers need to be made by complying to the strict provisions of ‘Administrative ProcedureAct’. Recently inferior courts have held that rules which had failed to follow the preannouncementprocess were illegal and invalid. It is expected that the legal doctrine on the defects of thepreannouncement process will be developed by courts and scholars. 입법예고는 입법과정에서 법령안의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제도이다. 입법예고는 입법에 대한 국민의 참여를 확대하고 법령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질적 법치주의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라 할 수 있다. 행정상 입법예고에 대해 「행정절차법」 및 「법제업무 운영규정」에서 그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입법예고 관련 규정에 위반하여 제정 또는 개정이 이루어진 법령의 효과가 문제된다. 법률안은 국회에 제출된 후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비교적 민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심의가 진행되므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다소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 법률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대통령령, 총리령 및 부령과 같은 하위법령의 경우 거의 대부분의 절차가 정부 내에서 이루어진다. 정부는 국회와 같은 수준의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있지 못하기에, 국민의 참여수단인 입법예고는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행정입법의 입법예고에 하자가 있는 경우 최종 결과물인 명령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다. 최근 하급심 법원이 대통령령을 심사하면서 입법예고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로 그 효력을 부인하였는데, 이는 행정입법에 대한 절차적 통제라는 측면에서 흥미로운 현상이다. 향후 충실한 입법예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청에서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이고, 입법예고 제도에 대한 법리 또한 지속적으로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원발성 부갑상샘저하증 환자에서 발생한 황색인대골화에 의한 압박성 척수병증 1예

윤강욱,이학영,안태범,윤성상,장대일,정경천 대한신경과학회 2005 대한신경과학회지 Vol.23 No.5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Algemene wet bestuursrecht)상 행정절차에 관한 소고

윤강욱(Yoon, Kangwook),박훈민(Park, Hun-mi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7 행정법연구 Vol.- No.50

네덜란드는 행정법의 일반원칙, 행정작용의 유형과 성질, 행정절차,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및 행정구제 수단 등 행정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단일법전인 「일반행정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네덜란드 「일반행정법전」은 행정결정을 중심으로 구성된다. 행정결정은 우리나라의 처분과 유사한 개별결정과 일반적 효력 있는 행정결정으로 구분된다. 후자는 다시 일반적 구속력을 가지는 규칙, 정책방침규정 및 기타 일반적 효력 있는 행정결정으로 구분된다. 「일반행정법전」의 행정절차도 행정결정의 유형을 중심으로 규율된다. 「일반행정법전」 제3장은 행정결정 일반에 대해 적용되는 자문절차, 표준공개준비절차, 행정결정의 통지 및 권리구제수단에 대해 정하고 있다. 한편, 개별결정에 대해서는 「일반행정법전」 제4장이 좀 더 자세한 절차규정을 두고 있는바, 개별결정에 대한 신청, 의견청취, 결정기간 등이 그것이다. 특히 결정기간을 지체한 경우에 행정기관에게 배상금 지급, 행정결정 명령 등을 통해 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행정절차 위반은 원칙적으로 전심절차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될 수 있다. 하지만 해당 절차로 인한 권리침해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심절차에서 해당 결정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도 관련 법규가 원고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취지가 명백하지 않으면 그 행정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네덜란드 행정절차 제도는 시민의 권리 보호와 행정효율을 제고라는 두 목적을 조화시키기 위한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The Netherlands lawmakers integrated many administrative laws into General Administrative Law Act from 1994 to 2009. The Act has conclusive provisions concerning administrative law; general principles of public administration, forms of administrative actions, administrative procedure, legal tools to secure the legitimate administration and legal remedies such as administrative appeal or administrative proceeding. Such approach is unique considering that most countries made individual laws applying to specific administrative areas or functions. Key concepts of the Act are decisions(besluiten). Decisions are divided into individual decisions(beschikkingen) and decisions with general application(besluiten van algemene strekking). The latter again is made up with generally binding rules(algemeen verbindende voorschriften), policy rule(beleidsregel) and other administrative decisions with general application(overige besluiten van algemene strekking). Title 3 of the Act provides procedural rules which include advice, uniform public preparatory procedure, notification and communication. Uniform public preparatory procedure is useful when it comes to the decisions which are expected to have a strong influence to citizens such as zoning decision. There are also some specific procedural rules which only apply to individual decisions. Application, opportunity to express applicants’ view or time limit for individual decisions belong to those rules. All those rules are in a way similar to those of Korean Administrative Procedure Act. Dutch law shows some uniqueness in some parts. For example, the time limit for individual decisions is not found in Korean law. When Korean administrative organs are late dealing with applications, there comes no important legal result. According to the Dutch law, however, citizen can ask for damages from the administrative organ or bring the case to a court. The Dutch administrative law is evolving and it gives some interesting ideas to Korean administrative law.

감염성 심내막염환자에서 병발한 지주막하출혈과 뇌농양

윤강욱 ( Kang Wook Yoon ),강명찬 ( Myung Chan Kang ),안태범 ( Tae Beom Ahn ),윤성상 ( Sung Sang Yoon ),장대일 ( Dae Il Chang ),정경천 ( Kyung Cheon Chung ) 경희대학교 경희의료원 2005 慶熙醫學 Vol.21 No.1

독일 철도법상 망규제에 관한 연구

윤강욱(Yoon, Kangwook)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5 행정법연구 Vol.- No.43

과거 독일과 우리나라에서 국가가 철도시설을 직접 건설하여 관리하며, 철도운송서비스 또한 제공하였다. 하지만 철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부채가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철도산업을 민영화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민영화를 통해 철도산업에 경쟁을 도입하고 이로써 효율성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철도산업에 대한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졌는데 이는 대체로 망산업규제에 대응한다. 철도시설과 운송서비스 부문을 조직적, 회계적으로 구분하는 분리규제, 경쟁사업자가 철도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망접속규제, 그리고 철도망 사용료를 경쟁이 유지될 수 있는 수준에서 공정하게 산정하고 징수하도록 하는 망사용료규제이다. 독일은 유럽법의 영향 하에서 자국의 헌법과 개별법을 개정하여 철도산업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독일철도를 주식회사 형태로 설립하고 그 아래에 철도시설을 관리하는 부분과 철도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자회사를 설립하고 있다. 철도산업을 민영화하면서 생존배려 차원에서 철도운송서비스가 제대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보장규정을 헌법과 개별법 차원에서 두고 있다. 그러면서도 철도산업의 경쟁촉진을 위해 철도시설의 공동활용에 대한 망접속 규정과 철도시설 사용료에 대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 또한 철도산업을 규율하는 감독체계를 개편하여, 전문감독기관으로 연방철도청을 두는 한편, 망부분에 대한 규제의 전문성을 감안하여 연방망규제청에 철도망규제를 맡기고 있다. 우리나라도 철도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철도시설을,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운송서비스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철도시설 유지보수가 한국철도공사에 위탁되고 있어 망분리가 완전하지 않고, 망접속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미흡한 문제가 있어 향후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미국 법률의 개정방식과 조문 충돌시 해석을 통한 해결방법 — 미국법의 ‘묵시적 폐지’ 논의를 중심으로 —

윤강욱(Kangwook YOON)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21 행정법연구 Vol.- No.65

미국은 법률 개정 시 기존 법률의 조문을 수정하는 흡수개정방식(cut-and-bite method)과 기존 조문을 그대로 둔 채 조문을 추가하는 증보식 방식을 혼용한다. 증보식 방식의 경우 같은 내용에 대해 구법과 신법이 모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법과 신법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신법우선원칙, 특별법우선원칙 등 충돌을 해소하는 해석준칙을 사용하게 된다. 또한 흡수개정 방식을 택하는 경우에도 기존에 규정된 내용에 대해 제정 또는 개정된 법률에서 중복하여 규정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규범충돌 회피를 위한 해석준칙은 유용하다. 미국은 일견 조문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문언과 입법연혁을 검토하여 각 조문이 모두 효력을 가진다고 하는 조화적 해석을 시도한다. 만일 각 조문이 모두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특별법우선원칙에 따라 더 좁고, 적확하며, 특별한 주제를 다루는 법률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다음으로 입법자가 미래의 입법자를 구속할 수 없으며, 신법이 입법자의 최신의, 정확한 입법의도를 보여준다는 전제 하에 신법우선적용을 검토한다. 한편, 명시적인 폐지 규정이 없더라도 해석을 통해 신법이 구법을 폐지하는 것을 ‘묵시적 폐지’라 하는데, 이는 신법우선원칙의 특별한 경우에 해당한다. 미국법에서 묵시적 폐지는 ‘묵시적 폐지 금지 추정(Presumption against Implied Repeals)’이라는 해석준칙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묵시적 폐지는 사법부에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을 해석으로 폐지하는 것이므로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즉, 미국 판례에서 두 법률이 양립불가능하고(irreconcilable), 신법이 구법의 전체 내용을 포괄하고 이를 대체하려는 의회의 의도가 명백한 소수의 사건에서 묵시적 폐지가 인정된다. 우리나라 판례에서 묵시적 폐지가 직접적으로 논의된 적은 없으나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 같은 구성요건에 대해 형량이 다른 두 법률의 적용에 대해 검토된 바 있다. 미국법 해석론과 우리의 해석론이 같아야 할 이유는 당연히 없겠으나 상충되는 조문의 해석이라는 법해석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비교법적인 검토는 의미있는 일이라 할 것이다. 특히 입법의 과잉이라 할 정도로 빈번한 법 제정과 개정이 이루어지는 우리 현실에서 조문 충돌과 해석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Korean legal codes are amended in two ways; comprehensive revision and partial revision. When statutes are amended in partial revision way, part of the legal text is modified, added or deleted, which is called “absorbing method.” In the United States, new codes can be added to the existing statutes (statutory construction) or legal text of existing statutes can be edited (cut-and-bite method). Regarding statutory construction, a problem that new and old codes conflict each other can arise. To solve this problem, some canons of interpretation are useful, especially generalia specialibus non derogant or posteriores priores contrarias abrogant. In case of cut-and-bite method, statutory contradiction could happen and the two canons are applied.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expression to repeal old statutes, they can be repealed by interpreting the relation between new and old statutes. This kind of repeal is called “implied repea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have not favored implied repeal because implied repeal means judiciary branch repeal the legislation by means of interpretation. However, there is a few cases implied repeal is recognized under a strict condition. First, when two statutes are reconcilable (plain repugnancy), new statutes can repeal old ones. Second, when new statutes cover the comprehensive subjects of old statutes and the intent of the legislature to replace the old statutes is explicit, implied repeal can be recognized. When Korea Constitution Court had a case in which two statutes had different sentences of the same act, the Court applied the canon of special-general law and ignored the canon of new-old law. The reasoning of the Court seems to be incomplete and is asked to provide more explanation.

미국 대통령 행정명령의 구조와 효력에 관한 연구

윤강욱(Yoon, Kangwook) 행정법이론실무학회 2018 행정법연구 Vol.- No.54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자신의 정책을 담은 법률이 제정되도록 의회와 협의할 수도 있고, 각 부 또는 독립행정기구로 하여금 연방 하위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게 할 수도 있다. 또한, 대통령은 행정부에 대한 지시사항을 조문형태로 명령함으로써 자신의 정책을 실현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조문형태의 문서를 행정명령(executive orders)이라 한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법적 효력을 가진다. 다만, 법률 규정에 해당 행정명령에 대한 위임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연혁이나 전체적인 취지를 고려하여 묵시적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다. 행정명령은 발령한 대통령의 임기 중에만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며 개정 또는 폐지하기 전까지는 효력을 가진다. 따라서 신임 대통령의 임기 초기에 전임자의 행정명령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의회에서 제정되는 법률 또는 연방행정절차법의 규율을 받는 연방하위법령과 달리 행정명령은 비교적 간이하게 제정, 개정 또는 폐지될 수 있다. 행정명령은 특히 선거공약을 조기에 실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2017년 1월에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의료보험체계 개편 등 국내정책 뿐만 아니라 밀입국 및 이민 문제, 북한 제재 등 국제관계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는 행정명령과 유사한 성질을 가진 법규문서가 존재하지 않는다.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지만 매우 예외적인 경우에 제정할 수 있으며 사후에 국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점에서 미국의 대통령 행정명령과는 차이가 있다. A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some tools to realize his agenda which he proposed during an election campaign. He can ask the Congress to make statutes or order federal departments or agencies to make regulations. He can also give the executive branch an instruction to implement his policies through a presidential executive order. Executive orders have a legal effect when they are based on statutes which the Congress passed. Some statutes are cited in the preamble of an executive order when the Congress provides a president the authorization to make a rule or a regulation. When it is not clear that the congress gives an authorization, it is argued that there is an implicit authorization. In Youngstown Sheet case, the U.S. Supreme Court found that the more authority the Congress gave to a President, the stronger the President’s rulemaking power became. Although executive orders are made for various purposes, the foreign relation and national security are the field in which executive order is widely used. The U.S. President, Donald Trump had made executive orders to secure border between the U.S and Mexico or to impose economic sanctions on North Korea. In Korea there is no equivalent instrument for executive orders. presidential decree has a legal effect only when a statute delegate an authority to the presidential decree. An Emergency Order can be issues in the case of a national crisis and it should be approved by the Congress.

Neurological Deterioration Following Early Improvement in Stroke Patients Treated with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Chang, Dae Il,Yoon, Kang Wook,Park, Key Chung,Yoon, Sung Sang,Ahn, Tae Bum,Chung, Kyung Cheon 경희대학교 2006 慶熙醫學 Vol.22 No.1

목적: 급성 허혈성 뇌졸중의 정맥내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rt-PA) 치료 시에 임상 증상의 초기 회복 후 신경학적 악화(neurological deterioration following early improvement; NDEI)가 뒤따르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NDEI가 왜 발생하는가 그 원인을 찾기 위하여 저자들은 전향적인 방법으로 NDEI 환자들을 수집하여 임상적 방사선학적 분석을 하였다. 방법: 연구의 대상은 정맥내 rt-PA 치료를 받은 급성 경동맥계 허혈성 뇌졸중 환자 44명이었다. 모든 환자에서 치료전과 치료직후 컴퓨터전산화촬영과 자기공명혈관촬영을 시행하여 혈관 재개통을 확인하였고 환자 증상의 회복과 악화는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를 사용하여 4점 이상의 변화가 있을 때 의미를 부여하였다. 환자에서 NDEI가 발생하면 컴퓨터전산화촬영과 자기공명혈관촬영을 재차 시행하여 출혈성 합병증과 혈관 재폐쇄 여부가 관찰되었다. 결과: 초기 회복된 환자는 21명 (48%)이었다. 치료 후 혈관 재개통은 24명 (55%)이었다. NDEI는 4명 (전체 환자의 9%, 초기 회복된 환자의 19%)에서 발생하였고, 모두 24시간 이내에 발생하였다. NDEI의 원인은 2명은 동맥 재폐쇄, 2명은 뇌실질내 출혈이었다. 결론: 결론적으로 말하여 혈관용해 치료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초기회복 후신경학적 악화의 원인으로는 출혈성 합병증뿐 아니라 혈관 재폐쇄가 원인이 된다. Purpose: Neurological deterioration following early improvement (NDEI) after intravenous recombinant tissue plasminogen activator (rt-PA) therapy in acute ischemic stroke is occasionally encountere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ossible mechanism of NDEI. Methods: We prospectively collected patients with the NDEI and assessed clinicoradiologically. Intravenous rt-PA therapy was performed in 44 patients with acute carotid territory ischemic stroke. All patients routinely had pre- and post-treatment brain computed tomography (CT) and magnetic resonance angiography (MRA). To identify arterial recanalization, post-treatment MRA was done at the time of 4-point improvement on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Stroke Scale (NIHSS) or at 24 hours after stroke onset even if not improved. The NDEI was defined as any 4-point deterioration on NIHSS within 24 hours following initial improvement. When a NDEI occurred, CT and MRA were performed again. Results: Twenty-one of all patients (48%) had early improvement. Arterial recanalization was identified in 24 patients (55%). The NDEI was identified in 4 patients (9% of all patients; 19% of early improved patients) within 24 hours. The causes of the NDEI were; two arterial reocclusions and two parenchymatous hematomas. Conclusion: We suggest that arterial reocclusion, as well as hemorrhagic transformation, is an underlying mechanism of the NDEI in rt-PA therapy.

Glucagon과 insulin이 glutathione 항상성에 미치는 영향: 세포신호전달체계 및 glutathione transport system의 역할

김봉희,오정민,윤강욱,김충현,김상겸,Kim, Bong-Hee,Oh, Jung-Min,Yun, Kang-Uk,Kim, Chung-Hyeon,Kim, Sang-Kyum 환경독성보건학회 2007 환경독성보건학회지 Vol.22 No.3

It has been reported that hepatic glutathione (GSH) levels are decreased in diabetic patients, and glucagon increases hepatic efflux of GSH into blood. The signaling pathways responsible for mediating the glucagon effects on GSH efflux, however, are unknown. The signaling pathways involved in the regulation of GSH efflux in response to glucagon and insulin were examined in primary cultured rat hepatocytes. The GSH concentrations in the culture medium were markedly increased by the addition of glucagon, although cellular GSH levels a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glucagon. Insulin was also increased the GSH concentrations in the culture medium, but which is reflected in elevations of both cellular GSH and protein. Treatment of cells with 8-bromo-cAMP or dibutyryl-cAMP also resulted in elevation of the GSH concentrations in the culture medium. Pretreatment with H89, a selective inhibitor of protein kinase A, before glucagon addition markedly attenuated the glucagon effect. These results suggest that glucagon changes GSH homeostasis via elevation of GSH efflux, which may be responsible for decrease in hepatic GSH levels observed in diabetic condition. Furthermore, the present study implicates cAMP and protein kinase A in mediating the effect of glucagon on GSH efflux in primary cultured rat hepatocyt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