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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실시된 도시지역조합의 농어촌지역조합의 통합 이후 나타난 변화에 관한 연구: 통합의료보험을 위한 정책제언

        유태균,Yoo, Tae-Kyun 한국사회복지학회 1999 한국사회복지학 Vol.37 No.-

        본 연구에서는 지난 1995년 실시된 도시지역의료보험조합과 농어촌지역의료보험의 통합 이후 나타난 조합재정 및 피보험자들의 의료서비스 이용강도에 있어서의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난 1998년 10월 실시된 지역의료보험과 공무원 교직원의료보험의 통합과, 더 나아가서는 오는 2000년 시행 예정에 있는 전체 의료보험통합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변화를 예측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했다. 분석결과, 1995년 실시된 통합이 조합의 총지출 증가율 및 보험급여비 증가율에 변화를 가져왔다고 볼만한 결과는 발견할 수는 없었다. 또한 입원 및 외래진료 수진률과 건당진료비로 정의되는 의료서비스 이용강도에 있어서도 통합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을 만한 뚜렷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1995년의 통합이 조합의 평균관리운영비 증가율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갖는 정책적 함의에 대한 논의와 함께 앞으로의 의료보험통합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시도하였다.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hanges, if any, in the financial status and the intensity of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of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following the 1995 merger of some rural and urban regional health insurance societies. Ultimately, this study is aiming at providing an empirical basis for predicting the impact of the 1998 merger of the Regional Health Insurance Program and the Health Insurance Program for Government Employees and Teachers and, further, predicting the impact of the merger of the entire health insurance programs scheduled for the year 2000. The study results did not suggest that the 1995 merger had brought about notable changes in the rate of increase in the total expenditures or the insurance payment of the merged regional insurance societies in comparison to non-merged ones. Neither did it show that the merger had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intensity of the use of health services. The study, however, found that the 1995 merger had reduced the rate of increase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al cost of the merged insurance societies. Based on these findings, some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and suggestions are made for the total merger plan scheduled for the yea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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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방교도소 재소자들의 교정레크리에이션 환경만족과 여가몰입, 자아존중감과의 관계

        유태균(Tae Kyun Yoo),이승철(Seung Chul Lee) 한국체육철학회 2002 움직임의철학 : 한국체육철학회지 Vol.10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herapeutic recreation satisfaction and self-esteem for criminals in the open correctional institution. The research was conducted among criminals from a penitentiary located in Cheonan. 312 prisoners were selected among those who entered the penal institution on June 22, July 22, August 22, and September 22, 2000. A survey was used as the research instrument. The statistical analysis used to test the research hypotheses and assumptions wer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ath analysis, and each hypothesis was tested at the level of a=.05. Results obtained through these methods and procedures were as following : The first, facilities, therapists satisfaction among the factors of the therapeutic recre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 influence upon leisure flow. The second, among the factors of the therapeutic recre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 facilities and leisure flow influence on self-esteem . The third, after analyzing, with a focus on each variable the causality inherent between the therapeutic recre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 and leisure flow, self-esteem, it was found that; Facilities satisfaction of the therapeutic recre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s and leisure flow shows direct causal influence on the self-esteem, also, facilities, therapists satisfaction of the therapeutic recre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s through leisure flow indirect casual influence on the self-esteem. With the results shown above, it is concluded that therapeutic recreation environment satisfaction both indirect and direct causal influenced on the criminals self-esteem.

      • KCI등재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의 탈수급 전,후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차이에 관한 연구

        유태균 ( Tae Kyun Yoo ),이선정 ( Sun Jung Lee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1 사회보장연구 Vol.27 No.1

        본 연구의 목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차상위계층으로 탈수급한 후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보장사각지대에 처하게 된 가구들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이 탈수급 이전과 차이가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복지패널조사 1~4차 자료를 이용하여 조사대상 가구를 수급지속집단, 탈수급지속집단 및 비수급지속집단으로 분류한 다음 t년도와 t´년도라는 두 시점 간에 각 집단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를 외래진료횟수, 입원일수, 가구 생활비 중 의료비 비중 및 의료욕구 미충족 경험 유무 여부 변화로 측정하고 t년도와 t´년도 사이의 일정 시점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에서 탈수급한 가구로 탈수급지속집단을 구성함으로써 t년도와 t´년도 간의 의료서비스 이용수준의 시점 간 차이 및 시점 간 차이의 집단간 차이를 비교하는 이중차이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아울러 의료서비스 이용수준 변화에 수급지위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 및 다항로지스틱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탈수급지속집단의 입원일수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해 탈수급을 전후하여 현저하게 감소하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의료보장사각지대에 처한 탈수급 차상위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In this study, the researchers investigated if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of low income households before and after the exit from the Public Assistance program. Using the Korea Welfare Panel Survey Data, the researchers classified the survey households into three types: Continuing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s(CPARH); Former Public Assistance Recipient Households (FPARH) and Continuing Non-Poor Households(CNPH). For each household type, the level of health care service utilization in `05 and `08 was measured while the change in the Public Assistance Recipient status of CPARH took place in year `06 or `07. Four variables including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the number of hospitalized days, the ratio of health care expenditures to total household expenditures, and the number of physician visits given up due to financial difficulties were measured. The differences in each variables between in `05 and `08 were calculated for each household type, compared among the three household types by using the Difference-in-Difference analysis technique and used as dependent variables for 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 analyses. The effect of household type on the dependent variable was analyzed while controlling for a set of demographic, socio-economic and health-related factors.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number of hospitalized days for FPARH had decreased most between the two time points compared to CPARH and CNPH. The number of outpatient visits for FPARH was also found to have decreased more compared to the other two household types, yet the result wa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findings, some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or reducing or eliminating blind spots in the health security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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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부조 수급자의 자활사업 참여 이후 삶에 관한 탐색적 고찰

        유태균 ( Tae Kyun Yoo ),윤성원 ( Sung Won Yu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2 사회복지정책 Vol.39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 이후 참여자들의 삶은 어떠하며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참여자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난 2002∼2004년 기간 동안 선행연구를 통해 조사된 바 있는 서울 경기 지역 자활사업 참여자들을 대상을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총 51명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론 및 함의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자활사업 참여 이후 6∼8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자활사업 참여자의 탈수급률은 50% 수준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활사업 참여 경험이 탈수급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자활사업의 성과에 대한 이제까지의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성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자활사업 참여 경험자들 중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건강악화, 사별 등과 같은 이유로 인해 수급권이 제한되거나 취업 상태에 있으면서도 공공부조 수급자격을 유지하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탈수급자 및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한 관리가 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제시해준다. 마지막으로, 자녀의 취 창업이 자활사업 참여자 본인의 취 창업에 버금가는 탈수급 이유임을 고려해볼 때 자활사업 참여자 자녀의 인적 및 사회적 자본을 제고시키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primary goals of this study are 1) to examine changes in the lives of Public Assistance (PA) recipients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Self Sufficiency Program (SSP) and 2) to investigate how the SSP participation affect their lives, To achieve these goals, the authors conducted a follow-up survey on a group of former SSP participants who were originally surveyed by one of the authors 6∼8 years ago. A total of 51 out of 282 former SSP participants responded to the survey and provided data on their lives during the last 6~8 years. Data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1) the rate of exit from poverty among the study participants was as high as 57.5%; 2) the employment of the SSP participants` children was second most important factor that lead the SSP participants to poverty exit; and 3) the SSP participants as well as the PA recipients should be monitored continually even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SSP ends. Based on these findings, a series of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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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령자의 자산빈곤 특성 및 자산빈곤이행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유태균 ( Tae Kyun Yoo ),강성민 ( Sung Min Kang ),정찬미 ( Chan Mi Jeo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4 사회복지연구 Vol.4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 자산빈곤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계층의 자산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1차~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선을 절대적 자산빈곤선(유동자산이 최저생계비 3개월 이하)과 상대적 자산빈곤선(중위순자산의 50%)으로 설정하고 중고령자 특성 중 어떤 요인이 자산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항 및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연구결과로부터 도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항로짓분석 결과 자가 보유, 고소득, 건강상태양호, 독신가구, 대도시권, 아파트 거주자, 비경활, 자영업일 경우에 계속자산빈곤층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층을 위한 제도 설계시 상용직의 안정적인 고용제공 보다는 건강관리 지원정책 등이 더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상대적자산빈곤의 기준인 순자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인인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은 소득과 비교하여 빠른 시간 내에 축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장년기부터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중고령자의 재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 교육 및 건강관리 등 중고령자에 특화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et- poor middle aged and elderly and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the poverty exit and entry of the asset-poor middle aged and elderly. The 1st wave through 4th wave data from KLoSA were used for analysis. The absolute asset poverty line was set up 50% of the household net asset. The relative 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by as liquid asset was lower than minimum cost of 3 months living. To investigate those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asset poor`s poverty transferal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the authors employed binary logit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t analysis. Based on the findings, a series of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or future policy efforts to support the asset-poor middle aged and elderly and for the current poverty policies as well. In specific, it is important to include re-employment, job education and policies to provide a stable housing environment, and health care in the policies for the asset-poor middle aged and elder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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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령자 삶의 질 변화 요인에 관한 탐색적 연구

        유태균(Yoo, Tae Kyun),반정호(Ban, Jung Ho) 경성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2 社會科學硏究 Vol.28 No.2

        이 논문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1-2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중고령자의 심리적ㆍ사회경제적 지위변동이 이들의 삶의 질 수준과 그 동태적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탐색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전반적으로 중고령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우위를 차지하거나 안정된 계층에서 삶의 질이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고 이들의 삶의 질 변화에도 사회경제적 지위변동이 일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심리적 차원에서 중고령자 개인의 일자리, 수명, 생활수준 등에 대한 미래 기대감이 높을수록 삶의 질 수준 또한 높고, 이 기대수준이 과거에 비해 증가할수록 삶의 질 또한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령화 진전에 따른 노인인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소득보장체제의 개선 및 고령친화적 노동정책을 통해 소득기회를 창출함으로써 노년기 물질적 안녕을 추구하는 한편, 의료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을 통한 육체적ㆍ심리적 안녕을 이루어낼 수 있는 다각도의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n empirical analysis is presented, based on the first and second year data of Korea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to probe the effects of the quality of life and the change of dynamics by the variations of psychological and socio-economical status in the elderly. The results, in general, show that the variations of the socio-economical status in the elderly may help predominate in their status or elevate the quality of life in a stable level. Moreover, the quality of life in the older improves in proportion to the increase of expectancies to an individual workplace, lifespan, and the standard of living. In addition, the study proves that the quality of life is also ascended as the expectancies increase as the past expectancies of the individual workplace, lifespan and the standard of living raise as well. The study suggests that it is required to pursue material comforts in old age by creating income opportunities with the amendment of the income maintenance policy and age-friendly labor policy as advancing to an aging society. On the other hand, the multilateral approaches in social-welfare policies should be prepared to achieve both physical and psychological stability by assuring medical care and enhancing social particip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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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

        박재민 ( Park Jae Min ),유태균 ( Yoo Tae Kyun ),최수영 ( Choi Soo Young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4 사회복지정책 Vol.41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이 자활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중앙자활센터의 자활사업 참여자 패널구축연구(2012)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그 중 전국 247개의 지역자활센터 근로자 1,293명을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다중회귀분석 결과 정신건강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적, 사회적 자활성과가 높게 나타났고, 알코올문제의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활성과가 낮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얻을 수 있는 사회복지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자활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개입이 필요하며,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경우 제공되는 자활프로그램 이외에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활사업 참여자의 정신건강 문제를 관리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을 제안한다. This study aims to find the influence of participants’ mental health on the outcome of The Self-Sufficiency Program in order to providing implications for social welfare policy. This study examined a panel survey data of South Korean The Self-Sufficiency Program participants. Subjects of analyzation were 1,239 workers from 247 community self sufficiency centers in South Korea.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T-test, and cross analysis were conducted to figure out the participants’ attribute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figuring out the relation between mental health and workfare program outcome. The result of this study may suggest some implications about policy. The political support on the participants’ mental health is crucial to achieve better outcome. In case of participants who are currently taking parts in the program and suffering from mental problems, social service which can manage their mental health problem should be provided. The mental health problem tends not to be solved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requires steady management. Therefore, providing continuous social service for mental health care of participants in a workfare program is required to improve the out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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