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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이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의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효과

        정찬미 ( Chan Mi Jeong ),김재진 ( Jae Jin Kim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5 사회보장연구 Vol.3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2014년도부터 적용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기준 변경과 2015년부터 시행되는 자녀장려세제(CTC) 도입으로 인한 홑벌이 및 맞벌이 가구의 소득변화가 소득재분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통하여 바람직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2013년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통하여 빈곤율, 십분위분배율, 지니계수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기존의 근로장려세제(EITC)의 급여체계를 홑벌이 및 맞벌이가구로 변경한 것은 맞벌이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는 전체가구의 빈곤율과 소득재분배 효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홑벌이가구 중 일반외가구(한부모가구, 노인가구 등)의 빈곤 비율은 오히려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근로장려세제(EITC)와 자녀장려세제(CTC)의 가구유형에 따른 급여기준 변경으로 인한 제도의 효과를 사전 탐색하고 개선점을 제시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empirically the redistributive effects of EITC, which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4, and of CTC, which become effective from 2015, on one-earner and dual-earner household. And upon the analysis, we propose policies in a desirable direction.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our study, We have analyzed poverty rate, deciles distribution ratio, Gini`s coefficient through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HIES) in 2013. The result of our analysis shows that making a revision of the pay system for existing EITC has adverse effect on increasing proportion of disposable income of dual-earner household. EITC and CTC exert positive influence on poverty rate of whole household and the redistributive effect. Throughout the Overall results of our study, a preliminary research for effect of the revision of pay system for ETIC and CTC based on household patterns has conducted and suggested its countermeasure.

      • 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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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고령자의 자산빈곤 특성 및 자산빈곤이행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유태균 ( Tae Kyun Yoo ),강성민 ( Sung Min Kang ),정찬미 ( Chan Mi Jeong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14 사회복지연구 Vol.45 No.4

        본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 중고령자 자산빈곤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 계층의 자산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이해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고령화연구패널조사의 1차~4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자산빈곤선을 절대적 자산빈곤선(유동자산이 최저생계비 3개월 이하)과 상대적 자산빈곤선(중위순자산의 50%)으로 설정하고 중고령자 특성 중 어떤 요인이 자산빈곤이행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항 및 다항로짓분석을 실시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와 연구결과로부터 도출한 정책적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항로짓분석 결과 자가 보유, 고소득, 건강상태양호, 독신가구, 대도시권, 아파트 거주자, 비경활, 자영업일 경우에 계속자산빈곤층일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층을 위한 제도 설계시 상용직의 안정적인 고용제공 보다는 건강관리 지원정책 등이 더 의미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상대적자산빈곤의 기준인 순자산의 비중을 차지하는 중요한 요인인 주택, 토지 등의 부동산은 소득과 비교하여 빠른 시간 내에 축적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여 청장년기부터 중장기적으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 중고령자의 재취업, 창업을 위한 직업 교육 및 건강관리 등 중고령자에 특화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한국 사회에서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정책에는 안정적인 주거 환경으로 이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노력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imary aim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asset- poor middle aged and elderly and to understand the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the poverty exit and entry of the asset-poor middle aged and elderly. The 1st wave through 4th wave data from KLoSA were used for analysis. The absolute asset poverty line was set up 50% of the household net asset. The relative asset poverty line was defined by as liquid asset was lower than minimum cost of 3 months living. To investigate those factors affecting the likelihood of asset poor`s poverty transferal in the middle-aged and elderly, the authors employed binary logit analysis and multinomial logit analysis. Based on the findings, a series of policy suggestions were made for future policy efforts to support the asset-poor middle aged and elderly and for the current poverty policies as well. In specific, it is important to include re-employment, job education and policies to provide a stable housing environment, and health care in the policies for the asset-poor middle aged and elderly.

      • 어머니의 성인애착과 공감능력이 유아의 사회적 유능감에 미치는 영향

        정찬미, 김영희 충북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2013 생활과학연구논총 Vol.17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effects of mother's attachment and empathy on social competence in young children. Subjects of this study were 298 mothers of young children aged 3-5 years old attending 8 kindergartens located in Chungbuk provi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mother's secure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mother's cognitive empathy. Mother's insecure attachment had a direct effect on mother's behavioral empathy while mother's avoidant attachment did on mother's agitated emotional empathy. Second, mother's cognitive, behavioral and agitated emotional empathy had direct effects on young children's positive social competence. However, mother's agitated emotional empathy only had a direct effect on negative social competence. Third, mother's cognitive, behavioral, and agitated emotional empathy had mediated the effect of mother's attachment on young children's positive social competence. However, there were no mediated effect of mother's empathy on negative social compet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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