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학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유제설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순천향 사회과학연구 Vol.16 No.2

과학수사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양상의 범죄를 해결하는 필수적 인 요소가 되었다. 법과학은 과학수사에 적용되는 모든 학문분야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과학적 수사기법 을 통한 법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전문가 들의 법과학적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과 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AAFS 에서 법과학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가 법과학 교육 의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대 학 차원에서의 법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과 학 교육의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 인증기관이 되는 것, 국제 기준에 맞는 법과 학 프로그램 구성, 연구소 및 학회의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과학수사요원의 법과학 기술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 확장된 기술수용모형을 중심으로 -

유제설,김채원,황의갑 한국경찰연구학회 2017 한국경찰연구 Vol.16 No.2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 TAM)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경찰 과학수사요원들의 법과학 기술에 대한 수용 태도를 알아보았다. 종속변수로는 사용의도와 실제 사용을 선정하였고 매개변수로는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을 사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몰입, 자기 효능감, 개인의 혁신성 등 개인적 요소들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지각된 사용편리성은 지각된 유용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지각된 유용성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편리하다고 느껴지는 기술이 유용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업무에 대한 몰입은 사용의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개인의 혁신성은 실제 사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사용의도가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결론적으로, 전문적이고 실무적인 교육을 통해서 직무에 대한 몰입과 혁신성을 높이고, 새롭게 보급되는 법과학 기술들을 편리하게 개선하는 것이 과학수사요원들의 법과학 기술 수용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shows forensic technology acceptance attitude of police Crime Scene Investigators(CSIs) in South Korea applying Technology Acceptance Model(TAM). Researchers used usage of the technology and intent to use as defendant variables, perceived usefulness and perceived ease of use as intervening variables, and commitment, self-efficiency, and personal innovativeness as independent variables. In the result through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SEM), perceived ease of use has positive effect to perceived usefulness that affects intent to use positively. It means that CSIs consider easy technology to be useful. Job commitment has positive effect to intent to use, and personal innovativeness affects usage positively. But, there is no effect between usage and intent to use. In conclusion, new spreading forensic technology needs to be easy, and job commitment and innovativeness need to rise with expertized and practical education. This movement can make CSIs have positive attitude to new forensic technology.

사진측정법(photogrammetry)을 통한 치워진 현장의 혈흔형태 분석에 관한 연구

유제설 한국법과학회 2011 한국법과학회지 Vol.12 No.1·2

종이류 잠재지문 현출 시약으로서의 4-Dimethylaminocinnamaldehyde(DMAC)의 형광특성과 아미노산 반응 형광시약들의 적용 전 DMAC 처리의 효과에 관한 연구관찰

유제설,김아람,임승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 Vol.11 No.3

4-Dimethylaminocinnamaldehyde(이하 DMAC)는 요소에 반응하는 시약으로 알려져 있으며 요소는 에크린 분비선에서 물 다음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 종이류의 잠재지문 현출에 있어서 아미노산에 반응하는 닌히드린과 그 계열의 형광반응 시약인 1,2-indanedione(이하 1,2-IND), 1,8-diazafluoren-9-one(이하 DFO) 등이 사용되었는데 이들은 반응하는 물질이 동일한 반면 형광세기와 환경은 각자 달라서 하나의 증거물에 아미노산 반응 시약들만을 순서적으로 적용하여 좋은 결과를 도출해 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이런 이유로 DMAC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아미노산 반응 형광시약들 보다 앞선 순서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DMAC의 전처리가 이후 적용될 수 있는 아미노산 형광반응 시약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관찰하였고 그 결과 DMAC의 형광을 위한 ‘들뜸 스펙트럼-배리어 필터’ 간의 조합은 1,2-IND와 동일한 505nm-555nm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2-IND 처리 이전에 적용할 경우에 1,2-IND 적용 결과로 얻어지는 지문의 대조비를 더 강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DMAC를 단독으로 처리한 경우에도 DFO와 비슷한 수준의 형광지문 대조비를 보인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DMAC는 증거물 표면을 강하게 염색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담금법을 적용하기 어려웠지만 그 농도를 0.003%까지 낮출 경우 기존에 제시된 고농도의 무용매 접촉법을 적용할 때 보다 더 강한 대조비의 형광 지문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도 검체에는 손상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종이류 잠재지문 현출 기법으로 DMAC를 가장 우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이후 아미노산 반응 시약을 적용함에 있어서 아무런 부작용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처리 기법 또는 단독 처리 기법으로 권장할 수 있다.

수사환경 변화에 따른 과학수사 시스템의 발전방안

유제설 한국경찰연구학회 2012 한국경찰연구학회 학술발표대회 Vol.2012 No.1

지문의 과학 - 지문 속의 과학은 가장 강력한 현장 증거

유제설,Yu, Je-Seol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2013 과학과 기술 Vol.528 No.-

시아노아크릴레이트 진공 훈증법에 의한 잠재지문 현출 최적화에 관한 연구

유제설(Je-Seol Yu),정진성(jin-Sung Jung),임승(Seung Lim),박성우(Sung-Woo Park) 한국분석과학회 2012 분석과학 Vol.25 No.3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시청태도와 수강참여가 4년제 대학생의 법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유제설 ( Yu Jeseol ),민동기 ( Min Dongki ),장윤식 ( Jang Yunsik ) 대한범죄학회 2016 한국범죄학 Vol.10 No.2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서 물적 증거와 배심원의 법적 의견이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CSI와 같은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가 유입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국내 범죄수사 TV 프로그램과 과학수사와 관련된 체험 및 교육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CSI 효과``가 국내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잠재적 배심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및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물적 증거 및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와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과 교육경험이 대학생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측정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를 신뢰하거나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일부 물적 증거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서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은 대학생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경험 중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 또는 법과학과 관련된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은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물적 증거를 더욱 엄격하게 고려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Recent amendment of Criminal Procedure Act introduced strong court-oriented trial systems and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s which made physical evidence and legal opinion of jury important. Also, American criminal investigation related dramas such as CSI series raised interest in forensic science. This flow caused Korean criminal investigation related TV programs with forensic science related training courses and educational programs. In order to identify the ``CSI effect`` actually exists, empirical study methods was used to examine the effect. University students were targeted as they are the potential jurors.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erception of probative force of forensic evidence and professionalism in criminal investigation related TV programs and the general perception of physical evidence and expert testimonies was measured along with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 of viewing habits of criminal investigation related TV programs and educational experiences on legal decisions of university students. Correlation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probative force of forensic science was higher correlated with general perception of probative force of partial physical evidence. Professionalism related perception was highly correlated with reliability and accuracy of expert testimonies.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viewing habits criminal investigation related TV programs does not affect on legal decisions of university students. However, the results indicated that educational experiences such as criminology class affect the legal decisions. Students who took criminal investigation or forensic science related class tended to make ``not guilty`` verdict, which implies that they judge the physical evidences more strictly.

반다공성 재질에 유류된 지문의 CA 훈증 후 p-dimethylaminobenzealdehyde(DMAB) 형광시약 적용 시표면적과 주변 온도, 기압이 형광착색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유제설(Je-Sul Yu),김주하(Ju-Hah Kim) 한국분석과학회 2014 분석과학 Vol.27 No.4

법과학대학원 도입에 관한 연구

유제설 ( Je Seol Yu ) 순천향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0 사회과학연구 Vol.16 No.2

과학수사는 현대 사회에서 일어나는 복잡한 양상의 범죄를 해결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되었다. 법과학은 과학수사에 적용되는 모든 학문분야를 의미하는 용어이다.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의 시행으로 과학적 수사기법을 통한 법의 집행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수사전문가들의 법과학적 지식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법과학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기 위한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다. 미국의 경우 AAFS 에서 법과학 교육의 기준을 제시하고 관리하는 등 국가가 법과학 교육의 수준을 직접 통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찰 교육기관에서 벗어나 대학 차원에서의 법과학 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법과학 교육의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 인증기관이 되는 것, 국제 기준에 맞는 법과학 프로그램 구성, 연구소 및 학회의 운영 등을 제안하였다. Recently, Korean society needs more scientific methods in a crime scene investigation, because serious crimes such as serial homicide and rape increase. Furthermore, court-oriented trials are consolidated and jury system begins in a part of cases. Forensic science means scientific knowledge applied to uncover factual truth in the criminal procedure. It is involved with a lot of field such as social science, natural science, law and so on. However, we don`t have any multidisciplinary course of forensic science. Universities have an ideal condition to run this specialized course because they have infrastructure such as experts and facilities of every field. In this connection, we have to establish the standard of forensic science education like AAFS of U.S. and run a private forensic science laboratory and instit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