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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연금(公的年金)의 적정급여구조(適正給與構造)에 관한 연구(硏究)
유일호,Yoo, Il-ho 한국개발연구원 1990 韓國 開發 硏究 Vol.12 No.4
국민연금(國民年金)의 도입(導入)과 더불어 4개(個) 공적연금(公的年金)(국민연금(國民年金), 공무원연금(公務員年金), 사립학교교직원연금(私立學校敎職員年金), 군인연금(軍人年金))간의 효율적(效率的) 연계방안(連繫方案)에 대한 논의(論議)가 있어 왔는데 연계(連繫)의 기본적(基本的) 방향(方向)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과 소득비례적(所得比例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 중 어느 것이 될 것이냐가 논의(論議)의 중심(中心)이 되어 왔다. 기존(旣存)의 소득세연구(所得稅硏究)에서는 노동시장(勞動市場) 완전하다는 전제하에 노동공급(勞動供給)에 있어 유인(誘因)의 문제가 있을 때는 가장 생산력(生産力)이 높은, 즉 최상위소득계층의 한계세율이 영(零) 역진적(逆進的)인 세제(稅制)가 가장 효율적인 (Pareto efficient) 제도임이 입증(立證)되어 왔다. 본(本) 연구(硏究)는 미래(未來)의 소득기회에 대한 불확실성(不確實性) 가정하(假定下)에 선형급여구조(線型給與構造)를 가지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가 도입된 "라이프사이클"모형을 고찰하였다. 이 연구(硏究)에서는 비례적(比例的)인 사회보장세(社會保障稅) 의해 재원이 조달되는 사회보장제도(社會保障制度)는 급여에 있어 누진적(累進的) 구조(構造)를 가지는 것이 공리주의적(公利主義的) 사회후생함수(社會厚生函數)를 극대하는 차선적정해(次善適正解)임을 증명(證明)하고 있다. 이러한 이론적(理論的) 결과(結果)의 정책적(政策的) 함의(含意)는 앞으로 공적연금간(公的年金間)의 연계(連繫)에 있어 누진적(累進的)인 제도(制度)로의 통합(統合)이 형평의 차원에서뿐 아니라 효율성의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efficient integration of Korea's four public pension schemes has been discussed. The main point of such discussions is whether to have a progressive scheme or an income-proportional one. Under the assumption of a perfect labor market, it has been proved in the income tax literature that the regressive tax scheme with the 0 % tax rate to the most able person (person earning highest income) is pareto efficient, if there is an incentive problem in the labor supply. In this paper, a life-cycle model with a linear benefit schedule, when there is uncertainty about future earning ability, is studied. It is proved that the second best pension scheme is that having a progressive benefit schedule. This result implies that integration into a progressive pension scheme, like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is required not only for efficiency but also for equity.
유일호(Il-Ho Yoo)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2013 노동연구 Vol.25 No.-
최근 글로벌 경쟁이 심화되면서 노동유연화의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또 기술혁신, 정보화 그리고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근로자상이 변화하고 다양한 고용형태가 출현하고 있다. 게다가 복수노조 허용으로 노사관계의 패러다임마저 바뀌고있다. 이러한 경제환경과 노동환경의 변화는 협약자치 중심의 전통적 노사관계 질서의 변화를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변화를 꾀하지 못한 기존 질서는 결국 10%도 안 되는 조직률 즉,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로 이어졌다. 이로 인해 집단적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에서 중핵적 역할을 수행해왔던 단체교섭이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데 한계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이에 협약자치의 기능저하와 공백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대두되고 있다. 손쉬운 해결책으로 근로자대표제와 노사협의회를 개선하여 약화된 노동조합의 근로자이익대표 기능을 보완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양자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고 있고 입법적 미비와 제도상 한계로 노동조합의 대표성 약화로 인한 공백을 메꿀 수 없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그 중 기존 근로조건 결정시스템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채 개ㆍ보수를 통해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새로운 종업원대표위원회 도입을 주장하였다.
柳一鎬(Yoo Il-Ho)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1991 재정논집 Vol.5 No.-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national pension, efficient integration of Korea’s four public pension schemes has been discussed. The main point of such discussions is whether to have a progressive scheme or an income-Proportional one. Under the assumption of a perfect labor market, it has been proved in the income tax literature that the regressive tax scheme with the 0% tax rate to the most able person (person earning highest income) is pareto efficient, if there is an incentive problem in the labor supply. In this paper, a life-cycle model with a linear benefit schedule, when there is uncertainty about future earning ability, is studied. It is proved that second best pension scheme is that having a progressive benefit schedule. This result implies that integration into a progressive pension scheme, like the current national pension, is required not only for efficiency but also for equity.
염명배(Myung-bae Yeom),유일호(Il-ho Yoo) 한국재정학회 2011 재정학연구 Vol.4 No.2
독일 통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통일 당시 독일의 여건과 현재 한반도 정세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에서 독일형 통일여건이 무르익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남 · 북한 간 경제력 격차가 독일 통일 당시 동 · 서독 간 경제력 격차의 3.4∼10.3배에 달하는 극심한 불균형 상황에서 급격한 흡수통일이 이루어질 경우 독일에 비해 훨씬 많은 통일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의 통일비용은 통일형태에 따라 향후 30년간 적게는 70여조원에서부터 많게는 6,500여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통일세(목적세 신설, 부가가치세율 인상 등 세목 신설 및 증세 포함) 부과, 통일기금 조성 및 활용, 화폐발행, 예산절감, 해외자금 유치, 외환보유액 활용, 공공기관 및 국유재산 매각, 공공요금부과금 등 공적재원에 의존하는 방안과 채권(국공채 및 지방채)발행, 복권발행, 북한 국유재산 민간매각 수입, 기업의 북한투자 유치, 부동산투자신탁(REITs)이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민간부문의 자금력에 의존하는 방안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할 수 있겠는데, 이중 어느 한 종류의 재원조달 방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통일재원의 성격과 재원필요 시기에 따라 각각의 여건에 합당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정책 ‘Policy Mix(정책혼합)’을 구성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통일재원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통일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통일방식이나 통일체제를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 The year of 2010 marks the year that Germany celebrates the 20th anniversary of Unification on one hand, and that President of Korea, Lee, Myung-bak, has officially mentioned the necessity of financial preparation for Korea Unification such as introducing unification tax as well. This paper tries to compare the economic and political situation of national unification between Germany and Korea, and investigate the unification costs and fiscal sources in two countries. Current economic ga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s much worse by 3.4∼10.3 times than East and West Germany when Germany was united 20 years ago. Korean unification costs are estimated to range from US$ 62 billion to 2,140 billion for next 30 years according to the unification pattern. We suggest a fiscal ‘Policy Mix’ consisting of public and private means so as to finance huge unification costs by employing a combination of unification tax, unification fund, national and public bond, foreign debt, lottery, REITs, Project Financing, and so on. In order to minimize the unification costs, it may be important to consider the best ways to or system for unifi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