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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에 관한 연구

        유예열,함요상 한국지방공기업학회 2012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Vol.8 No.2

        본 연구에서는 자율적인 의사결정 단위로서의 지방공기업이 법적, 제도적으로 보장된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지방공기업의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이사회의 구성과 역할에 있어서 각 지방공기업들이 자율성을 확보하고 있는가를 다룬 연구이다. 이사회의 구성은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공무원의 비율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이사회의 운영은 이사회 개최건수 중 회의비율과, 전체 안건 중 이사회의 의견이 개입된 수정의결 및 부결비율 그리고 이사들의 이사회 출석률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조사대상은 전국의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으로 2011년 이사회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전체적으로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 면에서 지방공기업의 자율성의 한계를 볼 수 있었지만, 지방공단에 비해서 예산의 자기결정권이 있는 지방공사가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지방공사에서는 특히 독립적인 사업의 요소가 큰 도시개발공사의 자율성이 높게 나타났다.

      • KCI등재

        Optimization of a Radio-frequency Atomic Magnetometer Toward Very Low Frequency Signal Reception

        이현준,유예,김장,이재우,문한섭,조인귀 한국광학회 2021 Current Optics and Photonics Vol.5 No.3

        We describe a single-channel rubidium (Rb) radio-frequency atomic magnetometer (RFAM) as a receiver that takes magnetic signal resonating with Zeeman splitting of the ground state of Rb. We optimize the performance of the RFAM by recording the response signal and signal-to-noise ratio (SNR) in various parameters and obtain a noise level of 159 fT/√Hz around 30 kHz. When a resonant radiofrequency magnetic field with a peak amplitude of 8.0 nT is applied, the bandwidth and signal-to-noise ratio are about 650 Hz and 88 dB, respectively. It is a good agreement that RFAM using alkali atoms is suitable for receiving signals in the very low frequency (VLF) carrier band, ranging from 3 kHz to 30 kHz. This study shows the new capabilities of the RFAM in communications applications based on magnetic signals with the VLF carrier band. Such communication can be expected to expand the communication space by overcoming obstacles through the high magnetic sensitive RFAM.

      • KCI등재후보

        “도가니”라는 단어의 생존경쟁과 정책결정

        박기묵,유예열 경인행정학회 2018 한국정책연구 Vol.18 No.2

        이 연구는 영화 “도가니”라는 단어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이슈가 등장하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들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구체적으로 조사하였다. 그리고 “도가니”라는 단어가 언론의 장에서 경쟁하는 생존경쟁의 모습인 이슈생존주기를 그려 보았다. 그 생존주기는 반복형 생존주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가니”라는 영화가 개봉되면서 장애인 성폭력에 대한 사건이 대중들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영화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곧 “도가니”라는 단어가 언론의 장에서 다른 이슈들과 생존경쟁을 펼칠 수 있게 되었고, 그 경쟁에서 일정기간 생존하면서 대중의 관심을 크게 증가시켰고, 결국 정부가 관심을 가지면서 치열한 생존경쟁에서의 승리의 결과물인 “도가니법”의 통과라는 정책을 이끌어 내게 되었다. 이 영화 “도가니”는 도가니법의 통과 뿐 아니라 특수교육의 분야의 정부 정책결정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학생들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특수학교 21개교와 특수학급 2,300여 학급을 신・증설한다는 계획을 수립하게 되었다. This research investigates how the government decides public policies on the rape of handicapped persons by the increase in the public attention on the issue of “Dogani”. In this paper, we draw the issue life cycle of “Dogani”, the shape of survival competition on the sphere of the press. The life cycle is founded to belong to the type of repetition. The a first-run of the film of “Dogani” leads to the increase in public attention on the rape of handicapped persons. This public attention on this issue bring about survival competition with other issues on the sphere of the press. The winning on survival competition with other issues results in policy decisions of the government on the issue of the rape of handicapped persons: the pass of “the legislation of Dogani”; improvements of education facilities of a school for the handicapped; establishment and increase of 21 special schools and cla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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