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평] 공일주, 『한국의 이슬람』 : 서울: CLC, 2017, 334페이지

유승익 중동아프리카연구소 2018 아랍과 이슬람 세계 Vol.5 No.-

한국 국회의원 충원방식과 대표성: 7대에서 17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유승익,문우진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7 의정연구 Vol.23 No.-

헌법해석의 민주화: Häberle의 이론을 중심으로

유승익 고려대학교 2004 虎院論集 Vol.12 No.-

Constitutional law is fundamental order in state and society, so it builds open and pluralistic society. constitutional law in pluralistic society must not be understood as a narrow concept that has been accepted in the theory and practice of jurists. It is communicational law, and the main theme in the constitutional theories is a transformation of constitutional paradigm to the communicational law that guarantees righteous processes producing free and dqual discourses. Therefore there is no constitutional law without the interpretation and its context in pluralistic Öffentlichkeit(public sphere).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a public process and must be that. We need to make an innovation and transformation considering the open society of free community and head toward the open society of constitutional interpreters. Consequently, consititutional interpretation can not be possessed exclusively by jurists so then it belogns to all that participate in the constitutional debates. It could not say that there is numerus clausus of constitutional interpreters, and jurists' interpretations are just references rather than the sources to prepare for bases on common consent. Moreover this democratization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necesarily required in our context that every social problem concentrates on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과 인공지능법안의 쟁점

유승익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3 민주법학 Vol.- No.82

Artificial intelligence (AI) encompass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from the perspectives of human rights and democracy. AI not only has the potential to radically transform political, economic, and social structures but also raises new constitutional and legal issues. This article focuses on the political and legal awareness and examines the impact of AI on human rights and democracy, as well as highlights the key points of contention in recent discussions of AI legislation in the legislature. AI systems can have detrimental effects on nearly all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Particularly, they can significantly impede democratic processes by undermining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Content moderation” and “user profiling” serve as representative examples that illustrate the risks posed by AI systems to fundamental rights and democracy. In the same vein, the regulation and management of misinformation online become contentious issues. Uncontrolled AI systems not only render individuals vulnerable to human rights violations but also jeopardize the fate of political communities by placing decision-making power in the hands of private enterprises. Moreover, as surveillance societies become more sophisticated and differentiated, traditional surveillance powers evolve into big data surveillance powers, where surveillance authority solidifies as a social infrastructure rather than an antagonistic object of human rights subjects. Under surveillance capitalism, individuals are depersonalized, fragmented, and reduced to data fragments. Freedom is captured through delegated decision-making based on “consent” and monopolistic control of information sources by AI systems, while individual and group identities are manipulated algorithmically, leading to polarization. Freedom is not externally constrained but internally distorted. The AI society enables private actors such as big tech companies and digital platforms to exercise private power beyond the role of the state or government, challenging constitutional traditions. Many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reparing legislation to address the potential risks of AI technologies. National Assembly of South Korea is also undergoing the legislative process regarding AI bills. However, the “permit-first-regulate-later principle” adopted by these bills is inadequate to address the inherent risks associated with AI technologies and is not necessarily favorable to industrial growth. Furthermore, unlike the detailed classification systems in the European Union and elsewhere, these bills fail to regulate prohibited AI and unreasonably exclude areas with significant risks to life, safety, and fundamental rights without sufficient justification. Additionally, by designating the Ministry of Science and ICT, a technocracy-centered institution, as the main governing body for AI policies, the current bills emphasize an industry-biased AI policy governance. Therefore, the pending bills require comprehensive reconsideration. 인공지능은 인권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모두 갖는다. 인공지능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 구조를 획기적으로 전환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헌법적・법률적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 글은 정치적・법적 문제의식에 한정하여 인공지능이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인공지능 법안의 쟁점을 짚어본다. 인공지능 시스템은 거의 모든 인권과 기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영향은 민주적 의사형성과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콘텐츠 관리’와 ‘사용자 프로파일링’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기본권과 민주주의에 미치는 위험성을 예시하는 대표적 사례이다. 같은 맥락에서 온라인상의 허위 정보에 대한 규제와 관리 문제가 제기된다. 통제되지 않는 인공지능 시스템은 개인의 인권을 취약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의 운명을 민간기업의 처분에 맡기게 되는 위험도 안고 있다. 또한 감시사회가 고도화되고 분화되어 전통적 감시 권력이 빅데이터 감시 권력으로 진화하면서, 감시권력을 인권 주체의 대립적 객체가 아닌 사회적 인프라 구조처럼 자리매김하고, 감시 자본주의하에 개인은 데이터 조각으로 비인격화, 분할, 무화된다. 자유는 ‘동의’에 의한 의사 결정의 위임과 인공지능 시스템에 의한 정보원의 독과점의 방식으로 포획되고, 개인과 집단의 정체성은 알고리즘에 의해 유도되면서 집단양극화된다. 자유는 외재적으로 제약되는 것이 아니라 내재적으로 왜곡된다. 인공지능사회는 빅테크, 디지털 플랫폼 등 사적 행위자가 국가나 정부의 역할을 초월하면서 사적 권력을 행사한다. 기업 권력은 정치 권력과 병존하면서 헌법 전통에 도전하고 있다. 세계 여러 나라는 인공지능 기술의 잠재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우리 국회에서도 인공지능법안에 대한 입법절차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 법안이 채택한 “우선허용・사후규제 원칙”은 인공지능 기술에 잠재한 위험에 대처하기에 부적합하며, 산업육성에 반드시 유리한 방식도 아니다.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에 관한 분류는 유럽연합 등의 세분화된 분류방식과 대조적으로 금지되는 인공지능을 규정하지도 않으며, 생명・안전・기본권에 미치는 중대한 위험성이 예상되는 영역을 별다른 근거 없이 제외하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 정책의 주관 기관을 기술관료 중심의 과기정통부로 설정함으로써 산업편향적인 인공지능 정책 거버넌스에 치중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 인공지능의 잠재적 위험성에 대비하고 인권과 민주주의가 기술결정론으로 대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의 한계와 오용 가능성을 직시하고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거버넌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Improvement of mechanical properties using reactive compatilizer for PE/starch blends

유승익,이태연,이한섭 한국고분자학회 2000 한국고분자학회 학술대회 연구논문 초록집 Vol.2000 No.10

19세기말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동북아시아 국제질서와 최근과의 비교 및 전망

유승익 아주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1994 인문논총 Vol.5 No.1

17대와 역대 국회의원의 사회적 배경비교

유승익 한국의회발전연구회 2006 의정연구 Vol.12 No.1

<요 약> 17대 국회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헌정사적 사건과 맞물려 탄생하였다. 노무현 정부 출범 당시의 여소야대 정국이 극적으로 반전되었고 국민들의 새로운 사회 건설에 대한 열망을 실천할 수 있는 국회로 기대되고 있다. 본고는 17대 국회의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분석을 통해 17대 국회가 기존 국회들과 비교하여 얼마나 새로운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제1대부터 제17대 국회까지 금배지를 단 4,398명의 신상자료를 사용하여 17대 국회와 나머지 국회를 비교하였다. 초선의원 비율, 여성의원 수, 최종학력 수준, 고시합격 수, 전공 집중도 등에 있어서 17대 국회는 기존 국회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나타내었고 이는 국민의 기대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의원들의 평균 나이는 오히려 역대국회의 평균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일반적인 젊은 피 수혈이란 인식과는 차이가 있었다. 해외유학 비율은 낮아져 지구화 시대와는 역행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출신대학의 집중도는 오히려 높아졌으며, 출신고와 출생지의 집중도, 그리고 전공집중도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17대 국회는 기존의 국회들에 비해 크게 다를 것이란 일반적 인식과는 달리 의원들의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있어서 차이와 공통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새로운 사회 건설이 실현될 가능성이 높지만은 않은 것 같다.

원칙이론에서 보호권의 법리 - 헌법재판소의 과소금지원칙과 관련하여 -

유승익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법학논총 Vol.42 No.1

This article aims to analyse constitutional rights to protection in the principletheory and to evaluate precedent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ights to Protection areconstitutional rights that a constitutional subject has against the state, that the stateprotects him from interference by third parties. The core problem originates in thefact that to protect the one side is to interfere with the other. In order to analyse theproblem of constitutional rights to protection, the principle theory has introducedseveral tools such as Law of Balancing, Weight Formula, the concept of a right topositive state action, an alternative or disjunctive structure and so on. Firstly, this article shows how to define rights to positive state action and rightsto protection. Secondly, it is explained that a structure of violations of the defensiveright can be reconstructed with Law of Balancing and Weight Formula in theprinciple theory. The problem of violations of the protective right will also beargued. Thirdly, all these represent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not properlydemonstrated how constitutional duties or rights to protection work in several cases. 이 글은 원칙이론이 전개하고 있는 보호권의 법리를 분석하고 이에 비추어헌법재판소가 채용하고 있는 과소금지원칙의 적용 상황을 평가하는 데 목적이있다. 보호권은 제3자의 위법한 제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 줄 것을 국가에요구하는 권리이다. 보호권의 핵심 문제는 일방에 대한 보호가 타방에 대한제약으로 작용한다는 데 있다. 원칙이론은 이러한 보호와 제약의 상호 관계를합리화된 방식으로 해결하기 위해 형량법칙, 중요도공식,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대한 권리의 개념과 보호권의 이접적⋅대안적 구조를 분석하고 있다. 이 글은 원칙이론에서 제시하는 국가의 적극적 행위에 대한 권리를 분석함으로써 보호권의 개념과 성격을 살펴본다. 또한 원칙이론에서 도입하고 있는형량법칙과 중요도공식을 사용하여 방어권 침해의 구조를 해명한 후, 이를 토대로 보호권 침해의 구조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헌법재판소가 기본권보호의무를 평가하기 위해 적용하고 있는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원칙이론에 비하여 논증적 성격을 상당 부분 결여하고 있어 기본권보호의무 또는 보호권 관련 사안을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이론 - 근거, 내용, 한계 -

유승익 유럽헌법학회 2016 유럽헌법연구 Vol.20 No.-

이 글은 정당이 시민사회의 정치적 의사형성과 제도화된 정치과정의 함수 내에서 제도화를 주도하는 매개변수라는 관점에서 당내민주주의의 헌법이론적 근거와 그 구체적인 내용,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투입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수단의 내용과 한계를 살펴본다. 첫째,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주도하는 것을 목적으로 일정한 조직을 갖춘 결사체로서 자유와 평등 그리고 민주적 내부질서형성의 요청을 받는다. 한편 정당은 자신의 정치적 이념이나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형성되고 조직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당은 성질상 법적·제도적 간섭과 친밀하지 않다. 정당의 민주적 내부질서형성의 요청은 다른 결사들과 구분되는 법제화명령으로, 국가적 차원의 민주주의와 구분되는 무모순성의 명령으로 해석된다. 둘째, 당내민주주의는 주로 정당의 내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비민주적 의사형성과정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대응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당헌과 강령은 정당 내부의 민주적 의사형성을 위한 기본법이어야 하며, 내부조직은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 당원은 당내의 참여권의 주체가 되며, 입당·탈당의 자유와 평등권을 갖는다. 당원의 충성의무에는 일정한 제한이 따르며 자의적 제명은 금지된다. 정당 내의 선거도 현실적 제약을 갖지만 일정한 의미를 가지며, 공직선거후보자의 추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제도적 대안들이 논의되고 있다. 셋째, 당내 민주주의를 강제할 수 있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수단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당내민주주의의 실현은 정당내부의 토론의 구조를 왜곡시키는 체계의 요소들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법적·제도적 수단은 토론의 조건을 조성할 수 있지만, 토론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This essay attempts to show that a political party is an intervening variabl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civil society and institutionalized institution. In this view, this shall consider constitutional bases of the introparty democracy, its contents, and legal means for reaching them. Firstly, a political party is widely understood to possess a free and equal position and is viewed as an democratic body for the political formation of opinion in the constitutional law. On the other hand, it is a autonomous body following its own establishment and idea. A political party, therefore, is not friendly towards legal regulations. Constitutional requirements for political parties can be interpreted as instructions of legalization and consistency. Secondly, introparty democracy asks to appreciate undemocratic natures of political parties and to take action against them. Party constitutions and platforms are basic rules for the political formation of opinion. The internal organization has to be democratic for decision-making. Party members are free and equal subjects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of the party. Despite being loyal, members has freedom of expression. They cannot be expelled against their own wills. The primary election is an alternative for voter participation. Thirdly, introparty democracy cannot be more democratic under legal coercion. Self-regulating is a prerequisite of the democratic formation of political parties.

인공지능의 추론방식을 활용한 법적 논증 - 폐기가능성, 비단조논리, 형량 -

유승익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圓光法學 Vol.32 No.2

이 글은 인공지능의 한 추론방식으로 사용되어 왔던 비단조논리를 활용한 법적 논증의 가능성과 한계를 살펴본다. 전통적인 추론방식인 연역법은 문제적 사안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다. 또한 법적 논증이 갖는 동적 측면을 포착하지 못하여 전제되어 있는 규범을 변경하거나 기존의 추론을 철회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갖는다. 인공지능론자들이 주목하는 폐기가능성의 개념은 추가적 정보가 유입될 때 결론의 철회를 허용함으로써 법적 논증의 동적 측면을 일정 부분 반영한다. 비단조논리는 폐기가능추론을 표현하기 위해 고안된 형식적 틀로서 고전논리나 직관주의 논리와 차이점을 갖는다. 비단조논리는 폐기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기존 논리학이 수학적 엄밀성에 접근할 수 있도록 내용적 적합성, 형식적 정확성, 직관에 대한 평가를 함께 고려하여 폐기가능추론을 논리적으로 표현하고자 한다. 인공지능과 법 연구에서 이 비단조논리는 법적 정당화의 한 양식으로 형량을 재구성할 수 있는 이론적 도구로 연구되어 왔다. 형량을 통한 법적 정당화는 규범충돌을 해결할 때 선재하는 우선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자율적 의사결정과정이다. 그러나 비단조논리는 선재하는 우선관계와 관련 정보를 통해 우선관계를 논리적으로 추론한다. 비단조논리는 기본값을 일관적으로 보존하고 확장하는 과정이지 형량처럼 비연역적 가치판단과 도약의 문제의식을 공유하지는 않는다.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egal Reasoning - Defeasibility, Non-monotonic Logic, Balancing - This paper considers possibilities and limits of the legal reasoning applying the non-monotonic logic i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law. Deductive reasoning in classical logic cannot solve hard cases. It also does not allow for a retraction of inference not capturing the dynamics in the legal reasoning. Defeasible reasoning taken in the domain of AI & Law is dynamic in that it allow for a retraction of inference as a result of gaining new information. The challenge of non-monotonic Logic is to provide for the formal frameworks devised to represent defeasible reasoning beyond classical logic and intuitionistic logic. It tries to represent the logic frames of defeasible reaching to mathematical method with a formal precise account that is materially adequate. In AI & Law, non-monotonic logic is regarded as a theoretical tool to reinterpret the balancing as one mode of legal reasonings. The balacing is a autonomous judgement for solving norm conflicts and is not based on pre-established priorities. It is a autonomous decision-making process. Non-monotonic Logic is based on a logical inference with pre-established priorities. In despite of the future of AI, non-monotonic logic has nothing in common with a human reasoning and balan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