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판례 검토를 통한 양도소득세법 개선방안 -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를 중심으로 -

유순미,김혜리,Yu, Soon-Mi,Kim, Hye-Ri 대한경영정보학회 2019 경영과 정보연구 Vol.38 No.4

현행 양도소득세법에서는 상속·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가액에서 차감되는 취득가액으로 상속개시일 또는 취득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가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에 대해 국세청 심사청구,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 및 감사원의 심사청구결과와 행정법원이 일관된 판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10년간의 조세불복현황의 추이를 분석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관련 조세심판례 및 행정법원 판례의 세법해석 및 적용상의 쟁점들을 검토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 지난 10년간 과세전적부심사·이의신청·국세청 심사청구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반면, 감사원 심사청구·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행정소송은 꾸준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불복청구인들은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속받은 자산의 불복청구인은 행정소송의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국세기본법상의 조세불복의 처분에 불복하여 10년 평균 41.4%가 행정소송으로 진행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편, 상속·증여받은 자산의 양도시 취득가액의 시가인정범위에 대해 과세당국 및 조세심판원 등은 세법규정의 엄격해석으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지 않지만 조세행정소송에서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소급감정가격도 포함하고 있어 법원은 과세당국이나 조세심판원보다 시가의 범위 적용에 있어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다른 판결이 도출될 경우 납세자 입장에서는 과세관청이나 행정법원의 판결이 상충되어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예측가능성에 혼란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해석의 차이에 대해 납세자 입장에서는 경정청구부터 시작하여 심사 또는 심판청구라는 전심절차를 경유하여 차후 행정소송까지 진행하게 되어 불필요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상대적으로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이 크고, 세무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부담여력이 낮은 납세자는 결과적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세부담을 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 조세심판원 및 법원도 세법의 해석이나 세금 관련 분쟁 해결에 불필요한 조세행정비용(tax administration cost)이 소요된다. 따라서 법원판례에 따라 소급감정가액 인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When calculating gains from transfers of assets inherited or donated, the value recognized at the market price as of the date of inheritance or acquisition is recognized as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at the time of acquisition. However, Precedents for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NTS, 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ax Tribunal(TT) and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oard of Audit and Inspection of Korea(BAI) and the cases of the lawsuit have not shown a consistent results on how much such a the actual transaction value will be measured. This study investigates the operating state of the current tax appeal system using the statistical data of the TT, NTS, and BAI and cases of the lawsuit from 2008 to 2017, and suggests the Improvement of Capital Gains Tax Act on the transfer of inherited and donated property. As a result, total number of requested cases has diminished because cases of the pre-assessment review and the reconsideration appeal by the NTS have decreased steadily over the past decade, while the cases of the lawsuit and the administrative trials(the request for adjudgment by the TT, the appeal for review by the NTS, and the request of examination by the BAI)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Also This study found that more than 40% of the complainants proceeded with the cases of the lawsuit proceedings in disagreement with the disposition of tax dissatisfaction under the administrative trials. In addition, Even though the retrospective appraisal price is not recognized as the market price due to the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tax regulations, it can be seen that it is interpreted as a more expanded concept in the application of the market price than the government office or the tax judge. Therefore, according to the precedents of the cases lawsui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regulation on the recognition of retroactive appraisal value.

연구개발비의 경제적 가치 : 주식시장의 평가를 중심으로

유순미(Yu Soon mi)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3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지출이 기업의 회계장부에 기록되지 않는 무형의 자산을 형성한다면, 형성된 무형의 자산 가치는 기업의 가치가 결정되는 자본시장에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즉 연구개발비 관련 지출은 기업의 시장가치에 반영되어 장부가치와 시장가치의 차이를 구성하는 한 요인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R&D지출의 일정부분이 무형자산형성에 대한 투자를 형성한다면, 이로부터의 효익은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보아 이익, 장부가치, R&D지출정보, 시장가치를 이용하여 R&D의 경제적 자산가치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실증연구에서 사용한 표본은 우리나라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을 대상으로 1983년부터 2006년까지 최소 10회 이상의 연구개발비 지출액을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2006년을 기준으로 선정하였으며 표본기업은 278개였다. 분석 결과, 시장은 연구개발비지출액에 대해 약 34.2%를 자산화하여 평가하고 있었으며 무형자산의 가치는 매년 19%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형자산가치 대비 시장가치 비율은 매출액성장율과 양(+)의 관계를 기업규모, 연구개발비지출증가율, 수익성과는 음(-)의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R&D지출이 자본화되어야 하는지 비용화되어야 하는지는에 관계없이 연구개발비총지출에 대해 시장에서 자산으로 평가하는 부분과 그 상각율을 추정하고 이러한 추정된 무형자산이 어떠한 기업특성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할 수 있다. This study examines the value-relevance of research and development(R&D) expenditures in market valuation and estimate the economic value of the R&D expenditures that investors consider and asset to the firm. The study uses a modification of the Ohlson(1995) model to estimate the persistence of abnormal earnings, the proportion of current R&D expenditures that represents a source of future benefits to the firm and the amortization rate of that asset. The parameters are estimated from time-series data of market and book values of equity, earnings and R&D expenditures. Our results indicate that investors consider a significant proportion of R&D expenditures to have future benefits. and market participants behave as if R&D outlays are amortized over a period of about five years. Also the ratio of the R&D asset to market value of equity i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ize, profitability (ROA), the growth rate in both R&D expenditures and prior sales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market to book ratio, suggesting that smaller firms earlier in their life cycle are more likely to be building their intangible R&D asset (relative to market value) than larger, more mature firms which have already been able to reap the benefits of prior R&D efforts in their profits. Overall, our results provide evidence that market participants behave as if R&D expenditures have significant future economic benefits to the firm.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건설업 도입효과: 건설기업 사례

유순미 ( Soon Mi Yu ),김현진 ( Hyun Jin Kim ) 한국회계학회 2010 회계저널 Vol.19 No.2

지속가능경영정보가 자기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Soonmi Yu),정현아(Hyun-A Jung) 한국인터넷전자상거래학회 2016 인터넷전자상거래연구 Vol.16 No.6

So far, we would be only important elements to assess the economic aspect of the success of companies. Now, if the company is not responsible, it is hard to expect sustainable growth. In this study, we investigat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sustainable management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Non-financial information that indicates sustainable business, it was used to scores(rating) of the ESG evaluation model that provides the Korean corporate governance. The ESG evaluation model consists of integrated sector, social sector, governance, the environment sector. Looking at the results of the study, ESG scores (rating) and in relation to the cost of equity show a negative impact association. Namely, ESG scores (rating) is high, It is a lower cost of equity capital showed empirically. ESG scores (rating) is low companies can be seen that if a higher rating through investments in many sectors such as corporate governance, environmental, and social for lowering the cost of equity of the company. Therefore through this research, the ESG evaluation to assess the value of a company different perspective to analyze by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in the various points of view it will be able to provide incentives to improve the business.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Yu Soon Mi),김현진(Kim Hyun Jin) 한국국제회계학회 2010 국제회계연구 Vol.0 No.30

본 연구는 우리나라 상장 및 코스닥 등록기업의 2006~2008년까지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검토의견을 바탕으로 내부통제의 질이 부실한 기업, 즉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의 공시가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을 보고한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신용등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것은 내부통제의 취약점 공시가 투자자 및 채권자에게 정보위험을 증가시키고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내부통제가 취약한 기업은 내부통제가 양호한 기업보다 보다 높은 부채의 자본비용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그동안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이 발생액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선행연구에 추가하여 타인자본비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신용등급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의 내부회계관리제도와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대한 연구를 확장한다. 또한, 2005년 6월에 제정된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에 따라 기업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및 보고를 시행하게 된 2006년 이후 3년간 누적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f internal control system over credit rating using the KOSPI and KOSDAQ firms from 2006 to 2008. Results of this study provide evidences that there exists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 between the internal control weakness disclosure and credit rating which is proxied by KIS credit ratings. This means that weaker internal control firm give increased information risk to investors and creditor, leading to lower credit rating. It imply that weaker internal control firm can have more higher cost of debt-capital relative to firms that do not have weak internal control firm.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research of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earnings quality by showing the relation between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credit rating.

공기업 내부감사기능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상임감사직무수행실적 비계량평가지표를 중심으로

유순미(Soonmi Yu),장지경(Ji Kyung Jang) 한국관리회계학회 2022 관리회계연구 Vol.22 No.2

[연구목적] 공기업의 효율적 운영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가 커지고 경영에 대한 투명성이 확대되면서 공기업의 내부감사기능이 실질적으로 모니터링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크다. 본 연구는 기획재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내부감사기능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상임감사의 경영실적, 전문성, 윤리성•독립성 및 내부통제기능강화 점수가 높을수록 DEA로 측정한 포괄적 경영효율성이 증가하는 지를 살펴본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상임감사 경영실적이 높을수록, 감사의 윤리성 및 독립성이 높을수록, 내부통제기능강화 점수가 높을수록 경영효율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내부감사의 독립성이 높고, 내부통제기능이 원활할수록 기업의 부정과 오류를 적기에 시정하고 예산낭비를 효과적으로 통제함으로써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해져서 결과적으로 경영효율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의 시사점] 본 연구는 상임감사 직무수행실적의 평가결과와 세부지표별로 이들이 직접적으로 공기업의 경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함으로써 직무수행실적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공기업 내부감사기능의 실효성을 직접적으로 검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Purpose] As the social demand for efficient management of public corporations increases and management transparency expands, public interest in whether the internal audit function is actually playing a role is high. This study analyzes the effect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on management efficiency based on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Internal Audit Performance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Methodology] It was verified whether the comprehensive management efficiency measured by DEA increases as the Internal auditor’s management performance, professionalism, ethics and independence, and internal control function scores are higher. [Findings] As a result of the empir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higher the Internal auditor’s management performance, the higher the auditor’s ethics and independence, and the higher the internal control function score, the higher the management efficiency. This means that the higher the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 and the more active the internal control function, the more effective it is to control corruption and budget waste, and to constantly check business activities and take corrective actions in a timely manner for irregularities and errors, thereby contributing to management efficiency. [Implications] This study verified whether they directly affect the management efficiency of public corporations by the evaluation results and detailed indicators of the Evaluation of the Internal Audit Performance.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irectly verified the effectiveness of the internal audit function of Public Corporations by using the results of the Evaluation of the Internal Audit Performance.

공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Soonmi Yu) 한국관리회계학회 2021 관리회계연구 Vol.21 No.2

[연구목적] 공공기관의 내부통제는 주로 경영진이 요구되는 법률적 준수사항을 파악하고, 업무절차나 영업활동이 해당 법규나 회사내규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통제절차를 설계 · 운용함으로써 관련법규 및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본 연구는 내부통제의 목적 중 재무보고의 신뢰성에 초점을 맞추어 공기업 외부감사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이 경영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만일 공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경영진이 기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경영방침을 설정하고 일상적인 업무지침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함으로써 업무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업무중복, 자원 낭비와 비능률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공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의견은 경영효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공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가 형식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공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현황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회사의 대표자는 실질적인 인력조직을 갖추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이를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가 모니터링 역할을 하며, 외부감사인도 이에 대해 감사수준의 인증을 함으로써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할 것이다. [연구의 시사점] 최근 개정된 신외감법으로 인하여 일반기업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데 반해 여전히 소극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점검하고 운영실태를 검증함으로써 공기업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법규의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urpose]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external auditors’ review opinions o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on operating efficiency by focusing on the reliability of financial reporting among the objectives of internal control. [Methodology] If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of a public enterprises is being operated effectively, the management will set the management policy necessary to achieve the corporate purpose and enact the necessary regulations for the daily work guideline so that the operations can be carried out efficiently, preventing duplication and waste of resources Inefficiency can be prevented. [Finding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review opinion of the internal control of financial reporting of a public enterprises did not affect the operating efficiency. This means that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may be operating ineffectively. It will be urgent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rough certification of audit procedure. [Implications] This study tried to check and verify the operation status about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n public enterprises. It is judged to have implications for regulatory authorities in that it suggested the need for changes in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the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in public enterprises.

상호저축은행사에 대한 고찰

유순미(Soon-Mi Yu) 韓國經營史學會 2013 經營史學 Vol.68 No.-

상호저축은행은 1972년 8월 2일 소상공인 및 영세서민을 주대상으로 사금융시장에서 번창하고 있는 시설무진･서민금융･계 등을 질적으로 개선하여 이를 소규모･소지역단위의 민간금융기관인 상호신용금고로 육성함으로써 신용질서 확립과 거래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상호저축은행은 영업구역 및 업무영역의 제한 등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수신기반을 바탕으로 은행 등 다른 예금취급기관에 비해 외형이 빠른 속도로 확대되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응과 감독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하여 이들이 누적되어 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을 초래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상호저축은행의 설립배경 및 규제방향의 역사 및 최근 저축은행의 실적추이를 살펴본 후 상호저축은행의 앞으로의 감독방안들을 몇 가지 제시하고자 한다. 상호저축은행의 경영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감독방향은 첫째, 상호저축은행의 신용위험 관리 체계 등 위험에 대한 내부통제프로세서의 구축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그동안 지배구조 개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다른 금융기관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상호저축은행의 지배구조를 일반 금융기관 수준으로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부감사인의 권한과 책임강화를 통한 회계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적기시정조치기준에서 경영개선명령을 부과 받은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는 외부감사인 지정제도를 실시하여 외부감사인이 보다 충실한 감사를 수행함으로써 회계투명성을 달성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examined the history and development of mutual savings banks of Korea. The mutual savings banks of Korea is introduced by the government initiative with the establish order of credit and protect the trader by petty loans for the working classes and small-loan finance promote to small size and small area units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by improving their quality. Mutual savings banks has grown steeply over the past few decade based on stable deposit saving compare to other banks even though restricted business area. But relatively weak supervision and institutional framework cause management insolvent. The supervision direction to improve business soundness of mutual savings banks is as followings. First, they need to build internal control process for credit risk evaluation system. Second, tthey focus to the enhancement of the corporate governance in additional to more aggressive management supervision and monitoring about risk management. Finally, it should be introduce auditor designation system against management improvement order mutual savings banks to increase accounting transparencies.

공매도가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Soonmi Yu),강현정(Hyun-jung Ka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8 국제회계연구 Vol.0 No.81

공매도는 주가하락의 속도와 폭을 가속화시키고 사적정보(private information)를 이용하여 시장을 교란시킨다는 비판도 있지만(Angel et al. 2003; Henry and Mckenizie 2006; Khan and Lu 2013) 현재까지 학계와 시장참여자들의 상당수는 공매도가 기업의 악재성 정보를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하고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적 역할이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Desai et al. 2006; Boehmer and Wu 2012; Wooldridge and Dickinson 1994). 본 연구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논란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공매도와 기업의 내재자본비용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에서 공매도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 중 어느쪽이 더 큰지를 검증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공매도거래는 모든 내재자본비용의 측정치와 유의한 음(-)의 관련성을 보였다. 이것은 공매도는 주가하락의 속도와 폭을 가속화시키고 사적정보를 이용하여 시장을 교란시키는 역기능보다는 공매도를 통해 악재성 정보를 주가에 신속하게 반영하는 정보비대칭완화와 자본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적 역할이 더 우세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이유는 실제 국내 공매도거래는 주로 외국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고, 외국인투자자나 기관투자자는 막대한 자금력과 우월한 정보수집 및 분석능력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공매도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선행연구(장지인과 정준희 2014)에 추가하여 내재자본비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회계학 분야에서 공매도의 효율성에 대한 연구를 확장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공매도에 대한 폐지 논란이 존재하고, 공매도 효과와 관련한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제도 정비와 관련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Short selling is criticized for accelerating the pace and extent of stock price decline and disturbing financial market by using private information(Angetl et al. 2003; Henry and Mckenzie 2006; Khan and Lu 2013). However, a number of market participants and researchers emphasized the positive effects of short selling on capital market by the fact that information asymmetry can be reduced quickly by reflecting information in stock price and market liquidity can be increased(Desai et al. 2006; Boehmer and Wu 2012; Wooldridge and Dickinson 1994). At this time when the abolition of short selling is accelerating, our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short selling and the cost of equity capital of firms to confirm whether the short selling has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Korean capital markets. We find that the short sale transaction have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with the measure of all the implied cost of capital.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re that there is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short-selling and all implied cost of capital. This explains that the positive effects of short selling, such as reduc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and providing liquidity to the capital market are larger than negative effects such as causing excessive decline of stock price and disturbing the market through illegal transactions using private information. Those results are explained by the fact that the short selling is mainly performed by foreign investors and institutional investors in korean capital market, those who are considered particularly as informed investors based on their huge financial power and superior information collection and analysis ability. The informed short sellers contributes to market informational efficiency by reducing th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management and external investors. They reflect the information they collect to the capital market through the short sale and reduce the information risk of the external investor. As a result, investors" demand for corporate returns is lowered and thus the cost of equity also lowered.

상호저축은행의 감사품질이 재량적대손충당금에 미치는 영향

유순미(Yu, Soon Mi),장지경(Jang, Ji Kyung) 한국국제회계학회 2014 국제회계연구 Vol.0 No.58

최근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증가하고 있고,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요구되는 외부감사인의 주의의무는 더욱 엄격해지고 있다. 반면 외부감사인의 입장에서는 최근3년 간 법정 외부감사1사당 평균 감사보수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어 충분한 감사인력과 시간의 투입제약으로 감사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최근 악화되고 있는 감사환경속에서 감사품질이 상호저축은행의 이익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다. 구체적으로 감사품질이 높은 감사인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은 저축은행은 그렇지 않은 저축은행보다 이익조정 정도가 더 작은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또한 감사품질의 대리변수로 감사인 규모(Big4 여부)와 감사인 교체를 이용하였으며, 이들 두 가지가 동시에 즉, BIG4 감사인으로 감사인교체가 이루어진 경우도 포함하여 검증한다. 분석 결과, 감사품질의 대용치 중 BIG4에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와 Big4로 감사인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감소되는 효과를 보였다. 이것은 Big4 감사인이 non-Big4 감사인보다 규모가 더 크기 때문에 부실감사나 감사실패에 따른 결과로 부담해야 할 감사인의 소송 위험, 금전적 손실, 이미지나 평판에 따른 손상 정도 등도 더 클 것이기 때문에 소송이나 부실감사에 따른 미래 손실위험을 회피할 유인이 더 클 수 있어 감사품질을 유지하려는 유인이 더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하고 있다. 또한 재량적 대손충당금이 감사인을 교체한 경우에는 유의한 감소를 보이지 않지만 BIG4 감사인으로 교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이것은 자유수임제도하에서 경쟁에 의하여 감사인이 교체된 경우라 하더라도 독립성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다는 의미이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권 국가의 기업들은 영미계의 국가들보다 소유지분이 덜 분산되어 있고 기업에서 지배주주의 통제권이 더 클 수 있어 외부지배구조의 하나인 외부감사인의 역할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이해관계자가 대다수의 서민으로 이루어지고 그 관리감독은 상대적으로 쉽지 않은 만큼 감 사인 지정 및 주기적인 감사인 교체를 통하여 상호저축은행의 외부지배구조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한다. Recently it is raising litigation for accounting firm and it is more strictly require due diligence for outside auditor. In contrast, average audit hour and audit fee are decreasing for during 3 year. It means audit quality can be decline. So, this study investigates audit quality affect earnings management in this situation. More specifically, we examines mutual saving banks which have high audit quality is less earnings management than low audit quality. We uses auditor size(Big4) and auditor change for audit quality the proxy variable of audit qualit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the association between the discretionary allowances of bad debts and the audit size(Big 4) and audit change to Big 4 i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implies that high quality auditor can decrease in the discretionary allowances of bad debts. It is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that Big 4 auditor have greater expertise, resources, and more importantly, market-based incentives(e.g., mitigating the risk of litigation and protecting their reputation capital)to constrain the tendency of their audit clients to engage in aggressive reporting or fraud. In addition to this, this result that auditor change to big4 of mutual saving bank decrease earning management supports mandatory auditor rotation and auditor designation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