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의 : 여성정책의 실질적 기능화: 일-가정 양립지원정책을 중심으로

원숙연 ( Won Sug Yeon ) 한국행정학회 2004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04 No.-

사회적기업 사회적 성과의 영향요인

원숙연(Won, Sook Yeon),임현지(Lim, Hyun Ji) 이화여자대학교 이화사회과학원 2018 사회과학연구논총 Vol.3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사회적기업 운영주체의 인식에 주목하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바탕으로 하였다. 한국 사회적기업은 정부주도의 정책 과제로 설계되었고, 사회적기업 운영에 있어서 정부지원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인식이 갖는 의미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사회적기업의 개념,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그리고 사회적 성과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사회적기업가정신, 정부지원, 사회자본)으로 구성된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였다. 이론적 모형의 타당성을 사회적기업 업무를 담당하는 지방공무원 193명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회적 성과 중 취약계층일자리 창출의 경우, 사회적기업가정신을 구성하는 사회적가치지향성(+), 기업지향성(+)의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또한 정부지원 중 판로지원(+)이, 그리고 사회자본 중 인지자본(+)의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한편, 사회적 성과 중 사회서비스 제공의 경우, 사회적기업가정신 중 사회적가치지향성(+)이 작용한데 반해 기업지향성의 영향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자리 창출에 판로지원이 작용한 것과 달리 정부지원(재정, 경영, 판로)모두 사회서비스 제공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사회자본 중 구조자본(+)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관련 정책에 주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social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Unlike the existing studies that pay attention to the perception of social enterprise operators, this study focuses on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who are in charge of positions related to social enterprise. Given that the social enterprise has been designed as a government-led policy, the perception of public officials is significant to identify antecedents for performance of social enterprises. Bearing this in mind, this study addresses definition of social enterprise and social performance (job creation of vulnerable groups,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identifies antecedents of social performance such as social entrepreneurship, government supports and social capital. Based on them, a theoretical model is derived and the empirical validity of the model is verified with 193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Findings are as follows. For the job creation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social value orientation based on social entrepreneurship (+) and business orientation (+) have significant effect. For the governmental supports, marketing support (+) is significant on job creation. Regarding social capitals, the effect of cognitive capital (+) is statically confirmed. In the meantime, for provision of social services, social value orientation is positively related, whereas none of government supports (finance, management, market) has a significant influence on social service provision. On the contrast, a significant effect of structural capital (+) on social service provision is confirmed.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젠더-‘거버넌스’? ‘젠더’-거버넌스?

원숙연(Sook-Yeon Won)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2011 여성학논집 Vol.28 No.2

Governance based on mutual trust and partnership among government-marketcivil society has been paid attention as an alternative way of public coordination. It is in sharp contrast to the hierarchial and top down way of coordination. In this context, applying the gender-governance as a conceptual framework,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nature of the Women-Friendly City Project(WFCP) initia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City Government. In doing so, the notion of gender-governance is defined, focusing on its multi-dimensionality, gender as policy content and governance as policy tool. Then, via a gender governance framework, the nature of the WFCP is empirically analyze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In terms of policy content, the WFCP tends to be far from its gender-involved rhetoric, women’s empowerment and improvement of gender relations. Rather, the WFCP re-enforces the gendered division of labour and gender stereotypes, either intentionally or unintentionally. In terms of governance, the WFCP is another form of hierarchical and top-down mode of public coordination. That is mainly because the main agents of the WFCP-Yeohang Parteners-Yeohang Forum-Yeohang Supporters- Yeohang Prosumers were involved nominally, not substantially. Also, their views or suggestions are not considered substantially. This reality of WFCP is quite different from its rhetoric. In accordance with the findings, this study addresses the very nature of the WFCP based on a conflict between adminstration logic and political logic, and then discusses its implications for gender governance. 전통적인 위계적·하향적 정책과정을 넘어 정부-시장-시민사회 간 상호신뢰와 협력 및 파트너십에 입각한 새로운 조정양식인 거버넌스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여성관련 정책영역에서 논의되는 젠더-거버넌스를 조망틀로 하여 서울시의 ‘여성이 행복한 프로젝트(여행프로젝트)’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젠더-거버넌스의 중층적 구조를 이론적으로 규명하였다. 즉 젠더는 정책내용(contents)으로, 거버넌스는 정책을 담아내는 과정 또는 틀(container)로 규정하여 각각의 특성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에 기초하여, 여행프로젝트를 젠더 관점과 거버넌스 관점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젠더 관점에서 여행프로젝트는 그 표면적인 목적과 취지와는 달리 다양한 방식으로 발현되고 강화되는 여성과 남성간의 권력적이고 차별적인 구조를 밝히고 이를 시정하려는 젠더-개입적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사업영역에 따라서는 오히려 여성성을 분리하고 성-고정관념을 고착화하는 성격을 보이기까지 하였다. 또한, 여행프로젝트는 여성의 경험과 시각을 정책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반영함으로써 민주적인 거버넌스가 가능하다는 주장과는 달리, 여행동반자-여행포럼-여행프로슈머-여행서포터즈의 활동은 과거의 위계적이고 하향적인 정책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러한 한계에 대한 논의에 따라, 여행프로젝트의 진정한 정체성을 정치적 논리와 행정적 논리에 입각하여 밝히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일반논문 : 여성이 인식하는 직무만족의 차원과 그 영향요인: 차별인식과 일-가정양립지원의 영향력을 중심으로

원숙연 ( Sook Yeon W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5 行政論叢 Vol.53 No.3

본 연구는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여성이 인지하는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직무만족에 접근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하위차원을 구분하고(발전가능성, 안정성, 근로조건 및 임금), 각각의 차원별로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기존논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개인특성과 조직특성 요인만이 아니라 여성의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개념적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2,310명의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결과, 각각의 직무차원에 따라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비롯한 영향요인의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직무의 발전가능성은 임금수준, 노동지위, 조직유형, 업무차별, 혼인, 학력,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순으로, 안정성은 노동지위, 임금수준, 출산휴가, 조직유형, 조직규모, 혼인, 업무차별, 승진차별, 육아휴직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은 조직유형, 노동지위, 학력, 연령, 혼인, 승진차별, 임금수준, 업무차별 순으로, 임금만족은 임금수준, 혼인, 조직유형, 임금차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차별인식 중 업무배치 및 보직차별 그리고 승진차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직무의 발전가능성과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금수준, 조직유형, 혼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본 연구는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직무만족의 영향요인을 밝히고자 한다. 특히 여성이 인지하는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추상적이고 포괄적으로 직무만족에 접근한 기존연구와는 달리 직무를 구성하는 구체적인 하위차원을 구분하고(발전가능성, 안정성, 근로조건 및 임금), 각각의 차원별로 영향요인이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하였다. 기존논의에서 주로 다루었던 개인특성과 조직특성 요인만이 아니라 여성의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지원으로 논의의 지평을 확대하였다. 관련이론을 바탕으로 개념적 분석모형을 도출하고, 그 타당성을 2,310명의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그결과, 각각의 직무차원에 따라 차별인식과 일-가정 양립 지원을 비롯한 영향요인의 차별성이 확인되었다. 직무의 발전가능성은 임금수준, 노동지위, 조직유형, 업무차별, 혼인, 학력, 출산휴가 그리고 육아휴직 순으로, 안정성은 노동지위, 임금수준, 출산휴가, 조직유형, 조직규모, 혼인, 업무차별, 승진차별, 육아휴직 순으로 나타났다. 근로조건은 조직유형, 노동지위, 학력, 연령, 혼인, 승진차별, 임금수준, 업무차별 순으로, 임금만족은 임금수준, 혼인, 조직유형, 임금차별 순으로 영향을 미쳤다. 특히, 차별인식 중 업무배치 및 보직차별 그리고 승진차별이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이 확인되었다.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 중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직무의 발전가능성과 안정성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임금수준, 조직유형, 혼인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력도 발견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is examines the antecedents of job satisfac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the daily experiences of working mothers. In particular, the main focus is on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ocial support for work-family accommodation in organizations. In so doing, this study divides the construct of job satisfaction into four sub-dimensions: satisfaction with potential, job security, general working conditions, and wages as perceived by working mothers. Unlike existing studies that mainly focus on organizational characteristics as the main determinants of job satisfaction,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perceived discrimination and social support for work-family balance in organizations. Empirical data is drawn from 2,301 working mothers with young children. Concerning the findings, the variables of wage level, working status, working sectors, discrimination of job per se, marital status, education, maternity leave and parental leave have significant impact regarding satisfaction with job potentials. Then, working status, wage level, maternity leave, organization size and type , marital status, job discrimination, and promotion influence satisfaction with job security. For satisfaction with wages, the wage level, marital status, organizational type, and wage discrimination are significant determinant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다문화사회와 외국인정책에 대한 정향성 분석: 중앙정부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원숙연 ( Sook Yeon Won ),박진경 ( Jin Kyoung Park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9 行政論叢 Vol.47 No.3

다문화 역량의 다차원성과 영향요인

원숙연(Won Sook yeon),문정희(Moon Jeoung hee) 한국지방정부학회 2016 지방정부연구 Vol.19 No.4

결혼이주여성의 국내 유입으로 ‘다문화가족’이 새로운 정책대상으로 부상하였다. 정부는 다문화가족의 사회문화적 적응을 지원하는 한 체계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정부정책과 다문화가족 사이의 매개자이며 정책서비스 전달자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다문화 역량에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서울, 경기, 인천 소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들의 다문화 역량은 어느 정도이며, 다문화 역량의 각 구성요소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지, 그리고 다문화 역량에 작용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다문화 인식, 다문화 지식, 다문화 기술로 구성된 다문화 역량의 다차원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실증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인 차원에서 다문화 인식이 다문화 지식과 기술에 비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나 학력과 무관하게 다문화 인식은 상당히 높고 다문화 지식과 기술은 유사한 정도를 보였다. 둘째, 개인적 특성에서 연령과 학력은 다문화 역량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이 없는 반면, 종사자의 업무내용에 따른 차별적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마지막으로 다문화교육횟수가 다문화 역량을 구성하는 모든 차원에 가장 강력한 영향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다문화교육을 통한 간접적인 접촉효과가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Along with an increase in ethnic diversity, the Korean government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Multicularal Family Support Center. Given that staff members are mediators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multi-cultural family and facilitators for cultural adaptation of multi-cultural family, their cultural competence is of interest. As such, this study focuses on multi-cultural competence of staff members in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paying special attention to multi-dimensionality of cultural competence and its antecedents. Cultural competence consists of multi-cultural awareness, multicultural knowledge, and multicultural skill. Empirical data have been driven via survey with staff members of the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Incho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verall multi-cultural awareness is higher in comparison the multicultural knowledge and skill. Regardless of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s, multicultural knowledge is higher than knowledge and skill. Second, job characteristics of staff make difference in multicultural competence, while age and educational attainment do not make any differences. Lastly, frequency of multi cultural education is the strongest antecedent to enhance multicultural competence. It means that multi cultural education works as indirect contact point, which supports the contact hypothesis.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의 영향요인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원숙연 ( Sook-yeon Won ) 한국정책학회 2011 韓國政策學會報 Vol.20 No.4

외국인의 증가와 그에 따른 외국인정책의 확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외국인정책 집행비용의 부담자인 일반국민이 외국인정책을 어떻게 인식하고, 그러한 인식에 작용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에 작용하는 요인을 인구통계적 배경, 경제적상황 인식, 그리고 사회적가치로 범주화하여 이론적 모형을 도출하고, 그러한 모형의 경험적 타당성을 서울시 25개 구에 거주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특히, 영향력 요인을 단선적으로 논의하기보다는 범주별 구성변수의 차별적 영향력을 단계적으로 검증하였다. 그 결과, 외국인정책에 대한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회적 가치임을 확인하였다. 보다 구체적인 영향력은 사회적 가치 중 평등주의>사회지배>인도주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자신의 현재 경제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그 뒤를 이었으며, 나이와 소득의 영향력도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 rapid influx of foreigners and an increase in policy measures for them make perception of tax payers toward policy for foreigners crucial. Along with the changing real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tecedents which influence the perception. In order to do so, a theoretical model consisting of demographic backgrounds, socio-economic status, subjective evaluation of economic conditions and social ideology is constructed and confirmed its empirical validity, applying a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In doing so, survey from general public of the Seoul Metropolitan City was conducted. Findings show that social ideology is the strongest factor for perception of policy for foreigners; in detail, egalitarianism is the most influential factors, and social domination and humanitarianism follow consequentially. In addition, optimism of personal economic conditions, age and income have moderate impact on the perception. Their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multicultural policy are discussed.

우리나라 광역자치단체 출산율의 영향요인 - 자녀에 대한 비용관련 요인을 중심으로 -

원숙연 ( Sook-Yeon Won ),최윤희 ( Yoon-Hee Choi ) 한국정책학회 2018 韓國政策學會報 Vol.27 No.3

지난 10여 년간 정부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여 100조원 이상의 재정을 투입하고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2017년 현재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05명으로 저출산 문제는 여전히 난제(wicked problem) 중 하나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무엇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근본적인 물음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자녀와 관련한 직·간접적 비용 및 그 비용의 절감과 관련한 정책변수의 영향력에 주목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교육, 주거, 경제활동 등의 자녀관련직·간접비용 요인과 그 비용 감소의 차원에서 출산, 보육 및 교육과 관련한 현금지원, 서비스지원 등 정책요인의 차별적 영향력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2010년에서 2017년까지 우리나라 17개 광역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패널데이터를 구성하여 결합 시계열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결과, 자녀관련 직접비용으로서 사교육비는 출산율과 부적(-) 관계를, 간접비용으로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정적(+) 관계가, 실업률 및 비정규직 비율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주거비용이 출산율에 미치는 유의미한 영향력은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자녀관련 비용 절감과 관련된 정책 요인 중남성의 육아휴직급여는 정적(+) 관계를, 사립 보육시설 이용률 및 교육복지지원은 출산율과 부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정책적 함의를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Over the past decade, the Korean government has invested more than 100 trillion won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rate, and has made various policy efforts. However, as total fertility rate(TFR) of Korea, 1.05 in 2017, clearly shows, low fertility rate is still one of the wicked problems. In this context, this study seeks to answers the fundamental questions of determinants for the fertility rate. In doing so, this study focuses on the direct and indirect costs associated with child rearing such as education, housing and economic activities. Also, the influence of policy measures to reducing the costs such as cash benefits and benefits in kind related to childbirth, childcaring, and education takes into account. For the empirical analysis, this study utilizes panel data of 17 metropolitan councils in Korea from 2010 to 2017 with pooled time series regression analysis. Findings show that private education expense, as the direct cost for children, has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s on the total fertility rate. On the contrary,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f housing cost. As the indirect cost for children,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rate has a positive relation, while unemployment rate and ratio of temporary employment have negative impa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Meanwhile, among the policy factors related to reducing the costs, parental leave benefits for men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 whereas the ratio of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and educational welfare supports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total fertility rate.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is discussed in depth.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에 미치는 영향 -OECD 16개 국가를 대상으로-

원숙연 ( Sook-Yeon Won ),이동선 ( Dongsun Lee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3

여성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이 갖는 중요성의 맥락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국가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한 정책적 노력 가운데 본 연구는 ``보살핌``에 대한 여성의 책임과 그에 따른 노동시장 참여의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에 주목하였다. 특히, 일-가족양립지원정책이 과연 그 목적에 부합하여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를 완화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첫째, 일-가족 양립 지원정책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며 이를 통해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차이를 감소시키는가? 둘째,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을 구성하는 정책요소 간 차별적인 영향력은 어떠한가? 셋째, 그러한 영향력의 차별성이 향후 일-가족 양립 지원 정책의 내용과 방향에 갖는 함의는 무엇일까?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1980년부터 2005년의 시간적 범위를 설정하여 결합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중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데 가장 크게 작용하는 것은 보육재정 지원과 남녀(부모) 모두를 정책대상으로 하는 부모휴가로 나타났다. 보육재정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속성과 부모책임의 공유의 실현이 갖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둘째, 여성(모)만을 대상으로 하는 모성휴가(모성휴가기간 및 급여 포함)는 그 영향력이 발견되지 않거나, 오히려 노동시장 참여의 성별격차를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가족 양립을 여성만의 문제로 규정하는 정책적 개입이 의도하지 않게 여성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부모휴가의 긍정적인 영향력과는 대비되는 결과이다. 셋째, 여성대표성 비율, 여성의 교육수준,및 노동조합가입율 등 여성의 권한부여(empowerment)를 나타내는 요소가 노동시장의 성별격차를 완화하는데 상당한 영향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향후 일-가족 양립지원정책의 내용과 방향성에 갖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Along with an active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ur market, work-family reconciliation has been emerged as an important issue. Responding the situation, state policy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has been initiated and expanded. In this context, this study explores the influence of state policy for balancing between work-family on gendered gap in the labour force participation, paying special attention to experiences of OECD 16 countries over the period 1980-2005. In order to do so,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applying a pooled time-series analysis. To what extent does state policy for work-family reconciliation mitigate gender gap in labor for participation? Are there differentiated effects of each program in work-family reconciliation policy reducing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What are their implications for policy contents and directions in the futur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he fiscal policies for childcare and paid parental leave for women and men have the strongest effect mitigating gender gap in the labor market. On the contrary, maternity leave for women only has not any substantial effect, or rather intensifies gender gap in work force participation. Theses findings prove that work-family reconciliation is not only the matter of women, but also that of men. Finally, factors regarding empowerment for women, such as gender ratio in parliament, education level of women, and union mobilization density, are positively related to female participation in the labor market.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are discussed in depth.

Old or New? 인종주의의 다차원성과 영향력의 차별성: 미국의 경험을 통한 탐색적 연구

원숙연 ( Sook Yeon Won )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2012 行政論叢 Vol.50 No.4

인종주의는 인종을 기준으로 내집단(in-group)과 외집단(out-group)을 구분하고, 이를 기초로 한 내집단(외집단) 우월성(열등성)에 대한 믿음을 말한다. 인종주의는 다차원적 개념으로 감정적인 차원(정서적 대응)과 인지적인 차원(인종차별인식, 인종적 편견)으로 구성되는데, 본 연구는 이들 다차원적 구조가 인종관련 정책을 인식하는데 어떻게 ‘다르게’ 작용하는가를 이론적으로 논의하고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특히 인종주의의 인지적 차원 중 인종적 편견(racial prejudice)의 다양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본 연구는 다음의 질문에 답을 구하였다.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차원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인종주의를 구성하는 다양한 차원의 존재양식은 어떠한가? 이들 다양한 차원이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인식에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며, 그 작용방식은 차원별로 어떻게 다른가?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는 무엇이며, 후발 다문화사회로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미국일반인 4,240명을 대상으로 인종주의와 관련한 다양하고 종합적인 조사를 실시한 2008-2009년 미국선거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연구결과, 인종관련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주의 및 기회의 평등가치가 개입된 ‘새로운``(new) 인종편견이며, 생물학적 전제에 기초한 ``과거의``(old)인종편견이 갖는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둘째,’새로운‘ 인종편견 다음으로 중요한 영향요인은 진보이념으로, 인종관련 정책에 있어서 이념의 영향력이 재확인된다. 셋째, 인종주의의 감정적 차원의 영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인식은 감정이 아닌 인지의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넷째, 과거의 인종차별보다 현재의 인종차별이 인종관련 정책을 평가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함으로써, 인종정책은 과거의 차별에 대한 ’보상‘이 아닌 현재의 문제에 대한 ’대응‘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결과가 갖는 의미와 우리의 현실에 주는 시사점을 심층적으로 논의하였다. This study identifies the effects of racism, consisting of emotional and cognitive dimensions, on the acceptance of policy for racial minorities, paying special attention to American experiences. As widely recognized, racism is based on a dichotomy between an in-group and an out-group. In that sense, racism can make a difference in policy acceptance by racial groups. In particular, this study focuses on the diversity of racial prejudice, divided into ``old`` and ``new`` racisms. As such, this study addresses the following questions. What are the sub-dimensions of racism, old or new? To what extent and in what ways do the sub-dimensions affect the acceptance of racial policy? What are their implications for racial policy in Korea? In so doing, this study applies data from the 2008-2009 American National Election Survey (ANES) conducted among 4,240 members of the general public in the USA. The findings show some intriguing results. Firstly, ``new`` racism, based on individualism and equal opportunity norms, strongly affects acceptance of racial policy. On the other hand, the effect of old racism, based on biological prejudice, is not as strong as that of the new racism. Secondly, the strong influence of liberalism on racial policy is reconfirmed. Thirdly, given that the cognitive dimension of racism is stronger than the emotional one, the acceptance of racial policy tends to be a cognitive matter. In a similar vein, the findings lead to the conclusion that racial policy is perceived as a response towards ``problems`` in the present, rather than compensation for racial discrimination in the past. The implications for multicultural society and policy are discussed in dep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