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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정치자금 제도 개혁의 실효성 분석과 정치개혁

        우혜연 이화여자대학교 2001 국내석사

        RANK : 247631

        일반적으로 의회민주주의 하에서 국민은 선거를 통해 특정 정당이나 정치가를 지지하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표는 국민의 의사를 효율적으로 결집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정당 및 정치가는 선거에서 국민의 지지를 획득하여 당선되기 위해 국민이 원하는 사회적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주력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구에서의 활동을 비롯하여 조직유지 등 에 필요한 비용이 증대됨에 따라 자금을 스스로 조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으므로 외부에 의존하게 되었고 정치자금을 획득하기 위한 경쟁이 격화되었다. 정치자금은 민주주의의 비용으로서 정당정치의 활성화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의 공식화된 합법적 정치자금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정치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정경유착 등에 의해 정치부패 사건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정치자금의 양면성 때문에 법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정치자금을 규정, 공식화하는 것이 요구되었다. 일본에서는 건전한 정치자금제도의 운영을 통한 정치부패 방지와 민주정치의 발달을 목적으로 1948년에 정치자금 규정법이 제정되어, 정치자금의 흐름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민이 이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정치와 기업의 유착을 비롯하여 정치와 돈을 둘러싼 비리와 의혹이 지속되었다. 이에 따라 정치자금의 수지를 공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양적제한 등 자금의 수수 자체에 구체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대규모의 정치자금 규정법의 개정이 1975년에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것도 정치자금의 흐름 전반을 규제하지는 못하였고 오히려 정치자금 조달의 패턴을 변화시킴으로써 정치와 돈의 관계를 정상화시키는데 실패하였으므로 다시 제도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특히 1988년에는 리쿠르트 사건을 전환점으로 하여 정치부패가 단순히 정치인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 치부되는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치와 돈을 둘러싸고 있는 시스템, 정치자금제도에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인식이 부각되었다. 끊임없이 발생되어온 금권 스캔들 문제 등 부패한 정치의 최대원인은 개별 정치인들의 윤리 문제이자 '돈'에 의한 정치라는 일본정치의 구조적 문제이므로 이러한 금권체질을 규제하여 진정한 의회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정치자금제도 자체의 개혁이 중요해진 것이다. 정치자금 제도 개혁의 목표는 '돈이 들지 않는 정치'였고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정치자금제도를 독립변수로 보고 돈이 많이 드는 일본의 정치행태를 종속변수로 간주하여 정치자금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 정치부패를 해소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의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1994년에 단행된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은 정치부패 사건을 야기하는 주된 원인이 되었던 기업·단체의 기부제한을 강화하여 정치가와 기업의 유착을 근절하려 하였다. 그리고 정치가 개인에 대한 헌금을 금지함으로써 정치자금의 조달이 개별 정치가가 아닌 정당중심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기부의 공개기준에 대한 제한을 강화함으로써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려 하였다. 한편 민주주의 정치에서의 정당의 역할을 감안하여 선거운동 비용을 포함, 정당을 유지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당조성법이 새롭게 도입되어 정치자금을 정당으로 집중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에 의한 새로운 규제조치도 정치부패를 방지하기에는 여전히 여러 가지 한계와 결함을 가지고 있었다. 우선 제도적 차원에서 살펴보면 정치자금제도 개혁의 목표 중 하나였던 정당중심의 자금조달은 정당 집행부에 권한집중을 초래하여 당내 민주화를 위협할 소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과거 정치부패의 온상이 되었던 기업·단체의 헌금에 크게 제한을 가하여 정치가가 지정한 자금관리단체 이외에 정치가 개인에게 기부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나 정당에 대한 기부에 대해서는 별다른 제한이 가해지지 않았다. 이뿐만 아니라 소선거구에 설치된 정당지부도 정당으로 간주되었으므로 정당지부에 대한 기부를 통하여 정치가에게로 자금이 계속 유입되는 등 기업·단체의 헌금은 온존하게 되었다. 이로서 정치가 개인에 대한 기부금지를 통한 정당중심의 자금조달이라는 정치자금 제도 개혁의 중요한 목표는 유명무실해졌다. 한편 공정한 정치활동과 정당간의 기회균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정당 조성법은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의 범위, 배분의 방법에 있어서 오히려 정당간의 자금력 격차가 확대될 소지를 가지고 있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이밖에도 강화된 제도의 규제를 빠져나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여지가 남아 있었으므로 이를 통해 단지 정치자금 조달의 루트가 변화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았다. 1994년에 개혁된 정치자금제도가 실제로 운용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여전히 정치가의 수입에서 기업·단체 헌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1996년에 실시된 총선거를 중심으로 검토하였을 때 개별 정치가는 정치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치가 개인에게 하나씩 인정된 자금관리단체, 정당의 소선거구 지부, 정치가의 후원회 조직이라는 세 가지 루트를 통하여 정치자금을 조달하였다. 정치가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자금관리단체를 하나밖에 가질 수 없었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소선거구 지부와 후원회가 자금조달의 기능을 행하였으므로 정치가들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하였고 이들 루트 사이에서 자금을 이전시킬 수 있었다. 특히 후원회의 기능이 여전히 중요성을 가짐으로써 개인중심의 정치자금 조달경향은 지속되는 등 기존 일본의 정치행태가 크게 변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제도의 변화, 규제의 강화가 정치와 돈의 불투명한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할 수 없으며, 금권정치의 구조를 타파하여 정치자금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혁뿐만 아니라 비제도적인 측면도 동시에 민주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제도 자체 뿐만 아니라 정당구조의 민주화, 선거문화와 국민 의식수준의 향상, 제도를 운용하는 통치자의 리더십 등 정치문화와 환경적 요인이 함께 발전해야 정치자금에 관한 제도의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This thesis focuses on analyzing how the reformation of political funding system took place in 1994 in Japan and whether it normalized the relation with politics and money. This study regards political funding system as an independent variable, Japan's political reality(money politics) as a dependent variable. That is, it is expected that political corruption can get solved and transparency of political money be improved by reinforcing regulations of political money. Generally, the people support the party and politician through election, representatives that are elected by the people carry out a variety of activities to regimentate people's opinions and reflect them in policies. Party and politician concentrate their efforts on realizing what people want in order to get the support of the people and be elected. According to increase of the costs including the activity in an electoral district, there are difficulties in raising money. So there is a tendency to depend money on outside the party and the competition to raise political money gets intense. As political money is the cost of democracy, it is essential for vitalization of party politics and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political corruptions happened continually in the process of raising money. This two-sided character of political money made it necessary to limit and formalize political money according to a system such as a law. The first Law related to political money was established in 1948 in Japan. It aimed to prevent political corruption and develop democracy by making political money's trend open to the public. But in spite of this law, absurdities and suspicions in connection with politics and money didn't stop. Therefore it was revised on a large scale in 1975. It didn't stay at opening political money's income and outgo to the public, included concrete limitations for giving and taking money like quantitative limitations. But this couldn't control political money's general trend, too, on the contrary changed the pattern of raising money. This failure in normalization of relation with politics and money made necessity of system reformation come to the fore. Especially, after Recruit affair it was realized that political corruption has something to do with the system related to politics and money, not politician's morals. As politics by 'money' is the most important reason of corrupted politics, it is needed to reform political funding system to regulate it. The reformation of political money system took aim at making raising and paying money clarify. The reformation of political funding system aimed to reinforce regulations of funds by the business that became a important reason causing political corruption. And it aimed that the supply of political money is performed with party the central figure by prohibiting a contribution of political funds for politician. On the other hand, a state became to bear the part of the costs to maintain the party taking into account its role. Also this intended to concentrate political money on party. However, new regulations by reformation of political funding system have limits and defects in many ways. Though regulations were reinforced, there was room for sliping out of them, it was no more than a route change of raising political money. As mentioned above, it's impossible to tell that the change of system or the reinforcement of regulation is a fundamental solution to improve the unclear relation with politics and money. The reformation of system can't be enough to regulate political money effectively, guarantee transparency of political money and break down the old practices related to money politics.

      • 청소년의 경제성향과 경제이해도 연구

        우혜연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학생들의 내적․외적 특성에 따른 경제이해도 및 경제성향의 상하 점수에 따라 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별로 경제이해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 대구 지역 중․고등학생 679명을 대상으로 2011년에 실시되었다. 학생들의 외적 특성으로는 학교급, 성별, 소득, 성적, 혈액형의 5가지 요인을 분석하였다. 내적 특성, 즉 경제성향으로는 합리성, 관심도, 위험 태도, 경쟁심 및 이기심의 네 가지 성분을 구성하여 이들간의 상관관계 및 4가지 경제성향과 학생들의 경제이해도와의 관련성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보았다.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 학생들의 외적 특성 중에서는 학교급, 성별, 소득, 성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경제이해도 점수에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등학생이 중학생보다,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소득 상위 및 중간 수준 학생들이 하위 수준 학생들보다, 상․중위권 성적의 학생들이 하위권 성적의 학생들보다 경제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조사 대상 학생들의 내적인 특성, 증 경제성향 중에서는 합리성, 관심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경제이해도 점수에 차이를 가지고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합리성이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관심도가 높은 학생들이 낮은 학생들보다 경제이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고등학생들의 경제성향 중에서 합리성, 위험 태도, 경쟁심 및 이기심 점수의 상하에 따라 유형을 8가지로 분류하였을 때 조사 대상 학생들의 절반 이상은 공통적으로 비경쟁적․비이기적이고 위험을 기피하는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 8가지 유형의 관심도 문항의 가중 평균 점수는 ‘유형 7’, ‘유형 8’, ‘유형 6’의 순서로 높게 나타났다. 세 유형은 공통적으로 합리적 점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합리성이 높을수록 경제관심도가 높은데 이는 합리성과 관심도 간의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는데서 기인된 결과로 보인다. 다섯째, 유형별 경제이해도는 3가지 경제성향 점수가 상대적으로 모두 높은 적극적 성향의 ‘유형 8’이 가장 높고, 경제성향 점수가 상대적으로 모두 낮은 소극적 성향의 ‘유형 1’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같은 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가 우리나라 경제교육에 시사하는 바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생들의 경제성향은 매우 다양한 성분으로 측정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네 가지 성분만을 측정했지만, 각 성분의 측정 문항이 3문항에 불과했고 경제성향은 4가지 외에도 더 많은 성분들이 존재하므로 학생들의 경제성향을 측정할 수 있다는 다양한 성분들을 좀 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측정하는 문항 개발이 전문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학생들의 경제이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또한 매우 다양하다. 따라서 학생들의 경제 생활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경제성향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측면에만 주목하기보다는 학생들이 경제 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경제 현상 전반에 눈을 뜨고 현실의 경제 문제를 사회 현상의 전체적 맥락에서 바라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도록 거시적인 측면에서 우리나라 경제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This research was conducted in 2011 to classify types of students according to the scores of economic propensity and economic comprehension related to the students’ extrinsic and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to study if there is correlation between the types of students and economic comprehension. School level, gender, income, grades and blood types are analyzed as the students’ extrinsic characteristics. After organizing rationality, interest in economics, attitudes toward risk and competitive spirit and selfishness as the students’ intrinsic characteristics, that is, economic propensity, the correlation among the students’ four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our intrinsic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comprehension are examined in a multi-faceted way. Following is the summary of the significant results from the research. First, among the extrinsic characteristics, school level, gender, income and grades are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the scores of economic comprehension. Specifically, better in economic comprehension are high school students than middle school students, male students than female students, the upper middle-class students than low income students, and the students who have over average grades than the students who have low grades. Second, among the intrinsic characteristics, rationality and interest in economics are statistically correlated with the scores of economic comprehension. That is, better in economic comprehension are the students who have high rationality than the students who have low rationality and the students who have high interest in economics than the students who have low interest in economics. Third, when the students are classified in 8 types according to the scores of the students’ rationality, attitudes toward risk and competitive spirit and selfishness, more than half the subject students have passive and conservative characteristics, which are uncompetitive, unselfish and risk-averse, in common. Fourth, the average score of interest in economics is higher in ‘Type 7,’ ‘Type 8’ and ‘Type 6’ in order among the 8 types of the students. These three types have relatively higher rationality score in common. In other words, the higher rationality, the higher interest in economics are shown. That is because there are correlation between rationality and interest in economics. Fifth, ‘Type 8’, which has relatively higher scores in three economic propensities, has the highest scores of economic comprehension among the types and ‘Type 1’ has the lowest scores. However, there is no statistic correlation. Following is the implication of the research result for Economic Education in Korea. First, the students’ economic propensity can be measured in various characteristics. This research only use four characteristics and three questions, but there are a lot more characteristics than these four. Therefore, questions for objectively and systematically classifying many characteristics that measure economic propensity need to be developed by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 Second, the factors that have influence on the students’ economic comprehension are various. Therefore, Economic Education in Korea should be performed in a macroscopic view in order to develop the students’ broader perspective that helps student look into the overall economic phenomenon and the economic problems in the whole context of the social phenomenon in the course of their economic life rather than focused on one characteristic of various economic propensities.

      • 교회의 본질에 근거한 교회회복교육

        우혜연 백석대학교 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31

        본 논문은 현재 한국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위한 한 방안으로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한다고 보고, 교회 교육의 관점에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육 방안을 모색한 연구이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설명하였다. 제2장에서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았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의공동체이며, 그 공동체 속에서 서로 도우며 성장한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하는 공동체이며,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성도의 교제가 있는 공동체라고 하라 수 있다. 제3장은 현대 교회의 현상을 살펴보았다. 현재교회 교육이 당면한 사명 부재의 교육 상황과 세속적인 교육의 문제들을 살펴보았다. 현대 교회는 세상 속의 세속화 영향으로 급속히 세속화되며 여러 문제들을 드러내고 있다. 교회의 외적인 성장만을 추구하는 목사의 목회관의 문 제, 교회의 본질적 과제를 깊이 생각하지 않는 문제, 각지역 교회의 개교회주의 사상, 삶과 분리된 신앙의 모습을 통한 세상 사람들의 비난, 성도들의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이끄는 목사들의 설교, 은사 중심의 목회, 목회자와 평신도의 관계 문제 등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 속 위기들은 복합적인 요인들의 누적을 통해 볼 수 있다. 이러한 교회의 모습과 함께 교회 교육 또한 제 역할을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제4장에서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 교육 방안을 제안하였다. 교회 교육의 중요성과 교회 교육 방향을 위한 교육 방안을 찾아 보았다. 현대 교회가 맞이하고 있는 현 상황 가운데 교회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는 체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교회 교육의 관심은 현재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즉 하나님의 통치이다. 본 연구는 교회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교회 교육 방안을 제안하고 본래의모습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thesis is a study to find an educational method to restore the essence of the church from the point of view of church education, considering that the church should testore the essince as a way to solve the problems currently facing the church in Korea. In chapter 1, the necessity and purpose of the study and definitions of terms were explained. Chapter 2 looked at ways to restore the essence of the church. The church is a community of christians, and in that community, they help each other and grow. The essence of the church is a community with Jesus Christ as its head, and it can be said that it is a community where God’s people gather and have fellowship with the saints. Chapter3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the church. We looked at the educational situation of the absence of mission and the problems of secular education that church education. The modern church is rapidly becoming seculatized under the influence of seculatization in the world, and it is revealing. The problem of the pastor’s office that seeks only the external growth of the church, the problem of not thinking deeply about the essential tasks of the church, the local church ideology of each local church, the criticism of the world through the appearance of faith separated from life, the The crises in the current problems of the Korean church, such as preaching by pastors who lead a life of ups and downs of faith, gift-centered pastoral minist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pastors and lay people, can be seen through the accumulation of complex factors. Along with this appearance of the church, church education is also not fulfilling its role. Along with this appearance of the church, church education is also not fulfilling its role. The importance of church education and educational methods for the direction of church education were investigated. Restoring the essence of the church in the current situation facing the modern church can be a system that breathes new life into the church. The focus of church education is the present kingdom of God, that is, the reign of God. This study proposes a church education plan to restore the essince of the church and presents a practical way to restore the original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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