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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과학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우동규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RANK : 247631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과학적 증거능력이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감정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법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할 것인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학서비스는 선택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수의 공공기관 등이 법과학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절대적 신뢰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황으로, 또 다른 법과학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를 통하여 법과학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국과수의 민영화(FSS 사례), 국과수 분원의 각 독립, 각 지자체 중심의 법과학연구소 설립, 민간 법과학연구소 설립?운영의 활성화 등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법과학연구소의 수적 증대는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이 가장 필수적이라 하겠다.

      • 수리모형실험 및 수치해석을 이용한 강제치환 사석제방의 침투해석에 관한 연구

        우동규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박사

        RANK : 247631

        서해안 지역의 항만구조물은 조수간만의 차가 크고, 파랑, 지반 등 입지여건이 열악한 상태에서 건설되어 왔다. 특히 연약지반처리공법 중에 하나인 강제치환공법으로 적용된 사석호안인 경우 조수간만의 차가 큰 서해안의 특성상 호안 내·외측의 큰 수위차로 인해서 조위의 변화가 심한 제체호안의 최종체절이 이루진 시점에서 제체가 파손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석단면 중 이질 지반으로 구성된 치환사석부분에서 침식 및 침투에 의한 점토의 유출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조건 및 현장상황에 따라 치환사석 공극사이에 원지반 점토가 혼재되어 있는 불안전한 지반상태의 구조적 특성을 투수계수 등 토질정수 적용에 대한 설계기준 등이 마련되지 않아 상부 사석층과 동일하게 적용하여 강제치환구간의 안전율이 상향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분석결과 강제치환사석은 사석과 점토의 비율 등 시공상태에 따라 침식 및 침투의 영향으로 세굴이 발생하고 있으며 시공조건에 따라 한계유속방법과 한계동수경사 방법이 다른 경향을 나타나고 있으므로 현 설계단계에서 범용해석방법만(한계유속)을 검토하는 방법은 안전에 위해 할 수 있으므로 설계조건마다 한계유속(6가지 경험식) 및 한계동수경사에 대한 검토 가 필요하고 투수계수 등 토질정수는 현장배합을 통한 실험값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며 다양한 입경을 갖는 토질에 대한 실험을 통해 합리적인 해석방안 마련을 기대한다 따라서 강체치환 호안구조물의 구성단면(치환율)을 모델링하여 제체에 손상을 주는 원인과 기존해석방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올바른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지반조건에 따라 각 해석방법이 가지는 특성을 이해하고 적용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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