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대학교 음악학과 성악전공 Recital Program에 대한 고찰 : 일반적인 Recital Program 구성과 본교 Recital Program 구성에 대한 비교분석을 중점으로

박주성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논문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과정에서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일반적인 연주 홀에서 올리는 귀국독창회 연주 프로그램과 다른 대학교에서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비교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는 어떤 곡들을 연주했는지 도표로 정리하고 귀국독창회의 연주프로그램과 타 대학에서의 연주프로그램을 비교하여 국민대학교와 다른 연주에서는 어떤 작품을 선호하고 프로그램이 어떻게 더 짜임새 있게 구성되었는지에 대한 고찰을 담음으로 향후 국민대학교 대학원에서 리사이틀을 하는 후배들이 그동안 본교에서는 이런 곡들을 선곡해왔고 앞으로 어떻게 프로그램(Program)을 구성하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 제언하며, 좋은 자료로 남기 위해 작성된 논문이다. 독창회를 열 때 레퍼토리의 선택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은 성악을 전공하는 모두에게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곡을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 본인이 좋아하는 곡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본인의 발성적인 역량을 고려하며 선곡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독창회는 한 명의 독창자가 1시간가량 되는 연주 시간 동안 혼자 이끌어가야 하고 연주자의 장점을 돋보일 수 있는 것이 최우선의 선택이기에 프로그램(Program)을 구성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고려해야 할 조건들에 대해 7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현재 성악가 커리어(Career)의 시점에 따라 준비해야 하고, 두 번째로는 연주자의 기술(Technique)을 고려해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하며, 세 번째로는 이전에 연주한 연주 홀에서 어떻게 독창회를 열었고, 그때 어떤 곡을 가지고 연주했으며, 청중들의 반응이 어떠했는지 등을 점검하고 다양성을 위해 프로그램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 등에 대해 고려하고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로는 듣는 청중의 음악적 성향과 청중의 음악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도를 고려해야 하며, 다섯 번째로는 연주 장소(공연장)의 크기를 고려해야 하며, 여섯 번째로는 다양한 스타일의 연주를 구성해야 하는데 음악에서의 스타일은 작곡가마다, 언어마다, 음악사조마다, 기타 여러 면에서 등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좋다. 또 마지막으로는 연주자가 음악과 문학 작품에 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좋다고 권면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요소들을 가지고 레퍼토리 구성하여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만드는 유형은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특별 프로그램 2개로 나뉘어 설명할 수 있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음악사조의 흐름 순으로 배열하고 다양한 언어의 곡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말한다. 전통적인 프로그램은 연주자의 음악 사조별 다양성과 언어의 다양성을 갖춘 능력을 보여줄 수 있고 연주자의 다양한 연구 배경을 보여줄 수 있는데 특히 학위를 마치고 갖는 데뷔 리사이틀은 이와 같은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자신의 전문성을 청중들에게 보여주기에 적합하다. 특별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틀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기획 의도를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특별 프로그램은 레퍼토리 선택에 있어서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구성과 같이 연주자의 주관이 많이 들어갈 수 있기도 하고 곡의 구성에 대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유형이기도 하다. 최근엔 전통적인 프로그램과 다른 방법으로 학구적인 면모를 보여줄 수 있으며, 연구를 통해 해설과 강의를 하고 연주도 병행하는 해설이 있는 독창회(Lecture Recital)와 같은 연주도 행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근거로 2011년도부터 2020년도 이후 현재까지의 국민대학교의 모든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분석했다. 10년 치의 자료를 한꺼번에 정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2011 ~ 2016년도까지 1기, 2017 ~ 2018년도까지 2기, 2019 ~ 2020년도까지 3기 총 3개의 기간으로 나뉘어 분석하였다. 분석에 대한 순서는 모두 같은 순서로 조사해 표로 제시했으며, 해당 학년도에 연주했던 명수와 총 곡의 개수를 제시했고 이후 시대별 및 작곡가별로 구별해 어느 음악사적 시대의 노래를 많이 선곡했고 어떤 작곡자들을 많이 선곡했는지 표를 통해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르 및 언어별로 구분해 아리아와 예술가곡의 사용 비중이 어떤지, 또 어느 언어의 노래를 많이 선곡했는지를 정리해 도표로 제시했다. 이와 같은 순서로 세종문화회관과 예술의전당에서 연주한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분석했으며, 학위 리사이틀 특성상 전통적인 프로그램 구성을 따른다는 조건에 맞춰 특별 프로그램이 제외된 전통적인 프로그램의 구성을 따르는 귀국독창회를 위주로 분석해서 표로 제시했다. 제시된 내용은 시대별-장르별-언어권별 순서로 분류해 제시했으며, 다른 대학원에서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에서도 이와 동일한 순서로 분류해 도표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민대학교와 귀국독창회 그리고 다른 대학원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놓고 비교하고 분석하며 국민대학교의 현주소에 대한 고찰을 담고 본 연구를 작성하는 본인을 비롯해 향후 대학원 학생들의 연주를 위해 무슨 곡을 선호했고 또 어떻게 프로그램을 구성하면 효과적인 학위 리사이틀이 될지 본 논문에서 나온 결과물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본인의 연구 업적에 수용할 수 있도록 표본을 제시했다. 결과적으로 국민대학교는 지금까지 생각보다 다양한 언어와 일반적인 대학원에서 잘 하지 않는 언어 및 작곡가의 노래들을 사용해 독특한 레퍼토리들을 사용해서 도전적이고 실험적인 노래들에 도전했음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무난하고 통상적으로 따르는 구성으로 연주를 진행한 다른 대학원 리사이틀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고 이 도전정신이 상당히 고무적임을 평가했다. 그러나 학사 규정에서 벗어나는 곡들이 존재하는 점과 귀국독창회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인 프로그램 구성에 있어 한쪽 시대에 편중되거나 한쪽 언어에 너무 편중되어 전문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과정은 국민대학교의 역사와 리사이틀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레퍼토리를 통한 프로그램의 관찰을 통하여 다양한 연구가 10여 년 동안 진행되어왔고 다른 연주프로그램과 비교해도 상당히 좋은 부분들이 많음을 돌아볼 수 있었다. 개인적인 아쉬움은 남지만 그래도 국민대학교의 리사이틀 프로그램이 생각보다 도전적이고 실험적이며 적극적으로 연구가 되고 있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어 다행으로 생각한다. 이 연구를 토대로 성악이 더욱 발전하고 연구를 이어가는 모든 성악인은 클래식의 대중화를 목표로 자신의 레퍼토리를 더욱 짜임새 있게 구성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축해 때와 상황에 맞는 연주로 또는 새로운 무언가를 보여줄 수 있는 연주로 관중들 앞에 자신 있게 설 수 있기를 바라는 제언으로 마무리하고 있다. [ 주제어 ] 국민대학교, 리사이틀, 프로그램, 레퍼토리, 성악 This thesis compares and analyzes the recital programs that were held at Kookmin University's graduate school with the recital programs that were generally played at a public concert hall and also with the programs of other Universities. Summarizing what songs Kookmin University has played so far, compares the recital programs with other universities, and show the popularity of songs that were more often chosen and how the songs make the program more organized. Hoping that this could help the younger generation who will need to perform a recital program at Kookm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get help on selecting their repertoire by letting them know the history of the songs that were mainly performed at this school so far and also by making a suggestion on how to make a music program more effective and well organized. Sincerely wishing that this Thesis could be remembered and used someday as a great database. It is a well-known fact for everyone majoring vocal music that the choice of repertoire is very important when holding a solo concert. When you make the choice, you can normally choose your favorite song, but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select a song considering your vocal ability. In particular, a solo concert requires a lot of consideration when organizing a program because one solo artist has to lead for about an hour and it is most important to be able to stand out on stage. But in order to be able to do that, you should be caring and aware of 7 different things. First, the program has to be prepared according to the vocalist's current career, secondly the program must be prepared considering the capability of the performer’s vocal technique. Third, you have to check your latest performance, which repertoire you chose to perform and how was the result and the response of the audience and e.t.c. Fourth, the audience's musical orientation and the audience's understanding and interest in music should be considered, fifth, the size of the venue (performance hall) should be considered, and sixth, various styles of music should be chosen and performed, including a large range of different composers, languages, music trend, and other aspects. Finally, it is recommended that the performer should have interest in many music and literary work in order to understand the masterpiece you are going to perform. Recital programs can be created by considering such various factors. The types of recital programs could be explained by dividing them into two categories, traditional programs and special programs. Traditional programs refer to programs arranged in order by the flow of music trends and by songs in various languages. Traditional programs can show the performer's ability to perform a large range of various music by it’s trend and language, and also show the performer's diverse research background, especially for people who are preparing a debut recital after finishing a degree is suitable for showing his expertise to the audience. Special programs have the advantage of reflecting more diverse planning intentions beyond the traditional program framework, and are also a type of program that allows a lot of subjectivity from the performer in repertoire selection and allows free access to the composition of the song. Recently, we could see performances named as "Lecture Recital," which provides explanations, lectures and music performing all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performer’s research background. This sort of way is well recognised for it’s capability to show an academic aspect in a different way from various traditional programs. Based on this theoretical background, all recital programs of Kookmin University were analyzed from 2011 to 2020. Due to the difficulty in organizing a 10-year database all at once, the analysis is divided into three periods: one from 2011 to 2016, two from 2017 to 2018, and three from 2019 to 2020. The order of analysis was all surveyed and presented in the same order. First, the total number of songs played in each school year is presented, and after that, songs from what era were used and which composer’s songs were more commonly used is written and shown as a graph. Last of all, it was divided by genre and language, and presented in a chart to show how the proportion of aria and artistic songs were used, and which language songs were more popular to be selected. By the same order, the recital programs played at the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and the Seoul Arts Center were analyzed and presented as a table focusing on the composition of traditional programs, excluding special programs in line with the condition that recitals which are held for a spectacular degree follows the traditional program form. The presented contents were classified and presented in the order of period, genre, and language, and recital programs that were held from other graduate schools were also classified in the same order and presented the same way. Through this, making it possible to compare and analyze the recital programs of Kookmin University, and also with programs of other graduate schools to make it possible to revive and look-back what Kookmin University has been through so far. Hoping that writing this paper could help and present a sample by reflecting on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ing all the students including myself who needs to perform a recital program in the future which songs were mostly performed so far and show how a music program should be made in order to make a well-organized, effective program. This research process began to find out the history of Kookmin University and how to effectively organize recital programs, but through observation of many repertoire programs, various studies have been conducted for more than a decade, and there were many good parts compared to other performance programs that were held at a different place. I do have some personal regret, but I am glad to be able to confirm that recital programs that are performed in Kookmin University are being studied and performed with more challenging, experimental, and passionate atmosphere than I thought. Based on this study, I really do hope all vocalists who will continue to develop and perform vocal music further could organize their repertoires more systematically with the aim of popularizing classical music, and build various programs to confidently stand in front of the audience with performances tailored to the exact time and situation or something new. [ Keyword ] Kookmin University, Recital, Program, Repertoire, Vocal Music

정책홍보 모형 및 정책홍보담당자 역할에 관한 인식 연구 : 일반국민과 정책홍보담당자 비교를 중심으로

김현기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언론정보학과 광고학전공 2018 국내석사

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홍보를 직접 수행하고 있는 정책홍보담당자가 인식하는 홍보와 정책홍보의 대상이 되는 일반국민들이 생각하는 홍보가 다르기 때문에 전략 커뮤니케이션 목표인 홍보 효과성이 낮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문에서 출발한다. 여기서 분석 대상은 그루닉과 헌트의 4가지 홍보모형과 PR에서 중시하고 있는 홍보담당자의 역할을 중심으로 집단 간의 인식을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상호지향성 모델을 활용해 양 집단 간의 인식차를 비교하였다. 선행연구에서 행해졌던 단순한 객관적 인식을 넘어 상호지향성 개념을 도입해 인식을 입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런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까지 탐구해 보았다. 연구 결과, 모형별로 객관적 일치도, 정확도 등에서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일반국민과 정책홍보담당자들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오해나 잘못된 판단을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이런 인식의 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하고 지속적 홍보노력이 필요하다. 다만 기존연구에서 정책홍보가 일방향적인 것에 치중한 것으로 밝혀졌었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일반국민들이 정책홍보의 쌍방향적 특성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을 실증적으로 발견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한편 정책홍보담당자의 역할에 대한 분석에서도 양 집단 간 인식의 차이를 나타냈다. 최근 정부업무 평가에서 여론수렴, 정책홍보에 대한 평가가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런 제도적 장치로 인해 정책홍보담당자들은 쌍방향적 특성이 어느 정도 갖추어졌다고 생각하는 반면, 일반국민들은 아직도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일반국민의 경우 자신의 이해관계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하는 결과를 가지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더욱 농후하다. 일반국민들은 정책홍보를 기업체 홍보와 비교하는 경향이 있고, 정책홍보 전 과정을 가지고 평가하나, 정책홍보담당자들은 과거 잘했던 홍보나 부서에 한정된 협의의 정책홍보로 인식하려는 경향이 있어 양 집단 간 인식차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향후에는 정책홍보는 홍보의 대상이 되는 정책뿐만 아니라 홍보방식 및 수준, 절차 등에 대해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서로의 인식차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stems from the doubt of whether promotion, a goal of strategy communication, is less effective because the PR perceived by the PR practitioners and that perceived by the general adults are different. The targets being analyzed are PR 4 models established by Grunig & Hunt and the PR practitioner’s role emphasized in the PR. By utilizing a coorientation model, recognition between groups was compared and analyzed in a more profound way. This study surpasses the simple objective recognition used in previous researches. In addition, it has included a more profound analysis and devised a method to overcome the recognition gap. The study results show a difference in agreement, accuracy between models. This is estimated to result in negative effects due to misunderstanding and misjudgment that may occur during communication between general adults and PR practitioners. Therefore, to decrease this recognition difference, two-way communication must be reinforced and continuous PR effort is needed. But whil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PR is done through a one-way communication system, this study is significant because it is has empirically proven that general adults have admitted PR to be a two-way communication. It has also shown in the analysis of PR practitioners’ roles the two groups’ recognition differences. Recently public opinion gathering and PR in the government role evaluation have become more important. Due to such institutional strategy, PR practitioners think there is a two-way communication while general adults think it is not enough. This is because general adults have a tendency to evaluate policies based on how much of their interest is included. General adults tend to compare the whole process of PR with that of corporate promotion while PR practitioners look at previous successful promotions or PR limited to their department, leading to a difference in recognition between two parties. In the future, PR policies should not only include the object of the policy but also include promotion approaches, levels and processes through a two-way communication system to lessen the recognition gap.

무용전공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대학생활 적응 연구

김에스더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would investigate the background variables of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dance major and empirically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variables. To achieve this research purpose, a survey was conducted with 200 university students in dance major enrolled in five universities located in Seoul, which was conducted as an untact survey due to Coronavirus(COVID-19). The questionnaire was drawn up, using Naver Form, and it was set up so that the questionnaire could be submitted only if all questions were responded. As for the measuring tool, a scale on two area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was used, and sub-factor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consisted of mastery approach, mastery avoidance, performance approach, and performance avoidance, and sub-factors of university life adaptation consisted of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university-environmental adaptation. The collected data in this study were analyzed, using SPSS/WIN 25.0 Software, and as concrete statistical techniques, frequency analysis, Pearson product-moment correlation analysis, and MANOVA were conducted. The following research results were drawn through these research procedures. First, as for the general tendency of the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of university students in dance major, the mean of mastery approach was the highest, and as for the general tendency of university life adaptation, that of university-environmental adaptation was the highest. Second, in the relationships among the sub-areas of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astery approach, mastery avoidance, performance approach, and performance avoidance),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between mastery approach and performance approach (r=.213, p<.01), between mastery avoidance and performance avoidance (r=.495, p<.01), and between performance approach and performance avoidance (r=.185, p<.01). Also,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s of mastery approach with mastery avoidance (r=-.348, p<.01) and performance avoidance (r=-.242, p<.01). Third,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s among the sub-areas of university lif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and university-environmental adaptation) (.633≤r≤.795, p<.01). It turned out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academic adaptation and university-environmental adaptation (r=.795, p<.01) was the highest. Fourth,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mastery approach, mastery avoidance, performance approach, amd performance avoidance) according to the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sex, year, and genre). The mean of mastery approach and performance approach was higher in male students than in female students while the mean of mastery avoidance and performance avoidance was higher in female students than in male students. The mean of mastery approach was the highest in seniors, the mean of performance approach was the highest in juniors, and the mean of mastery avoidance and performance avoidance was high in sophomores. The mean of other genres was the highest in mastery approach and performance approach while the mean of the genre of ballet was the highest in mastery avoidance and performance avoidance. Fifth, it turned out that there were differences in university life adaptation (academic adaptation, social adaptation,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and university-environmental adaptation) according to the research subjects’ general characteristics (sex, year, and genre). The mean was higher in male students than in female students in all areas of university life adaptation, and the mean of academic adaptation, personal-emotional adaptation, and university-environmental adaptation was high in freshmen. In all areas of university life adaptation, the mean of other genres was the highest. Thus, the results of this study have a theoretical value that they provide the baseline data for the development of a program effective for the right university life adaptation by proposing the factors related to individuals’ achievement goal orientation and university life adaptation, focusing on sex, year, and genr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university students in dance major. Also,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ould be utilized as the baseline data for developing a program for preventing university life mal adaptation and dropout. 본 연구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과 대학생활 적응의 배경변인들을 살펴보고 각 변인들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구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서울시 소재의 5개 대학에 재학 중인 무용전공 대학생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으며 COVID-19(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비대면 설문조사로 진행되었다. 설문지는 네이버 폼을 이용하여 제작되었으며 모든 문항에 응답하는 경우에만 설문지제출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다. 측정도구는 성취목표지향성, 대학생활 적응의 두 가지 영역을 알아보는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성취목표지향성 하위요인으로 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대학생활 적응의 하위요인으로 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고, 구체적 통계기법으로 빈도분석, 피어슨적률상관관계 분석, 다분량 분석(MANOVA)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연구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무용전공 대학생의 성취목표지향성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숙달접근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학생활 적응에 대한 일반적 경향은 대학환경적응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성취목표지향성의 하위영역들(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 간의 관계에서 숙달접근과 수행접근 그리고 숙달회피와 수행회피, 수행접근과 수행회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숙달접근은 숙달회피와 수행회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학 생활을 적응의 하위영역들(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 간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관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적응과 대학환경적응과의 관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성취목표지향성(숙달접근, 숙달회피, 수행접근, 수행회피)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접근, 수행접근에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달회피와 수행회피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평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달접근에서는 4학년, 수행접근에서는 3학년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2학년 학생들의 경우 숙달회피와 수행회피에서 높은 평균을 나타냈다. 숙달접근과 수행접근에서 기타장르의 평균이 가장 높았으며 숙달회피와 수행회피에서는 발레장르의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섯째, 대학생활 적응(학업적응, 사회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적응)은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성(성별, 학년, 장르)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남학생이 평균이 여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적응, 개인정서적응, 대학환경 적응에서는 1학년의 평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활 적응의 모든 영역에서 기타장르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의 결과는 무용전공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인 성별, 학년, 장르에 초점을 맞춰 개인의 성취목표성향과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된 요인을 제시함으로써, 올바른 대학생활 적응에 유효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이론적 가치가 있다. 또한 대학생활 부적응 및 중도탈락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 문제와 보호방안 연구

윤병율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법학과 북한·통일법전공 2018 국내박사

이 연구는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와 인권보장에 대한 문제를 구체적 사례를 적시하여 현재 대한민국의 탈북자 관련 법률에 보완할 점은 없는지를 분석하였다. 탈북자들이 법의 흠결을 이유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거나 스스로 원하지 않는 삶을 강요당하는 불행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탈북자를 포용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진정한 사회통합과 더 나아가 남북한의 평화통일 달성에 문제가 되는 규범적인 걸림돌을 제거하는 데에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중국 등 제3국에 체류하고 있는 재외탈북자 수는 조사에 따라 10만 명에서 40여만 명까지 추산되고 있다. 탈북자 중에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현재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숫자는 이미 3만 여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존재는 흔히 ‘먼저 온 통일’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으며 한반도의 통일이 현재 진행형임을 알려주는 중요한 징표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탈북자 중에서도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보호 및 정착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지만, 아직도 이들의 사회적응을 위해 법제도적으로 정비해야 할 문제는 많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헌법과 국적법이 탈북자의 국적과 관련하여 아무런 보호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북한을 탈출하여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비된 제도는 개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탈북자의 국적문제와 함께 이들이 국내에 입국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파생적인 법률문제 등은 당장 탈북자의 인권문제로서 그 법적·제도적 해결방안의 검토는 궁극적으로 남북의 통합과 통일문제와도 연관되는 과제이다. 특히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를 논함에 앞서 먼저, 제2장에서 탈북자 보호의 법적 근거와 국적문제를 살펴보았다. 우선, 탈북자의 개념 및 유형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북한의 법적지위를 남북한 특수관계론의 입장에서 분석한 후, 분단국가의 국적문제를 국적제도 일반론에 비추어 논하고, 탈북자의 국적문제를 언급하였다. 결국, 탈북자의 국적문제는 우리나라의 통일이 이루어지면 달라질 수 있는데,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가 매우 달라질 수 있는 분단국가의 특성 때문이다. 또한, 제3장에서 남북한 국적법 분석과 적용을 위하여 먼저, 북한의 국적법을 개관해 보았으며, 남한의 국적법도 검토하였다. 그리고 남북한의 국적법을 비교해보면, 남한과 북한의 국적법은 큰 틀에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북한 국적법이 국적이탈에 관해 허가주의를 이행하고, 국적의 취득 및 상실에 관련하여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을 뿐, 해당 요건과 절차에 관해서는 상세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아울러, 북한의 국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도 분석하였다. 제4장에서는 '재중(在中)탈북자'의 법적보호 사례와 문제점을 '재중(在中)탈북자' ‘나씨’의 사례와 쟁점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재중(在中)탈북자' ‘나씨’사례가 발전하면 흔히 ‘무국적 탈북자의 사례’로 변질될 수도 있음을 실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재중(在中)탈북자'가 국적을 인정받는 절차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첫째로 북한이탈주민법상의 보호결정에 의한 국적인정, 둘째로 국적법상 국적판정절차에 의한 국적확인, 셋째로 국적확인소송에 의한 국적인정 등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에서도 대한민국 국적을 쉽게 인정받지 못하면, 외국인으로서 후천적 국적취득 방법인 귀화절차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더욱이 귀화절차 역시 법적요건이 까다로워서 '재중(在中)탈북자'가 쉽게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니다. 비록 험난한 과정을 거쳐 국내로 입국했으나 무국적 탈북자에 대한 현행 법률 등 제도의 미비로 인해 탈북자로서의 보호와 정착지원을 받지 못하고 외국인 보호수용소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 무국적 탈북자들의 현실이다. 따라서 제5장에서는 '재중(在中)탈북자' 보호를 위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찾아보았다. 우선, '재중(在中)탈북자'의 법적지위의 문제점을 국내법적 지위의 문제점과 국제법적 지위의 문제점으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재중(在中)탈북자'의 국내법적 보호방안과 국제법적 보호방안으로 대별하여 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향후 '재중(在中)탈북자'의 법적지위 보호와 지원과제에 관해서도 고찰하였다.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는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하였듯이 현행 법령상의 미비점에 기인하며, 당사자의 의사와는 달리 대법원은 엄격한 의미의 영토조항의 규범성을 유지하려는 의도에서 관련법령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재중(在中)탈북자'가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고 하여 현행 헌법상 통일관련 조항의 규범성을 쉽게 부정하지도 못하는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 본질적으로는 남북관계의 법적 성격에 대한 논의와 함께 북한의 국가성의 인정여부와 관련하여서도 대법원 판례는 일관성이 없다. 실제로 남북관계의 전례를 보면, 북한에 대한 국가승인을 부정하는 사례와 일부 국가성을 인정하는 사례가 중첩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나 북한주민의 법적 지위 인정문제는 현행헌법상 영토조항을 적용하여 북한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보고, 이로부터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바탕에서 다루어져 왔다. 그리하여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불일치현상을 해소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헌법개정문제로 공론화하여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하여 통일정책과 관련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개헌을 통하여 헌법규범과 헌법현실의 부조화 현상을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여야 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보다 현실적인 보호방안을 찾기 위해서는 정책적 개선방법을 찾는 노력과 함께 현행 국적법이나 북한이탈주민법에 북한주민의 국적에 관하여 명확한 근거규정을 두어 '재중(在中)탈북자'의 국적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다. This study analyzes the problem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nd the issue of guaranteeing human rights by analyzing whether there is any point that can complement the current North Korean defectors law. We want to reduce the misfortune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forced to live their lives because they are not recognized as a citizen of the Republic of Korea or because they are deficient in law.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ultimate purpose of eliminating the normative obstacles that are the problem of the true social integr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achievement of peaceful re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 number of overseas defectors who are staying in third countries such as China is estimated to be 100,000 to 400,000 according to the survey. The number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have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nd currently reside in Korea has already exceeded 30,000. Their existence is often referred to as "early completed unification" and is also an important indicator that the re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is ongoing. Although our government has established a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s,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that need to be regulated systematically for their social adjustment. In this regard, there is a problem that our Constitution and the Nationality Law do not provide any protection provisions regarding the nationality of defectors. In order to escape from North Korea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of North Korean defectors who are wandering around China and other countries, the system that is lacking should be improved. In general, the issue of nationality of defectors and the derivative legal issues arising from their acquisition of nationality in the process of their entry into the country are the human rights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mmediately, and the review of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will ultimately lead to the integration of the two Koreas. In particular, before discussing the issue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we first examined the legal grounds and nationality of the defectors in Chapter 2 in the study. First, we examined the concept and type of defectors. In addition, after analyz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 from the standpoint of the special relations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I discussed the issue of nationality of the divided nation in light of the generalization of nationality system and mentioned the issue of nationality of defectors. As a result, the issue of nationality of defectors can be changed if the unification of Korea is achieved, because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vided nation that can be very different after the reunification. Also, in Chapter 3,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and applying the law of North Korean nationality, I have reviewed the nationality law of North Korea and examined the nationality law of South Korea. And comparing the nationality law of the two Koreas, the nationality law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is not different in big frame. However, the North Korean Nationality law stipulates general rules for the implementation of permits, the acquisition and loss of nationality, and the requirements and procedures. We also analyzed whether North Korea's nationality could be recognized. In Chapter 4, we examined cases and problems of legal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focusing on cases and issues of North Korean defectors. It is analyzed from the practical point of view that the case of 'Mr. Na' as a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may be transformed into 'case of stateless defectors'. The following are the procedures by which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re granted their nationality. The first is recognition of nationality by the decision of protection under the current North Korean defectors support law, the second is the confirmation of the nationality by the nationality determination procedure under the nationality law, and the third is the recognition of the nationality by the nationality verification lawsuit. However, even in this procedure, if the nationalit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not easily recognized, it is inevitable that the naturalization procedure, which is a method of acquiring a nationality as a foreigner. Moreover, naturalization procedures are also difficult because the legal requirements are so severe that North Korean defectors can not easily acquire their nationality. It is the reality of borderless North Korean defectors that they have been left in the foreigners' protection camps without receiving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as defectors due to the lack of the current laws and regulations on stateless defectors. Therefore, in Chapter 5, I looked for problems and remedies for the protec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of all, we divided the problem of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into problems of domestic legal status and problems of international legal status. We tried to solve the problem by dividing them into domestic legal protection measures and international legal protection measures. Respectively, In addition, I examined the protection of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fugees in China in the future and the issues of support. The issue of nationality of defectors in Korea is due to the lack of current legislation as pointed out by the previous researchers. Unlike the wills of the parties, the Supreme Court has mechanically applied the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in order to maintain the norms of the strict territorial clauses(Constitution Article 3). There are many cases where legal protection is not properly received. However, there is a realistic limit that can not easily deny the normality of the provisions related to unification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In essence, the Supreme Court precedents are inconsistent with regard to the legal nature of inter-Korean relations and the recognition of North Korea's nationality. Indeed, in the precedent of inter-Korean relations, there have been overlapping examples of denying the North's national approval and acknowledging some nationalities. However, the issue of recognizing the legal status of North Korean residents has been dealt with on the basis of recognizing North Korea as a terri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by applying territorial clauses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 and recognizing the status of North Koreans as Korean citizens. Thus, the issue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will arise.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it is necessary to resolve the inconsistency between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concerning the legal status of the North Korean people.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unification policy in order to publicize it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issue and draw national consensus. The constitutional norms and the constitutional reality must be solved more fundamentally through the amendment, but this is not an easy problem in realit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 problem of nationality of North Korean defectors in China, a more realistic protection measures are to find ways to improve the policy, as well as to clarify the definite ground rules of the nationality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in the current nationality law. Key words: North Korea, defectors, people, nation, nationality, nationality law of North and South Korea, nationality of defectors, human rights of defectors, socialist state constitution, human rights abuses, defectors protection

유한체적법을 이용한 유체모델 저온플라즈마 시뮬레이션 기법 연구

양승용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자동 채색 기법의 일반화를 위한 연구

이혜진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Recently, by developing of deep neural networks, various data-driven image generation tasks have been studied. Specifically, CNN-based automatic colorization techniques which can be colorized without a user's hint are used in various applications. However, current automatic colorization techniques are limited to one domain and fail to colorize in out-of-distributions. In this paper, we study the generalization of automatic colorization model from two perspectives. First, we propose a novel automatic colorization technique to learn domain-invariant features with multi-source domains for successfully colorizing grayscales in unseen target domain. To solve domain shift issue, we first apply existing domain generalization (DG) techniques, which, however, produce less compelling desaturated images due to the network’s over-emphasize on learning domain-invariant contents (or shapes). Our experiments with publicly available PACS and Office-Home DG benchmarks confirm that our model is indeed able to produce perceptually reasonable colorized image. Further, we conduct a user study. Our model outperforms other models, and we demonstrat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method. However, when textured-free line art is applied in first proposed method, the model generates an incomplete image because it predicts only colors except grayscale. current automatic colorization methods can't colorize both the grayscale in which the texture exists and the line art in which the texture does not exist, so the problem cannot be solved. In this study, we propose a method that can colorize both gray image types to mitigate this problem. As a result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valuation of performance using LSUN and FFHQ datasets, we confirm that the performance of the generated color image outperforms the existing colorization model. 최근 깊은 신경망이 발달함에 따라 다양한 데이터 기반의 이미지 생성 과업이 연구되고 있다. 그중 깊은 신경망 기반의 자동 채색 기법(automatic colorization)은 사용자의 힌트 없이도 채색이 가능하여 다양한 응용에 사용된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자동 채색 기법은 하나의 도메인에 한정되어 과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 외의 도메인에서는 채색에 실패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관점으로 자동 채색 모델의 일반화를 연구한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훈련 중 보지 못한 도메인을 채색하기 위해 다중 소스 도메인으로 도메인에 무관함을 학습하는 새로운 자동 채색 기법을 제안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먼저 현존하는 도메인 일반화(domain generalization) 기술들을 적용한다. 그러나 도메인에 불변하는 컨텐츠(또는 구조적 특징)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네트워크의 과도한 강조로 인해 채도가 낮은 결과가 야기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도메인 일반화의 관점을 적용하였지만, 자동 채색을 위한 새로운 도메인 일반화 방법을 제안한다. PACS와 Office-Home 데이터 집합으로 실험하여 제안 모델이 실제로 인식적으로 그럴듯한 채색 이미지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다. 또한 유저 스터디를 진행한 결과, 다른 모델들보다 좋은 성능을 내었으며 제안된 방법의 효과성을 입증한다. 그러나 첫 번째 제안 방법에 텍스쳐가 주어지지 않은 라인 아트를 입력으로 할 경우, 출력 채널은 회색조를 제외한 컬러만 예측하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은 이미지를 생성한다. 현재까지 텍스쳐가 존재하는 회색조와 텍스쳐가 존재하지 않는 라인 아트를 동시에 채색하는 모델은 존재하지 않아 개별적인 모델을 사용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회색조와 라인 아트의 흑백 이미지를 동시에 채색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한다. LSUN과 FFHQ 데이터 집합을 사용하여 정량적, 정성적으로 성능을 평가한 결과, 기존의 채색 모델보다 생성된 컬러 이미지의 성능이 더 우수한 것을 확인한다.

장애학생과 일반학생 통합교육에 대한 중국 초등교사의 인식일반학급 교사와 특수학급 교사 비교연구

하우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에서는 중국 초등학교의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원활한 장애 학생과 일반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의 기초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중국 안후이성 소재의 초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현직 교사들(일반교사 252명, 특수교사 162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SPSS 27.0 통계프로그램으로 자료를 기술분석하였다. 또한 설문조사에 참여한 교사 중 일반교사와 특수교사 각각 2명씩을 선정하여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초등학교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통합 교육 인식차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이들은 통합교육의 장점 및 단점, 전문가적 자질, 철학적 문제, 지원적 문제에서 모두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중국 교사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 교육 인식차이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성별, 연령, 교직경력, 통합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에 따른 인식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중국 초등학교 일반교사는 특수교육 경험유무에 따라서 통합교육에 대한 인식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장애아동 교육관련 연수 경험이 있는 중국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그렇지 않은 교사에 비하여 통합교육을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and compare and analyze the perception of integrated education of general and special teachers in Chinese elementary schools to lay the foundation for practical support for smooth integrated education for disabled and general students. To this end, a survey was conducted on incumbent teachers (252 general teachers and 162 special teachers) working at elementary schools in Anhui Province, China, and data were descriptively analyzed with the SPSS 27.0 statistical program. In addition, two general teachers and two special teachers were selected from among the tea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survey and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survey on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ntegrated education between general teachers and special teachers in Chinese elementary schools, they showed differences in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of integrated education, professional qualifications, philosophical problems, and supportive problems. Second,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integra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inese teachers,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according to gender, age, teaching career, and degree of interest in integrated education. Third, it was found that Chinese elementary school general teachers had a difference in their perception of integrated education according to the presence or absence of special education experience. Fourth, it was found that special teachers in Chinese elementary schools with experience in training related to education for children with disabilities perceived integrated education more positively than teachers who did not.

GaN-FET 기반의 고효율 및 고전력밀도 액티브 클램프 플라이백 컨버터

이창민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석사

최근 모바일 디바이스의 지속적인 소형화 추세에 따라 이러한 장치의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휴대용 어댑터의 고전력밀도화가 중요시 되고 있다. 또한, 휴대용 어댑터의 경우, 각 소자에서의 발열 및 어댑터의 크기가 중요한 요소이며, 적은 손실에도 소자에서의 발열은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방열 시스템 구축은 어댑터의 사이즈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를 위해 스위치 손실을 저감하여 발열을 최소화하고, 고주파수 구동을 통해 전력변환 컨버터 내에서 가장 큰 부피를 차지하는 리액티브 소자의 사이즈를 최소화 시켜야한다. 기존 휴대용 어댑터는 소자 수가 적고 회로 구조가 간단한 플라이백 컨버터를 주로 사용하였다. 그러나 일반적인 플라이백 컨버터는 하드 스위칭 동작으로 인해 스위칭 손실이 크게 발생하여 고주파수 구동이 제한적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Quasi-resonant 플라이백 컨버터는 스위치 양단전압이 가장 낮은 valley지점에서 스위치가 턴 온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하드 스위칭 동작으로 인해 스위칭 손실이 발생하여 고주파수 구동이 제한적이며, 회로 구조 역시 일반적인 플라이백 컨버터와 동일하여 스위치 턴 오프 시 발생하는 ringing성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이 큰 스너버가 불가피하여 고전력밀도화 달성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경계전류모드 액티브 클램프 플라이백 컨버터를 적용한다. 액티브 클램프 회로의 경우, 클램프 회로 적용 및 누설 인덕턴스 에너지를 입력 측으로 회귀시켜줌으로써 영전압 스위칭 동작이 가능함과 동시에, 경계전류모드에서 동작시켜 경부하에서도 자화 인덕터에 의해 영전압 스위칭이 가능하여 스위칭 손실을 저감시킨다. 또한, 스위칭 특성이 우수한 GaN-FET를 적용함으로써 스위칭 손실을 더욱 저감하여 소자에서의 발열을 최소화하고, 고주파수 구동을 통해 리액티브 소자의 체적을 저감할 수 있다. 추가적으로,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최적 설계를 통해 다양한 권선법으로 트랜스포머를 제작하여 비교분석을 통한 최적의 자성체를 선정함으로써 제안회로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휴대용 어댑터의 고효율 및 고전력밀도화 구현이 가능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제안회로의 우수성과 최적 설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모의실험 및 65W급 시작품을 제작하여 고찰된 실험결과를 제시한다. Recent trends in portable adapters emphasize the importance of high efficiency and high power density of adapters through the design of high frequency power converters. In order to achieve high power density of the portable adapter, the size of the reactive element must be minimized, and high-frequency driving is essential to reduce the size it. Conventional portable adapters mainly use a flyback converter with a small number of elements and a simple circuit structure. However, among the converters mainly used in adapters, Conventional flyback converter and Quasi-Resonant(QR) flyback converter have a high switching loss due to the hard switching operation, thus limiting high frequency driving. On the other hand, the Active Clamp Flyback(ACF) converter can reduce switching losses because it can achieve Zero Voltage Switching(ZVS) operation by circulating the leakage inductance energy to the input side and operating the operation mode with the Boundary Conduction Mode(BCM). Also, the switching loss is further reduced by applying a Gallium Nitride Field Effect Transistor(GaN-FET) having excellent switching characteristics. Based on loss analysis and optimal design, high efficiency can be achieved through high frequency driving. Also, transformers of various winding techniques can be manufactured, and the volume of the magnetic body can be optimized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to achieve a high power density.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theoretical analysis, experimental results are presented through simulation and 65W-rated prototypes.

일상 기록 영상(브이로그, Vlog)의 유형별, 장르별 이용이 시청 심리 및 삶에 대한 인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 친밀감, 자기성찰 및 심리적 힘돋우기를 중심으로

진낙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요즘 세대에서 자신의 일상을 영향 형태로 기록하는 브이로그에 대한 인기를 많이 높아지고 있다. 시청자들은 다양한 브이로그를 시청하면서 친밀감을 느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라이프 스타일 및 삶에 대한 태도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 콘텐츠가 과도해짐에 따라 사람들은 점점 더 동질화된 정보에 직면할 때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수 있다. 이와 같이 긍정적인 관점과 부정적인 우려가 공존하는 시점에, 본 연구는 일상 기록 영상인 브이로그의 유형별, 장르별 이용이 시청자의 친밀감, 감정이입 및 사회적 실재감 등의 시청 심리에 미치는 영향 차이를 알아보고자 한다. 동시에, 자기결정성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들의 현실 일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담아 보여주는 관찰 기록 동영상의 유형별, 장르별 이용이 시청자의 내재적 동기인 자기성찰, 자기격려 및 심리적 힘돋우기(psychological empowerment)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며 삶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해보고자 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일상 기록 영상의 유형별, 장르별 집단이 시청자의 시청 심리와 삶에 대한 인식 및 태도에 대한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났고 상호작용효과를 모두 발견하지 못했다. 심층 정보형 브이로그는 일과 기록형 브이로그보다, 일반인 브이로그는 연예인 브이로그보다, 다큐멘터리는 일반인 브이로그보다, 관찰 리얼리티는 연예인 브이로그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발견했다. Nowadays, the form of video-blog(Vlog) recording daily life is becoming more and more popular. Viewers can feel intimacy while watching various vlogs. And their lifestyle and attitude towards life will be positively affected. However, with more and more social content, when people face increasingly homogenized information, they will also be negatively affected. When such positive views and negative worries coexis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different types and genres of daily vlogs on audience psychology (intimacy, empathy, and social presence). At the same time, based on the theory of self-determination, through investigating the influence of different types and genres of the observation and recording videos that show people’s daily life on the viewer’s intrinsic motivation (self-reflection, self-encouragement, and psychological empowerment) to explore their perception and attitudes towards life.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it is found that the type and genre of daily vlogs have significant effects on the viewer's viewing psychology, perception and attitude towards life, but no interaction is found. We found that in-depth information vlogs have a greater impact than daily recording vlogs, ordinary people vlogs have greater impact than celebrity vlogs, documentaries have a greater impact than ordinary people vlogs, and observational reality shows are more influential than celebrity vlogs. 如今,记录日常生活的视频博客形式越来越受欢迎。观看者可以在观看各种视频博客的同时感受到亲切感,同时对他们的生活方式和生活态度也会受到积极影响。然而,随着社交内容越来越多,当人们面对日益同质化的信息时,也会收到负面影响。在这种积极的观点和消极的担忧并存的时候,本研究旨在调查使用记录日常的视频博客(Vlog)的不同类型和不同体裁对观众心理(亲密感、同理心和社会存在感)产生的影响差异。同时,基于自我决定理论,通过调查使用展示人们日常生活的观察记录视频的不同类型和不同体裁对观众内在动机(自我反省、自我鼓励和心理授权)的影响,来探讨其对生活的看法和态度的影响。根据研究结果发现,日常记录视频的类型和体裁对观众的观看心理以及对生活感知和态度有显着影响差异,但并没有发现交互作用。我们发现深度信息类视频博客比日常记录类视频博客影响更大,普通人视频博客比名人视频博客的影响更大,纪录片的影响比普通人视频博客的影响更大,观察真人秀节目比名人视频博客的影响更大。

유죄협상제도에 관한 연구

임재훈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국내박사

현대 위험사회에서 범죄에 대한 형사법의 역할은 과거 법익침해에 대한 진압과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자유보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상존하는 위험을 통제하고 예방하는 것으로 확대되었고 이를 위해 각종의 법률이 양산된다. 그러나 이러한 법률양산은 범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범죄와 범죄자를 증가시키며 형사사법운영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범죄를 발견하고 적절한 제재를 위해 방안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사법자원의 효율적 운영이 제시되었고 이를 대표하는 것이 유죄협상(plea-bargaining)이다. 우리나라에 유죄협상이 소개된 것은 1980년대지만 이 제도의 도입필요성에 관한 논쟁은 사법개혁의 한 논의로서 2005년 검찰이 유죄협상을 도입하자는 제안과 2007년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대응방안으로 진행되어 오다가, 2016년 4월 26일 대검찰청 공법연구회에서 2015년 12월 5일 발효된 유엔 범죄방지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 UNTOC)의 이행을 위해 그 도입을 주장하면서 찬반에 대한 논의가 다시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첫째, 사법기관이 범죄와 협상을 통해 원래의 혐의사실보다 가벼운 범죄로 처벌하거나 낮은 형량을 보장하는 것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여 죄 있는 자는 벌하고 죄 없는 자는 벌하지 않는다는 실체적 진실주의(principle of truth-finding)라는 형사소송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둘째 검사는 유죄협상을 염두에 두고 사건을 부풀려 입건하는 소위 과도입건(over charge)을 통해 우월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반면, 본래의 형을 알 수 없는 피고인은 그 협상을 변호인의 능력과 태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변호인 또한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활동하리라는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합리적인 결정을 하기 어려워 이익의 균형이 맞지 않아 불공정한 것이며, 셋째 협상결과에 따라 검사가 제시한 관련 자료를 토대로 법원이 이를 승인할 경우에는 재판절차가 형해화되어 법관에 의한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되며, 넷째 유죄협상을 통한 양형상 혜택은 자수자에 대한 형의 감면제도나 자백에 따른 형의 감경 등을 통해서도 가능하고, 다섯째 무엇보다 당사자주의(adversal system)보다는 직권주의적(inquisitorial system) 색채가 강한 우리 법체계에서 당사자주의에 기초한 협상제도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반대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견해는 당사자 간의 대화와 타협을 통한 분쟁해결을 선호하는 영미법계(Anglo-American law family)의 전통과 달리, 사법제도는 국가제도로서 국가기관은 사건의 실체에 따른 형벌을 추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죗값은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으며, 사법기관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범죄자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면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반적 관념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주의 또는 직권주의의 구별은 사실인정에서 주도적 지위가 소추 및 피소추의 당사자에게 부여되어 있는지 아니면, 법원에 부여되어 있는지의 구별에 따른 소송구조에 관한 논의에 불과하며,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 양자 모두 진실발견을 기초로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여 공공의 이익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또한 실체적 진실주의만이 형사사법의 유일한 목적이 될 수 없다. 다시 말해 사안이 가벼운 사건도 범죄현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수사를 진행하고, 이렇게 수사한 내용을 가지고 기소하여 재판을 진행한다면 범죄필벌의 실체적 진실은 충실하게 구현될 수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이라는 제약 속에서 활동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모든 사건을 동등하게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에서 실체적 진실주의를 과도하게 추구하는 경우 진실발견을 위해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혹한 수단을 사용하게 될 수밖에 없으며 법원 또한 범죄혐의를 밝히는데 주력한 나머지 피고인을 단순한 심리의 객체로 전락시킬 위험이 크다. 또한 실제 소송에서 진실은 소송의 참여자들의 대립된 구도 안에서, 서로 다른 언어적 이해를 바탕으로 제출된 증거와 정보를 선별적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며, 역사 속에서 실재 존재하였던 객관적 사실의 있는 그대로의 재현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본모습은 소송절차 참여자들 상호이해와 타협을 통하여 확인된 진실에 가깝다. 따라서 유죄협상이라는 절차 속에서 확인된 사실이 법관으로 하여금 사실의 개연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를 형사소송의 실체적 진실이 아니라고 단언할 수도 없다. 뿐만 아니라 피고인에 대한 반대당사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영미법과 달리, 우리법상 검사는 법관과 동일한 자격조건에 의하여 임명되고, 정당한 법령의 적용청구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도 상소할 수 있는 준사법기관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검사에 의한 사실인정이나 양형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 제도적 측면에서 자수는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행위자가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행사실을 신고하고 그 처분을 구하는 의사표시로, 이러한 자수에 대해 형을 감경하는 이유는 범인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미 수사기관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의심을 가지고 조사를 행하는 과정에서 감형 등을 조건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유인하고, 이에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유죄답변을 하는 것은 외형상 자수로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죄의 뉘우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이해타산적인 협상의 결과에 불과하기 때문에 자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형사소송법상 자백은 증거방법으로서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긍정하는 진술로, 임의성을 요건으로 하며 그 자백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유일의 증거인 때에는 보강증거(corroborating evidence)를 요구하고, 그 효과 면에서 간이공판을 통해 공판과정에서 증거조사절차를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는 것인 반면, 유죄협상은 자신의 구성요건해당성・위법성조각사유의 부존재・책임조각사유의 부존재를 인정하는 진술로, 양적인 면에서 자백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며, 질적인 면에서 소송절차를 결정하는 처분의사표시이기 때문에 이를 증거법에 따른 증거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유죄협상을 통한 양형상 혜택과 자수・자백에 따른 양형상 혜택은 동일한 것은 아니며 그 효과 면에서도 구별된다고 하겠다. 과거 우리 형사절차는 범죄인 필벌이라는 적극적 실체진실발견만을 내세워 과잉된 증거수집과 증거조사를 허용하여, 법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자유심증을 방해하고,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함으로써 인권보호의 보루로서 본래의 사명을 다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이다. 또한 유죄협상이 증거부족 등으로 사실상 입증이 불가능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한 우회적인 방법으로 활용될 수 위험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현행법상으로도 기소독점주의・기소편의주의・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검사가 기소권에 대한 재량을 일탈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그러나 이러한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의 문제는 검찰제도의 개혁이라는 큰 틀의 논의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사법제도로서 그 효용성이 인정되고 있는 유죄협상의 도입반대 근거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실 사법절차는 법조문이 예정하고 있는 대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범죄라고 생각하는 시민의식의 폭・범죄자 처우에 대한 사회적 인식・구체적 범죄현상에 대한 수사기관 권한과 역량 등 사회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며, 피의자 또는 피고인과 사법기관 사이의 대화와 협의는 사건의 진상을 밝혀내는데 불가피한 측면도 있다. 사법운영환경의 측면에서 형사사법의 민주화라는 국민의 요청에 따라 피의자・피고인의 보호장치는 강화된 반면, 범죄의 고도화・지능화에 따라 수사기관은 활동 환경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000년 이후 OECD 주요국가인 미국・영국・독일・프랑스・일본의 범죄율은 계속 감소하는 추세인데 반해 우리의 범죄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통계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사법절차의 신속을 위해 경미사건에 대한 약식절차・즉결심판절차 그리고 공판정 자백을 전제로 한 간이공판절차가 마련되어 있으나,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할 현실적 유인요소가 크지 않아 그 활용이 미비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재의 상황에서 형사사법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유죄협상의 가치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은 형사소송에서 당사자주의 요소를 강화한 것으로 유죄협상 또한 당사자주의 주요소인 처분권주의(principle of disposition)의 연장선상에 있는 제도라는 점에서 이에 대해서만 도입을 배제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타당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다만 유죄협상은 공개재판에 따른 공개성을 제약하고 절차의 신속성을 높이는 것인 만큼, 그 도입은 운영상 공정성을 높이는 전제조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구체적으로 수사・기소를 전담하고 있는 검사와 반대당사자인 피고인이 무기동등의 원칙에 의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지의 관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제도적 측면에서 검사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합의과정에 반드시 변호인이 참여하도록 할 뿐만 아니라 변호인의 조력이 단순한 조력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력이 될 수 있도록 피의자단계에서 부터 수사기록을 열람・등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수사과정에서부터 오판의 가능성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유죄협상에 대한 엄격한 절차를 법정하고, 법원이 유죄협상 과정에서 강압이나 진술강요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법관으로 하여금 협상결과 현출된 증거를 기초로, 자유롭게 사실인정과 이에 따른 양형의 적정성을 최종 승인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의 최종 승인 전 피고인에게 유죄진술의 철회를 인정하여 무고한 피고인의 희생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두어야 한다. 협상의 대상적 측면에서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가 협상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왜곡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혐의사실자체를 협상대상으로 삼는 기소협상은 제외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수사는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의 수집・보전을 통해 범죄혐의 사실에 대한 책임을 행위자에게 추궁하는 활동이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유죄의 편향성을 띄는데,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진행하여 협상을 진행하는 경우 검사가 독점적으로 혐의사실에 대한 입증정보를 쥐고 일정한 유죄의 방향으로 협상을 주도할 위험이 크다. 또 유죄협상은 법관에게 부여된 사실인정권한의 일부를 일정 부분 검사에게 인정하는 것으로, 검사가 수사와 기소권을 동시에 행사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검사가 사실인정과 양형을 결정하게 되어, 규문주의의 폐해를 방지한다는 검찰제도의 본래 취지에 역행한다는 점 그리고 수사의 주재자로서 검찰의 지휘를 인정하는 대륙법계 국가에서 검찰은 ‘손 없는 머리’로서 스스로 직접 수사를 자제한다는 점에서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은 사건만을 대상으로 삼도록 제한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협상의 내용적 측면에서 검사가 제안하고 협상할 수 있는 형의 상한을 1년의 범위 내로 제한하여, 검사가 1년 이상의 형을 구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중대한 범죄를 협상대상에서 제외시켜 피고인이 과도한 양형상 혜택을 부여받을 수 없도록 하여 유죄협상을 한 피고인과 그렇지 않은 피고인 사이의 최소한의 형평성을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Developed from Anglo-American law family which takes the structure of criminal procedure of adversarial system, plea bargaining is a system where case is confirmed through prompt procedure instead of ordinary procedure and criminal case is processed with efficiency and promptness by concentrating judicature when guiltiness is controversial on condition of guilty plea for which judicature negotiates with criminal. Due to its merit that plea bargaining improves the efficiency and promptness of processing case, more than 80-90% of criminal cases are settled by it in US. Besides the states of Anglo-American law family including U.K., France and Germany, states of Continental law family also introduce and operate it in accordance with their respective situation. Having been enforced as a method of judicial reformation for plea bargaining in Korea, its introduction was insisted by Prosecutor’s Office on April 26, 2016 to implement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Transnational Organized Crime; UNTOC). Thus, it is being debated these days. With respect to this matter, first, the fact that judicature leniently punishes criminal with crime lighter than the original one or guarantees lower penalty does not comply with the purpose of criminal suit, principle of truth-finding, i.e., guilty persons are punished and innocent persons are not after grasping the reality of case. Second, the interest is not balanced causing unfairness in that while prosecutors may enjoy superior position through so-called overcharge where they book criminals by exaggerating case ion consideration of plea bargaining, the accused unable to know the original punishment cannot make rational decision. Third, if court approves the relevant materials presented by prosecutor depending on result of plea bargaining, trial procedure is formalized to infringe the right to be tried by judge. Fourth, the benefit in assessment of a case through plea bargaining is possible through reduction/exemption of punishment for those who surrender themselves for justice or extenuation for confession. Fifth, the counter opinion that plea bargaining based on adversarial system cannot be easily accepted by our system of criminal act which is notably biased to inquisitorial system is presented. In the real suit, however, truth is reconfigured on the basis of evidence & information submitted in the confrontation structure of suit participants. It is not the reproduction of objective fact which actually existed in the history. Thus, unless the fact confirmed in the procedure of plea bargaining makes judge have rational suspicion, it should be deemed real truth of criminal suit. In the aspect of basic right in constitutional law, the right to claim trial is not guaranteeing the right to be tried to the suspect or the accused of all criminal cases, but the procedural basic right of all nationals to demand the state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be tried in 1 time at least with respect to factual relation and legal relation of legal dispute.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al state, the power of assessment of a case given to judge on the basis of criminal act is concretized depending on contents and method stipulated in the law enacted by legislator. Thus, it is difficult to assert that plea bargaining is the infringement of legal procedure so far as it is legalized in criminal procedure. Although constitutional law stipulates the right of victim to participate in trial in the aspect of recovery of victim, it is nothing but to urge judge to exercise proper and fair punishing right by hearing the statement of victim. As such, it cannot be deemed as a right to demand to decide criminal procedure for the interest of victim. Since procedure is expedited in consideration of restricting fairness through open trial of plea bargaining, however, it should be introduced to the extent of meeting the condition to enhance fairness in operation. This should be specifically examined in the viewpoint of principle of equality between prosecutor and the accused in the suit. To this end, attorneys should be told to participate in the agreement between prosecutor and the suspect or the accused or they should be allowed to inspect & copy investigation record even from the stage of the suspect in order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wrong decision in the process of investigation in institutional aspect. Further, it is required to let court judge whether statement is coerced or compelled in the process of plea bargaining, freely acknowledge fact & finally approve propriety of assessment of a case and acknowledge the revocation of conviction to the accused in order to prevent the sacrifice of innocent accused. Since it is improper for prosecutor who represents public interest to conceal, dwindle or pervert the fact of crime through bargaining, it is necessary to exclude charge bargaining. As investigation essentially tends to sentence conviction in that it finds the criminal, collect evidences and holds the doer responsible, it is undesirable for prosecutor to implement investigation and prosecution simultaneously. Thus, it is necessary to make prosecutor handle only the cases investigated by police without directly investigating cases. Finally, it is necessary to exclude grave crimes from the target of bargaining by entitling prosecutor to propose and to set the upper limit of punishment within 1 year in that the sentence of imprisonment below 1 year occupies70% of overall sentence of deprivation of freedom in the 1st trial of criminal 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