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시청습관과 교육경험이 대학생의 법적 의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민동기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6 국내석사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판중심주의의 강화와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되면서 물적 증거와 배심원의 법적 의견이 중요해 지고 있다. 또한 CSI와 같은 미국 범죄수사 드라마가 유입되면서 과학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졌다. 그리고 국내 범죄수사 TV 프로그램과 과학수사와 관련된 체험 및 교육과정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과정에서 'CSI 효과‘가 국내에도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실증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잠재적 배심원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의 증명력 및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물적 증거 및 전문가 증언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 사이의 상관관계와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과 교육경험이 대학생의 유·무죄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측정하였다. 상관관계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 속 법과학 증거를 신뢰하거나 정확하다고 인식하는 것과 일부 물적 증거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전문성에 관한 인식과 전문가 증언의 신뢰성 및 정확성에 대한 인식 사이에도 높은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의 시청습관은 대학생들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교육경험 중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경험은 높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수사 또는 법과학과 관련된 전공 및 교양과목을 수강한 대학생은 무죄판결을 내리는 경향을 보였으며, 사실을 판단하는데 있어 물적 증거를 더욱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범죄수사 TV 프로그램은 자격과 경험을 갖춘 법과학 전문가들의 자문과 관련기관의 교육 및 체험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갖추고 현실을 올바르게 반영하여야 한다. 둘째, 법과학 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학에서의 법과학 교육과정들을 통일해야 하며, 법과학 교육 프로그램 인증시스템의 도입과 전문화된 인력 풀 구축을 통해 올바른 법과학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손다솜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5 국내석사

과학수사 활동으로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합리적 의심이 없는 입증을 가능하게 하여 유죄의 입증에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법과학적 증거를 다루었던 여러 법학논문에서는 법과학적 증거의 높은 증명력으로 인한 오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또한 법과학적 증거의 선호도를 연구하는 선행논문들의 결과를 보면 판사, 검사 및 일반인들이 가장 신뢰하는 증거는 DNA 및 지문 등 법과학적 증거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실제 판례를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판례는 2000년 이후 살인사건 유죄판결을 내린 판례 중에서 치료감호와 집행유예 판결, 그리고 증거의 요지에 명시된 증거가 5개 미만인 판례를 제외하고 총 90건의 판결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판례에 설시된 증거의 요지 및 판례 중 언급된 증거들을 연구의 독립변인으로 하였으며, 판례에서 선고한 형량을 종속변인으로 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으로는 다중선형회귀분석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의 1차 분석 결과 형의 선고에 있어서 다른 증거보다 법과학적 증거(forensic_2)의 영향력이 유의미하다는 결과를 보였다(t=2.418, p=.018). 2차 분석에 따르면,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도 각 감정서(t=2.987, p=.004), 음성감정(t=2.508, p=.014)이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NA 감정(t=1.969, p=.052)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용인할 만한 수준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다. 즉, 법과학적 증거가 형량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법과학적 증거 중에서도 각 감정서, 음성감정, DNA감정이 특히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첫째, 법과학적 증거의 신뢰성 및 허용성에 대한 명확한 법제화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과, 둘째로는 법실무가들을 대상으로 법과학적 증거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제도가 확립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법과학서비스 선택의 다양성 확보를 위한 방안

우동규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현재의 형사사법시스템에서는 과학적 증거능력이 재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과학적 증거의 감정과 연구가 이루어지는 법과학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대표적인 공공서비스라고 할 것인데 비해, 현재 우리나라의 법과학서비스는 선택과 기회라는 측면에서 공공서비스의 특성이 부족한 상황이다. 소수의 공공기관 등이 법과학연구소로 운영되고 있으나 절대적 신뢰에 대한 확신은 없는 상황으로, 또 다른 법과학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한 폭이 매우 좁다. 따라서 다양한 방향의 검토를 통하여 법과학서비스 선택의 다양성을 확대시켜야 하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 국과수의 민영화(FSS 사례), 국과수 분원의 각 독립, 각 지자체 중심의 법과학연구소 설립, 민간 법과학연구소 설립?운영의 활성화 등을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어떠한 형태로든 법과학연구소의 수적 증대는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인증이 가장 필수적이라 하겠다.

미국의 형사 오판 사례에 나타난 법과학 증거에 대한 연구 :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보고서를 통해 바라본 미국 법과학계의 논란을 중심으로

이호선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DNA 신원확인 기술이 개발되면서 DNA 분석은 범죄 수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법과학의 한 분야로 자리 잡게 되었으며, 미국의 형사사법 또한 DNA 분석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DNA 분석이 범죄 수사에 기여하기도 했지만, 억울하게 유죄판결을 받았던 사람들의 무고함이 밝혀지게 된 것이다. 특히, 이노센스 프로젝트(Innocence Project)가 DNA 분석을 통해 오판 피해자에 대한 구명활동을 전개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유죄판결을 받았다는 것이 밝혀진다. 이로 인해 미국 사회는 기존의 형사사법체계는 물론 오판에 기여했던 법과학 분야에 대해 성찰의 목소리를 제기한다. “법과학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믿을 만한가?”라는 물음에 응답하기 위해 미국 정부와 법과학 학계는 법과학 기법의 표준 설립, 전문가 인증제도, 오류율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법과학의 과학성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 중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미국의 법과학에 대한 논란과 오판 사례를 검토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판 및 법과학의 논란에 대해 필요한 제언을 하고자 하였다. 먼저, 본 연구는 형사사법에서 사용되는 법과학 분야에 대한 문제의식을 담은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Presidential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의 보고서를 검토하였다. 위 보고서는 2016년 9월에 발간된 법과학에 대한 미국 정부의 최신 보고서이다. 위 보고서는 과학적 기준으로 법과학 형태비교 방법을 평가하고 있으며 형사사법의 각 주체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미국의 오판 통계를 다루고 있는 미국의 프로젝트 국가면죄명부(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의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미국의 오판 사례를 검토했다. 1989년부터 2016년까지 발생한 1,998건의 면죄사건 중 “잘못된 법과학 증거(false or misleading forensic evidecne)”가 원인으로 지목된 476건의 면죄 사례를 검토하였다. 위 사례들에서 어떤 유형의 법과학 증거들이 어떤 양상으로 유죄판결에 기여하였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476건 중 약물 현장 검사 107건, 혈청학 분석 93건, 법의학적 소견 91건, 현미경 모발 분석 71건, 화재조사 27건, 치흔 분석 20건 등 다양한 법과학 증거들이 오판에 기여했음이 나타났다. 또한, 혈청학 분석, 현미경 모발 분석, 치흔 분석의 경우 오판 사례에서 나타나는 비율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법과학 기법이 DNA 분석에 의해 대체되거나 과학적 방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아 사용되지 않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 외에도 수사관에 의해 증거가 조작되거나 감정관에 의해 결과가 조작된 경우 등 법과학 증거들이 유죄판결에 기여한 여러 유형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 앞에서 살펴본 미국대통령과학기술자문위원회의 보고서와 오판 사례를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에서 오판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오판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밝혀진 오판 사례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오판 피해자들을 위해 적극적으로 오판 사례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축적된 사례를 검토하여 어떠한 요인이 오판에 기여했는지 검토해야 한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사용되고 있는 여러 법과학 분야의 오류율(error rate)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신뢰할 수 있다고 여겨져 온 DNA 분석, 지문 분석 또한 사람의 오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류율을 측정하고 이를 공개하여 각 분야가 과학적으로 타당한 방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법과학 전문가의 법정 증언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과학 분야가 과학적으로 적용되었다고 해도, 이를 실시한 전문가가 결과를 과장하거나 왜곡해서 증언할 수 있다. 이는 법관이나 배심원단의 심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법과학 전문가들이 과학적 한계에 맞게 증언을 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국의 법과학에 대한 논란과 오판 사례를 검토하였으나 이를 우리나라의 형사사법에 곧바로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본 연구를 토대로 우리나라의 형사 오판 사례를 검토하고 법과학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강화하기 위한 후속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 With the advent of DNA identification technology, DNA analysis had become an inevitable method of forensic science. Although DNA analysis has contributed to investigating crime, it also has cast doubt on American criminal justice and forensic science. Analyzing DNA evidence from past convictions, it was turned out that a lot of people was wrongfully convicted and forensic science was a contributing factor to wrongful convictions. To settle down the controversy of wrongful convictions and forensic science, American society including government and forensic science literature has implemented many studies about validity and reliability of forensic scienc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learn from controversy of forensic science in U. S. and analyze cases of exonerations, so that explore countermeasures for controversy similar to that of U. S. This study reviews the report, “Forensic Science in Criminal Courts: Ensuring Scientific validity of Feature-Comparison Methods” by Presidential Council of Advisors on Science and Technology. This report explains scientific standards to evaluate forensic feature-comparison methods and evaluates 7 feature-comparison methods. Also, this study analyzes cases of exoneration on National Registry of Exonerations. There had been 1,998 exonerations from 1989 to 2016, and among them, 476 exonerations were contributed by false or misleading forensic evidence. This study analyzes these 476 exonerations to find out what kinds of and how forensic evidence had contributed to wrongful convictions. As a result, this study found 107 cases of ‘field test positives for drugs’, 93 cases of ‘serological analysis’, 91 cases of ‘medical testimony’, 71 cases of ‘microscopic hair analysis’, 27 cases of ‘fire investigation’, and 20 cases of ‘bite mark analysis’, etc. Also, there were cases with fabrication of forensic evidence, inadequate legal defense, and forging test results by analysts, etc.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ed countermeasures below. Firstly, cases of wrongful convictions in South Korea should be explored and reviewed. Secondly, studies of error rates in South Korea should be implemented by forensic science researchers with no stake. Thirdly, expert testimony in criminal courts that can be exaggerated has to be reviewed with scientific limitation. Clearly, controversy of wrongful convictions and forensic science can happen in South Korea. However, there isn't enough study of wrongful convictions and validity of forensic science. This study expects that further studies follow and forensic science in South Korea get more reliable.

미세증거의 중요성과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김재원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인권 의식이 확장되면서 범죄 수사 및 재판에 과학적?객관적 증거를 이용하는 법과학 및 과학수사 기법이 크게 발전하여 왔다. 한국도 예외는 아니어서 DNA는 물론이고 최첨단 디지털 포렌식 기법 등을 도입하여 수사에 이용하고 있고, DNA 및 지문 분야에 있어서는 과학수사 선진국이라 불리울 정도로 놀라운 발전을 해 왔다. 과학적 기법으로 범죄를 수사하고 범인을 검거하고 범행을 입증하는 것은 미디어나 인터넷에 의해 일반인에게도 널리 알려져 현재는 상식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현상의 부작용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보다 적극적이고 지능적으로 자신의 흔적을 은폐하게 되었으며, 따라서 과학수사 기법이 발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현장에서 범인의 흔적을 찾기는 어려워지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참여재판의 도입으로 한국의 사법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까지의 조서 위주, 진술과 자백 위주에 의한 수사 관행을 탈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와 관련하여 물적 증거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이는 재판 중심의 사법 제도를 가진 곳이라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주장이나 진술뿐이 아닌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명백한 물적 증거가 있어야만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인정하고 있다. 한국 경찰 과학수사는 지문과 DNA 이외의 다른 종류의 증거물에 대한 개념 및 체계적 현장 감식 과정, 사건의 재구성 등에 대하여 포괄적인 도입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는 현재로서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다. 범인을 특정할 수 있는 지문이나 DNA가 사건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으면 그 현장 감식은 실패하거나 무용한 것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경찰 내부에 그리고 사회적으로 만연해 있다. 그러나 사법 환경이 변화하면서 사건 현장 전체를 감식하여 재구성하는 과학수사의 본래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그러한 인식은 달라져야 하고, 범죄의 지능화로 인한 개인 식별 증거의 부재 현장의 공백을 메우기 위하여 더욱 적극 도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서 미세증거물의 역할이 필요하다. 미세증거물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접할 수 있고 높은 확률로 유류되며 인멸시키기 어려운 종류의 섬유, 페인트, 유리, 토양, 인화성 물질 등 매우 미세한 크기의 증거물로, 군집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는 없지만 교차 전이, 개별화 등을 통해 범인임을 입증하거나 범행 상황을 명확히 재구성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이미 과학수사 선진국인 미국, 영국 등에서는 오래 전부터 미세증거물 채취를 현장 감식 과정에서 필수적인 단계로 선정하여 현장 감식 요원을 대상으로 철저히 교육을 하고 있으며 미세증거물을 통하여 사건을 해결하고 범인을 밝혀내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과학수사에서는 아직 생소한 개념인 미세증거물의 개념과 그 효용성, 사건 해결 사례 등을 소개하고, 미세증거를 한국 과학수사에 적극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각 분야의 경찰관을 대상으로 한 교육, 관련 장비 및 시스템적 지원,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간의 정보 공유 및 협조 등이 필요할 것이며, 미세증거물 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법과학 지식에 관한 법조인과 의료진에 대한 교육도 필요함을 언급하였다. 미세증거물에 대한 연구와 실제 적용 사례가 거의 없는 현재, 본 연구를 시점으로 하여 보다 심층적이고 체계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는 한국이 진정 우수한 과학수사 선진국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

과학수사요원의 교육훈련시스템에 관한연구

이훈제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오늘날 정보와 통신이 발달하고 사회의 다원화와 변동에 따라서 치안에 대한 요구와 수준도 높아지게 되었고, 범죄의 방법이나 수단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 또한 죄를 묻고 형을 집행함에 있어서 조서나 자백에 의존하지 않고, 국민의 참여와 법정에서의 구두변론으로 공방하는 등의 공판중심주의로 변모하고 있다. 증거의 관점에서 과거엔 범죄자의 자백에 크게 의존한 진술증거 등으로 범죄를 증명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지만 형사소송법의 개정과 공판중심주의, 배심제로 변화하는 재판정에서는 과학수사요원이 채취한 물적 증거물이 재판의 유무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러한 점 들을 모아보면, 범죄에 있어서 용의자의 범죄행위 입증과 그에 따른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는 과학수사요원의 역할과 전문성이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 질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수사요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에게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의의 실현을 보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방법으로는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키우는 것이다. 과학수사요원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방법으로는 최우선으로 교육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올바른 교육훈련이 선행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이 효과적이기 위한 과학수사요원의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며, 그러한 여건과 환경을 토대로 기관, 장비, 강사, 커리큘럼의 전문적인 교육훈련을 이루어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의 주된 목적은 과학수사의 교육훈련에 관련된 실태를 살펴보고 교육훈련에 저해되는 환경적인 요소를 살펴보았고, 과학수사요원의 직무를 분석하여 봄으로써 요원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은 무엇인지 검토하였고, 외국의 교육훈련이나 제도를 보면서 우리나라 과학수사에 도입하여야 할 점을 검토하고 이를 추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분말법을 통한 잠재지문의 현출에 정전기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희수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20 국내석사

Since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re are few identifiable fingerprints at the crime scene, and the techniques for fingerprint development are bound to damage the quality of fingerprints, it is essential to select and apply the optimal technique when applying the development technique for the first tim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ind out the optimum fingerprint powder and brush combination for each specimen through the study the factors affecting the adhesion of powder and the quality fingerprints. Accordingly, many prior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the factors affecting the adhesion of fingerprint powders and the quality of the fingerprints, but a discussion on the effect of static electricity on the adhesion between fingerprints and fingerprint powders on the non-porous surface that are relatively lacking in research. If the crime scene is a place with a lot of electrostatic due to low humidity, it may be difficult to expect the best development output with the combination of a fingerprint powder and a brush that are used routinel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optimal fingerprint powder and brush combination which shows the best powder development result when using the powder method in the field where static electricity is generated. In this study, we generated static electricity (1.0 kV, 1.5 kV, 2.0 kV, 2.5 kV, 3.0 kV) of various intensity that can occur in everyday life on the surface of five non-porous samples (glass, tile, stainless steel, aluminum, and PVC) with fingerprints, and then we used 34 kinds of fingerprint-expressing powder and 4 kinds of brushe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tatic electricity through powder method by comparing the results of fingerprint development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 with static electricity and without static electricity.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fingerprints were developed through fingerprint powder method with static electricity was generated regardless of the type of specimen, the contrast ratio between background and fingerprint was lower and the fingerprint development output was not clear than non static electricity. The powders used in the experiment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 powder group with positive charge and a powder group with negative charge, and 3.0 kV of static electricity was generated on the surface of the surface. After the fingerprint was displayed through the powder method, the results of the fingerprints were compared between the two powder groups and the results of the fingerprints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showed that the powder group with positive charge had poor contrast ratio between background and fingerprint or no ridges were developed. The powder group with negative charge has developed the ridges, but both background and ridges were over-developed. Therefore, if fingerprints are to be displayed through fingerprint powdering in winter when the relative humidity is low from 10% to 20% and when the static electricity is generated, it is necessary to consider selectively using powders in consideration of the development output of powders due to static electricity along with other factors affecting the adhesion between fingerprint compositions and fingerpirnt powders. 현장에는 식별 가능한 지문이 적게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며, 지문현출을 위한 기법들은 지문의 품질에 손상을 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문현출 기법을 처음 적용할 때 최적의 기법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분말의 접착과 지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를 하여, 이를 통해 각각의 표면마다 최적의 분말 및 브러시 조합을 찾아내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분말의 접착과 현출한 지문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졌지만 상대적으로 연구가 부족한 지문과 분말간의 접착에 정전기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논의가 제기될 수 있다. 습도가 낮아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환경인 현장이라면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분말과 브러시의 조합으로는 최상의 분말 현출력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에서 분말법을 사용하여 지문을 현출하고자 할 때 최상의 분말 현출 결과를 보여주는 최적의 분말과 브러시 조합에 대해 연구해볼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문이 유류된 다섯 종류의 비다공성 검체(유리, 타일, 스테인리스, 알루미늄, PVC) 표면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세기의 정전기(1.0 kV, 1.5 kV, 2.0 kV, 2.5 kV, 3.0 kV)를 발생시킨 후, 34종의 지문현출 분말과 4종의 브러시를 사용하여 지문을 현출하였다. 이후 검체 표면에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고 분말법을 통해 지문을 현출한 결과와 검체 표면에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분말법을 통해 지문을 현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정전기가 분말법을 통한 잠재지문 현출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검체 종류에 상관 없이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분말법을 통해 지문을 현출한 경우 정전기를 발생시키지 않은 경우보다 배경과 지문 간의 대조비가 낮았으며 지문 현출력 또한 좋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후 실험에 사용된 분말들을 주로 양전하를 띠는 분말 집단과 음전하를 띠는 분말 집단으로 나누어 검체 표면에 3.0 kV의 정전기를 발생시키고 분말법을 통해 지문을 현출한 후, 두 분말 집단이 지문을 현출한 결과를 비교하여 분말의 극성에 따라 지문 현출 결과가 달라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주로 양전하를 띠는 분말 집단은 배경과 지문 간의 대조비가 좋지 않거나 융선이 현출되지 않는 등의 결과가 나타났고 음전하를 띠는 분말 집단은 융선이 현출되기는 하였으나, 배경과 융선 모두 분말이 달라붙어 융선이 과현출되는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현장이거나 상대습도가 10%에서 20% 정도로 낮아 건조하고 정전기가 많이 발생하는 겨울철에 분말법을 통해 지문을 현출하고자 한다면 지문 유류물과 분말 간의 접착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정전기에 따른 분말의 현출력을 감안하여 지문현출 분말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네트워크가 과학적 수사 신뢰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최영완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는 사회자본 네트워크가 과학적 수사의 신뢰에 영향을 미칠까? 라는 연구 질문에 답변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의 성인들을 대상으로 2013년 5월 27일부터 31일 사이에 모두 2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한 후 SPSS를 이용하여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DNA 증거물, 지문, 사체부검과 같은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수사에 대해서는 네트워크의 유형별로 신뢰도의 차이가 있다고 말하기 어려웠다. 다만, 학력이 높을수록, 공적신뢰가 높을수록 체계적 수사법에 대한 신뢰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둘째, 필적감정, 최면기법, 프로파일링 수사방법과 같은 비체계적인 수사방법의 경우 1차집단 네트워크가 강한 사림들일수록 신뢰도가 낮아지고 공익목적의 네트워크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신뢰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 따라서 과학적 수사방법이 증거능력으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가급적 체계적인 수사방법을 이용해야 함을 주장하게 되었다. 동시에 네트워크의 유형별로 설득전략을 다르게 수립해야 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셋째, 종교적인 사건일수록 비체계적인 수사방법보다는 체계적인 수사기법을 이용한 수사가 절심함을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 나온 바와 같이 종교인들은 자신들의 믿음체계에서 벗어나있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싶게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사방법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할만하다. 넷째,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이론의 핵심이지만 네트워크의 유형별로 신뢰에 미치는 영향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자본을 연구할 경우 네트워크의 유형을 구분하여 그 차이를 염두에 두고 분석할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게 되었다.

범죄현장 증거물 수집과 보관 감정절차의 무결성 확보방안

이문연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4 국내석사

오늘날 우리나라의 범죄 실태는 하루가 다르게 지능화되고 복잡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다루기 힘들어지고 있다. 또한 우리 형사재판도 매우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다. 즉 공판중심주의, 국민참여재판, 법정증거주의, 위법수집증거배제원칙 등의 증거재판 원칙을 기초로 경찰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높아지면서, 범죄현장에서의 증거물 수집과 보관, 그리고 감정 방법 및 절차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처럼 현장증거물 채취와 보관, 그리고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절실한 사건들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경찰 과학수사 요원이 현장증거물을 수집, 채취, 보관, 감정하는 것과 관련된 절차와 규정이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과학수사규칙과 과학수사 운영규칙이 제정 시행되어(2013. 9. 9), 일정 부분 과학수사를 위한 토대가 마련되었지만, 이 역시 보편적인 규정일 뿐, 실질적이고 세부적인 현장 증거물의 보관절차와 증거의 취급과 관련된 규칙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다. 이러한 범죄수사환경과 현장에서의 증거 수집과 관련된 문제의식 속에서 경찰과학수사요원이 현장에서 증거를 채취, 보관 및 감정 의뢰를 통해 유죄의 증거를 법정에 재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절차적?법률상의 문제점과 미비점 등을 확인하고 보완하여, 과학수사요원에게 필요한 기준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논문의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대하여 명시하였고, 제2장에서는 이론적인 개관으로서 범죄현장의 현장감식의 기본적인 개념과 절차, 그리고 증거에 대한 개념과 의의를 살펴보았다. 또한 국내의 증거 관련 법제와 해외의 증거물 수집과 보관 시스템, 그리고 이를 위한 수사기관과 과학수사기관의 구조를 분석하며 현재 한국의 과학수사상 증거물 관리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바라보았다. 제3장에서는 본 논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증거물의 종류의 채취 및 보존 방법, 증거물 채취 관여 과학수사요원, 증거물 수집 및 감정 현황, 그리고 증거물 채취 관련 사례를 분석하면서, 증거물 수집 및 취급 관련 문제점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적 문제와 운영상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보고,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개선방안은 제4장에서 제시하였다. 특히 과학수사를 위한 기반과 제도적인 부분, 그리고 증거의 연속성을 갖추어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을 제시하며 현대 범죄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의 처리와 취급에 대하여 점검하였다.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과학기술, 그리고 그에 발맞추어 범죄현장도 진화하고 있음을 늘 염두에 두고, 우리 경찰도 수사기법과 증거물의 취급 및 감정 절차 및 기관의 정비를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과학수사를 통한 증거물의 수집 및 처리과정을 개선을 통하여 범죄자를 특정 및 체포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고 줄일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바니쉬 처리 유무에 따른 혈흔지문의 혈흔지문의 화학적 증강의 증강의 효과성 비교

임재희 순천향대학교 법과학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실험은 물 기반의 heme 촉매하의 산화반응시약과 물 또는 WEAA(water-ethanol-acetic acid)기반의 단백질증강시약을 tissue 법과 spray 법인 두 증강 기법을 이용하고 아미노산반응시약을 담금법을 이용하여 두 표면 위의 혈흔지문을 증강하였을 때 그 증강 정도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혈흔고정제로 methanol과 5-sulfosalicylic acid이 있다. 그러나 methanol은 바니쉬, 페인트, 플라스틱과 같은 표면을 훼손시킬 수 있으며 현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가구 및 범구는 바니쉬를 바르거나 바르지 않은 목재로 이루어지며, 이 두 표면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워 methanol이 들어간 시약을 이 두 표면에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시약으로는 heme 촉매하의 산화반응시약인 LCV, 단백질 반응시약인 WEAA기반의 Amido Black, Acid Violet 17, Acid Yellow 7과 Crowle’s stain, 물기반의 Hungarian red, 아미노산 반응시약인 ninhydrin과 DFO가 있다. 원목과 바니쉬를 바른 목재 위에 유류된 혈흔지문을 LCV를 사용하여 증강할 때 배경염색이 없어 대조비는 좋지만 bubbling, 산소와의 산화반응으로 지문융선의 훼손의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식별을 위한 혈흔지문을 증강할 때는 적절치 않다. Tissue 법과 spray 법 두 가지 기법에 대한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tissue 법과 spray 법 두 기법에 따른 대조비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두 표면에 tissue 법을 적용할 경우 티슈를 덮으면서 발생하는 기포에 의해 지문 융선이 증강되지 않는 부분이 생겨 지문융선을 온전히 증강하지 못하였으므로 tissue 법보다는 spray 법이 효과적이었다. 반면, spray 법을 적용할 경우 물기반의 Hungarian red를 사용할 때, 원목에서는 배경염색이 심한 경우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바니쉬를 바른 표면에서는 tissue 법보다 지문 융선의 번짐이 심한 것으로 보아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적은 면적에 적용할 경우 tissue 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Acid Yellow 7은 원목에 적용할 경우 배경염색에 의해 지문융선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바니쉬를 바른 표면에 적용할 경우 배경의 빛 반사특성에 의해 지문 융선의 형광의 대조비가 좋지 않았다. 아미노산 증강시약의 경우 열처리를 하지 않아 증강효과가 뛰어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바니쉬를 바른 나무 위에 유류된 혈흔지문을 증강한 경우 ninhydrin을 이용하여 증강할 수는 있으나 지문융선이 뚜렷하지 않아 그 증강효과가 감소하였다. DFO를 이용하여 증강할 경우, 나무 표면에서 형광소광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에서도 효과적이지 않다. 결론적으로, 원목 또는 바니쉬를 바른 목재 표면 위에 유류된 혈흔지문을 증강할 때 밝은 표면과 대조적인 어두운 색 변화를 일으키는 Amido Black 혹은 Acid Violet 17을 spray 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