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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론에 대한 고찰 - 한국과 중국의 비교를 중심으로 -
왕천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1 동북아법연구 Vol.14 No.3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형사책임무능력자를 인정하는 규정은 고대 로마의 12표법에서 그 기원 을 찾을 수 있다. 세계 각국마다 다른 형사미성년자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을 볼 때 특정 시대의 사회적⋅문화적⋅교육적 측면 등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한 입법정책의 문제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한국의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중국의 다롄 13세 소년 살인 사건 등은 양국에서 형사미 성년 연령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이 논문은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에 관한 한국과 중국의 논의와 실태를 검토하고 있다. The origin of the regulations that the person without criminal responsibility is determined according to the specific age can be found in the Law of the Twelve Tables of ancient Rome. From the perspective of different countries in the world regarding the provisions of criminal minors, this may be a question of legislative policies that take into account the social, cultural, educational and other situations in a specific era. Recently, South Korea’s violence against female middle school students in Busan and the murder of a 13-year-old teenager in Dalian, China have raised concern about the age of criminal minors in both countries. This paper is discussing the discussion and actual situation of reducing the age of criminal minors in Korea and China.
조기영,왕천문 전북대학교 동북아법연구소 2022 동북아법연구 Vol.16 No.1
이 논문은 2020년 개정된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과 「예방미성년자범죄법」의 주요 개정내 용을 소개하여 최근 중국의 소년법제 관련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의 소년법에의 시사점을 검토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중국의 「미성년자 보호법」은 가정, 학교, 사회 및 국가가 전방위적으 로 미성년자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을 부담하는 내용의 법률로서 미성년자의 보호를 주된 목적으 로 하는 법률이다. 반면, 「예방미성년자범죄법」은 범죄를 범한 미성년자 또는 심한 불량행위를 행한 미성년자를 교정교화하기 위한 조치들을 담고 있는 법률로서 한국 소년법의 보호처분적 성격을 일부 가지고 있는 법률이다. 한국과 중국은 헌법이나 정치체제가 다르고, 「소년법」이라는 단행 법률을 두고 있는지 여부 에도 차이가 있다. 그러나 소년은 보호의 대상임과 동시에 소년이 범죄를 범한 경우 형사제재의 대상이 된다는 점은 양국에서 차이가 없다. 최근 중국의 소년법제 관련 주요 법률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는 것은 중국에서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한편 소년범죄에 대한 대책을 어떠한 관점에서 구상하고 있는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major revisions of China's Juvenile related legislation, “Juvenile Protection Act” and “Preventive Juvenile Crimes Act” revised in 2020 to understand the recent trends in China's juvenile law system, and to review the implications for Korea's juvenile law system. China's “Juvenile Protection Act” is a law whose main purpose is to protect minors. Families, schools, society and the state bear the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of protecting minors in all directions. On the other hand, the 「Preventive Juvenile Crimes Act」 is a law that contains measures to correct and rectify minors who commit crimes or minors who commit serious bad behavior, and has some of the protective dispositions. Korea and China have different constitutions and political systems, and there is also a difference in whether they have a single law called the “Juvenile Law”. However, there is no differe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 that juveniles are subject to protection and at the same time subject to criminal sanctions when a juvenile commits a crime. Examining the recent revisions in China's major laws related to the juvenile law system will will also give implications for Korea.
김명옥,왕천문,이정순 한국감성과학회 2015 춘계학술대회 Vol.2015 No.-
아세테이트는 1865년 처음 생산되었으며 사진의 필름베이스나 접착제의 조성으로 사용되었다. 아세테이트는 셀룰로스의 -OH기가 모두 아세틸기로 치환된 트리아세테이트와 일부 남아있는 디아세테이트가 있으며 아세테이트가 섬유로서 생산된 것은 1924년이다. 아세테이트 섬유는 초기 탄성률이 작아서 좋은 드레이프성과 부드러운 촉감을 가지고 있으며 실크와 같은 광택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물빨래가 가능하다. 특히 트리아세테이트는 합성섬유와 달리 촉감이 미끈미끈(waxy)하지 않으면서 가공할 때 열처리를 거쳐 아세테이트보다 감촉이 빳빳하지만 열가소성이 좋아서 주름치마, 블라우스 등의 목적으로 열고정이 가능하다. 또한 알칼리에 강하고 세탁에 잘 견디며 염색가공을 완전히 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혼방직물의 염색 시 각 섬유는 본연의 특성에 맞는 염료를 사용하여 염색하게 되는데 제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염색 후 두 섬유의 색 강도를 같게 해줘야 한다. 혼방물의 염색 방법에는 각 섬유에 적합한 염색 조건에 맞는 2개의 염욕에서 순차적으로 염색하는 2욕 염색법과 하나의 염욕에서 각 섬유에 적합한 염색을 진행 시키는 1욕 염색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트리아세테이트/PET 혼방섬유로 제직된 직물의 분산염료의 에너지 타입에 따른 1욕 복합염색에서의 염색 특성을 고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