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비교연구: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역할을 중심으로

오욱찬 ( Oh Ukchan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16 사회복지정책 Vol.43 No.3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를 실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특히 장애차별금지법의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가 갖는 역할에 주목하였다. 분석에는 LIS(Luxembourg Income Study) 데이터베이스 웨이브 5~8(2000~2010년)의 OECD 24개국, 78개 데이터세트에서 977,727명이 포함되었으며 다수준모형(Multilevel Model)을 적용하였다.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영향은 의무의 강도를 평가할 수 있는 네 가지 지표를 사용하여 해당 시기의 24개국을 대상으로 측정한 결과를 이용하였다. 분석결과 2000~2010년 사이에 장애차별금지법의 도입은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고용확률 격차를 3.5%p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긍정적 고용효과는 대체로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의 강도가 높은 경우에만 확인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장애차별금지법의 고용효과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며, 특히 합리적 편의제공 의무와 같은 내적 특성의 다양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is study evaluates the employment impact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in OECD countries. The study focuses on the varieties of these domestic laws from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particularly the reasonable accommodation duty which is considered a critical factor regarding the effects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Using the Luxembourg Income Study (LIS) database, empirical analyses contain 977,727 working-age adults from 78 datasets of 24 OECD countries for 2000-2010. And also, the level of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is measured by four indicators drawn from the relevant theories. Empirical analyses using multilevel models reveal that during 2000-2010 the introduction of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reduced the employment gap between people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by 3.5 percentage points. And also,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s with a high level of duty to provide reasonable accommodations have positive employment effects, whereas laws with a low level of duty are not effective. Based on these results, policy implications are discussed.

국민연금제도 적용의 성별 격차 변화: 중고령층 취업자를 중심으로

오욱찬 ( Oh Ukchan ),유희원 ( Yoo Heewo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17 사회보장연구 Vol.33 No.3

본 연구는 50대 중고령층의 국민연금제도 적용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의 실태와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정책대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국민노후보장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50대 취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부확률에서 나타나는 성별 격차를 확인하고, 이를 오하카-블라인더 격차분해법을 사용하여 `설명된 특성효과`와 `설명되지 않은 계수효과`로 분리함으로써 발생 원인을 규명하였다. 또한 성별 격차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05~2007년과 2013~2015년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률의 성별 격차는 2005~2007년 31.7%p에서 2013~2015년 18.5%p로 감소했고, 이는 대부분 계수효과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계수효과에 상당 부분 차별요소가 포함된다고 보면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제도의 성차별적 요소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특성효과는 2005~2007년 15.4%p에서 2013~2015년 13.9%p로 소폭 감소에 그쳤다. 이는 보험료 납부확률에 영향을 미치는 성별 특성 차이가 거의 개선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세부 격차분해 결과에 따르면 가구주 여부, 종사상지위, 일자리소득의 특성이 성별 격차를 초래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확인된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여전히 남아있는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 위한 국민연금제도 내적 노력과 함께 여성의 노동시장 지위 개선을 위한 조치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hanges of the gender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among the middle-aged and elderly employees. The gender gap is focused on the payment status of pension premium. Using data from the Korean Retirement and Income Study, the gender gap in 2005~2007 and 2013~2015 are compared. Analyses are conducted using the Oaxaca-Blinder decomposition method for non-linear models which can divide the total gap between characteristics and coefficients effects, and the detailed decomposition for characteristics effects is also conduc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gender gap between two periods reduced significantly, from 31.7%p to 18.5%p, and the most reductions are for the coefficients effects, from 16.3%p to 4.6%p, which contain the meaning of gender discrimination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The characteristics effects are large and still remained between two periods, from 15.4%p to 13.9%p, and the detailed decomposition shows that these effects are mostly due to the differentials in the labor market factors such as employment status and wag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status of women is critical to resolve the remaining gender gap in the National Pension scheme.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와 정책 방향

오욱찬 ( Oh Ukchan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1 보건복지포럼 Vol.294 No.-

이 글에서는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2011~2018년 기간 동안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주거 격차 수준이 변화되는 양상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최저주거기준 미달이나 주거비 과부담과 같은 주거 취약 상태의 비중은 2010년대 들어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격차도 줄어들고 있다. 이는 현재의 주거정책이 장애 관점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판단을 가능하게 한다. 하지만 여전히 장애인의 약 20%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상태, 6%는 주거비 과부담 상태에 있어 정책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장애인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비율은 연령대에 따라 차이가 거의 없지만, 주거비 과부담 비율은 고령 장애인이 약 10%에 달하여 근로연령대 장애인에 비해 상당히 높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고령 장애인의 주거비 경감 및 노후 소득보장 강화, 장애인의 주거환경 개선, 그리고 장애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최저주거기준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This article examines the level of housing gap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for the period 2011~2018 using data of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As a result of the analysis, housing vulnerabilities, such as failure to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or an excessive housing cost burden, have gradually decreased, with the gap between persons with and without disabilities also narrowing. This makes it possible to judge that the current housing policy is relatively successful in terms of disability. However, about 20%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re still living belo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and 6% are burdened with excessive housing cost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policies were proposed to improve hous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이동 패턴 분석 : 주거 형태와 핵심 동기를 중심으로

오욱찬(Oh, Ukchan),박광옥(Park, Kwangok),김성희(Kim, Seonghee),오다은(Oh, Daeun) 한국장애인복지학회 2021 한국장애인복지학 Vol.52 No.52

이 연구는 탈시설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과정에 초점을 두고, 사례연구 방법을 통해 주거이동 패턴의 유형과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탈시설 후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25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당사자와 사례담당자에 대한 면접 조사를 통해 출생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모든 주거이동을 조사하였다. 주거이동 패턴은 크게 주거 형태의 이동 패턴과 주거이동의 핵심 동기에 의한 패턴의 두 가지 단위로 분석되었다. 주거이동 패턴을 분석하고 유형화한 결과, 주거 형태의 이동에서는 ‘전환주거를 통한 탈시설 패턴’, ‘그룹홈을 통한 탈시설 패턴’, ‘독립적 탈시설 패턴’, ‘재입소 후 독립주거 패턴’이 도출되었다. 주거이동의 핵심 동기에 의한 패턴은 경제활동, 주거 환경, 가족 형성, 사회적 관계를 핵심 동기로 하는 패턴으로 유형화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필요한 주거 형태와 주거이동의 동기에 따라 차별화된 탈시설 지원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지원에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실천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housing movement among persons with disabilities who left residential institutions and analyzed the housing movement patterns through a case study method. Twenty-five persons with disabilities living in the community after experiencing deinstitutionalization participated in this study, and all housing movements from birth to the present were investigated through interviews with th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 case manager. The pattern of housing movements was classified by two perspectives: patterns by the housing type and the core motives of housing movement. As a result of the typology of housing movement patterns, in terms of the housing type, deinstitutionalization through transitional housing, deinstitutionalization through group-home, independent deinstitutionalization, deinstitutionalization after re-entry patterns were derived. And the core motives of housing movement were categorized as labor participation, residential environment, family formation, and social relations. These results imply that a differentiated approach to support for deinstitutionalization is needed according to the required housing type and motive for housing movemen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several policy and practical suggestions to be considered in the support for deinstitutionalization were presented.

차별금지의 대상으로서 장애 개념의 포괄성

오욱찬(Oh, Ukchan)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2016 비판사회정책 Vol.- No.53

본 연구는 OECD 국가의 차별금지법에 적용되는 장애 개념의 포괄성을 비교 ·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학설을 바탕으로 다음의 네 가지 평가기준을 도출하여 적용하였다. 1) 장애 개념의 구성요소에 활동 · 참여 제약이 포함되는지 여부, 2) 장애의 심각성을 제한하는지 여부, 3) 장애의 지속성을 제한하는지 여부, 4) 현재장애 외에 과거장애, 미래장애, 간주장애, 장애인과 관련된 사람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평가 결과 호주, 핀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는 모든 기준을 충족하여 장애 개념이 가장 포괄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한국은 에스토니아, 프랑스, 그리스, 일본, 룩셈부르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영국과 함께 협소한 장애 개념을 갖고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장애 개념이 갖는 협소함을 극명하게 보여주며,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장애 정의의 수정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 of disability in anti-discrimination laws of OECD countries.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evaluated for its personal scope, and these analyses are based on legal materials, i.e., legal texts, cases, preparatory works, and explanatory memorandum. The broadness of the concept of disability was evaluated using four indicators drawn from the relevant theories. Specifically, the concept of disability is regarded as broad wherein the definition a) does not include limitation of activity or restriction of participation in social life; b) is not based on a certain severity of impairments or limitations; c) does not require any lasting condition; and d) covers not only present disabilities but also past, future, and assumed disabilities and their associates. Analyses show that definitions in Australia, Finland, Ireland, and Norway satisfy all four conditions and represent the broadest concept, whereas the definitions in Estonia, France, Greece, Japan, Luxembourg, Poland, Slovakia, South Korea, and the United Kingdom are very narrow. Based on these results, several alternatives for the definition of disability in Korean disability anti-discrimination law are discussed.

장애등급제 폐지와 근로능력평가 도입 방안

이선우 ( Lee Sunwoo ),오욱찬 ( Oh Ukchan ) 한국사회보장학회 2020 사회보장연구 Vol.36 No.4

이 연구는 2022년 장애인 소득·고용 지원 분야의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둔 시점에서 장애등급의 대안이 될 근로능력평가의 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장애판정의 구조와 복지국가의 역사에서 나타난 근로능력평가의 접근 방법으로 손상 접근, 기능능력 접근, 장애 접근을 고찰하였다. 특히 ICF의 상호작용 개념에 바탕을 둔 장애 접근의 세부 유형으로 구조화 평가, 입증 평가, 전문가 평가의 구조와 사례를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도출한 한국형 근로능력평가 모형에서는 소득보장과 고용서비스에 대한 통합적 적용, 의학적·기능적·환경적 정보의 포괄적 활용, 평가 방법으로 현실성이 높은 전문가 평가의 도입, 그리고 국민연금공단의 의학적 장애판정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직업적 장애판정으로 구성된 평가체계와 급여 및 서비스 연계 구조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근로능력평가 도입에 필요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 a Korean assessing model of work ability as an alternative to the medical disability grade that will be repealed in the field of income and employment support in 2022. First of all, the general structure of disability evaluation and the practical approaches emerged in the history of the welfare state - the impairment approach, functional limitation approach, and disability approach - were examined. In particular, the structured assessment, demonstrated assessment, and expert assessment of work ability were reviewed as three types of disability approaches based on the interaction concept of ICF. Considering these reviews and the Korean situation, the study presented several principles of work ability assessment in Korea; the integrated application to income guarantee and employment services; comprehensive use of medic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information; introduction of expert assessment as an evaluation method. And the Korean assessing model of work ability was proposed as an collaborative two-stage model consisting of the medical assessment of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NPS), and the occupational disability assessment of the Korean Employment Agency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KEAD). In addition, policy proposals necessary for the introduction of work ability assessment were presented.

가계부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정민(Park, Jungmin),오욱찬(Oh, Ukchan),구서정(Gu, Sea Jua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7 한국사회복지학 Vol.69 No.2

본 연구는 국내의 가계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가계의 재정건전성은 약화되는 상황에서 높 은 가계부채 수준이 정신건강, 구체적으로 우울감 및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 해 한국복지패널 4~10차(2009~2015년 조사) 자료를 사용하였고, 패널확률효과모형과 패널고정효과 모형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방법을 적용하여 인과관계를 종단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높은 가계부채 수 준이 우울감의 위험을 상당히 높임을 보여주었다. 가처분소득 대비 총부채액 비율이 400%를 넘는 경 우 그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5배 높아졌고,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상환액 비율이 30%를 넘는 경우 10% 미만일 때보다 우울감의 위험이 1.66배 상승하였다. 이 연구는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측면까지 고려한 신용회복 지원제도의 마련과 함께 과중채무자에 대한 정신 건강 서비스 연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또한 부채수준이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회경제 적 요인임을 확인하여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이론을 풍부히 하는데 기여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impact of indebtedness on depressive symptoms and suicidal ideation. The data came from the 4th to 10th waves of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collected from 2009 to 2015. Analyses were conduc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for longitudinal data that combines the fixed effects and random effects approaches. The results show that a high level of indebtedness substantially increased the risk of depressive symptoms. The household leverage ratio—the ratio of total household debt to disposable personal income—of 400% or higher increased the odds of probable depression by 50% compared with the ratio under 100%. When the percentage of personal income that goes toward paying debt is 30% or higher, the odds of probable depression went up by 66% than when the percentage of debt payment of disposal income is under 10%. The findings suggest that debt relief agencies and their programs need to incorporate means to identify and address emotional stress related to the excessive debt. This study also contributed to enriching the literature on social determinants of health by demonstrating that indebtedness is an important socioeconomic characteristic affecting individuals’ mental health.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가족의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

조상은 ( Cho Sangeun ),오욱찬 ( Oh Ukchan ) 한국사회복지연구회 2021 사회복지연구 Vol.52 No.4

이 논문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가족의 고용과 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 돌봄부담과 고용 여부 간 관계와 돌봄부담과 노동시간 간 관계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기존 국외 문헌들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돌봄이 가족돌봄제공자의 고용 여부, 노동시간 등 경제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했으나 이러한 돌봄부담과 가족의 경제활동에 관한 국내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장애인 부가조사가 실시된 한국복지패널 5개 차수 자료를 활용하여 18∼64세의 근로연령대 비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 정도가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최대 13,336명(남성 6,424명, 여성 6,912명)이고 5개 차수의 개인-연도 사례수로는 최대 37,419명이었다. 자료 분석에서는 패널 회귀분석에 하이브리드 방법(hybrid method)을 적용했다. 주요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은 남성에 비해 여성이 더 높게 나타났고, 둘째, 기술통계에서 여성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높은 경우 돌봄부담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용률과 연간 노동시간이 상당히 낮아 매우 큰 악영향을 받는데, 남성의 경우에는 다소 낮을 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패널 회귀분석 결과 남성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 수준에 따라 고용과 노동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성은 장애인에 대한 돌봄부담이 높은 경우 돌봄부담이 없는 경우에 비해 고용률은 6.5%포인트, 연간 노동시간은 364.8시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실천적·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ether care burden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affected a family’s employment and work hours, and whether the association between care burden and employment and the association between care burden and work hours differed by gender. Existing foreign literature revealed that caring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negatively affected labor force participation such as employment status and work hours of family caregivers. However, domestic studies on the caregiver’s burden family’s labor force participation were scant. People without a disability aged 18 to 64 participated as a study sample and five waves of the supplementary data for a person with a disability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were used. The subjects were a maximum of 13,336 people (6,424 male and 6,912 female); in terms of the number of individual-year cases in five waves, they were 37,419 at a maximum size. We applied a hybrid method in conducting panel regression analysis. The findings showed, first, female had a higher burden in caring a person with a disability than male; second, in the descriptive statistics, female had a significantly lower employment rate and annual work hours than those without care burden; however, male did not show much difference. Third, the panel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level of care burden for a person with a disability did not affect employment and work hours among male; whereas female with higher care burden had a 6.5% point less employment rate and 364.8 hours less annual work hours than those without any care burden. Based on these results, practical and policy suggestions were presented.

2022년 사회서비스정책의 전망과 과제

안수란 ( Ahn Suran ),오욱찬 ( Oh Ukchan ),이상정 ( Lee Sang Jung ),이윤경 ( Lee YunKyung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22 보건복지포럼 Vol.303 No.-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국민들의 보편적인 서비스 접근권 보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2021년 사회서비스 정책 전반 및 장애인·노인·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의 정책 현황과 쟁점을 진단함으로써 2021년의 핵심 정책과제를 제안한다. 사회서비스 정책 영역에서는 「사회서비스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최초의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준비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사회서비스 강화 및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동할 수 있는 사회서비스 정책의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정립, 내실 있는 이행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장애인복지 영역에서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 기존에 추진해 왔던 핵심 정책과제인 장애등급제 폐지, 탈시설화 정책, 발달장애인 지원 강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1년 노인복지 서비스 정책에서는 노인이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기반의 노인 돌봄’을 강화하는 전략을 추진함과 동시에 사회적 효율성 강화를 위한 의료와 돌봄제도의 역할정립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아동복지 서비스 영역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학대·폭력, 빈곤, 가족해체 등의 이유로 발생하고 있는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성 및 공공성 강화에서 찾을 수 있다. 2022년에는 2021년 말 설치 완료된 아동보호팀을 중심으로 하는 통합적인 아동보호 체계 공공 컨트롤 타워의 강화를 위한 법과 제도의 정비 및 지속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This paper is aimed to examine the status and issues for social service and welfare policies for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children in 2021. In the area of social service policy, the 'Basic Social Service Plan' will be established for the first time in 2022 based on the Social Service Agency Ac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policy vision, basic goal and direction of social service policy that can continuously drive the reinforcement and development of social services policy, and to establish a substantial implementation strategy. In the area of welfare for the disabled, the core policy tasks that have been pursued in the past, such as abolition of the disability rating system, deinstitutionalization policy, and reinforcement of support for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should be continued while maintaining the consistency of the policy base. In the area of the welfare policy for the elderly for 2021, while promoting a strategy for strengthening 'aging in place' that allows the elderly to continue living in the local area, additional policy measures are needed to establish the role of medical care and care system to enhance social efficiency provision. The most notable change in the area of child welfare policy can be found in the strengthening of national responsibility and publicity for children in need, who suffer abuse/violence, poverty, and family dissolution. In 2022,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and continuously promote laws and systems to strengthen the public control tower, a more integrated child protection system centered on the child protection teams in local communities.

주거빈곤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박정민(Park, Jungmin),허용창(Heo, Yongchang),오욱찬(Oh, Ukchan),윤수경(Yoon, Sookyung) 한국사회복지학회 2015 한국사회복지학 Vol.67 No.2

본 연구는 개인적 특성, 물리적·사회적 환경, 제도적 특성을 포괄하는 건강결정요인에 관한 분석틀을 토대로, 최저주거기준미달과 주거비 과부담을 기준으로 한 주거빈곤이 개인의 주관적 건강, 신체 및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종단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전국적인 대표성을 지닌 한국복지패널에서 추출된, 2009-2013년에 실시된 조사에 모두 참여한 만 18세 이상 성인으로, 총 8,583명이다. 분석방 법으로는 종단연구에서 자주 사용되는 고정효과모형의 장점에 일반화추정방정식 혹은 확률효과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회귀분석-하이브리드방법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는 주거의 물리적 환경이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것과 주거의 경제사회적 측면인 주거비 과부담이 발생하는 것 모두 정신건강(e.g., 우울)에 부정적임을 보여 주었다.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는 전체인구의 4분의 1, 빈곤층에서는 3 분의 1에 달하며, 주거비 비중이 30%를 초과하는 가구의 비율은 빈곤층에서 약 23%에 이르러 전체 인구에서의 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첫째, 최저주거기준을 온전히 적용할 경우 거주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에 사는 가구의 비율이 기존의 보고보다 매우 높고, 둘째, 빈곤층의 경우 적절한 주거환경에서 거주하는 것과 적정한 비용으로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 모두 큰 도전이라는 것, 셋째, 주거급여의 제공과 주택개량사업과 같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지원 정책이 주거비부담 완화 및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주효과와 더불어 수혜자의 우울감 완화와 같은 정신건강 증진의 부수적 효과도 수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최저주거기준 및 주거비 과부담의 실태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나아가 주거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의 방향성과 정도를 보다 명확히 밝히 는데 기여하였다. This longitudinal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housing affordability on physical and mental health. Using data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this study followed 8,583 adults who continued to participate in the survey from 2009 to 2013. Multivariate analyses involved linear and logistic regression models with the hybrid method that incorporates both fixed and random effects. Results show that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nd excess housing cost burden had significant adverse effects on adults’ mental health (e.g., depressive symptoms). About one fourth of the entire sample and one third of those in poverty reported having lived in substandard housing conditions. Additionally, nearly one fourth of those in poverty reported having experienced excess housing cost burden, which is 4 times greater than that of the entire sample. Our findings show that a substantial proportion of individuals, particularly among the poor, have a difficulty in accessing to decent, affordable housing, and that housing assistance may have additional benefits of improving the mental health of individuals with housing issu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