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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시장의 열요금 규제 방식에 따른 공급자의 비용절감 유인 및 소비자 후생 비교 연구
오세신,김상기 재단법인 에너지경제연구원 2019 에너지경제연구 Vol.18 No.1
While lots of studies on regulations of rate-of-return and price- capping for regulating monopoly markets exists, there is little literature on analysing the effects of regulation in district heating market which has the distinct characteristics compared with other energy markets such as electricity and city gas markets. This study is focused on comparatively analysing impacts of various heat pricing regulations on incentives to reduce production costs and consumer surplus in district heating market in which most district heating companies sell heat and electricity to separate markets that are different to each other in terms of competition. It concludes that the incentives under price-capping are higher than not only under rate-of-return but also under no regulation. 독점시장에 대한 규제로서 투자보수율 규제와 가격상한 규제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지만 지역난방 시장의 특수성을 감안해 분석을 시도하고 규제별 분석결과를 비교한 사례는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열과 전기를 서로 다른 특성의 시장에서 판매하는 지역난방 기업들의 비용절감 유인과 지역난방 소비자들의 후생을 규제가 없는 상황과 비용보상 규제 그리고 가격상한 규제 하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게임이론을 활용해 이론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가격상한 하에서의 비용절감 유인이 비용보상 규제에서뿐만 아니라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보다도 높을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