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이 청년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오민홍,강준규 한국자료분석학회 2015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7 No.4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정년연장법이 청년층의 일자리를 잠식해 갈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될 것인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정년연장은 고령자로 하여금 보다 오랜 기간 동안 노동시장에 남께 함으로써 이들의 소득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정부의 정년연장 정책은 국민연금 재정고갈을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으며, 동시에 노동력 확대를 통해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장년층과 청년층의 노동이 대체 가능한 것이라면, 정부의 정년연장 확대 법안은 정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의 노동시장 개입이 세대간 일자리 분배를 왜곡하여 특정 계층의 일자리 대체를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일반 회귀분석모형과 함께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고정효과모형을 이용하였다. 고정효과모형은 지역간 경제여건 차이 등 지역특성을 제어하기 위해 적합하기 때문이다. 분석결과 청년층과 장년층의 일자리는 대체관계보다는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언론매체를 통해 나타난 세대간 일자리 대체 가능성이 노동총량설에 근거한 기우에 불과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whether or not recent extension of retirement age would eradicates jobs for the youth. The government’s attempt to extend the retirement age to 60 seems to relieve concerns about depletion of national pension and to enhance potential economic growth through expanding labor force participation. Because the elderly would be forced to work longer in the labor market. However, if jobs are substitutable between generations, extending retirement age would cause serious problems politically and socially, as media concerns. This is because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labor market would increase jobs for the old in the expense with those for the youth. In order to investigate intergenerational relation, this study makes use of OLS and the fixed effect model using regional panel data. Our results show that expansion of 50’s employment would boost 20’s employment, indicating complementary relation between generat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recent concerns on intergenerational substitution for jobs are a myth based on the lump of labor fallacy.

실업자 직업훈련의 재취업에 관한 효율성 분석

오민홍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한국지역고용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02

고령사회 대응 중고령자 인력 활용

오민홍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7 보건복지포럼 Vol.254 No.-

올해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입하였다. 이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될 예정이지만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준비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난 10년 동안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에 의거해 다양한 정책을 펼쳤지만 정책 성과는 기대에 못 미치며 기업의 대응 또한 부족하다. 우리나라는 생산가능인구 급감으로 이른 시기에 노동력 부족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령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실정에 맞는 임금피크제 방안을 마련하고 고령 인력 능력 개발, 근로 형태 다양화, 작업장 환경 개선 등 고령 인력 활용에 필요한 체계를 구축해 다가올 고령화 시대에 슬기롭게 대처해야 한다.

중소기업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의 효과 분석

오민홍,정남기,이정섭 한국경제통상학회 2020 경제연구 Vol.38 No.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rogram of supporting online export for the SMEs that suffer from shrinking trade due to the spread of Corona 19, the pandemic. Using the data from SIMS, we analyze whether the firms with government supports(treatment group) for online export have better business outcomes such as operating profit and the volumne of export compared with the firms without supports(control group). Our result shows that the program of supporting online export revealed better performances than other government programs such as the program of supporting offline export, and other financial and technical supports. With respect to the export volume, the treatment group shows 51.8%p higher than the control group in 2018 and 89.3%p in 2019. These results provide the rationale why government need to support the SMEs under the pandemic circumstances. In addition to expanding the program, the governmnets reflects the needs of SMEs and makes their business performances. 본 연구는 비대면 교역 증가의 추세에 맞춰 온라인 수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정부의 중소기업에 대한 온라인 수출지원 사업 성과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분석을 위해서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수록된 자료(2016~2019년)를 활용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사업 중 온라인 지원사업의 성과를 평가한다. 온라인 수출 지원정책의 효과는 영업이익률과 수출액을 종속변수로 하고,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의 수혜여부는 설명변수, 그리고 업력, 기타지원정책의 수혜여부 등을 통제변수로 하여 이중차분법(DID)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온라인 수출지원정책의 지원을 받은 처리집단 기업 1,085개의 영업이익률과 수출액을 온라인 수출지원정책의지원을 받지 않은 비교집단 기업 11,4123개와 비교하여 추정한 결과, 온라인 수출지원사업은 오프라인 수출지원사업 및 기타 금융, 기술 등의 중소기업정책에 비하여 중소기업의 영업이익률과 수출액을증대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영업이익률보다 수출액 증가율에서 더욱 큰 효과를 보이고 있는데, 2년의 시차를 두고 2018년에는 비교집단에 비해 무려 51.8%, 2019년에는 85.3% 더 높은 수출증가의 성과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온라인을 활용한 교역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이와 같은 결과는 비대면 온라인수출지원사업의 확대의 필요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관련 지원사업의 확대와 함께 중소기업의 니즈를바탕으로 한 지원사업의 정교화에도 힘 쓸 필요가 있다.

부산지역 장애인 고용성과 격차 및 원인분석 연구

오민홍,김용탁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2020 장애와 고용 Vol.30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mployment structure and its performance of the disabled in Busan metropolitan city. The reason that Busan has been chosen as our case study is because Busan has similar percentage of the disabled out of whole population, compared with the nation as a whole. Furthermore, it is known that the employment performance of the disabled workers is one of the poorest among other provinces. This fact might be the reason that Busan city recently implements various policy measures to improve public employment service, targeting the disabled. Method: This study makes use of several methodologies such as location quotient and logistic model using the Korean Census Data in 2010. In addition, this study employs SGIS from the Statistics Korea to find out spatial distribution between the residence and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institutes of the disabled. Results: Our results show that Busan, compared with Seoul, has relatively lower industrial and occupational concentration index. This phenomenon implies that jobs for the disabled concentrated in certain sectors and occupations. Furthermore, these occupations are not generally reckoned as decent jobs. Finally, we found spatial inconsistency between the disabled and the institutes of public employment service for them. Conclusion: Upon our findings on regional disparity of employment performance, it is necessary that the government implement the region-specific public employment service for the disabled to boost their employment performances. In the case of Busan, diversification of industry and occupation is needed for the disabled to participate in work. Also the spatial discordance between residence and the public employement service institute is needed to eliminated to improve matching efficiency. 연구목적: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노동시장 분석을 통해 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방법: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의 장애인의 고용의 산업 및 직종 구조, 장애인 고용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또한 본 연구는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기관과 장애인의 거주지 분포를 확인하여 이들 간의 공간적 구조도 확인하였다. 연구결과: 분석 결과 부산지역의 장애인 업종 집중도는 제한적이며, 집중도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장애인 고용 결정요인 분석 결과를 통해 지역간 장애인 고용성과 격차가 존재하는 것을 발견했으며, 장애인 고용성과 역시 비장애인의 사례와 유사하게 지역 간 고용성과 격차가 유의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산 지역 장애인의 거주지 밀도가 기존의 장애인 취업지원기관의 입지와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 지역의 산업 구조와 장애인구의 구성 등을 고려한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장애인 취업지원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장애인구 집중지를 중심으로 취업지원기관의 배치 혹은 재배치가 요구된다.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오민홍,강준규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employment effect of R&D subsidies for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in Korea. There has been plenty of studies that evaluate government R&D programs. However, such studies mostly focused on impacts of the program to firms’ financial performances rather than impacts on its social welfare. Under the notion that the government subsidies can be offered only when the subsidies boost social welfare, the previous literature seems miscalculate the real effect of R&D subsidies. In order to evaluate the government R&D subsidies, this paper looks into whether the subsidies increase employment using propensity score matching (PSM) and difference in differences (DID) analysis. Prior to apply PSM, this paper also applied 1-to-1 matching technique for the accuracy of policy evaluation. It is found that 1-to-1 matching extracts the comparison groups with similar distribution of the treatment group. Our results show that the subsidized firms hired more workers than its counterparts. In addition, the employment effect has been even larger over time. These findings support that the government subsidies of R&D for SMEs would have positive external effects on societies. 본 연구는 정부의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간 중소기업 기술혁신지원사업이 기업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련한 연구는 일부 존재했으나, 정부의 지원근거가 사회적 한계수익률을 높이기 위한다는 시각에서 볼 때, 정부지원의 효과를 사기업의 경영성과 개선만을 통해 살펴보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겠다.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을 받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 간의 성과격차를 평가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성향점수매칭법(PSM)을 통해 성향점수가 유사한 기업을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으로 나눈 후 이들 기업의 고용량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다만 정책평가의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연구에서는 1-to-1 매칭법을 통해 기업규모, 업종, 그리고 지역이 동일한 그룹을 먼저 선별한 이후 PSM을 활용하여 성향점수가 동일한 대상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1-to-1 매칭과 PSM을 동시에 활용한 것은 비교집단을 정교하게 추출하기 위함이다. 참여집단과 비교집단의 분석결과, 정부의 기술혁신지원을 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고용량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참여집단의 고용량은 점진적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직업별 고용구조조사에서 임금자료의 무응답 대체

오민홍,천영민 한국자료분석학회 200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1 No.3

It is often answered incorrectly when wages or incomes are asked in a survey. Although wages are frequently used to evaluate returns to schooling, certificates, job training, and etc, such information related with personal income is hardly collected. In order to overcome the problems caused by missing observation, this study has tried to impute wage information in OES. Using a wage equation by gender, we utilized conditional mean and regression imputation. The results show that regression imputation method is preferable in terms of smaller RMSE and retaining characteristics of the original data. Compared with the data-based regression imputation, the method of model-based regression imputation produces better outcomes with respect to efficiencies in imputing wage information. 고용관련 조사에서는 일반적으로 임금 또는 소득에 대한 자료를 응답자에게 요구하는데, 응답자들은 이 문항에 대해 기피하거나 부정확하게 응답하게 된다. 고용관련조사에서 소득 자료는 학력, 자격취득, 직업훈련이수, 이직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해 많이 사용되는데, 무응답으로 인해 분석과정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는 산업 직업별 고용구조조사(OES) 조사의 임금 변수에 대한 무응답 대체를 실시하였다. 성별에 따라 임금을 종속변수로 하는 전혀 다른 회귀모형을 세웠고, 이 때 얻어진 회귀계수를 통해 대체를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모형기반 회귀대체가 평균 대체에 비해 평균제곱근(RMSE)이 작을 뿐만 아니라, 원자료가 갖는 특성을 대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료기반 회귀대체와 비교하면, 모형기반 회귀대체의 성능은 거의 유사하지만, 모형을 세우고 대체를 적용하는 데 있어 더 효율적이다.

장년층 경제활동참여 특성과 유형

오민홍 한국질서경제학회 2019 질서경제저널 Vol.22 No.1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force participation for the elderly and to classify them based on their career path. The classification of the elderly would have a significant implication under the circumstance of aging society. As well known, aging society has been pointed as main causes of the labor shortage and skill depletion. Therefore, searching for the marginal group out of any elderly labor force who could enter or reenter the labor market would give us an blue print to establish both efficient and effective labor policies. If there is ex ante concern on finding the policy target, the public employment service targeting all of the elder workers would cause serious inefficiency of government budget and no one could assure the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nto the labor market. For this analysis, we made use of the 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KLoSA), collected by the Korean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and utilize logistic model, event sequential analysis and some panel models. It is found that the elderly with higher education tend to have higher probability to retire the labor market earlier compared to the less educated. This result seems that the high educated groups could accumulate their wage premium in the labor market. From the event sequential analysis, we classify the elderly by four groups: group with staying in the labor market permanently, groups that reenter the labor market, retired group and non-labor force. Among these group, policy target could be the group that reenter the labor market and (seemingly) retired group. In the case of groups that reentered the labor market, the government would stimulate them to have a job faster and to match with more decent jobs. It is because better job matching would lead the elderly workers to longer contract with their employers. Furthermore, the government need to establish better policy measures for the retired group who might come back to the labor market for the expended life span. As population is aging, the government could not ignore the depletion of the public pension system. In this case, letting the elderly workers who has willingness to support themselves could be a reliable option to save the public pension system and future government budget. 연구의 목적은 장년층 경제활동 특성은 어떠한지를 분석하고, 이들 장년층의 경력경로를 유형화하는데 있다. 경력경로를 활용한 장년층 유형화는 인구고령화 시대를 맞아 장년층 고용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KLOSA)을 활용하였으며, 장년층 경제활동참가 결정요인을 위해서는 로지스틱 모형, 장년층 경력 경로 유형분류를 위해서는 사건계열분석 모형을 활용하였다. 이에 더해 사건계열분석을 토대로 재취업형과 은퇴형으로 분류된 집단을 활용하여 고정효과와 임의효과 모형을 분석하였다. 장년층 경제활동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고학력자가 저학력자에 비해 비경활화 경향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고학력자의 경우 학력프리미엄 축적을 통해 은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것으로 추정된다. 장년층을 경력 경로를 이용하여 유형화한 결과 계속 취업형, 재취업형, 은퇴형, 계속 비경활형의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이들 네 개 집단 중 정책적 한계집단은 재취업형과 은퇴형으로 평가되는데, 특히 재취업형의 경우에는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보다 나은 일자리로의 이행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생애 주된 일자리에서 임시 혹은 일용직으로 이행한 후 기대 수준에 맞이 않아 비경활화하는 은퇴형에 대해서도 적절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업자훈련의 지역별 효율성 격차 분석

오민홍 한국지역고용학회 2009 지역고용노동연구 Vol.1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직업훈련과 취업 간의 연계성을 분석하고, 지역간 직업훈련의 성과격차가 존재 하는지 확인하는데 있다. 먼저 6개 권역별 일자리매칭효율성을 분석한 결과, 서울권과 부산권의 매 칭효율성은 높은 반면, 대구권과 대전권의 매칭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분 일자리매칭함수를 이용하여 직업훈련이 일자리매칭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또한 서울 권과 부산권을 중심으로 매칭효율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처럼 서울권, 부산권과 같이 거대 광역권을 중심으로 한 실업자훈련의 높은 일자리매칭효율성은 단기적으로 이들 지역으로의 투자가 투입 대비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장기적 국토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기타 지역에 대한 집중적인 정부지원이 요구되며, 특히 정책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의 양적 집중 보다는 훈련참여자의 탐색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인 구인정보의 제공, 취업알선 등 취업지원서 비스가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whether government-sponsored training is of different performances across regions. The analysis of job matching efficiency shows that the metropolitan area of Seoul and Busan has higher matching efficiency than any other region. Moreover, the performance of job training has also been found significant and relatively higher in those area. It seems likely that these results implies such policies putting more inputs in the area of Seoul and Busan to have more effective outcomes. However, intensive investment in the other areas would coincide with the goal of the balanced national development in the long run.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의 임금효과 분석

오민홍,남기성,박가열 한국자료분석학회 2011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1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wage effect of the work experience program for youth which government provided. To do so, we first sampled out treatment and comparison groups from the Worknet database which contains the population of program participants. Along with OLS model, a treatment effect regression model has been used to control for hetrogeneities that might cause our estimates to be biased. Our results show that the program participants as a whole are found to earn less than their counterparts, nonparticipants of the program. Meanwhile the program participants who work full time and whose wage rate is more than the median earn 11% more than the control group. This implies that the program in part improves the participants' performance in the labor market during their school-to-work transition period.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가 노동시장으로 이행했을 때의 임금효과를 분석하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판단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워크넷 구인구직 DB를 모집단으로 하여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를 추출한 후 인터넷 조사를 통해 자료를 생성하였다. 분석방법은 노동시장 성과 중 임금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회귀분석과 처리효과모형을 사용하고, 처리효과모형은 직장체험프로그램 참여자가 미참여자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별하고, 만약 그렇다면 이러한 속성을 제어하기 위해서였다. 연구 결과 프로그램 참여자와 미참여자의 임금효과에서 전체적으로는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나, 전일제이며 임금수준이 중위권 이상인 표본에 대해서 참여자가 미참여자에 비해 약 11% 가량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적어도 괜찮은 일자리로 이행하는 청소년에게는 직장체험프로그램의 노동시장성과가 존재하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