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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염영배(Young-Bae Yeom)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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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미치는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장인봉(In-Bong Jang),염영배(Young-Bae Yeo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o.3
본 연구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주요요인들을 판별하고, 각 요인들이 실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과정을 개선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판별된 요인은 참여투명성요인(정보공개수준, 참여확대수준, 예산투명성), 참여자요인(주민참여예산위원회, 지방정부, 지방의회의 전문성, 대표성, 공공성), 절차개선요인(주민의견합리성, 절차능률성)이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2년 주민참여예산제도 도입 초기에는 참여투명성요인, 참여자요인, 절차개선요인이 비교적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었지만 2013년에서는 상관관계가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둘째, 주민참여예산제도 각 요인이 실제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와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단순회귀분석결과 참여투명성요인, 참여자요인, 절차개선요인 모두 예산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셋째, 주민참여예산제도에 있어서 전체요인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모형 전체는 유효하였으나 요인만을 고려할 경우 유의한 결과를 보인 것은 참여투명성요인, 참여자요인이었다. 다만 2013년에는 참여자요인 역시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였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group major factors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and study whether each factor is improving the budgeting process of the local autonomous bodies, in practice. The major factors are classified into factors of participation transparency(level of informed information, level of participatory extension, and budget transparency), and factors of participants(the participatory budgeting commission, local government, the professionalism of the local assembly and representation, public interest) and ones of procedure improvement(rationality of public opinion, procedure efficiency). The analytic research outcomes are as follows. In the first place, the correlation analysis result of it indicates that during early the periods when 2012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was introduced, the factors of participation transparency, participants and procedure improvement had a high correlation. In 2013, this correlation became in a lower level, as a whole and in the case of public servants, it assume a very low level. In the second place, the relations between each sub-factor of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and the budgeting program of the local autonomous bodies reveal that according to single regression analysis of it, all the factors of participation transparency, participants and procedure improvements have had the positive effects on the budgeting program while the ones of procedure improvements have had the relatively less significant effects. Lastly, the influences of all the factors of the participatory budgeting program on the budgeting programs of the local autonomous bodies unveil that according to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of it, the overall models of it have been significant but considering only factors, all that have shown a significant outcome are factors of participation transparency and participants. But, in 2013, factors of participants became in a lower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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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창범(Chang Bum Ju),염영배(Young Bae Yeom)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4
본 논문은 우리나라 전통공연예술분야에서 찾아볼 수 있는 정부지원정책의 정책지향성에 관한 연구이다. 정부정책지향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두 가지 차원의 분석이 필요하였다. 하나는 전통공연예술단체 자생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시행하는 지원정책의 방향에 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정책지원 대상에 관한 것이다. 첫번째인 자생력 강화에 관한 분석은 정부의 지원정책이 전통공연예술의 공공성과 수익성 중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지원정책이 전통공연예술의 공공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전통공연예술은 정책지원 대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두 번째 분석은 전통공연예술분야의 정책지원 대상에 관한 것이다. 일부에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예술인과 예술인단체를 중심으로 하는 공급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전통예술의 향유자인 일반 시민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전통공연예술분야의 거버넌스 구조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 구체적인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전통공연예술사업의 많은 경우가 "공공성 높은 수요자 중심의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수익성을 강조하는 사업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현재 전통공연예술정책이 점차 수익성과 수요자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이것이 공공성 강화와 공급자 중시라는 기존의 정책과 완전히 배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수익성 제고는 단순히 수익 그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예술성을 높이는 수단으로 인식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정부 지원정책은 전통공연예술의 취약점인 대중성을 제고하면서 전통예술의 맥을 전승해나가는데 초점이 있다고 할 것이다. 전통공연예술의 고유한 가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수요자와 호흡할 수 있는 대중성도 갖추자는 것이다. The global embracement of modern Korean culture leads to an increasing interest in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from not only the artistic sense but the cultural policy-making sense as well.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include gugak, the Korean word for traditional music, and other related traditional genre such as dance, drama, rituals and so on. The newly emerging Korean cultural governance arrangements, including government agencies, public cultural institutions and nonprofit performing organizations, seek to foster the competitiveness of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which have long suffered from a small number of audience. But there is no consensus on how to attain the goal. One approach is to allocate government funds to traditional performing arts programs designed to promote their popularity and visibility, avoiding the routine of supporting "pure" arts. Another approach is to allocate government funds to those programs focused on audiences` artistic tastes and preferences, avoiding the existing funding orientation lopsidedly in favor of performers and performing groups. This paper examines how government funds currently turn out to be distributed in the attainment of its primary goal, which is revitalizing the traditional Korean performing 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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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무원 퇴직준비교육 개선방안 - 경기도를 중심으로 -
장인봉 ( Jang In-bong ),김남용 ( Kim Nam-yong ),염영배 ( Yeom Young-bae ) 한국자치행정학회 2017 한국자치행정학보 Vol.31 No.4
최근 우리사회에서는 평균수명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퇴직관리가 중요한 사회이슈가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경기도의 퇴직준비교육 과정을 살펴보고, 경기도 퇴직예정공무원을 대상으로 이들의 어떤 특성이 퇴직과 재취업, 퇴직준비교육에 영향을 주는지 또한 퇴직예정자는 어떤 퇴직준비교육을 원하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함으로서, 정부의 퇴직준비교육 어떤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퇴직자체에 대한 인식은 집단별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퇴직 후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는 집단별 입장(특히 학력, 현재직급, 자녀수) 차이가 뚜렷함을 의미한다. 둘째, 재취업 욕구의 경우 현재 직급별로 재취업의 희망여부가 달랐는데 5, 6급은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7급은 희망하지 않고 있으며, 4급의 경우에는 원하는 경우와 원하지 않거나 모른다는 입장이 대립적이다. 이는 현재 직급을 기준으로 5-6급, 4급, 7급은 재취업욕구가 서로 다르며, 그 요인도 달라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퇴직준비에 대한 인식차가 있는 경우를 고려할 때 고학력, 높은 직급, 많은 자녀수를 지닌 경우 퇴직준비를 고민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넷째, 퇴직준비교육의 경우 응답별로 긍정적, 부정적인 입장인 것과 무관하게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결국, 종합하면 퇴직예정자의 인구통계학적특성에 따라 퇴직, 재취업, 퇴직준비교육에 대한 인식이 부분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분명하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하고 실효성 있는 퇴진준비교육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People want to build some retirement security for their future. After Retirement, they are no longer earning regular income from employment. These people, therefore, are afraid of retirement due to the age limit and try to reach the best retirement program. In this contex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a awareness and needs about pre-retirement education of local public servants and to suggest educational program design and operational plan, As a result, the findings are suggested into five kinds of information. First, most of the local public servants have positive cognition on retirement. Second, the local public servants have been preparing the plan of life after retirement. Third, most of the local public servants have a keen interest on pre-retirement education. Fourth, the local public servants commonly have an interest in managing stress, health care and family relationship. Fifth, through the review of pre-retirement education which is being run in local government, it is required to suggest an integrated stand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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