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개방경제하의 환경규제의 동태적 분석

여택동,김영재,Yeo, Taek-Dong,Kim, Yeong-Jae 한국자원경제학회 1999 資源經濟學會誌 Vol.8 No.2

본 연구는 2부문 개방거시경제모형을 이용하여 환경규제정책이 거시경제실적-국내자본 축적, 경상수지상태, 소비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동태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정부가 환경규제를 강화할 경우, 즉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을 감소할 경우, 투자활동이 감소하게 되어 장기 정상상태에서 자본축적량이 감소하게 된다. 반면에, 환경규제가 강화될 경우 경제주체들은 국제채권의 구입을 늘리게 되어 새로운 정상균형상태에서 국제채권의 보유는 증가하게 된다(경상수지는 개선된다). 그러나 환경규제의 강화가 자산의 잠재가치와 두 재화의 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불분명하다. 만약, 자본축적량과 최대 허용가능한 오염배출량의 변화에 따른 제조업부문의 산출고의 변화가 비제조업부문 산출고의 변화를 능가한다면, 환경규제 강화정책은 두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환경규제정책의 변화를 예상한 경우와 예상하지 못한 경우,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도 정책의 변화가 영구적 또는 일시적인 경우에 따라 환경규제 강화가 자본 한 단위의 시장가치 자본축적량 및 국제채권 보유에 미치는 영향을 단기 전환적 동태분석하고자 한다. 환경규제정책의 변화가 사전에 발표되어 민간 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간경제주체들이 정책의 변화 전에 자신들의 행동을 조정하므로 실제 정책 실시 후에는 정책이 각 경제변수에 미치는 효과는 정책을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정책 변화를 예상하지 못한 경우보다 정책 변화가 발표됨으로써 사전에 정책 변화를 예상한 경우에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자본축적량의 장기적인 감소효과가 훨씬 작게 되고, 따라서 국제채권 보유를 증가시키는(경상수지 상태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줄어들게 된다.

Terms of Trade Change and Domestic Content Protection

Taek-Dong Yeo(여택동)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1996 영상저널 Vol.4 No.-

A Note on Conjectural Variations in Oligopoly Model

Taek-Dong Yeo(呂澤東)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1999 영상저널 Vol.7 No.-

A Study of Domestic Content Protection in Development Countries

Taek-Dong Yeo(여택동) 영남대학교 산경연구소 1994 영상저널 Vol.2 No.-

한ㆍ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 주요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여택동(Taek-Dong Yeo),정군우(Gun Woo Jeong) 한국통상정보학회 2015 통상정보연구 Vol.17 No.1

2014년 11월 한·중 양국 정부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다. 한·중 FTA에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0.7%(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 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한 반면 한국은 20년 내에 품목수의 92.2%(1만 1,272개), 수입액의 91.2%(736억 달러)를 철폐하기로 하였다. 한·중 FTA 타결로 우리나라는 미국, EU, 중국, 즉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함으로써 글로벌 FTA 네트워크를 완성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중 FTA의 파급효과가 지역 및 산업간 다를 수 있다는 전제 하에 한·중 FTA가 ‘대구·경북’라는 특정 지역의 주요 핵심 산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대구·경북 지역의 대중 교역 현황, 한중간 관세율 비교, 지역 핵심산업의 무역특화지수, 그리고 한·중 FTA 협상결과를 분석함으로써 한·중 FTA가 대구·경북 지역의 주력 핵심 산업 ? 섬유, 전자·전기, 기계 및 자동차, 철강·금속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Recently, Korea had virtually reached an FTA deal with China on November 10, 2014 after the 14 rounds of negotiation during past two and half years. The two countries agreed to the FTA’s 22 chapters, including products, services, investment, e-commerce, finance, communication, and other trade issues, but rice and several sensitive agricultural and fisheries products were excluded from the deal. Korea and China will remove their import tariffs on more than 90 percent of all products and more than 85 percent of imports by value within 20 years once the FTA is implemented.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the impacts of Korea-China FTA on the major industries in Daegu-Gyeongbuk region. Considering the statistics on the bilateral trade between China and Daegu-Gyeongbuk region, import tariff rates of the two countries, trade specialization indices of the major industries, and the package of Korea-China FTA deal, this study investigated the sectoral effects of Korea-China FTA on the four main industries, textiles, electrical-electronics, machinery and auto parts, and steel and iron industries in that region.

美國과 EU의 反덤핑關稅 賦課節次 比較硏究

여택동(Yeo Taek Dong),전정기(Chun Cheong Ghi),장동식(Chang Dong Sik) 한국무역학회 1999 貿易學會誌 Vol.24 No.2

한국의 對베트남 시장진출전략과 유망수출품목 선정

여택동 ( Taek-dong Yeo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9 통상정보연구 Vol.21 No.2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경제, 산업, 교역, 투자 현황 및 시장 특성 등을 분석하여 한국의 對베트남 시장진출전략을 도출하고, 베트남 시장에서 한 중 간 수출 경쟁력과 경합관계를 분석함으로써 한국의 對베트남 유망 수출품목을 선정하였다. 베트남 경제는 2018년 7.1%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으며, 2019년에도 지속적인 성장세를 이어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같이 급속하게 성장하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ž중 간 수출경합도가 점차 증가하여, 최근 들어 양국 간 수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한국이 對베트남 수출에서 중국보다 비교우위에 있는 유망 수출품목으로 전자집적회로, 액정디바이스, 반도체ㆍ평판디스플레이 제조장비, 반도체디바이스, 평판 압연제품, 광섬유 등 총 11개 품목을 선정하였다. 향후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Greenfield형 M&A를 통한 현지 기업과의 협력 진출과 더불어 변화하는 소비시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베트남의 우호적인 투자환경과 더불어 베트남-EU FTA, CPTPP 등 FTA 네트워크를 한국 투자기업들이 유용하게 활용하여야 한다. 베트남 정부의 중점 육성산업에 투자 진출하고, 관련 산업에 한국산 자본재나 중간재를 수출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실제로 베트남 정부는 장기적으로 부품ㆍ소재 조달의 현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관련 우대정책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베트남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 증대와 젊은 세대 중심의 인구 구조를 감안하여, offline 도ž소매 유통조직뿐만 아니라 online 유통망을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다. 베트남 시장에서 화장품, 패션의류, 식품 등 가성비 높은 소비재와 더불어 보건의료 서비스 수요가 급속히 확대되고 있으므로, 향후 의료 시스템, 의료기기, 치과용 재료 등의 對베트남 수출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된다. This paper derives Korea's market entry strategy into Vietnam by analyzing Vietnam's economic, industrial, trade, investment and market characteristics in detail, and then selects Korea's promising export items toward Vietnam by analyzing Korea’s export competitiveness and competing relations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Vietnamese market. In the rapidly growing Vietnamese market, the export competition between Korea and China has been gradually increasing, then recently intensifying between the two countries. Among the promising export items that Korea has a comparative advantage over China in the Vietnamese market are a total of 11 items, including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liquid crystal devices, manufacturing equipment for semiconductor and flat-panel display, semiconductor devices, flat-rolled steel products, fiber optics, and so on. In order to advance into the Vietnamese market in the future, Korean firm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changing environment in the consumer market and consider their cooperation with local counterpart firms in the form of Greenfield-type M&A. In addition to Vietnam's friendly investment environment, Korean investing firms should make use of Vietnam’s FTA network such as the Vietnam-EU FTA and CPTPP. They might consider investing in the core industries which Vietnamese government has been fostering, and exporting Korean capital goods or intermediate goods to the related industries in Vietnam. As the Vietnamese government aims to localize the procurement of components and materials in the long term, Korean firms need to take advantage of special treatment policies of Vietnamese government. Exports of medical systems, medical devices, and dental materials are expected to be promising, as the demand for health care services is rapidly expanding along with high-quality consumer goods such as cosmetics, clothing-fashion, and food.

Korea’s Economic and Commercial Strategy toward Turkey after the Korea-Turkey FTA

Taek-Dong Yeo(여택동),Soo-Seok Sohn(손수석)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17 전자무역연구 Vol.15 No.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한-터키 FTA 발효 이후 향후 한국이 추진하여야 하는 대터키 경제통상외교 및 시장진출 전략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는 총 5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2장에서는 터키 경제의 현황과 향후 잠재력을 확인하기 위해 터키의 거시경제 개황과 산업별 현황을 간단히 분석한다. 그리고 제3장에서 한-터키 양국간 무역·투자 관계, 비교우위 구조 및 주요 수출입 품목의 추이를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분석된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대터키 시장진출 전략과 경제통상외교 방안을 도출하고, 마지막 장에서는 요약과 결론을 제시한다. 결과: 한국의 대터키 시장진출 전략으로는 첫째, FTA를 통한 대터키 수출 증대와 수출 품목 및 거래선 다변화, 둘째, 터키 기업과의 적극적인 파트너십 구축과 이를 통한 중동, 북아프리카 및 중앙아시아 지역에 대한 시장 공략, 셋째, 터키의 유망 성장산업 – 전기전자, 정보통신, 바이오, 의료기기, 신재생에너지, 방위 산업 등에서 터키 기업과 협업 추진 등이 필요하다. 한국의 대터키 경제통상외교 전략으로는 첫째, 터키 측과의 경제협력 강화 및 인근지역 동반 진출 확대 지원; 둘째, 터키 정부의 전략 육성산업에 대한 산업협력 지원; 셋째, 대터키 수출유망 품목, 방식 및 거래선 다변화전략 지원; 넷째, 터키 내 한류 확산 등 문화예술 협력 확대를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등이 있다. 독창성/가치: 2010년 이후 한-터키 FTA 협상이 개시됨에 따라 한-터키 FTA의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 그리고 양국 간 경제협력 증진방안에 대한 분석 작업이 다양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기존연구들은 주로 한-터키 FTA의 기대효과와 향후 전망, 한-터키 경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국한되어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한-터키 FTA 발효 이후 한국이 향후 추진하여야 하는 대터키 경제통상 외교 및 시장진출 전략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Purpose: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Korea’s strategy for the economic and commercial diplomacy toward Turkey and the market entry strategy that Korea should pursue following the Korea–Turkey FTA. Composition/Logic: This paper is organized into five chapters. To begin with, it presents an overview of the Turkish economy and the current status of major industries. Then, it analyzes th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since 2000, the structure of comparative advantage, and the trade trends of major import and export items. Last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Korea s strategy for penetrating into the Turkish market and the economic diplomacy toward Turkey are derived. Findings: The detailed strategies for Korea s entry into the Turkish market are as follows: (i) stimulation of exports to Turkey through the use of FTA and diversification of export items and dealers; (ii) establishment of active partnerships with Turkish firms and penetration into the Middle East, North Africa, and Central Asia markets; (iii) deepening of industrial cooperation with Turkish firms in major growth-driven industries such as electrical and electronics,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io-medical equipment, renewable energy, and defense. Korea s economic and commercial strategy includes: (i) strengthening economic cooperation with the Turkish government and businesses, and expanding into neighboring regions; (ii) support for industrial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the major strategic industries; (iii) support for the diversification strategy of prospective export items to Turkey; and (iv) national brand enhancement through the expansion of cultural cooperation, such as the spread of Korean Wave in Turkey. Originality/Value: Prior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he expected effect of the Korea–Turkey FTA, its prospects, and the promotion of Korea–Turkey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this study examines Korea’s strategy for economic and commercial diplomacy toward Turkey and for market entry and penetration following the Korea–Turkey FTA in 2013.

비세그라드그룹 시장에서 한국의 무역전략과 유망수출품목

여택동(Taek-Dong Yeo),기석도(Seuk-Do Kie)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2020 전자무역연구 Vol.18 No.1

연구목적: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중동부 유럽 4개국(이하 비세그라드그룹, V4) 간 무역 투자 관계와 비교우위 구조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의 V4에 대한 무역전략과 유망수출상품을 도출하였다. 논문구성/논리: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비세그라드그룹(V4) 4개국의 거시경제 개황과 주요 산업 및 교역 현황을 간단히 분석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와 V4 간 무역 투자 관계와 비교우위 구조를 분석한다. V4 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무역 확대방안을 도출하고, 우리나라의 對V4 유망수출상품을 선정하고자 한다. 결과: 우리나라의 對V4 무역 확대전략을 도출하면, 첫째, 전기전자,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전기차배터리, 에너지 등 제조업 및 건설업 전반에 걸친 對V4 산업협력 다각화 지원이 필요하다. 둘째, EU기금을 활용하여 공공 조달과 인프라 건설, 지역개발 프로젝트, 그리고 전자정부 및 정보화 시스템사업에 대한 수주 지원이 요구된다. 셋째, 對V4 원자력발전 산업기술협력 확대 및 신규 원전 수주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對V4 시장에 대한 수출 유망품목 및 거래선 다변화, 그리고 수출마케팅 지원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對V4 유망수출품목으로 對세계 비교우위(RCA)를 갖는 상품 중 V4 시장에서의 점유율과 성장률이 높고, 수입 비중이 높은 품목을 선정하면, 차량 부분품과 부속품, TV 및 송수신기기 부분품, 기타(고유 기능의) 기계류, 엔진 부분품, 혈액 및 백신 용품, 펌프 압축기와 팬 등, 전자직접회로, 철 비합금강의 평판 압연제품 등 8개 품목이다. 독창성/가치: V4에 대한 기존 연구는 주로 EU 내의 중동부 유럽 2-3개 국가 또는 개별 국가, 또는 특정 국가의 특정 산업에 대해 조사가 이루어졌으나, 비세그라드그룹 차원의 무역 투자 전반에 대한 포괄적인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와 V4 국가 간의 무역 투자 현황과 구조를 분석한 이후, 우리나라가 추진하여야 하는 V4에 대한 무역 확대방안을 도출하고 對V4 유망수출상품을 선정하였다. Purpose: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conomic conditions of the four countries in the Middle and Eastern Europe, known as the Visegrád Group(hereinafter, V4), analyzes th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and the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V4 and then attempts to derive Korea’s trade strategy and promising export products toward the V4 markets. Composition/Logic: First, we briefly analyze the macroeconomic and trade trends in the V4. Second, we analyze trade and investment relations and comparative advantage structure between Korea and the V4. Third, based on the SWOT analysis, we derive Korea’s trade strategy and promising export products toward the V4 markets. Findings: Korea’s trade strategy toward V4 is as follows: First, Korean firms should participate in public procurement, infrastructure construc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utilizing the EU fund. Second, Korea should establish industrial technology cooperation with the V4 countries in nuclear power generation. Finally, Korea must diversify promising export items and trading lines in the V4 markets. The following eight items are among Korea s promising export products in the V4 markets: parts and accessories of the motor vehicles, parts for transmission, radar, and reception apparatus, other machinery and mechanical appliances, engine parts, blood products and vaccine supplies, air or vacuum pumps, air or other gas compressors and fans, electronic integrated circuits, flat-rolled products of iron or non-alloy steel, etc. Originality/Value: While th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particular country, two or three countries, or on a particular industry in the Middle-Eastern Europe, the present study comprehensively deals with the overall trade-investment relations with Korea at the level of the V4.

한국의 대(對)발트 3국 시장진출전략과 유망수출품목 선정에 관한 연구

여택동 ( Taek-dong Yeo ),기석도 ( Seuk-do Kie ) 한국통상정보학회 2018 통상정보연구 Vol.20 No.4

발트 3국은 발트해 남동 해안에 위치해 있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를 가리킨다. 기존 문헌자료나 보고서에서 발트 3국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본 연구에서는 발트 3국의 거시경제 현황과 산업 및 교역 동향을 살펴보고, 한국과 발트 3국간 무역관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발트 3국 시장에 대한 SWOT 분석을 이용하여 한국의 발트 3국에 대한 시장진출전략을 도출하고,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및 무역통계를 활용하여 한국의 발트 3국에 대한 유망수출품목을 선정하였다. 한국은 발트 3국의 지리적 위치와 우수한 IT 기술과 적응 능력, 우수한 기술인력 공급, 정부의 적극적인 외국인투자 유치 정책 등 기회 요인들을 이용하여, 중ㆍ장기적으로는 발트 3국을 중동부 유럽 및 CIS 지역을 연결하는 물류/유통 허브로 구축해야 한다. 또한 한-EU FTA를 활용하여 발트 3국에 대한 수출 증대와 수출 품목 및 거래선 다변화를 추진해 나가야 하며, 발트 3국에 대한 내수시장 개척을 위해 ‘한국산’ 이미지 제고, 발트 3국 대상의 한국상품전시상담회 등을 추진해 나가야 한다. 한국의 발트 3국에 대한 유망수출품목은 8개 품목(MTI 3단위 기준)인데, 자동차부품, 무선통신기기, 합성수지, 철강판(아연도강판), 플라스틱 제품, 고무제품(타이어), 금속공작기계(금속절삭가공기계, 농업용 트랙터), 인조섬유(폴리에스테르 섬유) 등이다. Baltic nations located in southeastern coast of the Baltic Sea include Estonia, Latvia and Lithuania. So far, there is no rigorous research on the Baltic nations in the prior literature.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macroeconomic and industrial status of the Baltic nations as well as the trends in trade and investment, and analyze trad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the Baltic nations. Using SWOT analysis and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RCA) and trade specialization index(TSI) for the Baltic nations, this paper derives Korea’s market entry strategy and promising export items toward the three Baltic nations. Korea should take advantage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the three Baltic nations, excellent IT technology and adaptability, skilled technological manpower, and their governments’ aggressive policy of attracting foreign investment to establish logistics/wholesale-retail services bridgehead, connecting the three Baltic nations to Middle Eastern Europe and CIS regions. In addition, Korea must make use of FTA with EU to increase its exports to the three Baltic nations, diversify export items and trading lines to these markets, and enhance the image of Korean products to expand the Baltic market. Among the potential exports toward the three baltic nations, the promising export items in the MTI 3 unit code are the following eight items such as automobile parts, wireless communication devices, synthetic resins, steel plates, plastic products, rubber products(tires), metal-working machinery, and synthetic fib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