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의 정당화 구조 - 형법철학의 측면에서 : 안락사의 정당화 구조

양천수(Yang Chun-Soo) 한국형사법학회 2007 刑事法硏究 Vol.19 No.4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 -인격권의 구조,성장,분화-

양천수 ( Chun Soo Yang ) 한국법정책학회 2011 법과 정책연구 Vol.11 No.3

오늘날 인터넷 등과 같은 새로운 소통매체가 증가하면서, 개인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격권의 비중도 그 어느 때보다 늘어나고 있다. 심지어 이러한 인격권과 밀접하게 관련을 맺는 정보인권이 독자적인 인권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은 인격권의 법철학적 기초를 다루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특히 인격권의 개념, 구조, 성장, 분화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하였다. 우선 인격권의 개념과 구조를 분석하였다(Ⅱ). 여기서 필자는 인격권이 애매하고 포괄적이며, 사회적 소통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역사적인 견지에서 인격권의 성장과정을 살펴보았다(Ⅲ). 처음에 인격권은 독자적인 권리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이후 인격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증가하면서 오늘날 인격권은 독자적인 권리로 승인되고 있다. 이렇게 인격권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자는 인격권이 탈도덕화·탈존재화되는 경향을 읽을 수 있다는 테제를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인격권의 확장과 분화에 대해 고찰하였다(Ⅳ). 오늘날 인격권은 한편으로는 확장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내적으로 분화되고 있다. 프라이버시권과 퍼블리시티권의 분화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내적 분화를 이론적으로 근거 짓기 위해, 필자는 독일의 법철학자 마이호퍼(W. Maihofer)의 법존재론을 원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프라이버시권은 ``자기존재``에 기반을 두는 반면, 퍼블리시티권은 ``로서의 존재``와 관련을 맺는다. Indem sich neue Kommunikationsmedien wie Internet heutzutage vermehren, vermehren sich auch Personlichkeitsverletzungen von Individuen. Somit verstarkt sich das Gewicht des Personlichkeitsrechts vor allem in dieser Zeit. Sogar entwickelt sich zuletzt informationelle Menschenrechte, die sich auf das Personlichkeits eng beziehen, als eigene Menschenrechte. In diesem Kontext zielt die vorliegende Arbeit darauf, rechtphilosophische Grundlagen des Personlichkeitsrechts zu untersuchen. Insbesondere stehen dabei Begrifflichkeit, Struktur, Entwicklung und innere Differenzier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im Vordergrund. Zunachst geht die vorliegende Arbeit auf Begrifflichkeit und Struktur des Personlichkeitsrechts ein (Ⅱ). Hierbei zeigt der Autor, dass das Personlickeitsrecht unbestimmt sowie umfassend ist, und sich von sozialen Kommunikationen abhangt. Danach widmet sich die vorliegende Arbeit in historischer Hinsicht dem Entwicklungsprozess des Personlichkeitsrechts (Ⅲ). Am Anfang war die herrschende Meinung, dass das Personlichkeitsrecht kein eigenes Recht sei. Jedoch ist das Personlichkeitsrecht heutzutage dadurch als eigenes Recht anzuerkennen, dass sich Verletzungen des Personlichkeitsrechts vermehren. Dabei stellt der Autor die These auf, dass es Tendenzen der Entmoralisierung sowie Entontologisierung der Rechte in dem Entwicklungsprozess des Personlichkeitsrechts gibt. Letztendlich kommen Ausdehnung und innere Differenzier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in Betracht (Ⅳ). Ein gutes Beispiel hierfur ist die innere Differenzierung des Personlichkeitsrechts in das Recht auf Privacy und Publicity. Um diese Differenzierung theoretisch zu begrunden, beruft sich der Autor auf die Rechtsontologie von Maihofer. Nach der Rechtsontologie von Maihofer basiert das Recht auf Privacy auf Selbstsein, wahrend sich das Recht auf Publicity an Alssein anknupft.

뉘른베르크 國際戰犯裁判의 歷史的·法的 問題와 그 意味

梁千秀(Yang, Chun-soo)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06 군사 Vol.- No.60

기초법학의 관점에서 본 사회부패의 개념, 정당화 근거 및 정책

양천수(Yang Chun Soo) 한국부패학회 2006 한국부패학회보 Vol.11 No.4

Die vorliegende Arbeit versucht, die Problematik von sozialer Korruption aus Sicht der Grundlagen des Rechts zu behandeln. Zunächst geht sie darauf ein, erkenntnistheoretische Probleme bezuglich des sozialen Korruptionsbegriffs zu untersuchen (II). Nach der Untersuchung der vorliegenden Arbeit bestehen im Hinblick auf den Korruptionsbegriff zwei Phänomene: zum Ersten gibt es das Phänomen, dass der Korruptionsbegriff ständig erweitert wird. Zum Zweiten besteht das Phänomen, dass die Korruption als ein eigentumlicher regulatorischer Begriff anerkannt wird. Diese Phänomen haben jedoch folgende Problematik: zunächst ist es nicht leicht, ob und wie man die Korruption aus juridischer Sicht zu definieren. Des Weiteren fuhren die zwei Phänomene dazu, dass es schwierig ist, einen Rechtspolitikmißerfolg von einer Korruption zu unterscheiden. Warum ist es schwierig, den Korruptionsbegriff zu definieren? Aus erkenntnistheoretischer Sicht liefert die vorliegende Arbeit drei Grunde: zunächst sind Perspektiven der Korruption plural und verschieden. Sie kollidieren manchmal miteinander. Danach tritt das Problem auf, wie wir mit der “sozialer Gewohnheit” umgehen können und sollen. Zum Schluss sollte man berucksichtigen, dass der Korruptionsbegriff vom sozial-historischen Kontext abhängt. Die vorliegende Arbeit will versuchen, unter Berufung auf die Rechtfertigungsgrunde der Korruption die Schwierigkeit der Definition der Korrutpion zu lösen (III). Dazu beruft sich die Arbeit auf die “prozedurale Gerechtigkeitstheorie”, vor allem die “Diskurstheorie” von Habermas. Schließlich liefert die vorliegende Arbeit die Richtungen einer rationalen Rechtspolitik der Korruption (IV). Sie stellt die These auf, dass die Rechtspolitik der Korruption “indirekt”, “plural” und “diskursiv” sein soll.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과 과제

양천수(Yang, Chun-Soo)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東亞法學 Vol.- No.54

이 논문은 지난 10여 년 동안 이루어진 공무원 인권교육의 성과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앞으로 추진해야 할 인권교육의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먼저 왜 공무원 인권교육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다루었다(Ⅱ). 여기서 필자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제시하였다. 첫째는 제2차 세계인권교육프로그램(2010-2014)이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공무원이 인권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는 점이며, 셋째는 공무원 인권교육이 인권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한다는 점이다. 이어서 공무원 인권교육의 현황을 분석하였다(Ⅲ). 우선 성과로서 필자는 그 동안 이루어진 공무원 인권교육을 통해 공무원 인권교육의 필요성이 제고되었고, 공무원 인권교육이 양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공무원 인권교육이 체계화 및 제도화 되었다는 점을 거론하였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그 동안 수행된 공무원 인권교육의 한계 역시 지적할 수 있는데, 가장 중대한 한계로서 필자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형식화를 언급하였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공무원 인권교육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제안하였다(Ⅳ). 여기서 필자는 공무원 인권교육의 방향과 이해방식 그리고 네 가지 핵심목표와 8가지 전략과제를 제시하였다.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기준 및 한계 : 헌법재판을 예로 본 법이론적 분석

양천수(Yang Chun-S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0 공법학연구 Vol.11 No.1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국가의 구성원리로 자리매김하면서, 과거에는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었던 영역들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편입되고 있다. 국가가 행하는 모든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가령 헌법재판소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가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사회를 구성하는 각 영역들이 전문적으로 세분화되면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왜냐하면, 각 영역이 고도로 전문화되면서, 이들 영역을 사법적으로 심사하려면 이에 상응하게 사법기관이 고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의 한 예로서 우리는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 문제를 생각할 수 있다. 경제정책 역시 - 이른바 '통치행위'와 마찬가지로 - 정책입안자나 정책추진자에게 고도의 정책적 재량 또는 경제입법 형성권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사법기관이 과연 경제정책을 심사할 수 있는지, 만약 이것이 가능하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하여,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과 기준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먼저 논의의 전제로서 사법심사와 경제정책의 개념을 간략하게 검토하고(Ⅱ), 이어서 경제정책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을 - 법이론적인 견지에서 - 다루도록 한다(Ⅲ). 나아가 심사기준과 그 한계에 대해 살펴본 후(Ⅳ)(Ⅴ), 글을 맺도록 한다(Ⅵ).

형사판결논증의 구조와 특징 -법이론의 측면에서-

양천수 ( Chun-soo Yang ),우세나 ( Se-na Woo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영남법학 Vol.0 No.42

이 논문은 형사판결을 내리고 근거 짓는 과정, 즉 형사판결논증이 어떤 구조와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다룬다. 이를 위해 특히 법이론의 관점을 원용한다. 형사판결논증 역시 기본적으로 법적 삼단논법에 따라 이루어진다(Ⅱ). 이러한 법적 삼단논법은 구체적으로는 형사소송절차를 통해 실현된다. 그렇지만 형사판결논증에서는 전통적인 법적 삼단논법이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인정절차와 형사법규범 해석절차가 서로 분리되어 진행되지는 않는다. 또한 ‘포섭이데올로기’가 말하는 것처럼, 형사판결논증에서 포섭이 형식적·기계적으로 이루어지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법해석학이 주장하는 것처럼, 형사판결논증에서 사실인정절차와 형사법 규범 해석절차는 해석학적 순환관계를 형성한다(Ⅲ). 이 때 해석자가 지닌 선이해가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한편 소전제를 확정하는 절차에 해당하는 사실인정은 형사판결논증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한다(Ⅳ). 왜냐하면 민사소송절차와는 달리, 형사소송절차에서는 법규범을 해석하는 문제보다 사실을 인정하는 문제가 더욱 중요하면서 어렵기 때문이다. 논의의 마지막으로서는 형사법규범을 탐색하고 이를 해석하는 데 어떤 특징과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Ⅴ)(Ⅵ). 여기에서는 특히 어떤 방법을 통해 형사법규범을 탐색할수 있는지, 형사법규범이 마련하고 있는 법적 개념이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This article deals with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criminal decision making argumentation.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uses especially the legal theoretical perspective. According to the traditional theory of legal method, the criminal decision making argumentation is based upon the legal syllogism (Ⅱ). This legal syllogism is specifically realized through criminal proceedings. However, the fact finding procedure and the procedure of criminal legal interpretations are not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the criminal decision making argumentation, even though the traditional legal syllogism argues that these procedures are separated. In addition, the subsumption process in the criminal decision making argumentation is not a “formal-mechanical” procedure, even though the “subsumption ideology” (Subsumtionsideologie) argues that the subsumption is a formal-mechanical procedure. Rather, as the legal hermeneutics asserts, we can find a “hermeneutic circle” between the fact finding procedure and the procedure of criminal legal interpretations in the criminal decision making argumentation (Ⅲ). The “preunderstanding” of a interpreter plays here a very important role. On the other hand, the fact finding procedure is one of the very important parts of the criminal decision making argumentation (Ⅳ). This is because the procedure of fact finding in the criminal decision making argumentation, unlike civil procedure, is in fact more difficult than the procedure of criminal legal interpretations. As the end of the discussion, this article handl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researching and interpreting criminal norms (Ⅴ)(Ⅵ).

19세기 독일 형법학에서 전개된 법익 개념

양천수(Yang, Chun-Soo) 한국법사학회 2008 法史學硏究 Vol.38 No.-

이 글은 형법학 전체에서 일종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법익 개념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밝히기 위한 전제적 작업으로서, 19세기 독일의 형법학에서 법익 개념이 어떻게 탄생하게 되었는가를 다루고자 한다. 무엇보다도 아래와 같은 문제의식을 ‘인식관심’으로 하여 19세기 독일 법익론의 역사를 간략하게 스케치하고자 한다. 첫째, 법익 개념은 어떤 철학적ㆍ정신사적 영향 아래서 탄생하고 전개되어 갔는가? 둘째, 법익 개념을 구체화하고자 하는 이론적 작업은 성공하였는가? 셋째, 법익 개념은 실질적 범죄를 판단하는 확고한 기준으로 작용하였는가? 이러한 문제의식을 토대로 하여, 이 글은 19세기에 전개된 법익론의 전개과정을 시간적 순서에 따라 ‘통시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먼저 계몽주의 시대에 등장한 권리침해이론을 다루고(Ⅱ), 그 다음 등장한 비른바움(J.M.F. Birnbaum)의 이익이론(Guterlehre)을 살펴본다(Ⅲ). 나아가 실증주의가 절정기에 달한 즈음에 등장한 빈딩(K. Binding)과 리스트(F. v. Liszt)의 법익론을 살펴본 후(Ⅳ), 19세기에 전개된 법익론의 역사에서 우리가 어떤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지 검토하도록 한다.(Ⅴ) In this article, I attempt to deal with how the concept of Rechtsgut originated at the nineteenth-century criminal jurisprudence of Germany, as prior work to clarify the concept of Rechtsgut which plays a guiding role all over the criminal jurisprudence. Above all things, considering the following critical minds as cognitive interest, I try to briefly sketch the history of theory of Rechtsgut in Germany at the nineteenth century. First, under what philosophical and intellectual historical influences, has the concept of Rechtsgut originated and evolved? Second, was the theoretical inquiry which intends to concretize the concept of Rechtsgut successful? Finally, has the concept of Rechtsgut operated as determined criterion to decide substantial crime? On the basis of these critical minds, I will discuss development of theory of Rechtsgut diachronically, which has evolved in the nineteenth century. In this article, I will first deal with the theory of right violation that appeared in the age of Enlightenment(Ⅱ), and examine the theory of Gut by J.M.F. Birnbaum(Ⅲ). After observing the theory of Rechtsgut which appeared at the time when the positivism gained the very summit and was argued by K. Binding and F. v. Liszt(Ⅳ), I will examine thoroughly whether we could get some implications from the history of theory of Rechtsgut(Ⅴ).

연명의료중단을 통한 생명의 처분 가능성 : - 일본의 논의를 예로 하여 -

양천수(Chun-Soo Yang)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2020 인권법평론 Vol.- No.24

생명권은 가장 대표적인 근대적 인권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그 누구나 평등하게 생명권을 갖는다. 모든 인간은 이러한 생명권에 힘입어 자신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권의 규범적 의미 안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는 권리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이는 특히 연명의료중단 문제와 관련하여 논란이 된다. 다만 현재 우리는 연명의료결정법을 제정하여 실정법으로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물론 연명의료결정법이 선택한 해법이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그 때문에 연명의료결정법에 관해 다양한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글은 연명의료결정법의 개선방안에 관해 유익한 시사점을 얻기 위한 일환으로 연명의료중단에 대한 일본의 법적 규제 현황을 검토한다. 이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첫째, 연명의료중단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에서도 우리처럼 판례가 주도적으로 이 문제에 대응해 왔다는 점이다. 둘째, 일본은 우리와는 달리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명시적으로 적극적 안락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넷째,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우리의 연명의료결정법과는 달리 ‘절차주의적 정당화 모델’을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점에서 일본의 가이드라인은 ‘진보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연명의료결정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에 관해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The right to life is the most representative of modern human rights. Therefore, all human beings have the right to life equally. All human beings can protect their lives through this right to life. However, the question is whether the normative meaning of the right to life includes the right to dispose of one’s own life. This is particularly controversial with regard to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However, at present, we have enacted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aking Act) in order to respond to that problem. Of course, the solution chosen by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s not satisfactory. As a result, various criticisms are raised about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n this context,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s and regulations on the life-sustaining treatments in Japan in order to gain useful implications on how to improve the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ccording to this, the following implications can be obtained. First, in regard to the issue of the withdraw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s, precedents have also responded to this problem in Japan like South Korea. Second, unlike South Korea, Japan is responding to this problem through “the guideline”. Third, Japan’s guideline explicitly excludes active euthanasia. In this regard, Japan’s guideline is still considered “conservative”. Fourth, Japan’s guideline, unlike ou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accepts a “procedural justification model.” In this sense, Japan’s guideline can be evaluated as “progressive.” This provides meaningful implications for the direction of our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위험ㆍ재난 및 안전 개념에 대한 법이론적 고찰

양천수(Yang, Chun-Soo) 한국비교공법학회 2015 공법학연구 Vol.16 No.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