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IT서비스 등장에 대응한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개정에 대한 연구

양제민 ( Jae Min Yang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3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4 No.1

새로운 IT를 기반으로 새로운 IT서비스의 등장의 속도가 빨라짐에 따라, 이에 발맞춘 법제도의 마련이 중요한 시점이다. 본고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초점을 맞추어, 신규 서비스의 등장에 대응하기 위해 요구되는 전기통신사업법의 바람직한 요건과 그에 따른 개정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전기통신사업법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를 규율하고 있는데 이는 헌법적 고찰 결과, 타당한 것으로 나타난바 본고에 의미가 있겠다. 먼저 바람직한 요건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과 관련하여 나타난 법률 사례를 분석하였다.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사례에서는 IT서비스 상용화에 발맞춘 법제도 지원을 위해 시기적 타당성, 개방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등 사례에서는 수단으로서의 법제도의 실효를 보장하기 위해 명확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전기통신설비의 상호접속기준 사례에서는 입법이 지닌 기대가 입법 후에 현실화 될 수 있는 인과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 사례에서는 당사자간 법제도 준수를 이끌기 위해 구속성이라는 요건을 도출하였다. 이상의 5가지 요건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반영하기 위해, 최종적으로3가지 개정 방안을 제안하였다. 첫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콘텐츠(또는 서비스)와 이용자에게 접점을 제공하는 역무를 플랫폼역무로 정의하고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통해 신규 서비스가 지닌 특성과 무관하게 규율의 공백을 방지함으로써 개방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수권 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위임을 받은 고시를 통해 개별 서비스를 규율할 것을 제안하였다. 고시는 대외적 효력이 있고 개별 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세세히 규정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공포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지 않아, 구속성과 명확성 그리고 시기적 타당성을 충족할 수 있을 것이다. 세 번째, 전기통신사업법에 적용될 수 있는 사전 입법 효과 분석 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법 개정에 활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모델은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개별 규정의 실제 효과를 통계적으로 확인, 예측하고 그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과성이라는 요건을 지원할 수 있다. As new IT services are emerging rapidly based on new information technologies, many countries are now striving to make new legal institutions appropriate for the new services. Korea, where the IT industry plays a great role in the economy, also has to establish desirable legal institutions, so this article aimed at the amendment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irst of all, lawmaking cases related with new IT service were analyzed in order to extract conditions needed for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From the case of the Internet Multimedia Broadcasting Business Act, this article extracted timely validity and openness as the conditions in order to make the act support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IT services. From the case of Article 50 etc. of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is article concluded that clarity is a critical condition to guarantee effectiveness of the act. From the case of the Interconnection Regulations, this article concluded that causality is a critical condition to make the expectation before lawmaking realize after lawmaking. From the case of the Guideline for Network Neutrality and Internet Traffic Management, this article concluded that the binding force is necessary to make interested parties follow the act. In order to apply the conditions to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is article suggested the three ways of amendment. First, this article suggested that Platform Business is defined as the business providing a connection between content providers and users, and should be regulated by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It will guarantee openness by preventing from generating vacancy of regulation in regardless of the characteristics of new services. Second, each service should be regulated by a public announcement authorized by the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A public announcement has the legal force and can specify the regulations of each service in detail. Also it does not need to follow the rules of pronouncement. So it will guarantee binding force, clarity and timely validity. Third, this article provided a model to analyze the effects of lawmaking that can be used to amendment of Telecommunications Business Act. The model will guarantee causality by statistic prediction.

정보기술기기 후발사업자의 경쟁력 강화전략

양제민(Je-Min Yang),김정은(Jung-Eun Kim),이석중(Seok-Joong Lee),박재천(Jae-Chon Park)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8

정보통신의 발전은 다양한 정보기술기기의 출현을 지지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기술기기는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응용, 유통의 기능을 중심으로 그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이러한 정보기술기기 시장의 성장은 기업에게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정보기술기기 산업은 정보기술력이라는 장벽이 존재하여 기업이 쉽게 추격과 진입을 결정하기 어렵다. 때문에 일부 기업은 동종업계 타사와의 기술제휴를 통해 경쟁력의 기반을 갖추기도 한다. 다만 동종업계 기술제휴의 경우, 시장에서의 관계는 경쟁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러한 시각에서 본고는 외국 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정보기술기기 시장에 진입한 국내 후발업체가 제휴사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술제휴 사례연구를 진행하였으며, 사례에서 나타난 통계치를 바탕으로 전략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 본고는 과학적인 수요예측을 통한 가격정책 수립, 브랜드 아이덴티티에 초점을 맞춘 시장의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고객관리 접점의 효과적 구축 등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디지털 콘텐츠의 제작, 응용, 유통을 담당하는 국내 정보기술기기 사업자의 성장은 디지털 콘텐츠 산업의 발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The advance of IT brings various IT equipment which functions as creation, application, and distribution of digital contents, and its demand is increased in the market. As the world IT equipment market has grew steadily, some companies think of it as a good opportunity. But there is a entry barrier like IT Capabilities to the late movers. So some participate in the market, forming the technology alliance with a advanced company. Ironically, the market system set companies' partnership into rivalry. In this context, our study focused on strengthening late mover's competitiveness under the technology alliance. And we conducted the case study concerning the technology alliance, and showed a strategical implications. As a result, we found some challenges for late mover; price policy making by scientific demanding forecasting, preparatory research and management for brand identity and efficient contact points for customer management. We hope that results of the study will influence the development of digital contents industry.

새로운 주파수관리 패러다임의 분석과 정책제안

박재천 ( Jae Chon Park ),양제민 ( Je Min Yang ) 정보통신정책학회 2006 정보통신정책연구 Vol.13 No.1

전파사용료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제도 개선에 대한 연구

박재천,양제민,Park, Jae-Chon,Yang, Je-Min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08 디지털융복합연구 Vol.6 No.2

The spectrum usage fee has been imposed on spectrum users. The objective of the fee is spectrum management, so it is important to utilize it efficiently. Our study focused on how to efficiently utilize the spectrum usage fee. For this purpose it tried to found what the preconditions are for the efficient utilization, and analyzed current execution. The study showed that it did not comply with those preconditions, and produced policy recommendations. The authors expect that policy recommendations this study brought up will contribute to improve the policy process how to collect and use the spectrum usage fee.

미국의 망개방 정책과 주파수 관리의 시사점

박재천,양제민,Park, Jae-Chun,Yang, Je-Min 한국위성정보통신학회 2008 위성통신과 우주산업 Vol.15 No.1

참여와 공유의 정신을 구현한 스마트시대의 이러닝 학습 모델 QBS

박재천,이두영,양제민,Park, Jae-Chun,Lee, Doo-Young,Yang, Je-Min 한국정보통신학회 2015 한국정보통신학회논문지 Vol.19 No.1

본 논문은 스마트시대 이러닝 운영 현황의 한계점을 분석하고 인터넷 정신을 접목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그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학에서 활용되는 이러닝 클래스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한다. 오프라인 클래스의 운영모델을 온라인 환경에 원용함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 등을 통계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시간이라는 정량적 개념이 온라인 학습에서 참여확인을 위해 활용되고 있는 이러닝 모델의 현실적, 기능적 한계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안으로 인터넷의 태생적 특징인 참여, 개방, 공유의 정신을 이러닝에 접목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QBS시스템을 개발, 제안한다.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만들어 학습 자료로써 공유하는 QBS를 실제 이러닝 현장에 적용하여 학습자의 행동양상을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이러닝 학습 환경에서 학습자 참여형 모델이 학업성취도에 유의미한 영향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스마트시대의 새로운 이러닝 모델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This study analyze Online class's current condition in Smart era. And suggest better operation model based on Internet Architecture. This study focuses the condition of e-learning operation model in University online class. Especially, 'Time Check Idea' that using for attendance on e-learning class has some side effects. So this study would applied 'Qualitative Check Idea Concept' on e-learning class. Question Based System, QBS is example model. QBS is leading a Learner's participation in e-class by Making Quiz. These quizs are shared with other students and refer to studing contents. Practically operating Qualitative Concept model QBS on university e-class, we can seek for the effectiveness of Qualitative e-learning model QBS.

무선통신 재판매 동향과 시사점

박재천(Park Jae Chon),양제민(Yang Je Min)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08 경제규제와 법 Vol.1 No.2

한국에서 무선 재판매는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무선 재판매의 활성화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 MVNO법안마저도 최근 국회에서 폐기되었다. 따라서 본고는 통신산업과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의 무선 재판매 제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기라고 판단하고 미국의 재판매 제도현황을 살펴보았다. 미국은 1981년 무선 재판매 제도를 도입한 이래로 무선 재판매가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자 2002년에는 무선 재판매 의무를 폐지하였다. 시장이 무선 재판매 규제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재판매가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로 자리 잡은 것이다. 다만, 무선 재판매는 단기적인 경쟁을 유도하는 데에는 효과적이지만 장기적인 경쟁을 가져오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선 재판매만으로는 실질적인 경쟁환경의 조성이 어렵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미국은 2007년 무선 망개방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비면허대역의 확대를 고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미국의 경쟁확대를 위한 움직임은 한국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라 생각한다. In Korea, the wireless resale business has been operated very restrictively. Moreover the bill regarding the MVNO which is expected to promote wireless resale was recently scrapped. So we thought that it was timely to do research on wireless resale of the United States which leads in telecommunications policy. The United States introduced wireless resale in 1981, and the wireless resale obligation was abrogated in 2002 when market could replace the governmental regulation. What this research showed was that wireless resale only assure short term competition but not long term competition. To make the sustainable competitive environment, long term competition policy is very important. In this context, the United States considers open access and expansion of unlicensed bands as solutions. We think that the United States’efforts to promote competition will give many implications to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