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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양정길 (검색결과 4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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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길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이 논문의 주요 분석 주제는 지금까지의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연구자는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에서 드러나는 특정문제들을 분석 단위로 하여 실천적인 면에서 적절하고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 적실성에 초점을 두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개념적 접근을 고찰하고 그러한 개념적 접근이 실제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지방 정부의 정책 실행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지방의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특별히 지방의원의 신분체계에는 보다 나은 능률과 책임을 충만하기 위한 새로운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었다. 1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목적과 방법 등을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기초이론인 의의, 기능, 권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의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보다 개선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첫째, 의회 활동과 전문적인 지식을 강화화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기 개혁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최소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지방의회 의원들 개개인의 강한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The local assembly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grass-roots democracy. Its main function is to formulate regional policy and control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rationality. However, most analysts who have looked colsely at the operations of the local assembly in Korea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local assembly is in need of reform. Almost everything about local assembly's oper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redesigned and reconstructed. In particular, the council system needs to be refashioned; the local assembly man's policy activities to be redirected, and have to be greatly improved toward greater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To make sure of the efficient managements of the local assembly and to promote the functions of the local assembly. This study is intended to desirable the problems that should be improved and then represent the desirable developments in the local assembly. So, in chapter Ⅰ, I mention the purpose, range an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Ⅱ, I reviewed the significanc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local assembly as generic consideration in korea. In chapter Ⅲ, I searched and analyzed positively the evaluation on the local assembly to show the present membership activities and its problems. Therefore I Investigated the functional problem of local assembly in Korea. In chapter Ⅳ. I insist on desirable roles of local assembly. In doing so, three elements should be combined to develop a force that is capable and well disciplined enough to enjoy public thrust and respect. First, budgetary provision to improve the treatment of a local assembly man and allow them the self-respect necessary to nature technical knowledge for assembly activities. Second, constant efforts within the local assembly toward self-refor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al process of local assembly. Third, the individual local assembly man's strong sense of duty, i.e., responsibility as the key protector of the grass roots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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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근속과 기업의 노동생산성 : KOSPI 제조업 상장기업을 중심으로
본 연구는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를 사용하여 근로자들의 근속이 기업의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00년에서 2009년 기간 동안 코스피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한국신용평가의 KIS-value와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의 기업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을 위해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추가한 확장된 콥-더글라스 생산함수를 도출하였다. 또한, 근속연수와 생산성은 비선형적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근속연수의 제곱항을 추가하였고, 생산성이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에 영향을 미치는 역인과성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고정효과모형과 함께 도구변수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는 생산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어느 시점 이후부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역U자형 관계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우리나라 제조업 기업들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근속연수는 11.7년으로 평균 근속연수인 8.6년보다 약 3년 더 긴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다시 말해, 고용안정성 강화로 기업의 평균 근속연수를 증가시킨다면 생산성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음을 나타낸다. 하지만 분석 기업을 네 분류로 나누어 회귀분석 한 결과, 저기술산업에선 근속연수와 생산성 간의 유의미한 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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