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정보화추진의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광호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우리 사회는 그동안 1960년대 이후 고도의 경이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였지만 경제성장의 편익이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전 국토에 균형 있게 배분되지 못했다. 그러한 성장 과정 속에서 인구와 산업,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전 분야에서의 수도권으로의 집중으로 인한 지역간 불균형의 격차는 점점 더 심화, 확대되는 상황에 있다. 이러한 차제에 지역불균형 문제가 해결되기도 전에, 우리 사회는 소위 정보기술의 발달로 인한 정보통신 혁명에 의해 또 다른 사회변화의 급격한 소용돌이를 맞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세계화·정보화가 지방화의 시대의 전개와 맞물리면서 최근에는 국가 정보화 사업 가운데 지역정보화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지방화, 세계화, 정보화라는 21세기 화두의 공통점은 권력의 분산이라는 점과 과거의 중앙정부와 같이 경직된 조직이 아니라 작고 강한 그러면서도 유연한 조직만이 그 실현이 가능하다는 지방분권적인 차원에서 지방이 중심되고 주체가 되는 진정한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효율적인 수단이 지역정보화라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 최근 정보통신의 급속한 확산 이러한 수평적 확대와 수직적 심화의 결과는 지역 정보화 정책으로 나타나고 있고, 국가정보화 정책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지역의 정보화는 앞으로의 우리나라가 창조적 지식기반 사회를 지향하는 중요한 지역발전전략과 지역혁신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역정보화 정책 및 사업추진에 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 기준의 결여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또한 그동안 전개되어온 우리나라의 지역정보화 정책의 가시적이고 긍정적인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정보화의 추진 과정과 현황 그리고 성과를 살펴보고 그 전개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 분석과 외국의 사례에서 주는 시사점을 토대로 향후 지역정보화를 추진함에 있어서 올바른 방향모색과 개선방안을 찾아 보는 것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삼았다. 본 연구의 목적을 위한 방법으로는 국·내외 각종 문헌 즉, 정보화 관련서적 및 학술논문을 통한 기술적 연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지역정보화의 추진은 국가정보화의 하향식의 하위단계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으므로 중앙정부의 국가 정보화 추진과정에서 노정 되었던 시행착오와 문제점 그리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서 추진되어온 지역정보화의 추진실태와 현황 그리고 외국의 시사점을 토대로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 지역정보화는 생활 정보화와 가정정보화 그리고 한국적 정보화 모형을 구축할 수 있는 방향을 설정되어 나아가야 한다. 이 방향에 의거한 개선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각 부처간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정보화에 대한 재정지원 확대 및 투자방향이 개선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행정의 정보화업무가 표준화되어야 한다. 넷째, 기타 인프라 및 데이터베이스의 연계 활용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Our society has been accomplished the high degree of economic growth since 1960's so far, however, unbalance of the economic growth was not equally and distributed with a balance to all nationalities. In a such progress of growth, differentials of unbalance among regions caused by centering of the capital region of all fields, such as population, politics, economics, culture and society, came to more deeping and expending. In this situation, our society has been met the urgent whirlpool by revolution of the intelligence & communication and the other social changes in accordance with so called, development of intelligence prior to settlement of the regional unbalance problems. And even in our country, since the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is going in gear with upholding of an era of the localization, the public attention is centered to the local intelligence in the national intelligence ad industries. In particular, the common features of topic of conversation in 21st century to be said the localization, globalization and informationization are the point of dispersion of right power. And, it is no doubt that not a stiffened organization like a central government in the past, but the most important andefficient means for establishment of the true decentralization of power that the local government will becentered and the main body in degree of the decentralization of power that will be possible its actual practice from the small, strong and flexible organization, are the localization intelligence. In accordance with the urgent expansion of intelligence & in recent, the changes to intelligence become virtually and horizontally to the meterialization and exquisiteness. The result of such a virtual and horizontal changes on intelligence is found as a political measure of the regional informationization and the specific gravity placed from the political measure of the informationization become to higher. The informationization of the region expends its recognition as a new paradigm of the important local developing strategy and local innovation policy pointed forward the creative supporting base society of our country in the future. However, policies of the regional informationization and driving of business till now was not totally accomplished due to absence of systemic and objective standard. And, in spite of finding out by eye and positive results of the regional informationization policy of our country displayed in that time, as the various problems are exposed, it is aimed to this study to find the correct direction and improving measures to drive the regional informationization in the future based on the suggesting point given by the foreign examples and problem analysis disclosed in the courses of improvement, after looking around the driving courses of the local intelligent changes and actual circumstances. As a method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t was used the technical research through every kind of documentary records in the domestic and overseas, such as the documents related to the informationization and academic thesis. Since driving of the regional informationization will only be peformed to the lower stage of policy of the downward tendency in the national informationization and as a result of looking round based on the trial and error and point of problems disclosed in the courses of driving of the national informationization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the driving actual situation and conditions of the local intelligent changes driven by 1980's and 1990's and the oversea's suggesting point, the regional informationization of our country shall be established the direction to be created the living informationization, family informationization and Korean type of intelligent model. The improving measures by this direction are as follows : First, The cooperative system among each section shall be constructed. Second, The financial support expansion and invest direction to get an intelligent change shall be improved. Third, The informationization business for the local administration shall be standardized. Fourth, Other infrastructure and the actual using measurement in connection to database shall be made.

獨逸社會民主黨의 政策理念과 政治路線 轉換

윤동렬 東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1999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독일사회민주당의 정치철학인 사회민주주의를 연구하는 것이다. 독일 사회민주주의는 시대정신에 걸맞은 개혁강령의 채택으로 정치노선을 새롭게 모색하여 왔다. 또한 논문의 유용성은 세계적 정치모델로 각광받고 있는 독일 사회민주당의 비교분석이 시기적으로 적절하다고 본다. 이런의미에서 본 연구방법은 역사적 접근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문헌분석방법을 사용하였고, 그 범위는 독일사회민주당의 100년의 시기로 하였다. 첫째, 사회민주주의의 역사적 배경을 토대로하여 페르디난드 라살레가 주도한 전독일노동자총동맹의 결성과 이에 반대하여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창건한 사회민주주의노동자당을 고찰한다. 또한 라살레주의와 마르크스주의가 타협으로 합당한 사회주의노동자당의 창당과 그 후 당을 개명한 독일사회민주당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시대변천에 따른 정책이념을 채택한 개혁강령들도 함께 고찰한다. 즉 라살레의 노동자 강령과 마르크시즘의 아이제나하 강령, 그리고 양 주의가 통합한 고타강령, 특히 개혁론과 혁명론의 양 정치노선을 지향한 에어푸르트 강령을 연구한다. 또한 제1인터내셔널의 창설과 사회주의자 진압법에 대하여도 고찰하였다. 둘째, 당내 끊임없이 정책이념과 정치노선의 전환을 요구하는 수정주의 논쟁을 비교분석했다. 이 논쟁을 주도한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수정주의와 이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비판을 제기한 칼 카우츠키와 로자 룩셈부르크의 주장을 고찰했다. 셋째, 독일사회민주당이 최초로 수권정당이 된 바이마르공화국의 수립과 그 후 정치노선의 분열을 분석한다. 당시 개혁강령의 필요성에서 괴르릿츠 강령은 채택되었고, 양 정치노선의 타협으로 통합한 하이델베르크 강령을 고찰했다.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와의 사상논쟁을 통하여 결별선언을 천명한 프랑크푸르트 선언과 재천명한 오슬로 선언을 연구한다. 또한 당의 역사는 노동조합의 역사인 만큼 당과 자유노동조합과의 필요충분적인 상호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역사적 쓰라린 체험과 경험에서 새로운 정책전환을 모색한 바트 고데스베르크 강령의 의의를 분석한다. 이와 더불어 당의 총재인 빌리 브란트가 민주사회주의의 정책이념인 동방정책을 추진하여 통일독일에 기여한 내용을 고찰하였다. 넷째, 독일사회민주당의 100년사에서 나타난 특징인 역사적 사건, 노선갈등과 제도개혁, 마르크시즘의 수용(생산수단)상태을 개념화하여 정치노선을 3기로 구분하여 체계적 분석을 시도하였다. 즉 사회주의 정당으로서의 기본노선(공유화), 사회민주주의 정당에로의 전환(사회화). 민주사회주의 정당에로의 새로운 방향모색(복지화)을 심층분석했다. 결론적으로, 20세기 정치모델로 각광받았고 21세기 휴머니즘 모델로 탈바꿈한 독일사회민주당의 정치노선의 연구에서 자본주의 불평등과 모순을 극복하고 법과 제도의 총체적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 정착, 그리고 통일독일을 성취하는데 기여했음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민주사회주의의 기본가치와 미완성의 강령에 대하여도 오늘날 세계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냉전체제의 산물인 자유민주주의 정치체제를 변화·발전시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며 거역할 수 없는 역사적 흐름이다. 즉 새 천년과 통일한국그리고 한반도통일을 대비하기 위하여 새로운 모색이 민주사회주의라는 제3의 길이다. 그 가치는 정치적 민주화, 경제적 정의화, 사회적 복지화, 문화적 인간화, 생활적 환경화에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는 민족적 체제통합을 통하여 창조문화적 통일한국의 실현과 세계사의 주역으로 나서기 위하여 한국민주사회당의 창당이 선결과제로 볼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 o study the Social Democracy. which is the core of the political philosophy of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The Social Democracy in Germany, in accordance with the contemporary ideals, has been looking for a new political line based on a reform-minded platform. Furthermore, since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is being heralded as a global political model, I believe this thesis is very useful. The method of research used to study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is based on analyzing documents and other records available for the past century, which is the method used by those taking a historical approach. This thesis consists of six chapter and to study - analyze. First, on the historical basis of the Social Democracy, the formation of the Ferdinand Lassalle's ideology-based 'The Pan- German Labor Union(1863)' and the opposing Marx's ideology-based 'The Social Democratic Labor Party(1869)' are considered. The foundation of 'The Social Labor Party(1875)' brought about through a compromise between Lassallism and Marxism. afterwards, Rename of the Party about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1890)' was also considered. The reform platform, which adopted policy ideology in accordance with the change of times, is considered in particular. This dissertation studies 'The Labor Platform(1862)' of Lassalle, Eisenach Platform(l869) of Marxism, Gothaer Platform(1875) formed through the compromise of the two ideologies, and the Erfurter Platform(l891) which was oriented toward the reformatory and revolutionary ideas of the two political line. or formation of 'The First International' and 'Socialists Oppression Law' was also examined. Second, I've compared and analyzed the issue of revisionism, which continuously required a conversion of the policy ideology and the political line of the party. I've considered the assertious of Karl Kautsky and Rosa Luemberg who emphatically criticized the revisionism of Eduard Bernstein(l896), which instigated this issue. Third, I've considered the formation of 'The Weimarer Republic(l919)', which allowed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to take power for the first time, and the division of the political line afterwards. Gorlitz Platform(1921) and Heidelberger Platform(l925) formed through the compromise of the two political line. I've also researched 'The Frankfurt Declaration(1951)', which announced a separation caused by discrepancies in the ideologies of communism and socialism, as well as 'The Oslo Declaration(l962)', which reestablished a correlation. Furthermore, I've analyzed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Free Labor Union. In particular, I've analyzed the significance of 'The Bad Godesberger Platform(l959)', which deal with the attempt to create a new policy ideology of which concepts were gained through years of painstaking experience. Moreover, I've analyzed Willy Brandt's contribution to the Unified Germany by his selecting 'The Ostpolitik(l969)', which is the policy of Democratic Socialism. Fourth, I've attempted to give a systematical analysis on the characteristics of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s 100-year history. which are historical events, party conflicts and system reforms, and the adoption of Marxism. by acknowledging these aspects and dividing the political lines into three parts. To elaborate a little further, I've carefully analyzed the major contents constituting the fundamental line of the Socialist Party as the ruling party, the transformation of the Social Democracy, and the consideration of a novel direction taken by the Democratic Socialism Party. In conclusion, through the research on the ideology of the German Social Democratic Party, which was celebrated as the political model of the 20th century and later transformed into a model of Humanism. it can be clearly seen that this ideology has overcome the inequality and paradox found in capitalism, established Democracy through overall reformation of the judicial system, and contributed to the formation of present-day Germany. Thus. the world if focusing in on the research of this ideology in the hopes of implementing the ideals of Socialism to justify the basic concept of Democratic Socialism and to supplement its incompleteness. Thus the convers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Free Democratic Party, a product of the cold war, is mandated by our times and is an inevitable flow of history. Thus, a novel approach in the face of the new millenium and the Unified Korea is 'A Third Way' of 'The Democratic Socialism'. Its value is placed in the political democracy, justification of our economic system, social prosperity, cultural humanism, and living environmentalism. That's why the formation of 'The Korean Democratic Socialism Party' is necessary to enable the political union of South and North Korea, realization for a Creative Unified Korea and make it's debut on the World Stage.

美軍政期의 社會福祉制度에 관한 硏究

하만식 東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1999 국내석사

이 論文의 目的은 美軍政期 福祉制度의 形成過程과 福祉 需要 實態, 關聯制度 등을 考察하므로써 우리나라의 近代的 福祉政策에 있어서 發展을 도모하고자 한다. 즉, 오늘날 近代化의 産物로 모든 사람들은 편안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물질적 재화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소수 지배층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들은 궁핍한 상태 내지는 이보다 조금 나은 상태의 생활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변호는 지난 200년에 걸친 經濟發展의 결과이다. 經濟發展은 經濟的·社會的 不平等을 해소하고 일반인들에게 自己實現을 위한 전례 없는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또한 개인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의 여지를, 그리고 社會正義의 새로운 차원을 제시하고 있다. 인류의 풍요로움의 시대는 갑자기 다가온 것은 아니며 지구상의 모든 곳에 이러한 혜택이 다 돌아간 것은 아니다. 그러나 적어도 언젠가는 풍요로움이 인간에게 가져다주는 기회와 이것에 수반되는 문제점들의 해결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을 요하며 이 작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現代社會에 들어와서 모든 국가들은 비록 理念과 制度의 特性은 다를지라도 福祉社會 건설을 최대한 목표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바로 국가존립의 목표가 일차적으로 국민전체의 삶의 안전망을 증진시키는데 있고, 또한 모든 인간이 보편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基本欲求에 바탕을 두고 있기 때문에 社會福祉의 개념이 나타난다. 따라서 해방 후 美軍政期는 우리의 福祉制度에 있어 매우 중요한 時期이라고 볼 수 있다. 이 時期를 통하여 植民地 政策의 일환으로 시행되었던 日帝時代의 각종 福祉制度들이 청산되고 近代的 福祉制度들이 나타나느냐 아니면 기존 제도들이 그대로 유지되느냐를 가름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政策은 救護的 차원에서 救護行政의 강화와 朝鮮救護令을 보완한 救護制度의 정비로 福祉政策을 폈으나 기본적으로 過渡期的 성격의 것으로서 곧바로 높은 수준의 구호시책으로는 연결되지는 않았다. 결국 救護의 範圍와 水準은 要救護者들이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최저한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볼 수 있고, 그 원인은 당시의 전반적인 경제적 상황에 있었던 것 뿐만 아니라 美軍政이 政策遂行이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보다는 사회적 갈등에 대한 통제를 목적으로 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아동 및 女性福祉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적 노력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으나 근대적 福祉制度로서의 완전한 전환보다는 아직도 전근대적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있어서 近代的 福祉國家의 기초를 마련하는 데 중요한 時點으로 보아야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help develop modem welfare policies of this nation by reviewing the formation, demand and related institutions of social welfare system during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Today modernization has produced a great deal of goods and services enough to make everyone live a more comfortable and happier life. Nevertheless, until recently most people except few power elites have been in poverty or non-affluence. In the history of human beings, there were significant changes by economic development over the past 200 years. Economic development has eliminated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ies, provided unprecedented opportunities if self-realization to ordinary people and offered new dimensions of translating individual rights and social justice. An age of abundance hasn't shown up in a surprise before human beings, and its profits are not still extending to the every corner of the world. But it has been widely believed that some day everyone of the world would enjoy such an age. That will be followed by a new society providing opportunities. It will take many years to solve problems which would be accompanied by such opportunities. Thus all of modern countries emphasize the construction of welfare society as their foremost objective, even though they are different with each other in ideologies and institutions. This is because the purpose of the existence of a nation lies in the promotion of social safety nets for the whole people and is based on basic demands commonly pursued by all human being. Hence com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The period of the U.S. military administration after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colonial rule may be considered as very significant to the social welfare system of this nation, Seeing through the period, it could be determined whether a variety of welfare systems as part of colonial policies by Japan were gave way to modern welfare ones, or remained. During the U.S. military rule, welfare policies were carried out by ways of strengthening relief administration and improving existing relief institutions such as the Chosun Relief Ordinance, but they were basically transitional not fundamentally change situations of those who needed relief. This could be attributed to the U.S. military government office focusing on controlling social conflicts rather than on resolving inherent problems, as well as a general economic situation of the period.

韓國 障碍人 職業再活政策에 관한 硏究

유규열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1999 국내석사

이 논문의 목적은 장애인 직업재활에 있어 그 동안의 우리의 장애인고용성과를 알아보고, 선진국들의 장애인고용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살펴보며, 향후 우리 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한 주안점을 다룬 것이다. 직업은 모든 개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한 과정이고 삶의 현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의 직업을 소홀히 여긴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인생자체를 소홀히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과 같은 말이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재활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직업재활의 문제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 우선적이고 획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간 우리정부에서도 1981년 UN이 선포한 세계장애인의 해와 1988년 개최된 장애인올림픽을 계기로 직업재활 관련 기관과 시설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이 글에서는 우선 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이론적 고찰로써 장애인복지와 직업재활이 갖는 이념적 의미를 살펴보고 우리의 장애인 취업실태를 파악 해봄으로써 그 동안 우리의 장애인 고용을 위한 노력의 성과가 어떠한지 알아보고,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흐름과 동향을 살펴보며, 앞으로 우리 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해 어떤 점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될 지에 대해 논의 하고자 한다.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actual conditions of employing the disabled persons through a vocational policy for their rehabilitation in Korea, to survey the history of policies for their employment in advanced countries, and to mak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of policy for their employment in Korea. Their employment is the most important process of their life and their own life itself. Therefore, they can′t live without valuing their jobs. It goes without saying that matters of their rehabilitation by employment must be preferentially considered in framing policy for their rehabilitation. In fact, the Korean government has positively promoted to establish th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related ti their rehabilitation by employment and has made utmost efforts to establish the relevant law for their rehabilitation by employment with the opportunity that the Year of World Disabled Persons was proclaimed by UN in 1981 and that Paraolympic Games was held in 1988.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investigate the ideological meaning of their welfare and rehabilitation by employment through the theoretical survey of their rehabilitation, to see how much the Korean government has made efforts for their employment by the investigation of its actual conditions, to examine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persons in advanced countries and its recent trend, and to discuss what important points should be made for the development of employment policy for the disabled persons in Korea.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한명복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국내석사

장애인들은 그들의 신체적·정신적 장애 때문에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많은 어려움과 제약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따라서 국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 불이익을 제거하여 장애인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은 아직도 사회에 잔존하고 있는 편견과 차별로 치료, 교육, 능력신장, 노동 등의 영역에서 일반인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동등하게 누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인식부족, 재정 지원의 미비, 사회환경의 미비 등이 상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장애인 복지 정책의 기본 목적인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하며, 또한 정부의 정책방향이 장애인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을 중심으로 그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부산시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도입부분에서는 장애인 복지의 일반적인 이론을 설명하였으며, 본론부분에서는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을 소득 보장 정책, 의료 보장 정책, 교육 정책, 고용 정책, 그리고 복지 서비스 정책의 다섯 영역으로 나누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였고 그 속에 내포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부산광역시의 장애인 복지정책의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보장 정책에서는 현행 장애수당 지급액의 상향 조정과 연급 제도의 도입, 그리고 장애수당 지급 대상자의 확대가 요구된다. 그밖에 장애인 가족에 대한 보호수당의 지급과 자립자금 대여사업에서 대여액의 상향조정 및 보증보험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리고 간접적인 소득보장 정책의 확충을 위해서는 주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 정책에 있어서는 의료보호 2종 수급권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 지원을 확대하고, 재가 장애인을 대상으로 가정간호 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의료재활시설의 확충과 장애발생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교육 정책에서는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 및 장애인 본인에 대한 교육비의 장기 융자 제도가 필요하며, 정신지체·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방과후 프로그램의 다양화가 요구되고, 교육재활(특수학교)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이 필요하다. 넷째, 장애인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장애인 의무 고용 규모를 확대하여야 하며, 고용의무 부담금의 비율을 높이고,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 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고, 공공직업 훈련기관에서의 장애인 직업훈련 강화 및 장애인의 취업알선 서비스의 개선이 요구된다. 다섯째, 복지서비스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장애인등록진단 보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장애인 복지 시책에 대하여는 대대적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장애인 복지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 전략을 강화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장애인복지 정책은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이라는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동정적·자선적 복지나 재활의 차원이 아니라 정상화와 사회통합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추진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e handicapped are generally under lots of difficulties and many restrictions in daily life or social life due to their physical and mental obstruction, so their minimum living conditions are threatened. Moreover there are much prejudice and discrimination in our society, so the handicapped of our country can not have equal right which general people can have in the area of treatment, education, extension of ability, labor market, etc. Accordingly, government need to try to improve medical care, education, life environment for the living conditions of the handicapped. In this study, problems around welfare policy of the handicapped of Busan city were analyzed and improvement measures of welfare policy based upon the results obtained by analysis were suggested. This thesis can be divided as three parts. In the part of introduction of this study, general theories of welfare for the handicapped were explained. In the part of main subject, 5 categories(income guarantee policy, medical care guarantee policy, education policy, employment policy and welfare service policy) were checked out in detail and controversial points were drawn. In the final part, improvement measures were arranged. The improvement measur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income guarantee policy, upward adjustment of payment amount of handicap allowance, introduction of pension system and extension of object for payment of handicap allowance are required. Besides, payment of protection allowance for family of the handicapped, upward adjustment of loan project for independence of the handicapped and introduction of guarantee insurance are required. In addition, for expansion of indirect income guarantee policy, tax reduction for their residence is necessary. Second, in the medical care policy for the handicapped, for the handicapped who belong to the medical care protection grade 2, charge of the person in question needs to be reduced and family care project which makes the handicapped in home should be reinforced.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boundary of equipments which is needed as recovering parts of disabled body. Third, in the education policy, long term loan system for education expenses for the handicapped children who go to university and the person in question are necessary. Diversification of programs after school for mentally retarded child and development-handicap child are required. And improvement work of recovering parts of disabled body are required. Fourth, in the employment promotion policy for the handicapped, enlargement of liability of employment for the handicapped should be accepted and allotment rate for employment liability should be enhanced. Besides, through the organizations of the handicapped employment promotion, interests of local society must be drawn. And reinforcement of occupation training in the public occupation training agency and improvement of employment recommendation service must be accompanied. Fifth, in the welfare service policy, some improvements for assistance of the handicapped registration and diagnosis are required. Especially, public information strategy must be reinforced so that the handicapped may receive the benefit much more. Above all, there is an important fact which must not be passed over. In order to successfully carry out everything mentioned above, this fact should be a base. That is the posture with which normal people confront the handicapped. It is never sympathetic or benevolent but impartial.

韓國의 老人福祉政策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박연진 東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1999 국내석사

다가오는 21세기에는 지난 30여 년간에 걸친 出産率의 급속한 저하와 平均壽命의 연장으로 인구구조가 급변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복지선진국과 유사한 高齡化社會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인구의 고령화는 매우 급속하게 진전되고 있기 때문에, 노인계층의 所得保障이나 醫療保障問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핵가족화의 진행으로 가정에서 주로 담당해 왔던 老人扶養이 점차로 公共部門으로 이전되는 경향에 따라 빈곤노인이나 질병을 가지고 있는 노인에 대한 대책이 중요한 정책과제로 대두될 전망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사회보장제도의 전체적인 틀을 갖추어 나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할 수 있다. 老後所得保障을 위한 國民年金制度가 1988년부터 도입 시행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완전 老齡給與는 2008년부터 시작될 예정이어서 國民年金制度圈에서 제외된 저소득노인들에 대한 복지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의료보험도 질병의 치료위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치료보다는 장기적인 介護와 療養이 필요한 慢性 退行性 疾患을 가진 노인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며, 사회복지 서비스 역시 아직 발전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老人福祉 수준은 貧困老人이나 慢性疾患을 가진 노인 등 보호가 필요한 노인에 대한 單純保護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의 老人福祉政策 改善方案에 관한 것으로 먼저 高齡化社會와 老人福祉의 理論的 考察과 韓國의 老人福祉政策 및 制度의 현황과 실태, 노인복지를 위한 정책 및 사업현황을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高齡化社會로 이전하고 있는 우리나라 老人福祉政策의 問題點을 파악하여 최대의 노인복지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노인복지정책의 改善方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총 5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 '序論'에서는 '硏究의 目的과 範圍 및 方法'을 밝히고, 제2장에서는 '高齡化社會와 老人福祉政策의 이론적 고찰'을 통해 고령화사회와 노인문제 그리고 노인복지정책 등의 理論的 根據를 제시하였다. 제3장에서는 '老人福祉政策의 현황과 문제점'으로 老人福祉關聯 法·制度 및 프로그램의 現況을 고찰하였고, 제4장에서는 '老人福祉政策의 改善方案'으로써 所得保障 및 就業機會 擴大, 健康한 老後生活 保障, 활기찬 老年文化의 형성, 施設環境의 改善, 복지서비스의 基盤 擴充 등에 관하여 논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는 '結論'으로 앞에서 제시한 논의를 토대로 몇 가지 제언과 정책적 시사에 관해 기술하였다. 향후 수년간은 우리나라 老人福祉制度가 정착되어 가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다. 老人福祉制度의 早期定着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경험과 우리의 歷史的 傳統, 意識, 經濟狀況 등을 감안한 韓國的 老人福祉 模型의 개발이 요구된다. 여러 제도적인 문제와 개선점 이외에 특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우리들이 갖고 있는 '노인에 대한 意識과 態度의 변화'이다. 즉, 노인은 무엇인가 불완전하며, 도움이 필요하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일반의 의식과 태도의 변화가 노인들 자신도 현재의 노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바꿈으로써 노인들의 社會活動 參與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노인을 특별한 문제를 지닌 依存層으로 보지 말고 가능하면 오래 社會에 參與하고 스스로 활동할 수 있도록, 全體 社會의 한 부분으로의 통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특히 家族으로부터 격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高齡化社會에 대비한 향후의 老入福祉政策 課題의 해결을 위해서는 政府, 地域社會, 家族, 個人 등이 상호 적절한 役割分擔을 모색하는 등 共同體的인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高齡化社會에 있어서의 老人問題는 先進國의 經驗이 시사하는 바와 같이 정부의 힘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것이므로 民間이 補完的인 역할을 분담할 수 있도록 制度開發 및 誘引策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가야 할 것이다. we expect our society would be advanced age society in coming 21 century because the low birth-rates and expansion of life span, The process of changing the form of our traditional family to nuclear family, which leads supports and care of the aged to society from our family matters. Now we should consider their disease and some welfare polices for out future. We are processing of the total frame work for social security of ageds' welfare policy in our present time. We started the ageds' welfare program in 1988, but actual cover would be done by the year of 2008. Therefore, we should take care of the aged who are out of government supports, which is the problem of the current situation of ageds' welfare program, This study focuses this problem and tries to suggest some improvement plans by researching the current ageds' welfare program and policy. This study has been divided into five chapters in order to deal with above-mentioned problems. The first chapter as introduction, I focused on the background of problem-consciousness, the purposes and methods of this study. In chapter Ⅱ, in descriptive meaning, after examing the theoretical research of advanced age society, the current ageds' welfare programs and policies. I suggested some theoretical backgrounds for the ageds' welfare program. In chapter Ⅲ, Ⅰ presented some related laws, policies, and current situation for the present ageds' welfare program in Korea. In chapter Ⅳ, Ⅰ tried to find out some improvement plans like as the protection income plan, expansion for job opportunity, health, and financial supports for the aged. In chapter Ⅴ, drawing a conclusion of discussion, I examined some suggestions and recommendations on the development of improvement plans for in the ageds' welfare policy in Korea. Eventually, these efforts should develop a Korean model for future ageds' welfare program based on the experience of developed countries, our current economy situation, and tradition. In addition to these improvement plans, we ought too change our traditional concept for the ageds' welfare program, which is also important. We must focus on their actual needs. We should not consider the aged to persons who always need helps and they themselves should change the negative thanking of the aged to positive, which could lead to high rate of social participation. We also try to the aged not to be separated from their own families. We have to include them for one important class of our society. We should develop the attraction plans and some policies continuously. When we look into some advanced countries' cases, the government could not solve this problem by themselves. In order to solve this effectively, it is very essential to help all parties together like the government, individuals, their families, and local society.

한국 司法制度의 逆機能에 관한 法文化的 고찰

손승호 東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2001 국내석사

한국사회에 있어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사법제도의 역기능과 관습적으로 정착되어 온 사법비리 매커니즘의 원인은 무엇일까? 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한국의 사법제도에 대한 분석의 글들을 읽다보니 우연하게도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대다수의 글들이 사법비리의 현상분석 수준에 머물거나, 한국 사법문화 역기능의 원인으로 현재 한국 사법제도의 결함을 주된 원인으로 들고 있었다. 즉, 이는 제도적 불완전함이 현실적으로 병폐를 가져왔기 때문에 선진국의 제도를 모범으로 삼아 제도개선을 한다면 한국의 사법제도가 순기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구조주의적 이론의 틀을 통하여 한국 사법계도의 역기능을 분석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현재 한국 사법제도 역기능의 개선을 위한 방법적인 측면으로 제도적인 접근 방법이 의미가 없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구조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 구조 속의 개별 주체들의 능동성을 부정하는 큰 한계가 있다. 개별 주체들의 능동성을 부정한다는 것은 그 제도를 실제로 운용하는 사람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중요성을 두지 않고 있는 것이다. 즉 이는 사법제도가 실제로 운용되는 한국사회의 독특한 문화를 배제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사법제도 개선을 위해 이러한 구조주의적 방법을 통한 접근방법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한국의 사법제도의 제 문제에 대한 원인 분석과 그 해결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제도 외적인 접근 방법이 병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제도외적인 방법으로 이 논문에서는 법문화적인 분석을 사용하여 한국의 사법제도의 특징을 검토한 결과, 한국의 사법제도는 권위주의적이고, 과도한 동류의식에 사로 잡혀 있고, 법률가들의 직업윤리의식이 결여되어 있으며, 그러한 결과 획일적인 운행을 거듭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법집행자 뿐만 아니라 법수행자에게 있어서 이중기준의 문제가 심각함을 알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사회인식이 팽배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사법제도의 문화적인 특징들을 원인으로 하여 사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함을 여러 사례를 통해서 분석한 결과, 단지 제도만의 개혁으로는 사법의 민주화와 법치주의가 정착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원인 분석을 근거로 하여 사법제도가 순기능으로 방향 전환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접근방법으로 법학교육 및 법률가 선발제도와 사법제도 내의 각 직역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고, 그와 더불어 제도 외적으로 준법의식의 전환을 위해서 문화적인 캠페인과 사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들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제도적인 접근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한 제도의 개혁이 아니라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 제도를 능률적으로 운영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제도적 ·제도외적 방법들의 모색을 통해서만이 진정한 법치주의가 정착되고, 한국 사법제도를 구성하는 제도와 각층의 법률가들이 순기능을 하게 되어, 국민들이 최대한의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While I read some articles that analyse the Korean judical system in the critical mind - that is what is the reason of the Korean judical dysfunction and the judical absurdity, which has fixed conventionally in Korean -, accidently I found a point of sameness that is most of articles only focus on phenomenal analysis and think the main cause of the dysfunction of the Korean judical culture is the defect of current judical system. This means that they only look at the judical disorder with structural theory which thinks that because the systemic judical incompleteness results in the current abuse of judical system, if we improve our judical system by employing the developed judical system, ours could be operated in the right way. Of course, in the way to recover the dysfunction of Korean judical system, this structural access is one of the good tool. But, this way would be ignoring the individual activeness in structure view. This mean is that individual role who actually operates the legal system isn't considered important. Therefore, this would be trying to solve the problem of judical system without studying of Korean unique culture which has had influence on judical system very much. Thus, to find the way of causal analyses and answers of the korean judical problem along with recovering the limit of structural access, we need to keep face with external systemic access. After this study scrutinized the character of korean judical system by using the analysis of legal culture in the way of external systemic access, the result is that Korean legal system is very authoritative, seized with consciousness of kind and, short of the professional ethical consciousness, so Korean judical system has been operated uniformly. Also we recognize that the problem of the double standard in the mind of legal executives as well as attendants is very serious. Finally, social consciousness - that is if you have the money you are not guilty, but if you don't have the money you are guilty, whether you crime something or not - has been spreaded extremely in korean. Thus, in the basis of the this cultural character of korean legal system that led to dysfunction of judical system, which resulted from the analysis of the some cases, we finally know that only the systemic reform can not change the korean judical institution into the democratization and constitutionalism. Therefore, to turn the judical system to the right function, not only we need to improve the judical education, lawyer's selection system, and judical individual roles, but also we have to examine the way to promote the law-abiding with social campaign and judical transparency in the external systemic access. Besides, we also have to find the way how people who actually operate this judical system are able to manage this efficiently in the way of systemic access along with reforming the system. in conclusion, by this systemic and external systemic way, the constitutionalism could be fixed in korea and judical institutions and lawyers will operate this system rightly, Korean people will receive the greatest legal service in the right way.

한국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의 개선 방안

양정길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이 논문의 주요 분석 주제는 지금까지의 지방의회 제도와 운영에서 드러난 문제는 무엇이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다. 이 주제를 살펴봄에 있어서, 연구자는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에서 드러나는 특정문제들을 분석 단위로 하여 실천적인 면에서 적절하고 유용한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 적실성에 초점을 두면서 논의를 전개하였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의 분석을 위해 필요한 개념적 접근을 고찰하고 그러한 개념적 접근이 실제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처리되고 운영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지역의 정책을 만들고, 합리적인 관점에서 지방 정부의 정책 실행 과정을 조정하는 것이다. 한국에서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을 분석하는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지방의회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지방의회의 제도와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은 새롭게 재구성되어야 하는 것들이다. 특별히 지방의원의 신분체계에는 보다 나은 능률과 책임을 충만하기 위한 새로운 개선책이 모색되어야 한다.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과 효율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이었다. 1장에서는 연구를 위한 목적과 방법 등을 언급하였다. 2장에서는 한국에 있어서의 지방의회의 기초이론인 의의, 기능, 권위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한국의 지방의회의 문제점에 대해 분석하였다. 4장에서는 바람직한 지방의회의 개선 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현재보다 개선된 지방의회의 역할을 통해 시민들의 신뢰와 존중을 받기 위해서는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시급히 개선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첫째, 의회 활동과 전문적인 지식을 강화화기 위해 지방의회 의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준비가 있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지방의회 운영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기 개혁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셋째, 최소한 풀뿌리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지방의회 의원들 개개인의 강한 책임감을 강조하였다. The local assembly plays an essenti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the grass-roots democracy. Its main function is to formulate regional policy and control the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of local government in terms of rationality. However, most analysts who have looked colsely at the operations of the local assembly in Korea reach the conclusion that the local assembly is in need of reform. Almost everything about local assembly's operation needs to be reconsidered, redesigned and reconstructed. In particular, the council system needs to be refashioned; the local assembly man's policy activities to be redirected, and have to be greatly improved toward greater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To make sure of the efficient managements of the local assembly and to promote the functions of the local assembly. This study is intended to desirable the problems that should be improved and then represent the desirable developments in the local assembly. So, in chapter Ⅰ, I mention the purpose, range and method of this study. In chapter Ⅱ, I reviewed the significance, function and authority, of the local assembly as generic consideration in korea. In chapter Ⅲ, I searched and analyzed positively the evaluation on the local assembly to show the present membership activities and its problems. Therefore I Investigated the functional problem of local assembly in Korea. In chapter Ⅳ. I insist on desirable roles of local assembly. In doing so, three elements should be combined to develop a force that is capable and well disciplined enough to enjoy public thrust and respect. First, budgetary provision to improve the treatment of a local assembly man and allow them the self-respect necessary to nature technical knowledge for assembly activities. Second, constant efforts within the local assembly toward self-reform to increase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al process of local assembly. Third, the individual local assembly man's strong sense of duty, i.e., responsibility as the key protector of the grass roots democracy.

자원봉사자의 갈등과 극복사례에 관한 연구

조영임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2004 국내석사

최근 우리 나라는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과 활동이 다양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참여율도 급속히 늘어가고 있다. 하지만 자원봉사자의 수적인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는 크게 발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원인은 자원봉사자의 중도탈락이 높다는 것이다. 자원봉사자가 활동을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사회적 환경과 지원체계 등 제도와 정책의 부재 뿐 아니라 개별적 참여동기와 갈등 등 개인적 속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자원봉사자는 갈등과 극복, 적응과 자아 발전 등의 매카니즘을 통한 내면적인 기술의 지속적인 적응과정을 보인다. 자원봉사자는 그 과정을 어떻게 지각하고, 어떤 양상으로 경험하여 성공적으로 적응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부산시내 거주하며 자원봉사에 1년 이상 참여하였거나 현재 지속하고 있는 14명을 선정, 참여관찰과 심층면접으로 통하여 그들의 동기 및 계기, 태도, 갈등양상, 극복과 적응 등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하고자 했다. 질적 연구를 통한 자원봉사자의 적응과정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원봉사자의 참여 계기 및 동기는 자발적 참여, 비자발적 참여, 직업개념의 참여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둘째, 자원봉사자의 태도변화로는 긍정적 태도로 변화와 비판적 시각으로의 변화로 나누었다. 셋째, 자원봉사자의 갈등양상으로는 ①인정받지 못한다 ②부당한 대접을 받는다 ③보람이 없다 ④부담스럽고 지친다 ⑤기타(자기발전이 없다, 싫증난다, 자원봉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 충실하지 못한다 등)로 나타났다. 넷째, 자원봉사자의 갈등극복과 적응은 ①인격적 성숙과 성장 ②자신의 능력과 소질 발견 및 실천 ③삶의 의욕 고취 및 가치창조 ④참된 만남으로서의 인간관계로 유형화된다. 이상의 연구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성공적인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방안은 참여동기의 개별적 이해와 강화가 중요하며 다양한 참여기회의 제공,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 마련과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시하였다. 자원봉사자의 양적, 질적 균형 있는 발전과 보편적인 시민문화로 정착하고 발전시킬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위한 교육이나 보상체계 등 사회 구조적, 정책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In recent, the acknowledgement and activity for the voluntary service is expanded variously and rate of participation is also urgently increased in our country. However, in spite of the numerical increase of the volunteers, it is the condition that the voluntary service is not largely developed and its reason comes higher to give up halfway of the volunteers. The reason why the volunteers will not continue their activities is that they have a little understanding on the individual attribute, such as not only social circumstance and supporting system and absence of system and policy, but also Individual participating motivation. The volunteers show the continuous adapting course of the internal skill through mechanism, such as discord and conquest, adaptation and self development. In order to find out how the volunteers will understand its course and have experience by any type and applicable successfully, I have selected 14 persons who are living in Busan and participating the voluntary service more than 1 year or continuously working now, and I try to have the synthetic understanding for their motivation and opportunity, attitude, condition of discord, conquest and adaption through participation, observation and the depth interview. The results for adapting course of the volunteers through this study areas follows : First, The opportunity of participation and motivation is formed by three (3) types, such as the voluntary participation, non-voluntary participation and the participation on the occupational concept. Second, The change of attitude of the volunteers was divided into the change by affirmative attitude and the critical and visual changes. Third, As a discord of the volunteers, it was shown that ① Cannot recognized by, ② Not to be given hospitable treatment, ③ There are fruitless, ④ Feel a burden and tired, ⑤ Others(There are no self-development. Get disgusted with. I don't know why I do voluntary service. I can't do it sincerely, etc). Fourth, The conquest of discord and adaptation of the volunteers will be classified to ① Maturity and growth of character. ② Finding and practice of capability and temperament of his own. ③ Inspire of intention for living and creation of value. ④ Human relations by true meeting. When totalizing the above results on analysis of study, the policy for the successful activity of voluntary service will be important to have the individual understanding and strengthening of participating motivation and an offer for the various participating chance, and it was suggested to require making the social condition and enlargement to carry out practice on it. In order to become fixed and developed to the common civil culture with a equal balance on quantity and quality of the volunteers, it is really required the policy efforts for making of social, structural, policy supporting systems, such as education or compensation systems for the volunteers.

韓國 女性失業의 構造的 特徵에 관한 硏究

정용섭 東亞大學校 政策科學大學院 1999 국내석사

최근 한국사회에서의 실업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社會的 危險(new social risks)로서, 勞動市場의 참여를 통한 經濟的 適應方式을 제약하는 소위 '生存의 問題' 내지 '社會的 不安'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특히 IMF 救濟金融 이후 사회적 양상은 富益富·貧益貧 현상을 露呈시키고 있고, 中産層 消滅論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방치된다면, 階層體制의 분화에 의해 貧困階層의 급속한 증대를 의미하는 社會的 兩極化(social polarization)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예상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한국의 社會保障制度는 고용을 전제로 한 社會保險 위주로 발전된 측면이 강하여 사회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거나 방치되어 있는 계층의 규모가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실업률이 增加하고 高失業이 장기간 지속된다면, 이들 계층은 社會的 危險에 대처할 능력을 상실하게 되어 貧困狀態로 전락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고용불안은 여성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한국의 경우 남성은 生計扶養者, 여성은 家計運營者라는 傳統的 性別分業을 기초로 하고 있기 때문에 經濟危機 상황에서 고용불안과 실업의 고통에 놓여 있는 여성 노동자에 대한 구제책이 절실히 요구된다. 더욱이 경제위기시에 구직을 포기하는 失望勞動者가 非經濟活動人口로 전환되기 때문에, 실업률을 낮추고 景氣回生을 위해서 勞動市場의 충격 흡수층을 여성으로 하여 그 충격을 막아내고자 하는 경향도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실업의 문제점은 더 한층 심각하다. 景氣沈滯로 인한 고용악화 때문에 여성의 潛在失業이 증가 하였고, 전반적인 新規採用의 감소와 함께 여성에 대한 勞動市場에서의 採用差別의 경향도 발견되었다. 사회 전반에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 과정에서 능력에 관계없이 여성을 우선 解雇하는 부당 勞動行爲가 발생하고 있다. 실업자를 위한 就業斡旋 및 職業訓練등 각종 失業政策이 남성 위주로 樹立·執行되고 있고, 특히 남녀 서로 다른 就業職種임을 감안하지 않은채 집행되는 정책은 여성의 失業問題를 더욱 악화 시키고 있다. 또한 여성실업자는 再就業도 어렵기 때문에 여성 家口主들은 貧困狀態에서 탈출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 결과 여성실업자들은 長期失業으로 오랜기간 취업 경험이 단절되기 때문에 職業獲得에 필요한 技術 및 知識을 상실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상과 같이 考察한 한국 여성실업의 構造的 特徵으로부터 女性失業의 解決에 적절한 政策 代案을 제시하고자 한다. 不法的으로 진행되는 부당해고 정리해고 근절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措置가 필요하며, 여성고용 유지를 위한 差別撤廢 措置(affirmative action)의 실시 그리고 고용평등 위원회 등의 설치가 요구된다. 職業訓練의 효율성을 위해서 여성실업자를 위한 訓練過程을 개설하고, 여성실업자가 轉職訓練이나 再就業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훈련비의 일정 수준을 지원해야 한다. 또한 여성 家口主에 대한 공공근로 사업의 우선 지원과 여성 취업정보센타 등을 설립하여, 여성실업자들을 대상으로 小規模 自營業이나 情報關聯 업종에 創業할 수 있도록 支援해야 한다. 이것과 더불어 여성의 社會參與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女性發展基金을 확대하여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경제위기로 인해 야기된 社會病理的 현상인 社會問題와 家族問題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과 精神的·心理的 안정을 필요로하는 시설의 설치 등 綜合的인 대책도 樹立되어야 할 것이다. The problem of unemployment in the Korean society appears as new social risks never experienced in the past and is transformed into ''the matter of existence" or "social unrest" limiting economic application through the participation of labor market. In addition, the social aspects after the financial support from IMF show that an economic crisis presents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phenomenon and it can be estimated that the disappearance of middle class and the rapid increase of low class will result in social polarization by differentiation of hierarchical system. However, as the Korean social security has developed centering around social insurance on the basis of employment, the size of class exposed to risks becomes larger. In this respect, it could be absolutely possible that this stratum would be quickly degraded into the poor class owing to the loss of ability to cope with social risks if unemployment would be on the increase and the unemployment situation would continue. This uncertainty of employment is much more serious for women. In Korea, husbands usually play the role of supporter for living, while their wives play the role of home manager for living based upon the traditional division of labor by sex. And a relief measure for female workers is keenly needed who suffer from employment uncertainty and unemployment. Additionally, as workers who work out their jobs in the time of economic crisis are converted to non-economically active population, women play the role of shock absorber in the labor market for the purpose of lowering an unemployment rate and rehabilitating economy. Owing to employment aggravation from stagnancy of business activities, the latent unemployment of women has increased. On the contrary, as a new hiring decreased, employment by sexual discrimination showed up in the labor market. Unfair labor practice which arose from all kinds of fields in society shows that female workers were fired, first of all, regardless of their ability during the process of employment adjustment. Futhermore, all kinds of counter measures against unemployment including aid and training for hiring jobless people were taken for male workers only, and a favorable sexual difference wa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se problems make worse female unemployment. As female jobless workers have little opportunity of being hued again, women householders were unable to escape from their poverty. As a result of this, female jobless workers lose special knowledge and technical skills required to be hired after long severance from experiencing work due to their long term unemployment. Therefore, it can be suggested that the proper measures must be taken to solve the problems of female unemployment by investigating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female unemployment in Korea. The government should make strong efforts to eradicate unfair labor practice and adjustment dismissal. Affirmative action must be conducted for keeping on hiring female workers and Equal Employment Committee must be established. The training courses for female jobless workers should be arranged for the efficiency of the job training, and their tuition fees must be granted to them so that they can take the courses for job transfer and reemployment. Public labor activities should be arranged primarily for female householders, and Job Information Center for Female Workers must be established so that they can start a new small business and other jobs related to multi-media information services through financial or practical aids. Female Development Fund must be greatly raised for the activation of women's participation in social activities so that they can raise their social status and take part in social services. Finally, positive and general measures must be taken not only to solve their socio-pathological problems and family problems which arose from economic crisis, but also to establish some supporting facilities for their psychological and mental stabil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