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분자애자의 표면전하밀도 분포에 관한 연구

양재진(J.J. Yang),황복명(B.M. Hwang),김관성(K.S. Kim),이준호(J.H. Lee) 대한전기학회 1997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1997 No.11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과 한국의 노동, 자본, 정치가의 복지정책 선호에 관한 실증연구

양재진(YANG Jae-jin) 한국정치학회 2014 한국정치학회보 Vol.48 No.2

왜 한국의 조직노동과 정치가들은 공공복지를 의제화하고 실현하는 데 열성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일까? 본 연구는 한국 복지정치의 보다 세세한 단면을 이해하기 위해 ?제도주의적 권력자원론?에 입각해 복지국가 건설과정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3대 행위자, 즉 조직노동, 기업, 그리고 정치가들의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도를 실증분석하고, 이의 의미를 분석하고 있다. 복지정책에 대한 선호조사는 복지정책 선호에 미치는 제도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조직노동은 기업노조간부와 초기업노조간부(전국 및 산별 노조) 182명, 기업은 연매출액과 상시고용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사업장의 고용주 106명, 그리고 정치인은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분하여 총 122명의 19대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실증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운동이 중앙이나 산업단위가 아닌 기업단위에서 이루어질 때 근로자들의 분배욕구가 임금과 기업복지 향상으로 발현되고 공공 복지에 대한 요구는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둘째, 기업은 근로자들의 충성도 제고와 숙련 노동자 확보를 위해 비용이 동일하다면 공공복지보다는 임금인상과 기업복지에 자원을 집중한다. 셋째, 기업별노조가 지불능력이 있는 대기업 울타리 안에서 노동운동을 펼치면, 노동자의 분배욕구는 기업내부에서 충족되고 공공복지를 향한 목소리는 약해진다. 넷째, 선거제도가 지역 이슈와 인물 경쟁을 유인하는 소선거구제인 경우인 경우, 지역구를 넘어서는 공공복지는 선거이슈로 부상하기 어렵고 그 결과 복지국가의 발전은 지체될 수 있다. This study seeks to empirically examine the validity of institutional power-resources model based on a survey that investigates the diversity of policy preferences for social security of three main actors of welfare politics ? organized labor, employers, and politicians in South Korea. In order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institutional effect on the main actors, the survey employed quota sampling of at least 30 people for each group within 182 union leaders at national, industrial, and firm levels, 106 employers of big, medium, and small firms, and 122 members of district and proportional representation in the National Assembly. The survey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litical voice for public welfare is weak when labor movements are carried out at the firm level rather than the national or industry levels since enterprise unions prefer wage increases and corporate welfare to public welfare for all. Second, employers support corporate welfare for managerial reasons to increase employees" loyalty and commitment and to secure skilled workers. Third, it is highly possible to form a cross-class coalition at the large workplace through higher wage and corporate welfare, which would suffocate bottom up voice for public welfare. Lastly, plurality electoral system leads to the underdevelopment of public welfare since election tends to center on regional issues and competition between candidates.

경제위기 , 정책망 그리고 연금개혁패러다임 : 멕시코와 한국의 연금개혁 비교연구

양재진(Jae Jin Yang) 한국행정학회 2001 韓國行政學報 Vol.35 No.2

공적연금 개혁의 패러다임은 기존 공적연금의 기본틀을 유지하며 개선을 도모하는 것과 아예 사적연금으로 공적연금을 대체하는 민영화 개혁의 두 가지로 대별된다. 본 연구는 연금이 가지는 경제적, 정치적 효과가 한사회의 정치경제적 맥락에서 서로 어울려 어떻게 특정 개혁패러다임을 낳는지를 살펴본다.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연금개혁이 이루어진 멕시코와 한국을 사레로 삼아,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저축율이 낮고 거시경제가 불안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망이 자리잡은 경우, 연금민영화가 연금개혁의 패러다임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그 반대로, 저축율이 높고 거시경제가 안정된 상태에서 친복지적 정책망이 자리잡은 경우, 공적연금의 개선에 초점을 맞출 가능성이 크다. 본 연구의 합의는 세계화와 민주화가 근본적으로 정책환경을 바꾸고 있는 전환기적 시점에서, 정책의 기본틀을 정하는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연구가 필요하다는 데 있다.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양재진(Jae-jin Yang) 한국사회정책학회 2018 한국사회정책 Vol.25 No.1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After criticall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this article argues that basic income is fundamentally incapable of providing an adequate protection for those in social risks or welfare needs. The proponents of basic income often claims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s will lead to the end of work and thus that basic income will be required for all citizens in the future. Moreover, they emphasize that labor market flexibility is making a large segment of work forces unstable working poor, what is often called the precariat who are not effectively protected by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programs. For them, basic income is the best source of social protection for the precariat of today and the citizens in the future, freeing them from the necessity of having a paid work. This article, however, points out the in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as social protection due to its unustainably high cost that comes from unconditional benefit provisions regardless of levels of income, social risks, and welfare needs. Also it challenges the simplified ‘Luddites’ image of workless society in the future, arguning that techological unemployment can be overcome by new job creation as seen in Silicon Valley and job sharing following working time reduction. It maintains that it is more cost-effective and reliable to strengthen the welfare state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at aims at ‘universal sufficient protection for those in social risks and welfare needs.’

우리나라 다층연금체계의 구축과 노동시장 보완과제

양재진 ( Jae-jin Yang ) 한국정책연구원 2023 한국정책논집 Vol.23 No.0

세계에서 가장 낮은 저출산으로 인한 생산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우리사회에 큰 층격을 안길 것이다. 연금제도가 받는 충격은 직접적이다.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재정구조는 세대 간 소득이전 방식(혹은 부과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구 고령화의 도전을 먼저 경험한 스웨덴과 독일 등 선진 복지국가에서는 부과방식 연금 보험료의 상한을 정하고, 다층연금체계 하에서 비용부담을 다변화하고 있다. 부과방식 공적연금 급여의 점진적 삭감 혹은 지급개시연령을 뒤로 미루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부족해지는 노후소득은 적립형 연금을 통해 보완하도록 하고 있다. 한국도 인구 고령화 구조에서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떨어지는 부과방식의 국민연금은, 퇴직연금의 보험료 부담을 감안해 12% 수준까지 인상 후 동결이 필요하다. 보험료 수입에 한계가 있게 되므로, 향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가 불가피하다. 이에 국민연금의 낮아진 연금액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법정의무제도로 적립형인 퇴직(연)금을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영국 그리고 호주처럼 준공적연금화하여야 한다. 기초연금은 저소득 노인 대상으로 타겟팅을 강화해 재정효율성이 높은 보충급여형 기초소득보장연금으로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 연금개혁은 노동시장에도 동반 개혁을 필요로 한다.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 상향에 맞추어 다양한 방법으로 고용연장을 이루고, 재취업을 촉진해야 한다. 퇴직연금은 적용대상을 확대하되, 이에 따른 비용은 점진적으로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연금화를 유인할 수 있도록 근퇴법을 개정하고 실업급여의 확대 등 관련 소득보장정책의 보완도 필요하다. A sharp decline in the working age population due to the world’s lowest fertility rate will have a profound impact on our society. The impact on the pension system is direct. The current financing structure of the National Pension and the Basic Pension is based on intergenerational income transfer. Advanced welfare states such as Sweden and Germany, which have experienced the challenges of an aging population firsthand, have capped contributions and diversified the cost burden under a multi-tiered pension system. They secured financial sustainability by gradually reducing the benefits of tax-based public pensions or pushing back the age at which people begin to get pension, compensating for the shortfall in retirement income through funded pensions. The National Pension, which are not financially sustainable given the country’s aging population, needs to frozen contribution rates at 12% given the employer’s burden of Retirement Pension. As pension revenues are limited, it is inevitable that the income replacement rate of the National Pension will be reduced in the future. To compensate for the lowered pension benefit, the Retirement Pension, which is a statutorily mandated system, should be quasi-publicized as in the Netherlands, Switzerland, Sweden, the United Kingdom, and Australia. The Basic Pension should be reorganized into a more fiscally efficient supplementary basic income security pension with stronger targeting of the low-income elderly. Pension reforms need to be accompanied by labor market reforms. Employment extension and re-employment should be promoted in various ways in line with the increase in the pensionable age.

특집 :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의 전망;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육, 기초연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양재진 ( Jae Jin Yang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13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24 No.-

이 논문은 보수정권으로서는 꽤 이례적으로 친복지 행보를 보이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서 평가하고, 한국복지국가의 발전을 위해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평가대상은 3대 핵심 공약사업인 무상보육, 기초연금제 도입, 그리고 4대중증질환의 무상화 정책이다. 아직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이 시행이 되지 않은 관계로, 정책의 목표-수단의 계층제에서 정책목표를 달성하는 정책수단의 합리성검토를 행하고자 한다. 정책합리성의 판별 기준은 이론적 논리성과 현실에서 가장합리적인 사례로 여겨지는 스웨덴을 참고사례로 삼는다. 전반적으로 복지국가는 단순히 사회권 보장을 위해 재정만 투입한다고 만들어지는 것은 아니고, 기존 제도내의 비합리성과 비효율을 제거해나가는 개혁과 함께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This article seeks to evaluate the policy design of the Park Geun-Hye Government, which is a unprecedentedly pro-welfare conservative government. The criteria of the evaluation is policy rationality in theory and Swedish case in practice. After three major electoral pledges, free universal public child care, tax-based basic pension, and free medical services for four critical diseases, were analysed, this article suggests alternative policy options and reform agenda. Overall,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Park government`s pro-active welfare policies should be accompanied with reforms to make the system more efficient.

기본소득이 복지국가의 발전 요인으로 되기 어려운 이유

양재진(Jae-jin Yang) 비판사회학회 2020 경제와 사회 Vol.- No.128

기본소득은 복지국가를 보완하고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 논문은 기본소득론자의 기대와 달리, 기본소득은 1/n 방식 때문에 소득보장제도로서 실효성이 낮고, 재정문제 때문에 기존 사회보장제도를 구축(驅逐)할 우려가 있음을 밝힐 것이다. 그리고 기본소득의 다섯 가지 핵심 요건(개인대상, 무조건성, 정기성, 현금급여, 보편성)을 사회보장 원리와 비교분석함으로써, 기본소득이 사회보장을 위한 정책수단으로써 내재적인 한계를 갖고 있음을 드러낸다. 결론적으로 기본소득론자들의 주장과 달리, 기본소득으로는 한국복지국가를 발전시키기 어렵고, 오히려 저해할 가능성이 있음을 주장한다. Can a universal basic income be an engine for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This study reveals how basic income would operate and adversely affect the wellbeing of citizens, especially the least advantaged who are the main target of social provisions. After analysing the five characteristics of basic income (periodic regular payment, cash payment, payment to individuals, universality, and unconditionality) in comparison with current social welfare provisions, this study concludes that basic income is not likely to be a stepping stone for the welfare state development.

한국의 산업화시기 숙련형성과 복지제도의 기원

양재진(Jaejin Yang) 한국정치학회 2004 한국정치학회보 Vol.38 No.5

한국의 권위주의적 산업화시기(1961-1986) 노동은 억압되었고 정책과정에서 배제되었다. 그 결과 한국의 복지제도는 경제력의 증대와 노동계급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낙후성을 면치 못했다. 그러나 산업화시기 맹아적 형태이나 복지제도의 기본틀이 형성되어 나갔고, 따라서 이후 제도적 발전방향을 규정하였던 만큼 한국 복지국가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생산레짐이론적 관점에서 한국 산업화의 특징과 이에 결부되어 나타나는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그리고 숙련형성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산업화시기에 형성된 한국복지제도가 단순히 국가ㆍ노동ㆍ자본 간의 힘의 관계나 정치적 정당화 기제만으로 단순히 설명될 수 없으며, 대기업중심의 산업구조를 배경으로 자본의 이해관계가 반영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이를 분설해 보면, 1960년대와 1970년대 초반에 이르는 산업화 초기단계는 노동공급과잉과 숙련이 불필요한 경공업위주의 대량생산체계로 미국의 경험과 유사한 비 조정 자유주의 노사관계가 주를 이루어 공공복지에 대한 수요가 미약하였다. 1970년대 중반이후 중화학 공업화가 대기업을 중심으로 시작되면서 숙련이 요구되고, 대기업은 자본력을 바탕으로 내부노동시장을 형성하기 시작하며, 이에 발맞추어 대기업중심의 사회보험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1980년대 가격경쟁이 아닌 품질경쟁을 요하는 생산물 고도화단계로 진입하면서 숙련노동의 수요가 심화되고, 그 결과 대기업 중심의 사회보험에 일본식 노사관계와 기업복지가 병행 성장하게 된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적으로 볼 때, 권위주의정부 하 계급연대를 위한 사회임금으로서의 복지를 향한 노동운동이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였고 그 결과 국가복지프로그램은 저발전되었으나, 산업구조고도화와 더불어 내부노동시장의 형성을 추구하는 대기업과 국가는 대기업중심 사회보험과 기업복지를 추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다. The authoritarian industrialization period (1961-1986) in South Korea was characterized by backwardness in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As a result, Korea’s financial commitment to social welfare was weak and the introduction of major social welfare programs was belated. The conventional wisdom of the period is that the backwardness can be attributed to the weakness of labor and the nonexistence of leftist parties. This line of explanation, mainly based on the power-resource model, helps us understand why Korea was tardy in developing the welfare state. However, such explanation gives no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the form and content of the early period of the Korean welfare state. In order to fill this gap, this paper, based on production regime theory, seeks to rewrite the early period of the Korean welfare state, focusing on the skill formation and its impact on design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노동시장유연화와 한국복지국가의 선택

양재진(Jae-jin Yang) 한국정치학회 2003 한국정치학회보 Vol.37 No.3

본 논문은 세계화와 탈산업화사회 복지국가가 처한 트릴레마(Trilemma)적 상황(즉, 고용증대, 소득평등. 그리고 건전재정을 모두 추구할 수 없고 하나는 포기해야하는 상황)에서 김대중 정부가 선택한 결과로서 나타나고 있는 노동시장개혁과 복지개혁과의 부정합성을 밝히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1997년 경제위기와 대량실업사태를 극복하고자, 신자유주의경제개혁 노선에 입각해, 대량해고와 파견노동을 허용하는 등 노동시장유연화정책을 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을 막고, 주요 정치적 지지기반인 노동자와 저소득계층의 지지를 유지하고자 4대 사회보험의 대대적 확장과 공적부조의 개혁을 통해 한국복지국가의 기틀을 마련하는 反자유주의적인 사회정책도 동시에 추구했다. 그러나, 재정적 보수주의는 재정지원없는 제도만의 확대를 불러와 유연화가 몰고온 불평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다. 또한 사회보험은 산업사회의 안정된 고용관계를 기본전제로 설계된 제도로, 김대중 정부가 추구하는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부정합성을 노출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고용관계가 불확실한 비정규 노동자를 양산하였고 이를 정규직을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으로 포괄하려는 노력은 애초부터 한계를 가진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세계화시대 후기산업사회의 사회적 안전망은, 안정적인 노동시장이 아닌 유연화된 노동시장이라는 현실위에서 새롭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논문은 유연-안정성(flexicurity) 원칙의 확립, 복지재정의 확대를 통한 사회보험가입 유인, 사회협약의 제도화가 필요함을 주장한다. This paper seeks to analyze the policy outcome of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social welfare reforms made in the context of 'trilemma' of post-industrial society. in which the state can pursue only two of the three core policy objectives - fiscal discipline, income equality, and expansion of employment - and sacrifices the other. The Kim Dae Jung government. after the 1997 economic crisis, significantly deregulated the labor market to increase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thereby facilitated corporate restructuring and employment. The Kim government also tried to compensate workers, one of its main political support bases, for their job insecurity by vigorously expanding statutory social insurance schemes and introducing a new public assistance program in the name of "productive welfare." Yet, the neoliberal labor market reform turned out to be one of the biggest obstacles to the materialization of a mature Korean welfare state, as social insurance schemes failed to reach most of the non-regular workers. whose number increased rapidly after the neoliberal labor market reform. The traditional social insurance programs, which is predicated on stable regular employment, are incapable of buffering the social fallout of ever-increasing non-regular workers. Therefore, this paper maintains that social safety nets should he designed on the basis of the flexible labor market. For this, the author calls for an introduction of the principle of flexicurity, more fiscal commitment by the state, and the institutionalization of social concertation.

한국의 대기업중심 기업별 노동운동과 한국복지국가의 성격

양재진(Jae-Jin Yang) 한국정치학회 2005 한국정치학회보 Vol.39 No.3

1980년대 중반이후 국민연금의 실시와 의료보험의 확대 등을 거쳐, 1997년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국민의 정부가 실시한 ‘생산적 복지’ 정책으로 인해, 한국은 복지국가로서 기본틀을 갖추었다 그러나 아직도 한국을 복지국가라고 자신 있게 부르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왜 그런가? 이에 답하기 위하여, 본 논문은 복지재화가 갖는 준집합재적 특성으로 인해 합리적인 노동자는 복지프로그램별로 선호차이를 보이며, 이러한 선호형성에 노동조직화의 양태가 주요한 변수라는 이론적 연역에서 출발하여 한국복지국가의 성격규명을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대기업중심 기업별 노동운동은 안정된 고용관계와 기여를 전제로 하는 사회보험과 기업복지중심의 복지국가 형성에 일조하였으나, 이를 넘어서서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를 건설하는 데는 원동력이 될 수 없음을 밝히고 있다. 한국의 기업별 노동운동은 공공복지(public welfare)의 공공재(public goods)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집합행동의 문제(collective action problem)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M. Olson이 지적한대로, 개별적 합리성의 추구가 낳은 집합적 비합리성의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Korea is now equipped with basic social welfare programs by the Kim Dae Jung government's 'productive welfare' initiatives. However, it is still hard to call Korea a welfare state. Why is this? Employing rational choice institutionalism, this paper seek to answer that question by looking at the preference formation of labor regarding social welfare programs. This study concedes that militant labor movement since the mid-1980s has contributed to the introduction and expansion of major social insurance programs in Korea. However, it argues that big business-centered atomized labor movement at the firm level has become an obstacle to the building of a comprehensive/universalist welfare state, because of collective action problem resulting from the nature of social welfare as collective goo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