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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소득은 미래 사회보장의 대안인가? = Can Basic Income be an Alternative to Soci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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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524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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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이 글은 기존 복지국가의 사회보장의 유용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기본소득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일련의 주장에 대한 비판적 검토이다. 기본소득론의 기저에 깔려 있는 과학기술혁명이 몰고 올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한 진단이 정확한지, 또한 정확하다 하더라도 그에 대한 해법으로 기본소득이 타당한 대안인지에 대해 검토가 이루어질 것이다. 다시 말해, i) 기술결정론자들이 주장하듯 ‘일자리가 부족한 사회’가 되고 있는지, ii) 기본소득이 이러한 일자리 없는 사회로 가는 전환기의 대책으로 타당한지, iii) 설혹 일자리가 없는 사회가 실제로 도래했을 때에 기본소득이 사회복지적 대안이 될 수 있을지를 검토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고는 기본소득이 현재의 사회문제, 전환기의 문제, 그리고 앞으로 도래할 미래사회의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복지수요의 진폭이 커지고 편재성이 커질 미래사회에서 복지수요의 유무와 차이를 따지지 않고 급여를 원칙으로 하는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에 효과적이지 못함을 주장한다. 본론에서는 기본소득의 부상 배경과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간략히만 언급하고, 사회보장 강화론의 입장에서 기본소득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조명한다. 사회보장의 강화와 더불어 교육훈련, 일자리 나누기 그리고 산업경쟁력의 중요성도 함께 논의될 것이다. 결론에서는 노동의 사회적 가치를 상기시키고, ‘보편적 보장, 위험발생시 충분한 보상’이라는 사회보장의 원칙이 미래사회에도 유효함을 재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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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fter criticall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this article argues that basic income is fundamentally incapable of providing an adequate protection for those in social risks or we...

      After critically assessing the 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as an alternative to the existing social security system, this article argues that basic income is fundamentally incapable of providing an adequate protection for those in social risks or welfare needs. The proponents of basic income often claims that technological innovations will lead to the end of work and thus that basic income will be required for all citizens in the future. Moreover, they emphasize that labor market flexibility is making a large segment of work forces unstable working poor, what is often called the precariat who are not effectively protected by the existing social insurance programs. For them, basic income is the best source of social protection for the precariat of today and the citizens in the future, freeing them from the necessity of having a paid work.
      This article, however, points out the ineffectiveness of basic income as social protection due to its unustainably high cost that comes from unconditional benefit provisions regardless of levels of income, social risks, and welfare needs. Also it challenges the simplified ‘Luddites’ image of workless society in the future, arguning that techological unemployment can be overcome by new job creation as seen in Silicon Valley and job sharing following working time reduction. It maintains that it is more cost-effective and reliable to strengthen the welfare state based on the principle of reciprocity that aims at ‘universal sufficient protection for those in social risks and welfare ne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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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1. 서론
      • 2.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정의, 등장배경, 그리고 실험
      • 3.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논의
      • 4. 결론
      • 요약
      • 1. 서론
      • 2. 기본소득(Basic Income)의 정의, 등장배경, 그리고 실험
      • 3. 기본소득에 대한 비판적 논의
      • 4.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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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승윤,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후마니타스 2017

      2 Kangas, O.,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15 (15): 2017

      3 김인춘, "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배경, 맥락, 의의"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18) : 31-72, 2016

      4 F. Engels,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라티오 2014

      5 박기성, "안심소득제의 효과" 한국노동경제학회 40 (40): 57-77, 2017

      6 안효상, "서양의 기본소득 논의 궤적과 국내 전망" 역사문제연구소 (120) : 220-249, 2017

      7 허재준, "디지털 기술의 심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2018

      8 K. Marx, "독일 이데올로기I" 청년사 1988

      9 T. Vašek,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 열린원 2014

      10 김영순,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하나의 비판적 검토" 2017

      1 이승윤, "한국의 불안정 노동자" 후마니타스 2017

      2 Kangas, O.,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 15 (15): 2017

      3 김인춘, "핀란드 복지국가와 기본소득 실험: 배경, 맥락, 의의" 한국 스칸디나비아학회 (18) : 31-72, 2016

      4 F. Engels, "영국 노동계급의 상황" 라티오 2014

      5 박기성, "안심소득제의 효과" 한국노동경제학회 40 (40): 57-77, 2017

      6 안효상, "서양의 기본소득 논의 궤적과 국내 전망" 역사문제연구소 (120) : 220-249, 2017

      7 허재준, "디지털 기술의 심화와 노동시장 제도개선" 2018

      8 K. Marx, "독일 이데올로기I" 청년사 1988

      9 T. Vašek, "노동에 대한 새로운 철학" 열린원 2014

      10 김영순, "기본소득제 부상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의미: 하나의 비판적 검토" 2017

      11 안효상, "기본소득이라는 유령"

      12 곽노완, "기본소득은 착취인가 정의인가? :판 돈젤라의 기본소득반대론에 대한 반비판과 마르크스주의 기본소득론의 재구성" 사회과학연구원 8 (8): 40-69, 2011

      13 김병인, "기본소득은 사회보장을 위한 최선의 대안인가?: 사회정책의 필요(needs) 개념에 입각한 비판적 검토"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43 (43): 79-107, 2016

      14 이상이,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

      15 김종명, "기본소득론과 정의당식 기본소득정책구상에 대한 비판" 2017

      16 강남훈, "기본소득, 인공지능 시대에 우리의 권리" (4) : 2016

      17 윤홍식, "기본소득, 복지국가의 대안이 될 수 있을까?-기초연금, 사회수당, 그리고 기본소득" 비판과대안을위한사회복지학회/비판과대안을위한건강정책학회 (54) : 81-119, 2017

      18 조남경, "기본소득 전략의 빈곤 비판: 호혜성, 노동윤리, 그리고 통제와 권리" 한국사회보장학회 33 (33): 253-269, 2017

      19 최희선, "기본소득 보장인가, 일자리 보장인가: 4차 산업혁명과 일자리 정책의 방향" 산업연구원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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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최강식, "4차 산업혁명이 노동시장과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66 : 35-48, 2017

      41 고상원, "4차 산업혁명의 고용 효과"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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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4-10-29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 Social Policy Review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6-07-21 학회명변경 영문명 : Korean Social Policy Review ->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 KCI등재후보
      2006-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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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1.2 1.2 1.1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1.15 1.16 1.54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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