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운 최제우의 사상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성과 정치 인식 ―『용담유사』를 중심으로 ―

양삼석 한국민족사상학회 2011 민족사상 Vol.5 No.4

The philosophy of Suwoon leaves an impressive lesson for us in that it provides a theoretical basis for the Dong Hak Revolution which stood for 'Non Violence and Save the People.' In Suwoon's most representative work, Yong Dam Yu Sa, a strong ideological element of thought is contained, as well as elements of literary and religious thought. ‘Si Chon Ju(Heaven is in my Mind),' regarded as the key to Suwoon's philosophy, boils down to 'Dong Gui Il Che(Spiritual Joint)'; and it includes within itself the following ideological character. The first part of it concerns humanitarianism. This comprehends the whole of Suwoon's philosophy in which there is a lane of thought, standing for the respect towards fellow human beings; and this has become the philosophical basis for In Nae Chon(Human is Heaven) thought. The second part of Suwoon's ideological thought concerns fundamental equality of all human beings. In Suwoon's philosophy, an attitude of vigilance exists on such discriminating elements among humans as elites-plebeians(Bansang), masters-subjects(Jujong), the rich-the poor(Binbu), legitimate child-illegitimate child(Jokseo), man-woman(Namyeo). It was expressed ultimately as equality consciousness. The third part of Suwoon's ideology concerns enlarging the consciousness of people's rights. Suwoon's view of the people was pointed to political and economic equality; and this has become the basis for Dong Hak thought to be widely supported by the people. The fourth part of Suwoon's ideology concerns patriotism. It originated from critical consciousness towards the reality to which he was exposed. This was realized through applying his humanitarian thought of 'Non Violence and Save the People' to the political reality of his times. The fifth concerns his view of foreign countries. This was expressed as overcoming the small-China-consciousness for erecting an autonomous state, anti-Western forces and anti-Japanese force. Especially his anti-Westernism reflected a vigilance on the Western forces and their increasing encroachment of the East. Suwoon's philosophy was institutionalized at the time of Dong Hak Revolution through a proposal, suggested by the Dong Hak army, for reshuffling government structure and reform. This aspect of his philosophy awakened the slumbering people's consciousness on their rights, their life, and autonomy spirits; and it worked significantly as a cause for the occurrence of revolution, and later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democracy. 수운 최제우의 사상은 제폭구민을 기치로 발발한 동학혁명의 사상적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수운의 대표작으로 인식되고 있는 『용담유사』에는 문학적 측면과 종교적인 의의 못지않게 강한 이데올로기성이 내포되어 있다. 수운 사상의 핵심으로 일컬어지는 ‘시천주’관은 ‘동귀일체’로 수렴되는 바 그것은 다음과 같은 이념성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는 인도주의 사상이다. 이것은 수운의 사상을 포괄하는 것으로 그의 사상 전반에는 인간에 대한 존중의 정신이 내재되어 있는 바 이것은 인내천(人乃天) 사상의 기초가 되었다. 둘째, 본원적 평등사상이다. 수운의 사상에는 반상(班常), 주종(主從), 빈부(貧富), 적서(嫡庶), 남녀(男女)간 차별에 대한 경계가 반영되어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평등의식으로 구현되었다. 셋째, 민권의식의 제고이다. 수운의 민중관은 정치적 평등과 경제적 평등을 지향하고 있는 바 이것은 수운의 동학사상이 지역과 신분을 초월한 광범위한 지지를 얻게 되는 바탕이 되었다. 넷째, 구국정신으로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에서 발원하였다. 이것은 그의 인도주의적 ‘제폭구민’ 사상이 정치 현실에 적용되어 구현된 것이다. 다섯째, 대외관으로 이것은 소중화를 탈피한 자주국가관과, 서세동점에 대한 경계를 드러낸 반서구관, 대일관 등으로 표현되어 있다. 수운의 사상들은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에 의해 제시된 폐정개혁안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관념들은 당시의 민중들의 민권, 민생의 정신과 자주의식을 일깨워 동학혁명이 일어나게 되는 기폭제가 됨으로써 한국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였다.

휴머니즘적 측면에서 본 가톨릭 정치사상의 공과

양삼석 한국동북아학회 1998 한국동북아논총 Vol.3 No.3

수운(水雲) 최제우의 남녀평등관

양삼석 한국민족사상학회 2012 민족사상 Vol.6 No.4

수운 최제우는 동학의 창도를 통한 종교적 기여와 더불어 민중 의식의 제고와 자주⋅민족의식의 앙양을 통해 동학혁명의 사상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수운의 사상은 시천주와 동귀일체로 대표되는 인도주의적 측면과 아울러 평등의식, 자주적 국가관 등으로 대표된다. 특히 수운의 사상에는 본원적 평등관의 휴머니즘적 요소와 더불어 사회적 평등의 요소가 내포하고 있다. 사회 인식에 기초한 수운의 평등관에는 남녀평등적 요소가 내포되어 있다. 그는 양성평등의식의 제고를 통해 근대 여성의식의 앙양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수운의 사상들은 동학혁명 당시 동학군에 의해 제시된 폐정개혁안으로 구현되었던바 이것은 한국의 근대 정치사에서 여성의 평등의식을 일깨우는 데 크게 기여했으며 독립운동과 여성운동에도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수운의 남녀평등에 대한 인식이 기존의 유교적 윤리관의 범주를 탈각하지 못하고 있음을 근거로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본고에서는 남녀 차별적 관념이 배태되게 된 조선 초기의 유교관과 수운의 여성관이 나오게 된 사회적 배경, 수운의 여성관에 대한 평가와 아울러 이에 대한 논란을 중심으로 수운의 남녀평등관을 조명하고자 한다. Suwoon Choi Jewoo jas been highly evaluated for his contribution in founding Donghak and offering an ideological basis for elevating the status of the mass people and the consciousness of self-reliance and nationhood. His thought is symbolized as such elements of humanitarianism expressed in Si Chun Joo and Dong Gui Il Che, equality consciousness, and national independence as well. Suwoon's thought includes humanitarian elements of original and social equality. His view of equality, based on social consciousness, includes element of the equality of the two sexes. Suwoon contributed to enhancing modern woman consciousness through the equality of the sexes. These Suwoon's thoughts specified in Pyejunggaehyuk were pursued by the military group of Dong Hak during the period of Dong Hak revolution. His thoughts contributed to women's equality consciousness in the modern Korean political history and influenced on subsequent independence and feminist movements. Nevertheless, some scholars evaluate his thoughts negatively on the ground that his attempt to realize the equality of sexes could not overcome the limitation of established horizon of confucian ethics. In defense of Suwoon, however, this study will examine Suwoon's thought of equality of sex, by focusing on the womanhood in early and middle Chosun dynasty and the social background of his view of woman.

제주이트의 정치사상에 나타난 인본주의사상 - 반왕권론적, 신권론적, 계약론적 요소를 중심으로 -

양삼석 영남정치학회 1998 영남 정치학회보 Vol.8 No.-

한국 군사정권하의 금지곡에 대한 작사가별 분석 -1970∼80년대의 대중음악 통제를 중심으로-

양삼석 대한정치학회 2013 大韓政治學會報 Vol.20 No.1

한국정치사에서 1970년대와 1980년대는 군사정권의 집권기로 문화, 예술 전반에 걸쳐 각종 검열, 금지 등의 통제조치가 행하여졌던 시기이다. 음악분야는 그러한 통제 조치가 가장 광범위하고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던 분야 중 하나이다. 본고에서는 1975 년과 1983년, 그리고 1987년에 행하여진 음악에 대한 금지조치에서 금지된 곡들과 금 지 해제된 곡, 그리고 금지해제에서 보류된 곡들에 대한 작사가별 분석을 행하였다. 작사가에 대한 분석은 금지 사유가 된 가사의 작사가에 대한 분석으로 금지의 사유나 금지된 곡의 음악 양식 등과 더불어 금지곡의 금지행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일정의 의미를 갖는다. 분석의 결과 가장 많은 곡을 금지당한 작사가는 조명암과 박영호였는데 그것은 가사의 내용보다 작사가의 월북이 금지의 주요 명분이었다. 이것은 그러한 조치가 정당 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조명암과 박영호 다음으로 많은 금지조치를 받은 작사가는 신중현, 반야월, 김중순, 이철수, 월계초 인 성, 이장희, 정두수, 차민호, 정진성 등의 순이었다. 신중현의 경우를 제외할 때, 이들 의 음악에 대한 금지는 사회·윤리적 이유가 금지의 명분이 된 점에서 앞의 두 작사가와 구별된다. 다수의 곡을 금지당한 작곡가가 특정 음악가에 집중되어 있는 것은 그것이 금지의 사유와 밀접한 관련성을 띠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체제의 유지, 국민의 결속, 정체성의 확보, 국민의 정서 순화 등을 위해 음악에 대한 어느 정도의 통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금지 처분을 받은 작사가의 대부분이 모호하고 불분명한 사유에 의해 금지 조치를 받은 경우가 많았다. 이것은 자의적(恣意的) 권력 행사에서 기인한 것으로 정책 실행의 정당성 문제가 제기된다. 특히 월북작가 작품에 대해서는 가사의 내용이 갖는 반체제성이나 이적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떠나 거의 예외 없이 일률적으로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통치자의 측면에서 볼 때, 음악에 대한 후원이나 통제를 통해 통치행위를 공고히 하 는 것 역시 하나의 유효한 통치 전략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명확한 기준과 객관성이 담보될 때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권력의 재단에 의한 대중음악의 통제는 음악가의 창작력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과 아울러, 대중들의 음악 향유 기회를 제한함 으로써 행복추구권을 제한하는 부정적 결과를 가져온다. 따라서 대중음악에 대한 규제는 신중하게 행하여져야 한다. 아울러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음악문화의 정착을 위해 음악의 주체와 객체 모두의 자정(自淨) 노력과 윤리의식이 요구된다는 점이다.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

양삼석,장병연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1 No.3

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 용을 양산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주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정 치발전을 기하고 선진 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당공 천제는 지방정부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화,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둘러싼 부정,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정치 진출 제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양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논자는 먼저 지방선거 에서의 정당공천제 허용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조직 내에서의 개혁과 지역정치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민 의가 보다 명확하게 표출되어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 에 의한 공천과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통합진보당 문제를 통해 본위헌정당해산심판과 의원의 자격

양삼석,장병연 대한정치학회 2014 大韓政治學會報 Vol.22 No.4

통합진보당의 위헌 여부에 대한 심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을 위헌정당으로 판시하여 해산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정당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유지와 관련해 다양한 견해들이 제시되고 있다. 자격의 상실이 불가피하다는 견해와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견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직접 선출된 지역구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신분을 유지하도록 하되 당 자체의 제도에 의해 선정된 비례대표직 의원의 자격은 상실하게 해야 한다는 견해가 그것이다. 이러한 논란들은 근본적으로 정당해산판결 시 해당 정당 소속 의원의 신분 변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는 데서 기인한다. 이와 관련해 논자는 차제에 해산 판결을 받은 정당에 소속된 의원의 신분유지, 상실과 관련해 비례대표의원의 경우에는 상실을 하게 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는 한편, 지역구 출신 의원에 대해서는 유권자의 재평가를 받도록 헌법을 개정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울러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존중하는 사회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를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John Locke의 自然法論

梁三錫 嶺南大學校附設 社會科學硏究所 1994 社會科學硏究 Vol.14 No.1

16세기 Protestant의 Monarchomachon

梁三錫 嶺南大學校附設 社會科學硏究所 1995 社會科學硏究 Vol.14 No.2

스웨덴의 시민교육이 주는 시사점과 한국의 시민교육 방안- 통합을 위한 하나의 패러다임 -

양삼석 한국민족사상학회 2017 민족사상 Vol.11 No.2

스웨덴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념과 복지제도가 가장 이상적으로 구현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로 일컬어진다. 이러한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 중의 하나가 시민교육이다.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시민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함과 아울러, 다문화 국가의 불리함을 극복하고 성공적 사회통합을 이루어 낸 스웨덴의 시민교육이 주는 시사점을 통해 한국의 시민교육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위해 논자는 스웨덴 정부 등 각 기관에 탑재되어 있는 시민교육 관련자료, 국내외 논문과 저술, 인터넷 자료, 유관 영상자료 등을 참고하였다. 그리고 문헌분석적 방법 등을 통해 양국가의 시민교육제도를 비교하여 한국의 시민교육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였다. 다문화 시대에 부응하는 시민교육 패러다임의 구축을 위해서는 시민교육 체제 전반에 대한 재검토, 지원체계의 구축과 전문화된 프로그램의 개발, 한국사회 적응 프로그램 일변도로부터의 탈피, 그리고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시민들의 자기결정력과 시민교육에 대한 인식의 제고 등이 요구된다. Sweden is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idealized countries of democracy and welfare system. One of the most important roles in this process is civic educati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way of educating citizens in Korea through the implications of Sweden 's citizenship education, which is able to overcome the disadvantages of multicultural countries and achieve successful social integration.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uthors refered to the citizen education materials, domestic and foreign papers and writings, internet materials, and related image materials which are installed in various institutions such as the government of Sweden. And a literature analysis method to compare the civic education system of both countries and suggest a new paradigm for the citizen education in Korea. In order to build a paradigm of civic education that meets the multicultural era,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overall civil education system, to build a support system, to develop specialized programs, to break away from the Korean social adaptation program, an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And to raise awareness of civic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