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탄소강에서 합금원소 및 초석 페라이트가 기계적성질에 미치는 영향

심혜정(H. J. Sim),송형락(H. L. Song),남원종(W. J. Nam) 한국소성·가공학회 2004 소성가공 : 한국소성가공학회지 Vol.13 No.4

조세부양성의 변동폭 확대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 -OECD국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심혜정 ( Hyejeong Sim )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8 재정학연구 Vol.11 No.3

본고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이후 조세수입의 흐름변화가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경상성장률 대비 조세수입의 증가율로 계산되는 조세부양성의 표준편차는 70~90년 중 0.57에서 90년대 이후 1.28로 높아졌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본고는 조세수입의 변동성 확대가 재정지출의 경기대응성을 저해하고 재정지출의 누증을 초래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분석결과, 조세부양성의 변동성 확대로 90년대 중반 이후 OECD국가에 있어서 재정정책의 경기대응성이 약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확장국면의 재정수입의 증가가 재정지출의 증가로 이어지는 등 재정지출의 경기동행성 증가가 그것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산업화 국가에서 더 크게 나타났는데, 경기확장국면에 재정지출이 증가하는 경향성이 강해졌으며, 경기수축기에는 국가채무 비율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오히려 재정긴축을 추진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한편 G7국가에서는 경기국면별로 재정운영이 비대칭적(asymmetrical)으로 운영되는 경향성이 증가하였다. 일반적으로 경기확장기에는 긴축적, 경기수축기에는 확장적인 재정운영을 대칭적(symmetrical) 재정운용이라고 정의할 때, 90년대 이후 G7국가에서 경기호황기에 산업화 국가와 마찬가지로 재정확대를 실시하는 경향성이 강해진 반면 경기수축기에는 90년대 이전기간에 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확대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G7국가에 있어서 경기수축국면의 확대기조가 커진 것은 1990년대 이후 경기조절수단으로서 재정정책의 역할이 커진 시대적 흐름과 함께 직전 확장기의 성장률을 상회하는 세수호조로 과대평가된 재정여력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조세부양성의 변동폭이 확대는 전체 세수에서 법인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의 상승, 자산시장의 변동이 조세수입에 미치는 영향력 증대, 고소득층 또는 대기업에 대한 세수의존도 증가 등에 기인한다. 향후에도 자산시장의 변동성 및 자본이득의 증가, 소득 격차의 확대 등으로 조세부양성의 변동 폭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재정운용시 이러한 여건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정지출의 누증을 막고, 재정정책의 대칭적인 경기조절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기호황기에 안정화정책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Based on a sample of OECD countries, this paper finds that tax revenue is considerably more volatile with changes in GDP after the 1990s than before the 1990s. The extent of this trend is more pronounced in G7 countries. This paper argues that the growing volatility of tax buoyancy can result in the weakness of fiscal cyclicality and excessive accumulation of government spending. This paper found that higher volatility of tax buoyancy is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procyclicality(in terms of the government expenditure and output fluctuations). Also, this tendency became evident after the 1990s when the volatility of tax buoyancy became larger. In addition, this tendency appeared to be different between G7 countries and non G7 countries. In non G7 countries, the procyclicality increased after the1990s. Meanwhile, In G7 countries, there are asymmetries in the behavior of fiscal policies, with government spending being procyclical in economic up phases, while displaying a pronounced countercyclical pattern in economic recessions after the 1990s.

장경간 PC 합성보의 시공성 검증을 위한 Mock-up

심혜정(Sim, Hye Jung),이창재(Lee, Chang Jae),이용준(Lee, Yong Jun),권순영(Kwon, Soon Young) 한국콘크리트학회 2023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35 No.1

연령-임금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추정을 통한 세대 간 임금격차 분석

심혜정 ( Hyejeong Sim ),송헌재(논평),이명헌(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3

본고는 고용노동통계를 활용하여 1980년에서 2017년간 연령-임금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 세대부터 진입임금의 정체 내지 감소가 관측되었다. 코호트 분석결과,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호트별 진입임금의 증가율 변화가 생애전체 임금에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호트 계수 값으로 추정한 누적 임금증가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 세대부터 그 이전 세대에 비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인 1999년 이후부터 연령 상승에 따른 임금증가율(연령 효과)이 그 이전기간에 진입한 세대에 비해 낮아졌음이 관측되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세대와 이전 세대의 생애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대졸 이상그룹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고졸 및 중졸이하 등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This paper describes the evolution over time of earnings of male workers using data from Korea Employment Statistics, which allows the tracking of information on workers entering the labor marke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ge-earnings curves of the generations who entered the labor market before the late 1990s describe a distinct improvement in wage conditions in comparison to each previous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those of the generations who entered the labor market after the 2000s show a stable or slight downward trend. The study also indicates that a large part of the changes in the age-earnings curves across cohorts can be summarized as a decline of growth in entry-level wages which persist subsequently. This fact can be interpreted as cohort effects. In addition, the wage growth rate as a result of age (the age effect) has slowed since 1999, when the cohorts born after the mid-1970s entered the labor market.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wage gap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generation has expanded since the 2000s, and that this tendency is even more apparent in the low education group. This paper argues that it was very likely the result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after the 2000s that created a gap between the earnings of older incumbent workers and those of the younger generation.

펄라이트 함유강에서 연성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조직 인자

심혜정(H. J. Sim),송형락(H. L. Song),남원종(W. J. Nam) 한국소성·가공학회 2004 소성가공 : 한국소성가공학회지 Vol.13 No.5

성별 임금격차(The Gender Wage Gap)는 세대별로 어떻게 변해왔는가?

심혜정(hyejeong S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23 재정학연구 Vol.16 No.1

본고는 1955년부터 1992년까지 출생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남녀 간 생애임금의격차가 어떻게 변해왔는지 살펴보기 위해 코호트 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노동시장 진입임금의 성별 격차는 최근 세대로 올수록 줄어들고 있으며, 이러한 진입임금의 성별 격차 축소는고졸이하 그룹에서 주도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대졸 이상 그룹에서는 초임수준의 성별 격차가 고졸이하 그룹에 비해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세대상승에 따른 추가적인 개선이 뚜렷하지않았다. 연령효과(연령상승에 따른 성별 임금격차의 변화) 추정결과 모든 그룹에서 연령상승에 따른 성별임금격차는 최근 세대로 올수록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룹별로는 고졸이하 그룹에 비해 대졸이상 그룹에서 더 크고, 세대별로는 C65세대(1965-1969년생), C70세대(1970-1974년생), C75(1975-1979년생)세대에서 상대적으로 컷고, 이 가운데서도 대졸이상C70세대가 가장 큰 것으로 추정됐다. 또 연령효과가 최근 세대로 올수록 확대된 것은 출산과육아가 집중되는 연령대에서 근로시간의 축소 및 근속기간의 연속성이 낮아지는 것이 일부이를 설명한다. 그러나 이러한 변수를 통제 후에도 연령효과의 확대 현상이 완벽히 해소되지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This paper conducted a cohort analysis to examine how the gap in lifetime wages between men and women has changed for workers born from 1955 to 1992. As a result, the gap in entering wages has been decreasing as recent generations come, and this results led by the high school graduates group. In the tertiary level education groups, the gender gap in entering wages is smaller than that of the high school graduates group, so there would be little room for further improvement as recent cohort come. On the other hand, what should be noted in the tertiary level education group is fact that the gender wage gap due to age increase is widening from the recent generation. According to this paper’s estimate, the gender wage gap according to age increase has been widened as came to the latest generation. The age effects is bigger in the tertiary group than in the high school graduates group, and by generation, it is the biggest in C70 cohort (those born in 1970-1974). The main reason why the gender wage gap of the C70 generation widened with age increase compared to the old generation is that the continuity of the years on the job (also called job experience) is not maintained due to childbirth and childcare for the generation. This paper confirmed that the years on the job decreased in the C70 generation compared to the old generation after the age of 35-39. In addition, as a result of controlling the years on the job, the gender wage gap of the C70 generation disappeared considerably.

120, 180㎫ 강섬유 보강 초고성능 콘크리트에 정착된 확대머리철근의 정착강도

심혜정(Hye-Jung Sim),천성철(Sung-Chul Chun),최석환(Sokhwan Choi) 한국콘크리트학회 2016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28 No.3

외부 보-기둥 접합부에 정착된 확대머리철근의 정착강도 재평가

심혜정(Hye-Jung Sim),천성철(Sung-Chul Chun) 한국콘크리트학회 2018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30 No.2

외부 보-기둥 접합부에 정착된 SD700 갈고리철근의 측면파열파괴강도 평가

심혜정(Hye-Jung Sim),천성철(Sung-Chul Chun),김문길(Mun-Gil Kim) 한국콘크리트학회 2018 콘크리트학회논문집 Vol.30 No.6

세수오차가 재정운용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방안

심혜정(Hye jeong Sim)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2015 재정학연구 Vol.8 No.2

본고는 세수오차의 원인과 이로 인해 재정 운용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세수추계 오차는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재정운용상 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 세입 과대추계로 당초 예상치 못했던 세수결손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세출감액, 추경편성 등은 재정수지의 불안정으로 나타나 재정정책의 거시경제 안정화를 저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재정당국이 세수보전을 위해 긴급히 세출감액을 집행하면서 예산집행의 미시적 효율성이 저해될 위험이 있으며, 재정집행 당국의 재량을 과도한 수준으로 증가시킬 위험이 있다. 한편 과소추계 오류로 인한 초과세수는 재정지출의 확대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지출의 비대화와 재정수지의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 이러한 경향성은 재정지출이 경기 동행적(pro-cyclical)으로 운영되는 결과로 이어짐에 따라 재정의 경기대응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문제는 2000년대 이후 법인세 비중의 확대 등 조세구조의 변화로 국세수입 자체가 경기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에 따라 세수추계가 과거에 비해 앞으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경향성은 회귀방정식을 이용한 전통적인 세수추계 모형으로는 정확한 세수를 추계하는 데 한계를 배태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정부의 경제 및 세수 예측력을 제고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먼저 거시경제 전망의 경우 국내외 연구기관 등 각계의 의견이 신중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또 세제 변화에 따른 행태변화, 마이크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설정 등 보다 미시적인 접근방법으로 기존의 세수추계모형을 보완할 것을 제안한다. 아울러 예산편성과정에 정치적 영향력을 제한하기 위해 재정규모의 확대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할 수 있는 재정규율을 마련하고 정부와 국회가 이를 지켜나가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Of two types of errors-underestimates and overestimates- revenue overestimates cause the greatest pain, and the government must compensate for overestimates by reducing spending, and raising taxes, or by the supplementary budget formation. These processes can increase the volatility of fiscal balance that results in instability of economic cycles. An added problem with estimating errors are the negative effects on the fiscal efficiency and soundness. Ideally, budget-cutting involves taking sufficient time to weight the merit or harm of cutting one program versus another. But when an overestimate occurs, it can leave the policy makers without much time to respond. A quick spending cut by administration alone can aggravate the efficiency and transparency on fiscal management. On the other hand, underestimate errors can cause unsustainable tax cuts and new spending that result in the deterioration of fiscal soundness. This report found that estimating errors typically had a lagged impact on spending. The expansionary fiscal stance in the aftermath of underestimates resulted in a pro-cyclical movement in fiscal stance. There are many factors at play, but the biggest culprit is the growing volatility of the revenue streams that are increasingly difficult to predict. Given this trend, the policy makers who prepare the estimates should reflect on the best information possible for the budg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