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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치는 영향 : 소득재분배에 대한 함의
신우리 ( Woori Shin ),송헌재 ( Heonjae Song ),전병목(논평) 한국금융연구원 2020 韓國經濟의 分析 Vol.26 No.1
본 연구는 고소득근로자의 세부담을 증가시킨 특별공제항목 공제방식변경이 교육투자수익률에 미친 영향을 분위회귀분석과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분위회귀분석결과, 낮은 분위에서는 세전과 세후의 교육투자수익률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높은 분위에서는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이 세전에 비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세법개정이후에 더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중차분분석기법을 응용한 회귀분석결과, 고소득자의 세전 교육투자수익률은 세법개정 이후에 유의한 변화가 없었으나, 세후 교육투자수익률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소득재분배효과가 높아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육투자수익률의 감소로 교육에 대한 투자 유인을 감소시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정책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We examined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income tax deduction system on return to education through the quantile regress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similar to DID. As a result of the quantile analysis, the post-tax return to education was similar to the pre-tax return to education at low quantile. At high quantile, however, the post-tax return to education decreased compared to the pre-tax return to education, which is more prominent after the tax revision. Regression analysis similar to DID showed that the pre-tax return to education of high-income earners did not change significantly after the tax revision, but the post-tax return to education decreased significantly. These results show that the tax revision may increase the income redistribution effect in the short term, but in the long term, it is possible to reduce the incentive to invest in education due to the decrease in return to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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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임금 프로파일(age-earnings profile) 추정을 통한 세대 간 임금격차 분석
심혜정 ( Hyejeong Sim ),송헌재(논평),이명헌(논평) 한국경제의 분석패널 2019 韓國經濟의 分析 Vol.25 No.3
본고는 고용노동통계를 활용하여 1980년에서 2017년간 연령-임금 프로파일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에 진입한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 세대부터 진입임금의 정체 내지 감소가 관측되었다. 코호트 분석결과, 코호트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코호트별 진입임금의 증가율 변화가 생애전체 임금에 영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코호트 계수 값으로 추정한 누적 임금증가율은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 세대부터 그 이전 세대에 비해 둔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들 세대가 노동시장에 진입하게 되는 시점인 1999년 이후부터 연령 상승에 따른 임금증가율(연령 효과)이 그 이전기간에 진입한 세대에 비해 낮아졌음이 관측되었다. 이는 1970년대 중반 이후 출생세대와 이전 세대의 생애임금에 있어서 차이가 확대되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성은 대졸 이상그룹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반면, 고졸 및 중졸이하 등 교육수준이 낮은 그룹에서 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 This paper describes the evolution over time of earnings of male workers using data from Korea Employment Statistics, which allows the tracking of information on workers entering the labor market.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ge-earnings curves of the generations who entered the labor market before the late 1990s describe a distinct improvement in wage conditions in comparison to each previous generation. On the other hand, those of the generations who entered the labor market after the 2000s show a stable or slight downward trend. The study also indicates that a large part of the changes in the age-earnings curves across cohorts can be summarized as a decline of growth in entry-level wages which persist subsequently. This fact can be interpreted as cohort effects. In addition, the wage growth rate as a result of age (the age effect) has slowed since 1999, when the cohorts born after the mid-1970s entered the labor market. The results of this paper show that the wage gap between the young and the old generation has expanded since the 2000s, and that this tendency is even more apparent in the low education group. This paper argues that it was very likely the result of structural changes in the labor market in Korea after the 2000s that created a gap between the earnings of older incumbent workers and those of the younger 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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