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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적정성과 정책적 목적에 대한 인식 분석
심원미(Won-Mi Sim),이찬호(Chan-Ho Lee) 한국콘텐츠학회 2008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Vol.8 No.10
본 연구는 설문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가격대 6억원 초과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6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보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의 적정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의 정책에 대하여 소득재분배, 부동산투기억제, 과세불공평해소 측면에서는 종합부동산세가 긍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국가균형발전 측면에 대해서는 부정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들은 보유단계의 조세와 양도단계에서의 조세를 연계한 종합적인 세무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needs to be improved so that it performs its intended functions by realizing fair taxation and stabilizing the price of real estate, and ultimately attains social justice in Korea.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and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he analysis of people’s perception on the adequacy of the tax rate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hose who owned a house worthy of 600 million won or a higher value as an object of real estate tax perceived the adequacy of the tax rate more negatively than those who owned a house of less than 600 million won. The same result was observed for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on lands. Second, in the analysis of the contribution of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to the accomplishment of policies, the respondents showed a high frequency of positive replies to some of policies related to comprehensive real estate ta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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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심원미,김정교,Lee, Eun-Ju,Sim, Won-Mi,Kim, Jeong-Kyo 한국디지털정책학회 2018 디지털융복합연구 Vol.16 No.10
본 연구는 경영자 능력의 대용치로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미래 기업의 성과에 대한 정보인 이익 예측 정확성을 사용하여, 미래 이익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영자의 우수한 능력이 높을수록 경영자 성과-보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이익 예측 정확성과 경영자 보상 사이의 유의한 양(+)의 관계가 나타났으며, 이는 미래에 대한 예측이 우수한 경영자의 능력을 경영자 보상 계약에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에서 경영자의 능력의 대용치로 회계성과 변수를 주로 사용하여 경영자 보상 계약을 확인한 것을 확장하여 미래 기업이 직면할 상황을 정확하게 예측하는 경영자의 능력이 경영자 보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결정 요인임을 검증하였다는 것에 차별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업의 미래에 대한 예측 역시 중요한 경영자의 역량으로 경영자 보상 계약에 영향을 미치는 추가적인 결정요인을 파악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managerial predictive accuracy on managerial performance-compensation. In this study, we compared managerial performance with managerial performance,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manager compensation and manager compensation using managerial profit prediction accuracy. As a result of this study, there is a significant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profit prediction accuracy and manager compensation, which can be interpreted as a result of manager's ability to compensate manager's ability to predict the future well. In this paper, we propose a new methodology that can be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managerial compensation on managerial compensation. This is because there is a difference in that it is proved to be a factor.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prediction of the future of the company also identifies the additional determinants that affect manager compensation contracts with the key managerial capab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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